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을 시키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격증제도를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국무위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국무회의에 통과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것을 이해당사자(교원단체)들과 논의 과정도 없이 국무회의에 통과시켜 다시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단혼란만 부추길 교육개악을 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꺽어놓고야 말겠다는 오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동안 자격을 가진 교직경험이 풍부한 교장이 학교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끝까지 묵살하고 시범운영이라는 허울을 씌워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면 그폐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돌아갈텐데도 학부모들은 눈감아 주려고 하는가? 무자격교장이 들어선다면 어느교원이 학생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가며 제자를 기르겠는가? 남의 영역을 침범해서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무자격교장이 단위학교를 경영할 때 과연 교원들은 물론 학생들이 무자격교장을 존경하며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되겠는가? 20~30년 이상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장교사를 하고 교감자격을 받아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교육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어 교장자격을 받아 교장자리에 앉아 최고책임자가 되어도 어려움과 책임감에 중압감을 받으며 일하는 자리가 교장자리이다. 리포터는 늦게서 교장이 되었지만 교감 때보다 신경을 더쓰고 책임감 때문에 심신이 더 피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학교는 행정만 잘하면 되는 곳이 아니다. 학교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을 교육하는 곳으로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는 것이 주 업무이지 책상에 앉아서 결재나하는 행정관료가 아니다. 밖에서 보면 교장이 편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데 수 많은 학생의 교육과 교직원을 관리하자면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이다. 인성교육도 어렵고, 특기적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과후 학교, 학생생활지도는 더 어렵고 급식문제, 안전지도문제,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 상부관청으로부터 쏟아지는 공문서 보고 등이 양어깨를 짖누르고 있다. 정년을 한 어느 교장선생님이 지난 2월 28일까지 무거운 책임을 내려놓고 3월1일 자연인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교장자리가 결코 편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에서 도입했던 유능한 은행장이 초등학교 교장이 되었다가 죄절감에 빠져 결국 자살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어설픈 상식으로 아무거나 새롭게 바꾸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무자격교장을 반대하는 것은 교원들의 자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지키려하는 차원이 아니다. 언젠가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교육이 무너지고 현장교원들이 사기가 꺽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내린 결론이다. 자격없는 교장에게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학생을 맡기려면 이나라의 모든 자격증을 폐지하고 아무나 운전하고 아무나 의사하고 아무나 판검사하고 아무나 운동경기 심판을 하게하자. 인간을 교육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자격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충심에서 나온 제언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공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공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다. 공부는 사소하고 작은 것이다. 이 경구 같은 말은 요새 내가 종종 교육현장에서 느끼게 되는 깨달음이다. 저 화려한 놀이공원, 저 현란한 텔레비전 쇼에 비하여 공부가 얼마나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가.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이리저리 생각에 몰두하며 앉아있는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궁상맞아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거기엔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늘을 덮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나듯 무한한 희망의 씨앗이 내재하여 있는 것이다. 나는 일본말을 모른다. 꽤 오래 전에 일본말을 배워보려고 기초일본어 교재를 구입해서 조금 본 일이 있다. 그때 언뜻 눈에 띈 단어가 하나 있었다. 바로 `지식`이라는 일본말인데 무엇인가를 잘게 쪼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설명이었다. 지금은 그 단어마저 잃어버린 상태인데 그 설명만은 오래 되었어도 잊지 않고 가끔 생각나 수긍을 하게 된다. 원자니 반도체니 광통신이니 나노기술이니 하는 첨단 기술이 모두 끝없이 작고 정교하게 쪼개는 것이 아닌가. 수백만 분의 일의 오차도 없이 정밀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지식, 즉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작고 정밀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물론 그 작은 것 속엔 무한한 에너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이 잠재해 있을 것이니 궁극적으론 그것이 작다고 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필자로서 학생들에게 누누이 공부를 강조하면서 종종 부딪히는 사례가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공부에 소홀하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의 차이라 할까. 공부하는 태도와 방법에서 무엇인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다. 즉 사소하고 작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다. 교사가 설명하는 것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전자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메모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엔 거기에 부지런히 대처하기는커녕 그냥 놓쳐 흘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어떤 용어 하나를 설명한다고 하자. 교사는 일일이 강조하지 않고 그 용어를 설명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 한다. 이 때 그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해한 학생과 그냥 흘려 넘어간 학생의 학습결과엔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 용어 하나가 사소하고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용어를 모르면 그 다음 학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 용어, 혹은 그 단어 하나가 수많은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앞으로의 학습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중요하고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누누이 강조한다. 낱말의 뜻 하나, 수학 공식 하나, 문제 풀이 요령 하나를 지나는 말로 예사롭게 말할 수도 있다. 사소하고 작게 보일 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이해하려는 학생과 놓쳐버리는 학생의 차이는 차후 그 실력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세상엔 무척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사방에서 유혹한다. 인터넷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매스컴이 전하는 세상 풍경은 우리의 정신을 황홀지경에 빠트리기 십상이다. 공부문제만 해도 유학이니 해외연수니, 고액과외니 논술이니 하면서 우리의 넋을 뺏어갈 만큼 선정적인 내용 일색이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어 나를 망각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나의 위치, 나의 입장, 나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한없이 커 보이고 화려해보이고, 나의 현실과는 달리 화려하기만 하여 왕도처럼 보이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부는 작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잘 것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깨달아 몰두해야 하는 것이 학습이다. 농촌이면 농촌, 중소도시면 또 거기에서 내 주어진 여건에 맞게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왕도인 것이다. 없는 돈 무리하게 마련하여 부자동네의 행태를 기웃거린다든지 무리하게 해외연수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무수하게 널려 있는 작고 사소한 지식의 소중한 원리들을 열심히 배워 익혀야 한다. 영어를 정말 잘 하려면 저 찬란한 학원광고 해외연수 알선업체의 현란한 돈벌이 전략에 말려들 것이 아니라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한권의 책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원리를 깨우쳐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무조건 돈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종교와 예술과 학문까지도 다 돈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려한다. 그럼으로써 성과를 거두기도 하겠지만 종교와 예술과 학문이 경제적 가치, 물질적 가치에 지나치게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고유의 권위와 가치를 견지해야 한다. 돈은 그것을 이룩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작용해야지 목적이 된다든지, 상위의 가치를 파괴하거나 능욕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위해서 교육일번지로 가거나 해외로 떠난다 해도 그곳에서 저절로 학습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거기에 가서도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것에 매달려 정진할 때만이 소기의 목적은 이루어진다. 과학자가 저 자연현상을 예리하게 관찰하듯이, 예술가가 삶의 제반 현상이나 자연 속에서 미적인 요소를 날카롭게 뽑아내어 작품으로 형상화하듯이 공부를 잘 하려면 교실에서나 도서실에서 작고 사소해 보이는 교과서의 내용, 참고서의 행간을 정교하게 이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막연하게 높고 크고 먼 것을 바라보는 일은 저만치 목표로 걸어놓고 주변에 널려 있는 학습 자료에서 최대의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요새는 학습 자료가 넘쳐난다. 영어만 해도 인터넷, 교육방송, 각종 참고서, 테이프, 등 마음만 먹으면 쓰레기더미에서도 얼마든지 학습 자료를 구할 수도 있다. 그런 내 주변의 자료만 샅샅이 섭렵해도 전 세계의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 과학자의 눈 예술가의 감각을 가지고 주변의 사소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스승의 날 변경 논란과 보건교과 신설 문제, 3불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기 건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대신 2월을 사은의 달로 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스승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법정 기념일로서 시도교육청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로 옮겨도 부정적 문제 해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나 기관의 요구가 있다고 섣불리 변경을 추진한다면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 논쟁만 가열시키고 기념일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이원복 의원은 “‘사은’이라는 말이 오히려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을 조장할 수 있다”며 “스승의 날의 근본 취지를 볼 때 명칭이나 시기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보건교과 신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다. 2005년 1월 이주호 의원이 보건교과 신설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냈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보건교과 신설시 필수교과가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나 총 수업시수가 증가하거나 타 교과, 재량활동 시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또 수업을 맡은 보건교사 대신 보건실에 상주할 보건교사 정원이 추가로 5240여명 늘어나 타 교과교원의 정원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신규임용과 교과서 개발 등에 18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체육교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고 영양, 사서, 무용, 서예, 환경 등 유사 영역 교과 신설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며 “별도 교과 신설보다는 체육과 등 관련 교과에서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여론수렴을 좀 더하고 교원 운용이나 예산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다시 해보자”며 다소 부담스런 주제를 피해갔다. 한편 이날 양측은 ‘3불정책’에 대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본고사든 고교등급제든 하나라도 풀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요구했고 “대학입시를 대교협이나 민간기구에 맡기고 학생선발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부터 안정화시켜야 한다”면서 “고교 교육과정 파행, 입시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평행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또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법안과 관련해 “등록금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자율화에 역행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들어 정부가 야당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데다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교육위 한 관계자는 “임기 말쯤 보통 야당과 한 번 정도 당정협의회가 열린 만큼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교육위 권철현, 이주호, 이원복, 임해규, 정문헌 의원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교육부 실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강현국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이 연구비 수혜 논문 2편을 대필시키고 대필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대 교수 34명은 5일 오후 대구교대 과학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총장과 2003년 논문과 2006년 논문 등 2편과 2003년 당시 학과 조교로 재직중이던 L교수가 발표한 논문 1편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총장이 2003년 발표한 논문은 같은 해 L씨가 발표한 논문과 본문 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총장의 2006년 논문의 경우 문제가 된 논문과 L씨의 2002년 박사학위 논문을 짜깁기한 결과물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총장은 "해당 논문은 함께 스터디를 하던 L씨에게 자료를 정리하도록 해 자신이 마무리한 공동노력의 산물"이라 반박했으며, L교수도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유사한 부분만 발췌한 것으로 핵심적인 면에서 이 논문들은 별개의 것"이라며 대필 의혹을 부인했다. ◇ '99% 이상 같은 내용' 논란 = 문제가 된 논문은 강 교수가 2003년과 2006년 교내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2편과 L교수가 2003년 교외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1편이다. 강 총장이 2003년 발표한 논문은 당해 2월말 교내 학술지에 발표한 '시 감상 지도를 위한 분석틀 연구(Ⅰ)'로 같은 해 2월 중순 교외 학술지에 발표된 L교수의 '시적 은유의 구조 연구'와 한 문단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은 이들 논문에 쓰인 문장이 상당부분 서로 일치하고 강 총장의 논문의 길이가 17p 분량으로 L교수의 논문보다 4p 가량 짧은데다 일부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강 총장이 L교수에게 논문을 써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6년 강 총장이 교내 학술지에 발표한 '시 감상 지도를 위한 분석틀 연구(Ⅱ)'의 경우 전체 16p 가운데 6p 가량이 2003년 논문과 글자 한자 틀리지 않았으며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론과 결론이 동일해 2003년 논문과 L씨의 2002년 논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강 총장 "공동연구 산물" 반박 = 강 총장은 "논문을 대필한 것이 아니라 L씨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작성했으며 최근까지 L씨가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전공영역은 문학쪽이라 국어학이 전문영역인 L씨의 도움을 받아 이론틀을 짰기 때문에 이론적 전개 등 많은 부분에서 두 논문이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공동연구를 하다보니 생긴 결과일 뿐 대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는 문학쪽 논점으로 논문을 써 문학관련 학회지에 발표했고 L씨는 어학쪽 논점으로 같은 주제를 다뤄 그쪽 학회지에 발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총장은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 논문 2편을 모두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교수는 "강 총장과 나의 2003년 논문이 99% 이상 일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두 논문에서 유사한 부분만 발췌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실제 내 논문에는 강 총장 논문에는 없는 독자적인 부분이 7p 가량 있어 유사한 부분은 70%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서론의 경우 14문장 가운데 일치하는 부분은 7문장 뿐이고 참고문헌도 24개 가운데 일치하는 것은 8개 뿐으로 공동연구자 사이에서 이 정도의 유사성은 생길 수 있다"며 두 논문은 별개의 것이라 주장했다. 각자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3년 2월 중순께 논문을 투고한 뒤 1달 가량 걸리는 등재여부심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 같은해 2월말 발표된 강 총장의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기재할 수 없었고 당시 조교신분에 공동연구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국가청소년위원회, 독일 도르트문트대학은 6일 서울대에서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대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학교폭력사건들은 마치 범죄조직처럼 그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학교폭력이 심화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니까’, ‘내 학생이니까’ 하는 가해학생 부모와 교사의 관용적 입장이 정부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이사장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독일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한국의 학교폭력 지원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독일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 주제발표를 맡은 리차드 귄더(Richard Guender) 도르트문트대 교수는 “독일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독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지원법에 따라 피해학생들은 학교 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독일연방상해보험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의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가해학생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년법정을 통해 소년교도소나 ‘폐쇄형 청소년대안교육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가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한주 주말감옥’, ‘몇주 주말감옥’ 등에 보내질 수 있다. 귄더 교수는 “학교부적응자를 줄이는 것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길”이라며 “독일은 학교환경 개선, 협동학습과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임상전문가 노베르트 멜러(Nobert Meller) 씨도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문제행동, 품행장애 등 학교나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상주형 대안치료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청소년쉼터나 대안교육센터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상주형 대안치료교육센터에서 치료와 상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양철학에 기반을 둔 임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양철학에서 추구하는 명상, 유연성, 음양의 균형 등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분노를 조절하고 폭력 행위를 감소시키는 법을 익히게 된다. 멜러 씨는 “학생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공격성도 감소시키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지력도 향상시키게 된다”면서 “실제로 위기청소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효과가 높았다”고 전했다.
‘1388 교사지원단’은 학교 내에 잠재되어 있거나 학교를 벗어나려는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여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교총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담당 학교 또는 학급에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력, 위기가정 등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들이 ‘청소년전화 1388’로 조기에 발견 신고하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연계시킴으로써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사회 양극화 현상이나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가출, 비행, 폭력 등에 처해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은 모두 40만 명이고, 여기에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빈곤층 청소년을 포함하면 160만 명에 이르는 위기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가정,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전문적인 청소년상담기관과 함께 위기의 제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랑으로 보살피고, 지원한다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유용한 심리검사 및 해석방법을 교육받고 이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한다면 학생들과의 갈등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위기 청소년 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은 범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교총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확산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388 교사지원단’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5월의 교정에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노래가 함께 어우러져 울려 퍼져야 한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푸른 5월에 인성교육의 핵심인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며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스승의 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2월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해 꽃샘추위마냥 스승들의 심사를 어지럽히고 있다. 스승의 날을 2월로 옮기자는 배경을 살펴보면 학년 초인 5월의 감사는 잘 봐달라는 의미고 학년 말인 2월의 감사는 고맙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는 억지춘향 식 해석이 깔려 있다. 아무리 속세의 삶에 찌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스승의 날 교문 앞에 도열해 선생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두고 순수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잘 봐 달라’는 표시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부 극성 학부모들의 선물 공세를 염려해서 인데 이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스승의 날 변경 발상은 학생들의 순수한 눈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속적인 눈을 지나치게 의식한 비교육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올 스승의 날에는 교총이 천명한대로 선생님들은 활짝 교문을 열고,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책을 선물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연출되기 바란다. 교실에선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지고 운동장에선 스승과 제자가 시합을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청주와 제천 등에서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따르면 청주시내 모 고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수업 시간 중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불러내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앞으로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체벌을 주겠다"고 엄포를 주었는데 모멸감을 느낀 이 학생은 친구들과의 대화마저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에서는 또 3월 말에도 다른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한 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역시 학생을 불러내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제천의 모 고교에서는 3월 24일 오후 5시50분께 한 교사가 자율학습이 끝나기 전 가방을 챙겨 귀가하려던 여학생을 나무랐으나 이 학생이 문을 세게 닫고 교실로 다시 들어가자 학생을 복도로 나오게 한 뒤 머리채를 잡고 옆에 있던 휴지통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두 학교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손찌검을 한 것 같다"며 "해당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이 잘못했을 경우 교육적 차원의 정당한 체벌은 문제가 없으나 감정이 담긴 교사의 폭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을 없애자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교사들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모형 무자격교장제'도입에 관한 이야기다.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결국은 국무회의의결로 이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시범운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문제점에 대한 검토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기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우려스럽기 짝이없다. 학교를 또다른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교육부실을 책임져야할 정부에서 도리어 공교육부실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장임용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모형 무자격교장제'에대한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직되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학교구조에서 교장공모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한번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다른 문제도 많지만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원위원보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위원을 무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다만 그들이 학교조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교장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장은 학교의 최고경영자이다. 일반회사에서도 최고의 경영자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만이 될 수 있는 자리이다. 그들에게는 수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효과적으로 하여 최고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당연히 학교에도 최고의 경영자가 교장이 되어야 한다.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다면 일반회사도 아무나 경영을 할 수 있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전문가가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은 회사가 문을 닫아도 된다는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심사한다면 당연히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한 각종 로비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교장공모에 학연, 지연등이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학교가 정치판처럼 감정이 앞서는 사회로 변해갈 것이다. 현재의 승진구조때문에 승진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곤한다. 그런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 어떤일이 발생할까. 학교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학교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것 보다는 특정인을 교장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사들간의 불신과 패가르기 등이 성행할 것이다. 현재의 승진규정에서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지금의 승진규정은 객관적인 경쟁을 하고있다. 그러나 무자격교장공모제하에서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상대후보를 무너뜨려야 자신이 교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시간이 지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보지 못했다. 관련 당사자 모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무자격교장 공모제는 당장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를 정치판으로 몰고가는 것은 물론 교사들간의 감정대결, 특정인을 위한 로비와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학교는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없는 교장에게 공교육정상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어떤일이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책임지지 못할 것이 뻔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당장에 백지화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충북지역 교원의 업무가 경감된다. 또 사립학교 과원 교사 해소에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과 충북교총(회장 이기수)은 지난달 30일 2006년 정기교섭·협의서 조인식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립학교 과원교사 발생 시 공립교원 수급여건에 따라 특별채용하거나 공·사립 순회지원을 통해 과원교사 문제 해결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초·중등 학교 수와 지역실정을 감안 초·중등 장학사를 균형있게 배치하고, 기관별 업무량과 기관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장학관 및 장학사를 배치하는 등 전문직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기로 했다.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과 관련해 양 측은 농촌외곽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편의와 업무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역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동사택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 ▲화장실양변기(여직원 화장실 비데설치) ▲냉·온 조절 샤워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충북교총은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통계 조사 시 교원관련 조사항목 중 NEIS 활용이 가능한 항목은 조사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업무 공문이 최소화 되도록 합의했다. 또 도교육청은 2008년부터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총 주관 자료전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장교육연구 논문집 발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는 교장 자격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경력 포함) 15년 이상인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도 교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 자율학교 지정 규모, 무자격 교장 공모․심사․선출 방법 등을 담은 시범학교 운영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별로 2개 학교 이상씩, 최소 30~40개 학교가 전국적으로 지정될 전망이며, 6학급 이상 학교는 학교별로,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모교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학운위에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변형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교육혁신위 내 교원정책특위조차 문제점을 인식해 부결시킨 방안을 다시 강행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특정 집단과 코드인사에 경도돼 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단혼란만 부추길 교육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존 자율학교에 임용된 무자격 교장들도 제도 미비로 착근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반학교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모하다”며 “학운위가 교장을 선발할 경우 교직단체간 분열과 정치장화는 물론 15년 된 교사들의 과열 승진경쟁과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한 줄대기, 인기영합식 처세로 학생들의 학습권만 심각히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해 대 국회, 정당, 언론, 국민 홍보전 강화를 시작으로 시범학교 거부활동, 대규모 교육자대회 개최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결혼(다문화가정) 이민자 자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및 기초학습 지도를 위한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한국어 반’중심학교를 운영한다. ‘한국어 반’ 중심학교는 인천송월초등학교 등 16개교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사회 세계시민 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과 한국어 부진학생을 위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외국인 부모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 반’ 중심학교에서는 각 학생의 개인별 기록카드와 지도계획 및 결과표를 작성하여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중심학교 지도교사는 각 학교의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학생들의 학업향상 및 심리적 안정에도 힘쓰도록 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활성화 및 조기정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2006년도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대학별 평가보고서’를 내놓았다. 11개 교대의 교육과정과 수업, 교수와 학생, 지원체제, 대학발전 노력 등 4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이 보고서 중 교대의 교육과정 부문 평가를 추려 싣는다. 선택과목 다양성 11개 교대 중 가장 높아 경인교대=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특･장점은 선택과목의 다양성이다. 강좌비율이 11개 교대 중 가장 높다. 특히 인성교육 프로그램 강좌를 개설한다거나 교직 교양과목인 ‘교수 화법’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교대에서 볼 수 없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1개 교대 중 유일하게 교육연구 또는 연구방법론 과목이 교육학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몇 개의 심화과정에서 연구 방법론 과목(예: 유아교육과의 ‘교육연구법’, 교육학과의 ‘교육연구 및 통계’ 등)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 교사들의 연구 능력을 길러 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다른 교대처럼 공통의 연구방법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수시개정 가능 공주교대=교육과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선위원회’를 상설 운영하며 이 위원회가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선(안)을 근거로 교육과정 개선을 실행한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이 4∼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 개선이 항시 이루어져 유연성을 보여준다. 반면 선택과목 비율이 26.8%로 전국 평균 35.6%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이수 학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총 이수 학점과 총 이수 시간을 현행보다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전담제 교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 지역특성 반영 프로그램 운영 돋보여 광주교대=돋보이는 것은 교과 외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라남도 도서 벽지 및 농어산촌 지역의 맞춤형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도서 벽지 및 농어산촌 지역의 교육적 특성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도서 벽지 및 농어산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교육과정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 선택과목 비율이 전국 평균(36.0%)보다 낮은 27.0%에 머물러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몇 교과에서는 교과교육과목과 관련 심화과정 과목 간 내용 중복이나 과목 간 불균형 현상도 나타난다. 전공과정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된다. 교양비율 높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다채 대구교대=다른 교대와 비교해 교양과정 비율이 30.3%로 상대적으로 높다. 교양과정 교과목들은 도구와 지식의 형식 영역은 필수로, 인문사회와 자연과학 및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는 선택으로 구분, 개설하고 있다. 전공과정에서 교과교육 과목편성이 매우 체계적이며 운영도 충실하다. 교육과정 개선노력이나 교과 외 프로그램 운영도 대체로 잘 되고 있으나 타 대학과의 학점 교류나 교수 학생 교류 실적은 미흡한 편이다.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 대학생 예비교사 도우미제, 장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고구마 학교,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등은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다. 교과전담제 대비해 부전공 이원화 부산교대=교과전담교사 양성을 위해 부전공 과정을 전담･일반과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전담과정은 윤리, 국어,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컴퓨터 전공을 대상으로 부전공 학점을 30학점 이수하게 해 현장에서 해당 교과의 전담교사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양과 선택과목의 비율이 교대 평균치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선택과목 비율은 25.0%로 11개 교대 중 가장 낮다. 다양한 교양과목들을 설치 등 교양과정 비중을 높이고 선택과목 비율 확대가 요구된다. 체계적 교육실습, 현장 연계성 강화 서울교대=선택과목 강좌 비율이 51.2%로 경인교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교양 자유선택 과목을 두어 심화과정에서 각 2과목씩 개설하고 전학생이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복수전공 및 초등학교 특별･재량활동 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심화 선택과목 운영, 교육 실습의 체계적 운영과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예체능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실기 교육 강화 등은 교육과정 운영의 장점이다. 특히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 교사제와 연계한 사회봉사 활동을 이수 학점제 운영 등으로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교과교육학 과목구분 기준과 원칙이 불분명하고, 교과교육학 과목과 교과 내용학 과목 간의 균형이 부족하다. 교육과정 편성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전통문화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전주교대=통합교육과 교육과정의 지역성 강조, 정보화･세계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교과 외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초 연구(특별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실태조사 및 교육과정 개편시안 개발 연구)를 통해 충실히 만들어진 전통문화교사양성 교육과정이 특기할만하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졸업필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은 강좌 당 학생 수 20명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관련 기초연구 실적이 미흡하고 교육과정 개선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교과교육학 과목 모두 필수로 운영 진주교대=일반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11.0%로 11개 교대 중 전공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교양 비율은 가장 낮은 편이다. 전공교과목 특히 교과교육학 과목들이 모두 필수로 운영되고 있다. 각 심화과정별로 정규교육과정 외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국어교육과의 경우 방언조사를 위한 정기적 학술조사와 발표회를 실시, ‘진국’이라는 방언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교육학 영역과 관련, 교과목을 설정하고 구분하는 기준 및 학점 수 배정에 관한 타당하고 일관된 원칙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과교육과목의 통일성 있는 구분과 설정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외답사 등 안목 넓힐 다양한 기회 제공 제주교대=정규교육과정 밖의 교과외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사라아카데미 강좌’, ‘해외연수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도외탐사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사라아카데미강좌를 통해 매학기 10회에 걸쳐 월2회 모든 학생 대상으로 사계의 권위자를 초청, 특강을 실시하며 7박8일 해외탐방(북경대학, 연변대학, 백두산 탐방)과 도외 지역 답사 등은 제주교대가 중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는 우수 사례다. 그러나 타 대학과의 교류실적, 교육과정 개선 실적이나 사회적 요구수용은 미흡한 편이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가 저조하므로 이 부분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처음으로 4일 수원 종합운동장내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외고.국제고 합동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는 물론 서울지역 중학생 학부모 등 모두 5천여명이 참석, 여전히 높은 특목고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과천외고.김포외고.명지외고.안양외고.한국외대부속외고(용인외고).고양외고.청심국제고 등 도내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는 올 10월 내년도 신입생 3천60명을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오는 10월20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30일 실시되며 원서접수 및 교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10월10-16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20-26일 이뤄진다. 각 외고.국제고는 전체 선발인원의 48.7%를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중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국제고는 입시대비에 따른 사교육 과열 예방과 외국어고.국제고 운영 정상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되 지난 1월 발표한 외고 입시전형 개선안에 따라 학업적성검사 및 구술.면접고사에서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과내신 성적외에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 활동상황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고 전형이 마무리된 뒤 시험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2개 학교 이상에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2008학년도 입시요강(안)을 발표하면서 내신성적 반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고한 성남외고와 수원외고, 과천외고, 명지외고 등 4개교의 올 입시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실시된 2007학년도 입시 당시보다 다소 높아진다. 성남외고와 수원외고의 내신성적 실질반영률은 지난해 7.5%에서 올해 12.5%와 9.75%로, 과천외고는 지난해 2.2%에서 올해 10.7%로, 명지외고는 지난해 2.0%에서 올해 5.0%로 상향 조정됐다. 다른 외고.국제고의 올 내신 반영률은 동두천외고 7.5%, 김포외고 8.6%, 고양외고 9.1%, 안양외고 2.5%, 한국외대 부속외고 5.2%, 청심국제고 4.0%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500-1천여명의 학부모가 설명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 도 교육청 대강당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참가신청 학부모가 5천여명에 달해 급히 개최장소를 보다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됐다"며 "특목고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술형 평가문항(엄밀히는 서술형평가 배점확대)확대와 관련하여 이미 지적을 했었다. 이와 관련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가 이번주에 실렸다. 정확한 지적을 했지만 시교육청 장학사의 답변이 그럴듯하다. "'원칙적으로 장학 목표는 50%이지만 과정형 수행평가가 많아 지필고사 비중이 적은 교과도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출제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여러 여건 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학생 사고력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학교장이 상황에 따라 출제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부분이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미 각급학교별로 시작된 담임장학에서 서술형평가 비율을 점검하고 있다. 담임장학의 점검항목에 분명히 포함되어있다. 학교장이상황에 따라 정할 수 없는근본적인 이유이다. 여러여건 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학생 사고력 증진이라는 취지를 살리라고 한 부분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를 극복하라는 이야기인가. 서술형평가만이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묻고싶다. 학교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교육전문직인 장학사가 답변한 내용이기에 더욱더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각급학교에서 이와 관련하여 교육청에 문의 했을때도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이다.학교에서는 촌각을 다투면서 어려워하는데 학교에 도움을 주어야 할 교육청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한국교육신문이라는 신문사의 기자가 직접 문의를 했을텐데,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교육전문직은 어디로가고담당 장학사가답변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분명 담당부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부서를 이끌고 있는 부서의 장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일개 장학사에게 답변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결국 담당 장학사의 답변은 원론을 답습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한국교육신문에도 문제가 있다. 담당장학사의 답변만으로 기사화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방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내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도 서술형 평가에 대한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다른 교육이슈는 잘 몰라도 최소한 서술형평가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교원들이알고있다.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담당장학사(실제로 담당장학사인지알 수 없지만)가 아닌 장학관 이상의 답변을 들었어야 옳다. 책임질 위치에 있지않은 장학사가 어떻게 책임있는 답변을할 수 있겠는가. 서술,논술형평가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학교에 일임하는 것이 옳다고본다. 학교장이 학교에 엄연히 존재하는데, 근거없는 50%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한 것이다.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왜 듣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교사의 업무가중은 그렇다 치더라도사고력증진에 서술형평가확대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정도는 필요하지만 꼭 숫자로비율을 제시하고 따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학교장이 무슨일을 어떻게할 수 있는가.만일 서술형평가확대가 사고력증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내년에는 60%, 그 다음해에는 70%,,,,이렇게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100%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최근에는 단위학교에 권한을 넘겨야 할 업무들을 조사하는 공문이 왔다.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문제를 교육청에서 관여하면서 단위학교에 권한을 위임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의견을 보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추진이다. 교육청에서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을 학교로 넘겨야 할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굳이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여 권한을 넘겨 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작지만 학교장에게 위임해야 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책임있는 관계자의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결국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학교다.학교의 사정을 잘 헤아려주는 교육행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의처음을나는 학교 교문 앞에서시작한다. 아침 8시가 되면 어김없이우리 학교 교문 앞에서 빨간 모자를 쓰고 파란색과 빨간 색이 어우러진 RCY 지도교사 복장으로 연신 호루라기를 불어대고 있다. 손짓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복잡한도로에서학생들의등하굣길의 안전 지킴이로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학교 앞에서 10여 회 정도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곤 했다. 우리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교통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무단 횡단에 따른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생 치안에분주한 경찰관이 매일상주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 학부모들께 생업을 제쳐두고 학교에 나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통지도 활동에 나와주십사하고 부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몫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오전과 오후 등하굣길에 도로 한 복판에 서서 교통지도를 하는것도 낯설었지만,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교통 순경도 아닌데 무얼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하느냐는 식이었다. 그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만을지켜만 볼뿐달리 뾰족한 대책이나 방안이없었다. 결국 봉사단체인 RCY(청소년 적십자)를 지도하는 교사로내가 발 벗고 나서게 되었다. 우선 1,400 여 명이 등하교하는 학교 횡단보도 앞에 교통 신호등이 없는 현실을 관계 요청에 알리고 더불어 경찰서와 시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학생복지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도를 위하여 책임지도 교사를임명하게 되었다.그 결과 지금의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게 되었고 더불어 학생들의 교통법규 지키는 일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물론 인근의 다른 학교보다도 훨씬 뒤늦게 신호등이 늦게 설치되었다는 사실에자못 씁쓸했다. 하지만 그것만도 다행스런 일이었다. 학교에서 나는 '호루라기 선생님'으로 불린다. 도로 한 복판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수신호로손짓을 하고 있다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도 만나고 졸업생 동문도 만나는가 하면, 학부모도 만나정답게 인사를 하곤한다. 아울러 다른 선생님과도 물론이고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과도 거수경례 혹은 손을 흔들면서 아침 인사를 정겹게 나누곤 한다. 물론 좁은 일차선 도로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도로의무법자 덤프트럭을 만나거나 일단 정지의 신호를 무시하고 저돌적으로 달리는 승용차, 학생들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상황에서도조금 일찍가려고 정지한 버스를 마구 추월하는 무법자동차 등을 만난다. 사실위험천만한 일을한 두 번 겪는 것은아니다. 정말 온 몸에 땀이 흥건히 날 만큼 긴장의연속이다. 나의 손짓 하나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아니던가. 또한 하루 2시간 정도 교통 정리를 하다보면 매연 차량으로탓인지기관지가 컬컬하고 콧속이 시커멓게 된다. 더운 날은내리쬐는 햇볕을 빨간 모자로 가리고매섭게 추운 날은두터운 잠바를 입고 교통을 정리를 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RCY 학생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었고다른 선생님들도 호응해 주셨다. 내겐큰 힘이었다. 함께횡단보도에서 안전 깃발을 들어 주는 RCY단원들이있었기에 아침 저녁은행복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은, 안전을 고려해서 도로 중앙에서 호루라기를 불 수 없었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안내하였다. 눈 오는 날이면 미끄럼이 심한 도로를 빗자루로눈을 쓸어 냈고모래를 뿌려 차량의 안전운행을 돕기도 했다. 이제는 학교 앞을 지나는 모든 운전기사 아저씨들의 표정과 눈빛만 보아도서로의마음을 헤아릴 만큼 정답고 즐거운 아침 교통지도 활동이되고 있다. 하지만처음엔 마음 고생이참 많았다. ‘왜 당신이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당신이 교사지 교통순경이냐’ ,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 승진하려는 것이 아니냐’ ‘승진 가산점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냐’는 등조소섞인 이야기을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들려오는 소문들을 무시하고 RCY 교통봉사대를 조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지도했다. 어느덧 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언젠가 내 본심을 알아주는 이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특별히 나의 이런 어려움을 처음으로 도와 준 학생이 있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김광복이란 학생이다. 언제나 나 홀로 지키고 있던 정문 앞에 어느날듬직한 한 학생이 빨간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내 반대편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열심히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가 참으로 고마웠다. 아침 일찍, 그것도 아침 8시부터 학교 정문에 나와서 교통지도를했다. 또다른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향하는하굣길에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봉사활동을 하는 것은그 또래의 학생들에겐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운 여름날이면, 시원한 음료를 사들고 "선생님 수고하세요"하면서도로 한 켠에 두고 가는 학생도 있다. 추운 겨울 날이면, 교통지도를 마치고 교실로 향하고 있노라면 따뜻한음료를 사들고 달려오는 학생도 만나곤 했다. 그때마다 왜 그렇게도 콧등이 시큰해 오는지, 눈물이 핑 돌곤한다. 지금은 RCY 교통봉사대가 조직되어 3개조로 나누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통지도 봉사활동하고 있다.이제 우리 학교 정문 앞은 더 이상 교통사고 발생 지역이 아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탓일까?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종종 반갑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곤 했다. 단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공로로 봉사상 수상소식도 간간히 들려왔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봉사활동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얘기도 자주 들려왔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대학에서도 혹은 직장에서 연이어 봉사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소식을종종 듣곤 했다. 보람되고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던가. 봉사한 보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퍽다행스런 일이고 보람된 일이다. 지금도 사회 단체나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여러 졸업생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한결같이 밝은 모습으로 봉사하는 보람과 기쁨을나누곤 한다.사실 이처럼행복한 가르침은 그리 많지 않다. 어제였다. 나는 출퇴근길에 버스를 자주 애용한다. 집에서 학교까지의 차비는 1,100원이다. 버스카드로 차비를 내는데 1,00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기사님께 여쭈어 보았다. 기사님은 껄껄껄 환하게 웃으시더니 “제가 선생님께베풀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 걸요? 선생님께는 차비를 받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 그럴 수는없는 노릇이구여” “어이구~그럴 수가 있나요? 기사님의그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100원의 사랑이지만, 내게 감동으로 다가온 행복이었다. 그 따뜻한 가슴을잊을 수가 있다. 그로 인해온종일 행복했다. 그작은 것을다른 사람들과 나눌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던가. 자신이 가지고 능력과 재능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 행복만큼 보람도 큰 것이다. 어느 시인은 "사과하나 둘로 쪼개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도 나는 그 소박한 행복을 찾아 교문 앞에 빨간 모자 쓰고 힘차게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3불 정책에 대한 소리가 여전히 파고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현장에서 그 소리에 귀 기울려 보고자 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대학 입학에 대한 목소리는 한국인의 학부모라면 너 나 할 것 없이 공통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초미의 관심꺼리로 등장하는 3불 정책은 남아도는 대학과 부족한 신입생과의 상관관계를 잘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갈대의 속삭임 정도로 일관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기여 입학제와 대학 재정 확충은 함수관계 한국도 이제는 대학이 남아돌아가는 시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대학에 가는 것도 아주 쉬워졌다. 그리고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대한 품평회를 연다면 대학마다 천차만별일 것이다. 사실은 지금의 체제로는 일부 지방 대학의 존재를 정부가 먹여 살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감한 개혁이 없이 대학의 우수함을 자랑할 수 없듯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서 어찌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수 있겠는가? 대학에 대한 개탄의 소리가 고교 현장을 핫이슈로 만들고 있다. 7차 교육 과정을 이어 이제는 8차 교육 과정이 시작될 상황에 이른 오늘의 한국 교육의 지침서를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3불 정책에 기여 입학제는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데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 일선 고등학교를 찾아오는 교수들의 신입생 유치 작전은 마치 전철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행하는 수법과 같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차마 한국의 교수가 이런 상황에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교수에 대한 씁쓸한 아쉬움마저 들곤 한다. 대학의 재정이 이렇게까지 한 교수의 자존심을 걸고 다녀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형상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공생관계에 있는 대학과 고교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보다는 물건을 놓고 흥정을 하는 형태처럼 비춰지는 오늘의 한국 현실은 무엇보다도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에 재정적인 부족을 들 수 있다. 기여 입학제를 한다고 하여 서울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주 대상이 되겠지만, 지방의 경우도 총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펼쳐 내느냐에 달려 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여입학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대학에 기여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의 성적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소 조건만 갖추어지면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의 대학들의 재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방법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대학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대학 교수들이 일선 고등학교를 찾아와 상거래식 신입생 유치를 보는 장면은 사라질 것이다. 지방의 재정이 빈약하면 빈약할수록 대학의 교수 강의도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대학의 비리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단적인 근거로 대학의 교수 채용에 있어 잡음이 끝임 없이 계속되어진 것도 남아도는 대학원의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 지원자들에게는 가시방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선 고등학교에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사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지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고급 인재를 잘 유치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교육부가 나서서 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장학사 시험에 응시하는 데도 어느 도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는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일선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 남아도는 박사를 흡수하는 방안과 장학사 시험으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한다면 고급 인력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3불 정책, 전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통해 이제 3불 정책은 단순히 정책으로 끝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사고방식도 교육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상대로 하여금 상대적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교육 재정을 교육부나 학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솟는 대학 등록금은 기여입학제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빈약한 농어촌 학생들의 등록금 해결에도, 학업을 계속할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은 어느 한 집단의 안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전국적인 학부모 연대를 통해 한국 현실에 기여입학제를 점차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었으면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이슈로 내걸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일까? 일본의 경우에도아베 수상이 교육개혁을 위해 설치한 정부의 교육재생회의 활동에 대해서 교육정보 회사가 고등학교,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회답한 고교의 77%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현장과의 갭이 크다」등 냉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사실을 29일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는「기대한다」가 48%로 「기대하지 않는다」의 44%를 겨우 상회했다. 이같은 조사는 진로상담회를 개최하는 라이센스 아카데미(도쿄)가 작년 11-12월에 실시한 것으로 전국의 고교 362교의 진로지도 담당 교원, 대학, 단기대학 180교의 홍보 담당자가 회답을 보냈다. 재생 회의에의 기대는 고교의 77%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회답해 「기대한다」의 18%를 크게 상회했다. 재생 회의가 다루는 주요 과제중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은 교원자격 갱신제 (고교 45%, 대학 49%)이었다. 자유로 진술한 의견에서는 호의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아마추어의 착상으로 진술한 의견이 국가의 교육의 핵심이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등 비판적의견이 많았다. 이같은 배경에는 교육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현상임에도 단선적으로 하나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과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이 결여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이기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행 제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던 한 수험생이 선택과목간 점수 불균형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험생 김모씨의 대리인인 최규호 변호사는 김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대학 진학에 실패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탐구영역 선택과목 중 '법과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 맞혔는데도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67점에 불과해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81점인 '윤리' 응시자보다 14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가 5~10%를 넘지 않아야 한다"며 "국가 잘못으로 부당하게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1년을 더 준비하게 된 만큼 국가는 재산상 손해로 2천만원을, 정신적 손해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9일 입법예고 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립대법인화법)에 대해 최근 전달한 공식의견서에서 “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권한,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교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재정 지원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해당사자와 조직, 인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총․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겸할 수 없게 하면서 이사회를 국립대학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화 하고 이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교총은 “국립대학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장인지 총․학장인지 불분명하다”며 “법인, 학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 이사장이 법인이사회를 대표하고 총․학장이 학교를 대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 총학장 선임,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 보수 기본 사항, 대학 예결산 관라, 교육․연구 주요사항, 조직 설폐 및 운영,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총․학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 및 책임관계를 보다 명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학장, 이사장 포함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 각 1인, 관할 광역지자체장․총동창회대표 또는 추천 인사 각 1인,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기타 외부인사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없어 자의적 구성이 가능하고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학자치와 지방자치가 별개인데 지자체장 등을 이사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이며 산업계, 경제계 인사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대학 설립 목적이나 다양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개방적 통로마련을 촉구했다. 법안이 교육연구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 사항을 심의하는 ‘재무경영협의회’를 두게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학자치 필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법제화와 이 기구들과의 권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총․학장 임면의 최종결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특수법인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사회에 그 권한을 부여해야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법인화 이후 소속 교직원의 신분을 5년간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유예조항을 두더라도 고용 불안을 불식시킬 수 없다”며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수도권․지방 소재 국립대간 및 일반․전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이 실제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돼야 하며 대학 교육․연구지원비, 운영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충분히 검토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재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33조에서는 국가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의무규정화 한 반면, 27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화 해 그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3일 19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