'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작금의 교육이슈는 3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3불(不) 정책' 은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였고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 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교육부입장은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리포터도 대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23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김신일 부총리 초청 교육정책설명회에서 3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정책을 대학자율에 곧바로 맡긴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기반위에 쌓아지는 상아탑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그럴듯하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못믿겠으니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부를 중심으로하는 초ㆍ중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를 대비하여 학원수업과 고액 과외만 성행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공교육은 여지 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학생부자료 만큼 그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한번의 대학 본고사 보다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반과 학생의 학업과 생활 소질 인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오랜기간 지도하면서 관찰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만큼 학생선발에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고교의 학생부자료를 정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대학은 학생선발에만 권위를 찾으려하지 말고 졸업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학점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생을 찾는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초ㆍ중등교육의 수업일 수 보다 적은 강의를 받은 다음 시험 두 번 치르면 한학기를 마치는한, 대학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진학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나서도 진로선택을 못하여 다시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전공을 찾아 편입하여 직업을 찾는 것은 인재육성의 난맥상이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 우리교육이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고수하려는 3불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3불 정책을 폐지해도 될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었을 때 자율에 맡겨야지 공교육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펴나가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시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시흥경찰서와 A중학교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께 A중학교 5층 복도에서 학부모 B(46)씨 부부가 3학년 부장 C(57)교사를 5분여 동안 주먹과 손가방으로 마구 때렸다. B씨 부부는 아들(15.중3)의 등교거부 문제로 A중학교 교감과 상담한 뒤 돌아가는 길에 C교사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훈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 언쟁을 벌인 끝에 C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가 C교사를 폭행한 시간은 점심시간이어서 3학년 학생 수십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으며, B씨 부부는 다른 교사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실까지 C교사를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C교사는 목에 깁스를 한 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경찰에 B씨 부부를 고소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B씨 아들이 지난 13일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C교사에게 훈계를 받은 뒤 등교를 거부하다가 학부모와 함께 19일 학교에 나와 상담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상담 도중 복도에 있던 B씨 아들을 C교사가 재차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교사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B씨 부부의 폭행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23일 13시 40분부터 청주교육대학교육문화관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2007 수요자 관점의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충청북도내 초중고 교장과 도교육청간부 공무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을 비롯해 청주시 학운위원장 등 6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말에 이어 김신일 교육부총리 말씀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슈가 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3불정책은 대학입시관련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함께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이 파워포인트를 띄워 설명하였다. 교육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설명한 다음 수요자 대상별 지원정책은 1. 학생 및 학부모 2.교원 3.고등교육기관 4. 소외계층, 여성, 군인, 재외국민 5. 지역 6. 기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육정책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교육부 기획홍보관인 서명범 국장의 “학교혁신,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충북 부교육감으로 1년 10 개월 근무하다가 1월 26일자로 갑작스런 발령으로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후 충북교육가족에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부교육감으로 재직했을때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이끌어 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변화와 열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변화와 열정만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 다원화 교육, 현장체험 중심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신일 부총리는 정책설명회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에 들러 오전 9시 20분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도교육청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비롯한 올해 주요업무와 특화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과 외국어교육 강화 등 6대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부총리는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회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고, 4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지방행정기관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교육의 각 분야에서 전국에 수범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교육부총리는 모교인 주성초를 찾아 임흥빈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등을 보고 받고 독서 생활화 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녹색학교 운영, 주성박물관 운영 등 알찬 교육활동을 펼쳐 준데 대하여 치하하고,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동문회장, 어머니회장, 교직원 등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수도권 명문대학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누가 돈 내고 중소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 채우기가 급급해 본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교등급제 역시 고교서열화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3불정책 폐지가 대학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전체 대학 총장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2006년에 조사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실시한 ‘학생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초등 3년생 9.2%, 초등 6년생 11.8%, 중학교 2년생 12.8%, 고교 2년생 19.0%였다. ‘지난 한 달동안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2-3일 이상 마시는 학생이 초등 6년생의 경우는 3.3%, 중학교 2년생은 5.2%, 고교 2년생은 27.7%나 됐다. 주관적인 신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학생의 55.8%는 자기가 ‘정상체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23.7%가 ‘비만한 편이다’, 20.1%가 ‘마른 편이다’고 응답해, ‘마른 편 또는 비만한 편’ 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 학생의 43.8%로 나타났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학생은 초등 3년생 20.3%, 초등 6년생 17.0%, 중학교 2년생 14.6%, 고교 2년생 13.1%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아토성피부염 발병 비율이 높았다.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은 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학생 중3때 급증, 남고생 20.7%와 실업계 여고생 20%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두명 중 한명은 구강상태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이 자세불안, 운동부족,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비스듬히 앉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척추측만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절반 이상(51.9%)이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환경 환경의 현황 학생들의 보건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46 초·중등 학교 중 29.6%인 3,266개교만 공기 질 측정을 하였다. 측정율이 낮은 사유는 2006년도에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이 처음 적용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부 측정 장비 확보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측정결과 이산화탄소(27.4%) 미세먼지(24.4%) 총부유세균(11.8%) 순으로 기준치 초과하였다. 신축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신축한 전체 214개교 모두 공기 질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는 대부분 유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학교 214개교 중 폼알데하이드(HCHO)는 197개교(92.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173교(80.8%)가 1차 측정 시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학생 체격·체력 분석결과 신장과 체중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력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한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의 경우, 100% 예산지원 및 지자체의 당초 목표치 100억원보다 149% 초과 달성(149억원)하였다. 2006년 학교보건교육시책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예로 경상북도의 2006 학교보건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보건관리 대책으로 보건겸직교사 연수 이수자를 활용하여 평상시의 보건관리 업무 담당케 함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다.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위해 학교급수시설을 개선 ▲연 4회이상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매월 위생점검 실시 ▲저수조의 청소주기를 분기 1회로 시행 ▲학교의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강화 또는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실내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사 내 공기 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 ▲환경위생기준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를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책으로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기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도 학교보건교육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최근 건강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등 3가지 건강증진(3H) 운동을 벌였다. 경북 칠곡교육청에서는 『척추를 위한 건강 체조』보건교육 자료(CD)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 건강 검사를 병ㆍ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06년도에 29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ㆍ의원등 국민 건강 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ㆍ의원을 방문,검진을 받게 된다. 학교보건교육시책의 개선방안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시설(화장실, 유리창 등)에 대해 특수학교 및 도지역 초등학교에 우선 청소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학생 체력검사를 개선하여, 학생 건강·체력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바른 자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자세의 틀어짐을 바로 잡으며, 척추와 모두 연결된 부분을 부드럽게 하여, 전체 기능을 잘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체조를 이용하여,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의 자세 교정과 척추측만증 예방 및 기형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다.
10월에 예정됐던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전형일정이 한달 넘게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전형을 미뤄 특별전형은 11월30일, 일반전형은 12월7일에 실시하기로 특목고 교장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생들이 다른 시ㆍ도의 특목고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기를 그대로 10월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지역 외고들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새롭게 마련한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에 따라 특별전형은 10월19일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10월30일 실행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고 입시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수립했으나 올해 1월30일 공고해 '10개월 이전 공고' 규정을 어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그 실시 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태 해결책으로 전형일 조정 방안과 함께 새로운 입시안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과 그대로 강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전형일 조정으로 일단락했다. 기존 일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청이 법을 어기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 입시안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것도 이미 새 입시안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한 외고 교장은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것 같다"며 "학교들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것도 혼란만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안일한 행정으로 서울지역 특목고의 전형 일정이 바뀌게 돼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 점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려는 일선 대학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악화 논란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고 고교등급제는 60∼70년대에 경험했던 중ㆍ고교 서열화와 과열 진학경쟁 등 부작용의 재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본고사는 고교교육과정의 파행은 물론 사교육 팽창과 본고사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 심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앞으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보는 3불정책 중 특정 사안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2008학년도 입시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준비하는 게 급선무다"라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 3불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논의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 정부 '3불정책' 위반 대학 엄단하겠다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한 일선 대학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광조 차관보가 22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 서울대에 이어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 교육부의 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데는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 ◇ 3불정책에 대한 교육부 입장= 3불 정책이란 대학의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교등급제란 전국의 고교를 서열화해 대학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다. 즉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과 지방 등의 각 지역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하고 해당 학교의 수능성적, 진학실적 등을 따져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고교선택권이 없는 현행 평준화 제도에서는 고교 간 학력차를 인정해 전형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중ㆍ고교 서열화, 과열 진학경쟁을 촉발할 우려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기여입학제는 특정학교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당사자나 그 자손에게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도 최저 시험점수로 입학을 허가해 주는 제도다. 대학들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여입학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여입학제는 사회 통념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은 게 사실이다. 교육부 역시 기여입학제는 '금전적 대가와 대학입학 기회를 교환하자'는 것으로 허용할 경우 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논란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ㆍ영ㆍ수 등 특정교과의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필답고사인 본고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사교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금지 방침을 굳게 유지하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는 대입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던 데 반해 본고사의 경우 대학별로 실시되다가 1981년도에 폐지되고 1986학년도에 논술고사로 부활하는 등 줄곧 '폐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논란이 돼 왔다. 기여입학제와 본고사는 199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고교등급제는 2003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부터 금지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감액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지금까지 위반사례가 없었으며 고교등급제는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실태조사에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본고사의 경우 현재 각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2005년 8월 '논술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2006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대학들 "3불 정책은 암초 같은 존재" = 대학들은 3불 정책을 학생 선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꼽으며 이를 폐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이 우리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지난 50년 간 관행으로 굳어진 낡은 제도를 언제까지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이 예고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질 제고 문제가 교육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21일 장기발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이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3불 정책이 대학의 자유로운 학생 선발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위는 3불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계획안에 담은 뒤 교육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학생 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 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역시 22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대학들이 3불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하다가 교육부의 '경고음'이 나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에는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간 갈등 양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만에 사립대 총장들도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3불정책 위반시 엄단하겠다"는 즉각 강경 입장을 즉각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은 "몇몇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부-대학 간 3불 정책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2일 오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 문제와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현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회장단에 포함된 22명 가운데 서강대 손병두 총장, 국민대 김문환 총장, 백석대 장종현 총장,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 등 15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대학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3불정책을 재고할 때가 됐다"며 "교육시장도 개방되고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데 우리만 이런 제도를 고집한다면 국제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조만간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을 구성해 3불정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5월4일 전체 총회를 거쳐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도 이날 서울대 국제대학원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며 3불정책 폐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정 전 총장은 "교육부는 이제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교육을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몇몇 대학에서 지금 입시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 역시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불정책 유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김광조 차관보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대학들이 수능성적만으로 50%내·외의 학생들을 우선선발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위권학생들에게는 숨통의 트이는 방안이다. 모든것을 잘해야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본고사 역할을 하는 논술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탈락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수능만 잘보면 된다는 식의 방안이기 때문에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또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있다.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입제도가 지속된다고 볼때는우수한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다양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50%내·외의 학생들을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다소 비율이 높다는 생각은 든다. 약간의 비율을 낮출 필요는 . 있다. 학교교육을 하다보면 일부에는 유능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사교육을 등에 업고 특목고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없이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우수한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의 입시제도 통제는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살려주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본고사의 부활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정상적인 논술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어느 한쪽으로만 최선을 다해도 무사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모든것을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의 방안으로 인해 수능만을 위해 사교육이 성행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고등학생들은 내신을 위한 사교육과 수능을 위한 사교육, 논술을 위한 사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사교육을 도리어 어느 하나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수능만을 위해 올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수능위주의 선발을 해 나간다고 사교육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면 일부대학들의 방안이 전혀 엉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재수생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재수, 반수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소 증가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특목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특목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어느정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내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게 될 것이다. 우수성이 인정된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정도 객관성은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특목고를 선호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최소한의 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의 수능우선선발 방안 도입은 효과적인 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비율조정은 각 대학에서 상식선으로 조정하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학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본다. 입시제도의 틀을 바꾸면서도 3불(不)정책을 절대로 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틀을 바꾸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기에 수능우선선발 방안을 생각해 낸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좀더 다듬는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4∼6년 뒤에 혼란 온다. 이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 “위기다, 파탄이다 하니까 경제가 더 나빠진다. 5% 성장률에 경제위기론이 웬 말이냐?”(노 대통령과 측근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아니 누구 말을 믿어야 개인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 경제 위기는 기업인과 대통령 중 누가 더 잘 알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여기서 새삼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일본을 다녀 온 두 통신사의 상반된 주장이 머리를 스친다. 한 명은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 온다고 하고 한 명은 아니라고 하고. 이럴 땐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위기론과 평화론 중 택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은 평화론을 믿었다. 아니 그렇게 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일본의 침략을 받고 말았던 것이다.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다.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그러나 현자(賢者)는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한다. 현재의 편안함에 만족하지 않고 다가올 위기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어리석은 자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라고?'하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다. 앞을 내다볼 줄 모른다. 이것이 그대로 국가에 적용된다면 어리석은 지도자는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 전체를 나락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럴 땐 제3자의 말에 주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전직 경제관료나 민간연구소, 심지어 한국은행도 이구동성으로 앞서가는 일본과 뒤쫓아오는 중국의 협공을 받는 우리나라 ‘샌드위치 경제’를 우려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紙)는 ‘서울의 몽유병’이라는 한국경제 특집에서 “아시아의 수출챔피언이었던 한국이 길을 잃을 처지”라고 분석했다. 툭 까놓고 이야기 해보자. 그래 경제에 대해 누가 더 잘 아는가? 누가 경제 현실을 피부로 절절히 느끼고 있는가 말이다. 물론 국가 전체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 대비하지 않고 천하태평으로 있다가 당해도 된단말인가? 아니면 위기에 미리 대처해 장래 국가 차원의 생존 전략을 성공시켜야 하겠는가? 이는 불문가지라고 본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무식하게도 '모르는 체' '눈 가리고아웅'하는 독선과 오만, 오기로 뭉친 참여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보아주기 어려운것이다. 좌파 이념의 경제정책, 철밥통 노조의 기세등등함, 반(反)기업 정서의 확산, 이공계와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소홀, 코드 중심의 비효율적 인재공급 시스템, 갈등해소 메커니즘의 부재 등 열악한 경제사회적 인프라가 기업을, 국민들을더욱 힘들게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꿩 잡는 것이 매"인데 매(교사)가 꿩(학생)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아니 잡지 말라고 한다. 꿩을 잡다간 큰 코 다친다. 누가 매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을까? 정부와 국민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꿩을 잡아도 잘했다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꿩을 잡다간 매가 올가미가 씌워져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육현장이다. 교육백년지대계는 커녕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동력인 교육이 홀대를 받고 있다. 최고 지도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교육을 맡은 선생님들의 기(氣)를 죽이고 있다. 국가는 그럭저럭 시간 때우고 보수를 받으라고 암묵적으로강요한다. 이래서 무슨 국가의 미래가 있겠는가? 어쩌자고 나라꼴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가? 경제나 교육이나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밝게만 보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행여나 불확실성에 의존하는 '설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설마주의자는 무능력자에 다름 아니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설마,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조선을쳐들어 올려고?"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설마가 사람을 잡은 사실을.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 '현장의 경고음'을 '호들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지금 이때 학교에서는 현자(賢者)의 판단력과 처신을동량(棟樑)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이란 멜라트 국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하고 로비를 빠져 나오는 데 여기가 한국인지 이란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입국장에 설치된 도착 시간을 알리는 대형 T.V가 모두 한국 삼성 아니면 L.G제품이다. 그 외 입국장 로비 사방으로 광고된 내용 절반이 한국 유수 회사를 홍보하는 광고였다. 필자가 최근에 중앙 아시아 그리고 터키 지방을 여행하면서 한국전자 제품의 위력을 직접 보았는 데 이곳 중동만큼은 일본 소니나 히다치 혹은 네들란드 필립스가 판을 치지 않겠나 생각했는 데 이곳이 오히려 가장 한국제품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필자가 이곳에 살면서 삼성이나 엘지 그리고 대우 전자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실감하고 있다. 이곳 신혼 부부의 혼수품으로 최고 인기를 누리는 것이 한국제품을 혼수로 마련하는 것이다. TV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휴대폰까지 모두 우리 제품을 원한다. 우리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에 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는 품질면에서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매우 유리하다. 특히 디자인이 좋아 이곳 대형 전자 상가를 제일 앞 줄 디스플레이는 한국 상품으로 도배를 해 놓았다. 또 시내 요지에 아프터써비스 센터가 있어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이곳에 살만한 집은 거의가 다 한국 제자제품 한 두개 쯤은 다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란 호텔의 50% 이상 에어컨이 엘지전자 제품인 것 같다. 시골 여관급 호텔에 필자가 묶을 기회가 있었다. 그기에 설치된 에어컨은 엘지, TV는 삼성제품이었다. 대체로 이곳 분위기는 에어컨은 엘지 세탁기 휴대폰은 삼성 그 외는 반반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자 제품 위력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디를 가나 코레쥬누비(남한)는 최고의 기술 나라로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는 데 또 한번 놀랐다. 공항 주차장에 빽빽이 서있는 차 중 한 30% 정도는 우리나라 차들이다. 그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이 기아 프라이드이다. 기아는 오래 전에 이곳 이란 국영 자동차 회사와 합작으로 프라이드 차종을 조립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프라이드 베타가 주종이다. 우선 소형차에다 연비가 좋고 내구성이 강하고 가격이 싸 이 나라 사람들로 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 외 기아 리오가 최근에 조립 생산되고 있어 프라이드 보다는 고급 차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격도 프라이드 보다 30% 정도 비싸 외화 획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외 쌍용 무쏘가 짚차로 가장 아름다운 차로 소문나 있고 이 나라 최고의 돈쟁이들이 쌍용 체어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현대 베르나, 소나타, 아반테도 상당히 많이 눈에 띄이며 최근 뉴스에 의하면 현대 자동차가 2억 3천만불 상당의 그랜즈, 소나타, 트라젯를 수출하기로 합의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또 쌍용은 이곳에 조립 공장을 세워 렉스턴 짚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한다. 이 처럼 한국의 자동차는 이란 전역을 누비며 계속 한국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믿고 있다.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위력에 비해 미미하나 재래시장 백화점을 둘러보면서 ‘야 저 제품 좋은 데’ 하고 살펴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다. ‘저건 영 아닌데’ 하고 보면 중국 제품이다. 필자가 플라스틱 김치통이 필요해 대형 슈퍼에서 하나 골랐는 데 바로 한국제품이었다. 정말 반가웠다. 그 외 설거지용 마마고무장갑 BYC 속내의 등 우리 제품은 이란 어디를 가나 쉽게 만날 수 있다. 작년 한해 공식적인 수출액이 21억불이고 조선 수주 등 집계에 빠진 것을 포함하면 30억불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곳 원유 및 농산물 등을 포함한 수입량이 35억불 정도로 양국 무역 규묘가 60억불을 넘는 것은 대단한 교역량이다. 서울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듯이 이곳 중심지 유명한 멜라트 공원 근처에 서울로가 있어 이곳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거리이기도 하다. 이웃에 서울 백화점, 서울 식당, 서울 부동산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미지 홍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로 근처 공원을 최근 재단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 이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가 태권도이다. 태권도 인구가 120만명 이르며 이를 지도하는 사범만도 3,8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에 최고의 사범들은 한국에서 초빙된 사람들이다. 현재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와 태권도 기술의 격차를 가장 좁힌 나라가 바로 이란이다. 이들의 모든 구호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차례, 준비 등 우리 말을 그대로 사용한다. 매년 한.이 태권도 친선경기가 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현재 신경제자유 지역에 해당하는 압쌀루야 지방에 대규묘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주요 프랜트 공사는 한국이 책임지고 하고 있다. 대림 S.K 그리고 현대 건설 등이다. 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한국 사람은 신용이 있으며 정한 공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핵문제와 다소 이슬람 강경 지도자로 알려진 아흐마디 네자드 현 대통령의 외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무역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곧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변환 되는 날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 훨씬 더 크질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인천 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 팽 윤)에서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회장 이 정순)의 활동을 알리고 활동일정과 프로그램 협의를 위한 협력학교와의 대면식이 3.22일 380여명의 상담자원봉사자와 초.중.고 협력학교 교사 등 5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일고등학교 우림관에서 있었다. 이날 협력학교 교사들과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은 각 학교의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협의를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일부 사설 입시학원에서 학교와 교원을 폄하하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의 입시학원이 학교와 교사를 임의로 평가한 자료집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일종의 괴문서를 유포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비겁한 작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해당 입시학원을 상대로 학교와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그리고 학교 시험지를 자료집에 무단 게재한 데 대해 저작권 침해로 고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에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교원이 사설학원의 평가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에서 새삼 우리사회의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을 돌아보게 된다. 지난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린 교사 사건이라든지 최근의 모 사립재단 이사장의 학교장에 대한 몽둥이 폭행사건 등은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원 경시풍조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준 사례다. 입시학원들은 그동안 공공연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불신하게 만드는 표현을 홍보 팸플릿이나 학부모 상담과정에서 거론함으로써 공교육을 폄하해 왔다. 그러나 학교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장으로 지식교육만을 가르치는 입시학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입시학원의 자료집에 학교별 교과목 교사의 수준을 나열하고, 시험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분석하면서 학원 수강 시에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사교육 과잉으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당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교육을 바로세우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개정법률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서에 제시된 개정법률의 기본권 침해 유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하고 시킬 권리’, ‘유권자의 투표가치와 관련된 평등권 및 선거권’, ‘교육위원과 그 예정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의 해석 문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등’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여기서의 법률유보는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라는 분리론자들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판례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지역자치와 함께 문화자치의 일환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보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법률로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한 것은 제도의 조직과 기능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는다. 교육의 중요성, 교육행정의 특수성,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교총과 본사가 실시한 교원 대상 대선(大選) 설문 결과, 교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꼽은 반면, 교육대통령으로서 가장 성공할 인물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했다. 2007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을 묻는 항목에 대해 76.0%의 교원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들었다. 그에 대한 지지율 57.7%보다 거의 20%나 높은 수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은 16.1%에 머물러 지지율 22,7%보다 낮았다. 하지만 교육 대통령으로서 가장 성공할 인물을 물은 데에는 응답자의 42.2%가 박근혜 전 대표를 꼽았고 이명박 28.6%, 손학규 18.0%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표를 교육 대통령 감으로 지목하면서도 대통령 감으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교원들도 ‘경제 회생’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탓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56.0%의 교원이 경제 발전을 들었고 사회 통합조정에 19.0%, 교육 발전에 15.9%가 응답했다. 또한 여성 대통령 선출에 대해서 65.5%가 ‘남녀 무관하다’고 응답하면서도 ‘아직 이르다’는 답변이 33.1%나 되는 정서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대통령이 강화해야 할 교육이념에 대해서는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54.6%)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수월성 교육(37.3%)을 꼽은 응답자도 상당히 많았다. 반면 평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8%에 그쳐 참여정부의 평등주의 교육정책에 상당한 염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들은 ‘교직 우대와 점진적 인사정책’(25.3%)을 대선 후보의 최우선 교육공약으로 꼽았다. 교육재정 확충 및 여건 개선(22.6%), 학교교육 내실화(19.2%)보다도 높게 반응한 것은 최근 불거진 승진규정 개정,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에 영향을 받은 탓으로 보인다. 교원들의 정당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단연 독주 상태다. 63.3%가 한나라당을 꼽은 반면 민주당(3.2%), 열린우리당(2.4%), 통합신당(2.0%), 민주노동당(1.2%), 국민중심당(0.4%)은 5%도 넘지 못했다. 특기할 점은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27.5%에 달한 것으로 광주․전라권, 여자, 20대 응답 비율이 특히 높았다. 한편 교원들은 지난 4년 간 참여정부의 교육에 대해 56.7%가 ‘매우 잘못했다’, 37.0%가 ‘대체로 잘못했다’고 답한 반면 ‘대체로 잘했다’는 4.9%,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물은 데에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27.4%, ‘별로 이행되지 않았다’ 63.9%인 반면 ‘대체로 이행됐다’는 응답은 6.9%로 매우 회의적이었다.
학년이 바뀐 봄학기면 되풀이되는 학교폭력이 올해도 또다시 고개를 들어 학부모와 학교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폭력이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 수준도 성인 범죄 뺨칠 정도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동급생을 감금,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보성군 벌교읍 모 고등학교 1학년 김모(16)양 등 이 학교 학생 8명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순천시 인제동 김양의 집 안방에서 같은 학교 이모(16)양이 평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3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담뱃불로 이양의 팔과 무릎 등을 지지고 휴대전화를 이용, 폭행 장면과 함께 신고할 경우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며 치맛속까지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20일 대책회의를 열고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해 정학 처분을 내렸다. 또 2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교 남학생을 시켜 같은 학교에 다니는 B(16)양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로 광주 모 여고 1학년 A양(16)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B양을 성폭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C(17)군이 이에 응하자 18일 오후 B양을 광주 북구 C군의 아파트로 데려가게 했으며 그곳에 있던 C군의 친구가 B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친구들이 다투고 있으니 와서 말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B양을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5시간 동안 폭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양 등은 성폭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B양을 광주 남구 모 건물 지하실에 데리고 가 3일 동안 감금했으며 B양 부모의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양의 통화 기록 등을 확인, 이들에게 연락을 하자 B양을 풀어줬다. 경찰은 C군과 C군의 친구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7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충격이 크고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전학간다"면서 "학년이 바뀔 때면 적응을 못해서인지 학교 폭력이 유난히 많아지는데 가해 학생들이 죄의식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과학문화재단과 주한영국문화원이 주최하고 Daum이 후원하는 런던국제청소년과학포럼 한국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인천효성고등학교(교장 한충연) 2학년 김윤경 학생(사진)이 선발되는 영광을 가져 지역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런던국제청소년과학포럼은 매년 세계 70여 개국의 청년 과학도들이 모여 과학의 여러 당면 문제를 토론해 보고 미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는 등 전통 있는 청소년 대상의 과학세미나로 금년에는 7.25일부터 8.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김윤경 학생은 평소 화학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여 교내 동아리인 과학연구반 활동과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온 바, 이번 국제포럼 참가를 계기로 화학연구도 더욱 부지런히 하고 싶지만 장차 영어로 일할 수 있는 국제무대에 나가서 효성고가 추구하는 글로벌 인재로 활동하고 싶은 샛별(효성)처럼 빛나는 꿈많고 당찬 과학소녀이다. 한편 김윤경 학생의 1차 공모전에 제출한 동영상을 감상하려면 Daum의 검색창에서 동영상-“영수증의 베일을 벗겨라” 라는 주제명을 입력하면 된다.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이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B. C 6세기 경 구약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왕 때 생겨난 이름이다. 2,500여년의 긴 역사를 지닌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 역사와 친숙한 나라이다. 또 성경 속 사건의 주요 무대가 되기도 하였고 주요 인물을 배출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이다. 이란 민족 70%가 정통 페르시아 아리안 족이다. 이들은 아리안이라는 자기 민족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1935년 이란으로 국명을 개칭하기 전 수천 년간 사용 되어온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이다. 우리에게도 낯익은 페르시아 상인. 페르시아 왕자 등이 있다. 페르시아 제국은 앞에 언급했던 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아시아 전역을 그리고 당시 강국으로 꼽히던 이집트까지 자기 지배 하에 넣었다.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의 시초이다. 이런 긴 역사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가 지금도 곳곳에서 출토되어 잘 보존되고 있다. 수천 년 전의 유물이 원형에 가깝게 보존된 것 또한 감탄스러운 일이다. 건조한 기후 탓에 유물의 부식이 더디고 또 이를 복원하는 기술이 대단해 현재 많은 지방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되고 있다. 우리와 다른 점은 그 지역에서 발굴된 것은 철저히 그 지역에서 관리하고 보존한다. 또 테마 별로 박물관을 설치해 놓았다. 테헤란 시내에만 테마 박물관이 여러 수십 개 이른다. 카펫, 시계, 무기, 도자기, 보석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덕에 많은 외침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아랍 이슬람제국에게 정복을 당한 후에도 계속 발전했으며 이슬람 문화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중세 이슬람 의학과 과학 분야에 많은 기여를 했다. 페르시아 의사인 ‘라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의사로 존경받고 있다. 철학자이자 의사인 ‘이븐시나’가 저술한 ‘의학대범’은 서유럽에서 17세기 까지 이슬람 세계에서는 19세기 까지 의학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했다. 점성술과 연금술도 뛰어나 화학(Chemistry)라는 말도 연금술이라는 이븐시나가 사용한 용어에서 파생 되었다. 대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9세기의 수학자 ‘알콰레즈미’(Al-khwarizmi)는 대수학과 삼각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영어의 Algorsim은 이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또 이들은 시를 무척 사랑했다. ‘하페츠’ ‘사디’ ‘페르도시’ 유명한 민족 시인들이 무척 많다. 이들의 이름을 붙인 거리와 건물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곳 유명한 멜랏트 공원에 가면 이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대표작 시가 조각되어 있다. 이란 사람이면 민족 시인의 유명시 5개 이상은 다 외우고 있는 편이다. 심지어 뉴스 시작 전 앵커가 간단한 시 한 수를 읊고 난 후에 뉴스를 시작한다. 최근 영화 부분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2000년 들어 국제 영화제에 각종 상을 100여개 이상 휩쓸 정도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 그리고 이란이 낳은 세계적인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올리브 나무 사이로’ ‘내 친구 집은 어디로’ 등이 유명하다. 2006년 올해 전주 국제영화제에도 ‘오프사이드’란 영화가 출품되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돌과 흙을 만지는 기술 또한 뛰어나 2,600년 전에 ‘페르세폴리세’라는 페르시아제국의 수도를 건설하였다. 수백 개에 이르는 대리석 기둥과 당시 역사를 말해주는 사자상 그리고 대리석 벽에 새겨놓은 부조들은 감탄을 자아낼 만 하고도 남는다. 그 외 이스파한에 있는 이맘 사원, 33개 아치로 구성된 다리 등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만도 10여개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아직은 우리에게 페르시아라는 문화가 멀게 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개방화 정책이 펼쳐지면 21세기 관광의 메카로 자리 잡힐 것으로 확신한다. (주태균 이란 테헤란 한국학교 교장 ju520207@paran.com
내년부터 학교와 학교 주변 200미터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고 학교와 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포화․트랜스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다량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하는 영양분에 대해 식약청이 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금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탄산음료, 포화․트랜스지방 다량 함유 과자, 패스트푸드를 건강저해 식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장소에서 사실상 추방하는 의미다. 우수판매업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진열․판매하는 업소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백 의원 측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등이 교내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추방에 나선 상태고 일본도 학교가 제공하는 음식 외에는 유통, 판매가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화투, 담배, 술병 및 인체의 특정부위 형태로 제조․가공된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은 보호구역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일절 금지된다. 아울러 게임기 등을 이용한 식품 판매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다. 또한 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제공(패스트푸드사의 어린이 메뉴)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되며 지방․당․나트륨 등이 많이 들어있어 비만이나 질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식품에 대한 광고시간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 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패스트푸드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며,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있는 지방․당․나트륨 등의 영양분 함유량을 빨강․노랑․녹색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해 어린이가 잘 알아보도록 했다.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이를 도형 및 문자로 표시하게 하고, 어린이 건강친화기업도 지정해 로고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어길 경우에는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 의원은 “현행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가공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건강한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교총의 입법청원으로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탄산음료․패스트푸드에 유해문구 표기 의무화, 보건복지위 계류 중)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기 식품판매 업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항의도 거셀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3일 19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