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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연세대는 19일 다면사고형 논술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응시생들이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수리 논술'을 어려워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동노 출제위원장은 "인문계 3개 문항 중 1번은 논지 파악, 2번은 논리적 분석 문제로 기존 논술과 비슷해 학생들이 쉽게 풀어냈으나 3번 수리해석 문항은 출제 의도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문계 논술은 데이비드 흄의 '인성론'(철학), 문화인류학자 시오도어 베스터의 '도쿄의 일상생활'(사회학), 시몬느 드 보봐르의 '계약결혼'(문학) 등 제시문을 읽고 지시에 답하는 문항이 나왔다. 수리해석 문제는 '각국 인구 대비 법조인구 및 변호사 1인당 인구'와 '한국의 인구 대비 변호사 수 및 법률상담 건수 추이'(이상 표)를 보고 제시문과 관련지어 한국 사회의 특징과 변화를 논술하는 다면사고형 문제다. 김 위원장은 "수학 문제가 아닌 간단한 수리와 인문사회 현상을 연결한 것이었는데 학생들이 새로운 유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인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문계 논술의 경우 ▲ 자기 주장에 집착해 끝까지 밀고 가는 답안 ▲ 사교육 시장에서 '무리 없이 쓰는 법'으로 가르치는 '양시양비론' ▲ 진부한 인용문구 애용 등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수학ㆍ과학 통합, 물리ㆍ화학ㆍ생물 통합 등 세 문제가 나왔는데 수험생들은 역시 새로운 유형인 수리 논술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수리 논술은 단면의 길이와 체적을 구하는 과정을 제시한 뒤 공식유도 과정의 타당성을 논하라는 문제로, 한 가지 답이 있는 문제를 피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유형의 문제다. 김 위원장은 "한 가지 답안이 있어 공식을 써내려가는 데 익숙하던 학생들이 공식 유도 과정을 보고 풀이 과정을 글로 쓰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지난 달 23-26일까지 온.오프 라인으로 고교 3학년 1만여명을 상대로 모의논술시험을 치러 1천500명의 답안을 채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답안을 원문대로 게재했다. 연세대는 고교 교사들을 불러 3월 21일과 22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논술 결과를 설명하고 6월 9일 2차 논술 모의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연세대는 응시생 일부의 학생부를 제출받아 내신과 논술의 상관 관계를 분석, 비례관계가 입증된다면 2008학년도 입시에서 논술의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서울대에서 열릴 초청 강연문에서 "서울대는 '교육양극화'의 주범이자 우수한 인재를 독점해 기득권 형성에만 열을 올리는 무능한 대학"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서울대가 대외적으로 도쿄(東京)대나 베이징(北京)대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좋은 학생을 '싹쓸이'해 대학 서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대 총장만큼 쉬운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노 의원은 "이처럼 '기득권 집단'인 서울대는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 막강한 인맥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는 데 더 신경 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서울대병'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인재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대학들이 인맥보다 실력을 쌓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특히 사교육 열풍과 빈부 세습이라는 사회적 병폐의 정점에 서 있는 서울대가 개혁 1순위"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구(舊) 여권의 정운찬 전 총장 대선 후보 영입 움직임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무능과 실정(失政)으로 일관한 구 여권은 대통령 후보를 낼 자격도 없다"며 "정 전 총장이 그들의 '대국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이번 강연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는 '양극화 제로 대장정' 가운데 교육 관련 강연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지난 15일 연세대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초청 강연을 가진 바 있다.
지난 2002년, 북파공작원 특수병 난동 사건을 영화화한 ‘실미도’나 은행 현금 수송차량 탈취 사건을 재구성하여 만들었다는 영화 ‘범죄의 재구성’의 개봉을 앞두고 전국의 은행에 때 아닌 비상이 걸렸다. 두 영화 모두 재미있게 짜인 금융사기극을 삽입하여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영화지만 은행에서는 영화를 모방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 실탄이 장전된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비원을 늘리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했던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16년 전의 이형호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을 그린 영화 ‘그놈 목소리’의 범죄 수법을 치밀하게 모방한 듯한 범행이 발생하여 세간을 놀라게 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어린이가 유괴를 당하고 하루 만에 숨졌으며, 아이의 부모가 오랜 시간에 걸쳐 범인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는 영화 내용과 똑 같았다. 특히 범인의 협박 전화의 목소리와 음성 톤이 영화 속 범인과 너무나 똑같아 전화를 받은 실종 어린이의 아버지와 형사조차도 아직도 검거되지 않고 있는 범인 ‘그놈’으로 착가했을 정도였다. 당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인 ‘살인의 추억’, ‘홀리데이’를 비롯하여 ‘주유소 습격사건’, ‘말죽거리 잔혹사’, ‘가문의 부활’, ‘싸움의 기술’ 등도 영화 속 폭력 살인 수법을 흉내 낸 모방범죄를 일으킨 영화들이다. 특히 청소년 관객을 대상으로 한 학원폭력 영화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학원폭력을 다룬 ‘친구’는 실화는 아니지만 영화를 본 한 고등학생이 영화와 똑 같은 방법으로 동료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적도 있다. 그 밖에도 영화 ‘두사부일체’와 후속편 ’투사부일체‘는 모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차치하고 조폭도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학교를 원조교제, 강간 등 온갖 비리가 난무하는 곳으로 왜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학교와 맞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폭력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영화 ‘스승의 은혜’는 제목과는 반대로 교사와 제자들의 한 맺힌 복수극을 그린 것으로 제자가 옛 스승을 잔인하게 처단하는 ‘스승의 날 기념’ 연쇄살인 사건을 그렸다. 특히 이 영화는 벽보 포스터를 초등학생이 피로 쓴 듯한 ‘혈서체’로 표현함으로써 영화를 보기도 전에 섬뜩함을 느끼게 한다. 최근 폭력, 살인, 사기 사건을 다룬 영화가 봇물을 이루면서 청소년들은 이런 영화를 극장가는 물론 안방에서까지 여과 없이 즐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영화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른다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 영화제작자들에게 흥행을 위해서라면 악인의 캐릭터를 극대화기 위하여 조폭과 사기꾼을 끌어들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폭력·살인·사기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음으로써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거친 욕설과 잔인한 폭력을 즐기며 범죄수법까지 학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드라마고, 때때로 정말 훌륭한 이야기 꺼리가 될 수 있지만 제작된 영화가 ‘폭력과 모방범죄’를 학습하고 선동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화제작자 측은 한결같이 ‘바른 교육과 바른 사회’를 기다리는 소망이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최소한의 ‘사회적 유해성’과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2007 한국교총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사업 심사결과 총 10편의 과제가 선정됐다. 2단계의 심사절차와 영역별 안배를 통해 선정된 이번 연구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각 3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의사결정 과정 분석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안 연구(김봉석 서울신서초 교사) ▲시·군·구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방안(김덕희 경북 김천교육청 장학사) ▲단위학교 예산 편성 과정과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한 연구-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이일권, 유근 서울이문초 교사) ▲학교평가 체제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학교 컨설팅 모형 탐색(윤은애 경북 다산초 교사) ▲방과 후 학교 정책의 평가(김태수 경북 경산초 교사)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문제에 대한 델파이 연구(이용환 서울대 교수, 금지헌 대구대성초 교사) ▲수석교사의 직무 모델링 개발 연구(정금현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연구사) ▲교원조직 학습조직화의 장애요인과 수용조건(김정순 대구 동문고 교사) ▲통합 교과 논술 교육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홍인선 대전공업고 교사) ▲다변화된 사회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인 초등 실과 교육콘텐츠 개발-첨단 과학기술 내용 중심으로(이상원 서울교대 전임강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학 것이 많지만 학생들의 안전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높게 두어야 하겠다. 실제로 학기 초에 많은 학생이 적응이 안 되어 다치기도 하며 어린이날이 있고 청소년의 달인 5월에 학교안전사고가 가장 많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싵태,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2005년 3만3834건으로 2004년의 2만9955건과 2003년의 2만2722건에 비해 각각 12.9%, 48.9% 증가했다. OECD 국가)중 멕시코(17.1명) 미국(10.2명) 등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8.3명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의 OECD 평균인 7.3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 사고의 경우 학교별로는 유치원이 6.8%, 중학교가 30.1%, 고등학교가 24.4%이었고 초등학교에서 전체사고의 38.3%가 발생했다. 학교 안전사고는 수업과 수업사이 휴식시간에 전체 사고의 38.8%가 일어났다. 이어 체육시간 34.6%, 교과외 과외활동시간 9.6%, 수업시간 6.2% , 청소시간 3.8% 순이었다.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내 안전사고원인별로 보면 교실안팎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26.3%로 가장 많았고 운동기구. 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25.7%, 사람충돌이 23.1%, 놀이기구. 용품으로 인한 사고가 7.0%로 뒤를 이었다. 사고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운동기구 용품 중에는 축구, 피구, 야구 등 구기가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뜀틀, 철봉이 뒤를 이었으며 놀이기구 용품 중에서는 구름사다리나 미끄럼틀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내용을 보면 골절이 40.3%로 가장 많았고, 열상(찢어짐)이 24.2%, 치아손상이 21.0%, 염좌(삠)가 7.9%, 뇌진탕이 1.8%, 화상이 1.4%, 안구손상이 1.2%순이었으며 사망도 0.2%인 3명이나 됐다. 또한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어린이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46%나 차지했다. 국제 아동안전단체인 '세이프키즈코리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자중 1학년이 36%, 2학년, 3학년의 순서였다.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가족의 32.6%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 중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그 동안 학교에서의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보상한도액의 보상기준이 각 시․도마다 달랐다.공제회는 시도별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돼 기금 사정이 나은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었지만 형편이 열악한 전남은 1인당 7000만원, 충북은 1억 7000만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돼 있었다. □ 학교안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 첫째, 각종 안전에 관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기개발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실험실 안전 지도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도 개발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한바 있다. 둘째, 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였다. 봄맞이 교육시설물 72,529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수련시설 및 국립대학 공사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학교를 가도록 스쿨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셋째,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국회 통과된 것이 한국교육신문에서 2006년 10대 뉴스가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다. 법안에는 학교안전사고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정의했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통과는 사고 당사자에 대한 보상액의 한도가 없어지고 보상범위나 대상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007년 9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학생을 '선치료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며 방과후 학교 안전사고도 보상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 이외의 정부부처도 학교안전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환경, 소방방재청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드하에 초·중·고교 안전 교육 담당 소방관을 지정하고 어린이 안전교재 및 현장교육 영상물 등 개발ㆍ보급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향후 과제 첫째,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강조하여야 한다. 안전 교육 수업 시간의 확보와 안전 교육 담당 교사 및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 교육용 자료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더 많이 보급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로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넷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각종 어린이 제품의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이 기준 적용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안전대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마련과 함께 안전 법·제도 정비와 함께 안전교육의 표준화 등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부터 서둘러야 하겠다. 2007년은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의 숙원사항이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학교에서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이제 그 운영을 잘하는 것만이 남았다고 본다.
얼마전에 서울시교육청의 서술·논술형평가 확대방안으로 인해 일선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올린적이 있다. 그 이후로도 학교마다 출제비율을 놓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 대체로 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는 분위기이지만 우여곡절끝에 학사일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문의 내용을 보면 분명 50%라는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공문의 내용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교과학습평가에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50%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 학교 교과목의 특성과 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한 후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 시행한다'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다. 관련공문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있다. 여기서 학교에서 부담을 갖는 부분이 바로 '원칙으로 하되'라는 부분이다. 차라리 '원칙으로 한다.'라고 못박았으면 학교에서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다. 그 문구만으로는 교과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50%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학교장들은 50%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문제 때문에 교육청에 문의해도 장학사들은 공문에 나온내용 이상은 설명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는 자신들도 시교육청의 지침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 더이상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잘라말한다. 시교육청의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이 50%를 지켜라 말아라 할 수 없다. 다만 50%를 가급적 지켰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럼 50%를 안지켜도 되는 것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자신이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한다. 그럼 누가 그것을 아느냐고 물으면 얼버무리고 만다. 결국은 학교로 떠넘기고 만다. 그럼 누구에게 물어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인가. 답답할 따름이다. 애매한 문구를 사용한 것은 문제제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교에 일임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핑계대기 위해 넣은 문구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학교는 그럴수 없다. 차후에 반영비율을 보고하라고 하는 경우, 담임장학을 나와서 반영비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뭐라 딱히 표현하기 어렵지만 50%를 지키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결국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빠져나갈 곳은 교육청이 더 철저히 만들어 놓았다는생각이다. 50%면 50%지 다른 이야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학교별로 반영비율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말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장학사를 비롯한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결국은 50%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하면 나중에 책임질 수 없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누구든지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침자체를 논란이 없도록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옳다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때문에 학교는 더욱더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각급 학교가 입학식을 마치고 차분한 가운데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다. 교사나 학생들은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지만 출발은 언제나 희망이 있어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올 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수능의 변별력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 입시제도에 있다. 위상이 높아진 논술은 과거처럼 단순 주제에 대한 글쓰기가 아니라 교과목 간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 교과적 능력을 요구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중상위권 대학들(45개)은 한결같이 통합논술을 전형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사교육에 치인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공교육이 통합논술을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계 내부에서 조차 통합논술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육 개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말하자면 통합논술이 교육 현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통합논술 연수에 참여하거나 교사들끼리 팀을 이뤄 지도 방법을 연구한 정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통합논술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통합논술이 주입식, 암기식으로 일관해온 후진적 교육 관행을 일거에 떨쳐버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통합논술은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절한 상황에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공교육의 변화는 사교육에 밀리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교육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더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초순부터 각 시도에서 선발한 178명을 대상으로 강사요원 양성과정(60시간) 연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교사 논술 동아리 1,000팀을 결성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 현장 중심의 논술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각 시도 교육청이 방학을 이용하여 개설한 논술 연수는 지원 교사가 넘쳐 해당 강좌를 복수로 운영하는 등 과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입시 사상 최초로 구성된 고교․대학간 논술협의체의 합의 사항에 따라 대학이 제공하는 논술프로그램에 고교 교사들이 몰려들었다. 서울대는 통합교과 논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난 1월말부터 3주 동안 전국 각지의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논술 지도법 연수를 마쳤다. 고려대도 고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논술 간담회를 갖는 등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같은 전방위적인 협력 덕분인지 통합논술 특수를 노리던 사교육 시장이 예상 밖으로 꽁꽁 얼어붙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실제로 입시를 목전에 둔 고3 학생들까지 통합논술 때문에 학원을 찾거나 과외를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내신이나 수능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통합논술의 특성상, 굳이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차라리 학교 수업 시간이나 보충수업 그리고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통합논술이 우리 교육의 해묵은 병폐를 고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당장 수업만 보더라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념과 원리의 이해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합논술에서 요구하는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서술하는 과정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을 일반화하는 데 있다.
2007년도 일본 대학 입시에서 교원 양성 과정을 목표로 지원하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있다. 집단 괴롭힘 문제나 학급 붕괴 등, 교육 현장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교원 자격증 갱신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교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경원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대학, 예비학교 관계자는 걱정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국공립 대학의 일반 입시의 지원자수는 작년보다 1만 6843명 적은 48만 8527명으로, 지원 배율도 0·2포인트 내려 4·8배였다. 지원 경쟁률이 낮아진 학부가 많은 가운데, 교원 양성 과정의 학부의 지원 배율은, 작년의 4·9배에 비해 0·5포인트 낮은 4·4배수준이다. 이 숫자는 2000년 이후에서는 최저의 배율로 지원자수도 4만 6814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을 미달하고 있다. 전기 일정으로는 교원 양성 과정이 있는 37대학 38 학부 가운데, 26 학부의 배율이 낮아진 것이다. 준대 예비 학교에 의하면, 사립 대학의 교육학부에서도 지원자가 전체로 1·2%감소했다고 한다. 집단 괴롭힘이나 필수 과목의 이수 누락 문제 등이 밝혀진 것은 작년 가을로, 수험생이 지망 대학이나 학부를 결정하는 시기와 겹쳤다. 이 때문에, 동예비학교의 토쿠라 카즈히코 교무부 과장은「교사의 일이 힘들다는 것임을 느끼고 지망을 그만 둔 수험생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한다. 전기 일정의 배율이 작년의 7·2배로부터 3·8배까지 내린 나루토 교육대(토쿠시마현 나루토시)는 급감한 예이다. 아키야마 에이지 입시과장은「「힘든 일로 자녀들에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보호자의 의향이 크다」라고 이야기한다.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원 자격 갱신제 등도 보호자에게 있어서는 걱정 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장래가 불투명하고, 이는 수험생 감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나가사키대 교육학부도 이와 같이 작년의 2·8배로부터 2·1배로 경쟁이 낮아졌다. 같은 대학 교육학부의 입시 위원장, 하라다 쥰 오사무 교수는「여러 가지 문제를 떠안은 곳에서 일부러 일하고 싶지 않다, 라고 수험생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한편, 「다소의 문제로 기분이 요동해서는 곤란하다. 교육에 정열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열망한다. 역시 배율이 3·8배로부터 2·8배로 저하한 우츠노미야대(우츠노미야시) 교육학부의 나카무라 키요시 학부장도, 다망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접할 시간이 적은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교사가 자주성을 가지고 아이들과 차분히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는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로 매우 보람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2007년 3월 14일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행되었다. 시험 때만 되면 그 전날에 학생들을 미리 귀가시켜 그 동안 쌓인 피로를 잠시나마 풀게 하여 다음 날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관례처럼 돼 있다. 이처럼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고등학생으로서 학습의 진보를 평가하는 준거 자료가 되고, 그 자료는 3년간 일정하게 수합하여 결국에 자신이 갈 학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시험의 점수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차곡차곡 정리해 가면서 자신의 부족 과목 성적을 보완시키는 자료로도 활용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대학 입시 자료는 없을 것이다. 학습에는 일정한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가정에서 일정한 가정 학습을 하고 잠을 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의 학업 과정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자율학습을 마치고 그때부터 저녁 12시간 넘어서 집으로 귀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학생들은 또 아침이 되면 6시가 좀 넘으면 기상을 하여 학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에 늦지 않게 된다. 이런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입시생은 피로가 가중되고 그러면서도 지친 몸을 계속 이끌어 학업에 전념하다보니 때로는 감기가 들고 체력은 유지하기 어려워 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청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먼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입시생은 학업과의 싸움에서 우선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법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知彼知己(지피지기) 百戰百勝(백전백승)”과 같은 원리다. 이번 전국모의학력평가를 치르는 날에도 학생들은 체력의 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해 4교시 에 접어들어서는 기침을 하는 등 옆 학생에게는 시험 방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학생들은 시험 전날 일찍 귀가시키면 잠을 충분히 취하여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일부 학생들은 “학원 수강이다” “과외다” 하여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한 탓으로 정작 시험을 보는 당일은 시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은 성적과 무관하다고 하여 대충 보는 학생들도 허다하다. 시험 시간에 주어진 시간은 과학적인 측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풀어 낼 수 있는 적정 분량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미리 문제를 대충 다 풀어버리고 잠을 청하는 학생도 있고, 특히나 도구 과목 시간에는 마치 잠을 청하기 위해서 시험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전국연합모의학력평가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르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험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치르기보다는 마치 통과의례인 양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 보이는 것은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시험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시험을 통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혹은 수행평가에 일정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동시에 감독을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안이한 사고에 젖어 있어 감독에 대한 열성보다는 시간에 짜여진 감독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실들은 궁극적으로 학생으로 하여금 시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교사 또한 엄청난 경비를 들려서 치르는 시험을 대충 감독하고, 시험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교사로서의 직무에 부작위를 초래하고 있지나 않은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모의학력평가는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지렛대 되어야 사실 전국모의학력평가는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에 응하고 그것이 학생들의 실력의 잣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때 국가적으로 치르는 시험의 효용성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시험지를 보는 정도에 그치게 만들고 있는 모의학력평가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전국적으로 치르는 국가적인 경비는 일부 학생에게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하루의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교사에게는 시험을 감독하기보다는 억지로 짜여진 시간에 감독으로 임하는 불편을 만들어 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 진정한 학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인 방안이 고려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진정한 시험으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 고3때는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갈 길을 측정하는 도표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본다.
오늘 아침에도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만 길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라 쉬는 기업체가 많고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라 그런지 길은 아주 한산하였고 출근하기가 편했습니다. 언제나 이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저는 많이 바쁩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바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도 1사-1학교 자매결연식에 참여하여야 했고 어제 오후는 강북 중등 학력 향상 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오늘도 우리학교 교기인 태권도부 학생들이 평가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격려차 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쁨이 참 좋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옛날 저의 이웃에 사는 가깝게 지내는 할머니 한 분께서 ‘바쁠 때가 좋다’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늙으면 몸은 아프고 할 일은 없고 무기력하고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거리가 많아 바쁠 때는 좋은 줄 모르고 불평하며 살다가 늙어 일거리가 없으니 편한 것이 아니라 그게 고통으로 다가왔기에 젊은 저에게 바쁠 때가 좋다.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공,사간의 세 건의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소화해 내려고 합니다. 어제 강북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 갔더니 강북 중등 학력 향상 추진팀으로 위촉된 분이 저 말고 교감선생님 세 분, 선생님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은 후 먼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일일이 소개한 후위촉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 위촉장 귀하를 21세기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2007 강북 중등 학력 향상T/F⌝ 팀원으로 위촉합니다. (기간 : 2007. 3.1~2008.2.29) 2007년 3월 12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권혁종’ 위촉장 수여식이 끝나고 교육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학력향상과 다른 하나는 인성교육이었습니다. 학력향상에 관한 말씀 중 특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창의력 교육하지만 기초교육이 되지 않으면 창의력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 원리를 토대로, 기초 지식의 전수를 토대로 그것이 이해가 되고 자기의 것이 되어야 그것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력의 신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수긍이 되는 것은 정보화교육이 중간에 끼여 말썽을 일으킨다. 수학시간인데도 적는 게 하나도 없고 푸는 게 하나도 없더라. 눈과 귀만 가지고 하더라. 학생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만 의존하려고 하더라. 그러니 자꾸만 사교육이 늘어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에서 강조하신 것은 학생들이 처음 만나면 웃을 줄 알고 먼저 인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교양 있게 맞아들이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해 여러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끝으로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고 관계하는 일에, 관계하는 사람에게 흐뭇함을 주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장님의 인사가 끝나고 나서 새내기 교장인 저가 팀장으로 위촉 받아 개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다른 선배 교장선생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 부담도 되고 책임감도 뒤따릅니다. 이미 저에게 주어진 일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저의 사회로 강북 중등 학력향상 추진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논 끝에 세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 교감선생님 한 분에 선생님 3-4명을 배정하여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은 후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강북 중등 학력향상 추진단이 이름만 있고 일선 학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추진단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일선에 여러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추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침에 보슬비가 조금 내리더니 점심때가 되니 해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을 비집고 햇살이 반갑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방송에 전남 광양의 매화축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얀 꽃의 매화, 핑크빛의 매화, 그 뒤에 보이는 아름다운 물줄기, 푸른 산자락 등이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뉴스가 더욱 많아 출근길을 더욱 환하게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4시에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북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1社-1學校 자매결연식이 있었습니다. 북구청과 강북교육청이 기업과 학교의 필요 ․ 희망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이익 증진과 산학 협력 활동을 실현하고자 ‘1社-1學校 姉妹結緣’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각급 단위학교의 환경 여건에 관한 문제를 기업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는 상생과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체, 학교,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자매결연 체제를 구축하여 Win-Win의 산학협력 교육활동을 실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북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님이 참석하셨고 강북교육청에서는 강북교육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학교는 모두 8개의 결연체가 구성되어 각 대표 2명씩 32명이 참석했습니다. 결연체는 연암초-덕양산업(주), 염포초-현대하이스코(주), 호계초-21세기 좋은 병원, 효문초-세종공업(주),농소중-농소농협, 호계고-울산시티병원, 정보통신고- 농협중앙회(양정지점), 태연학교-한일이화(주)입니다. 우리학교도 농소농협과 결연식을 갖고 1社-1學校 姉妹結緣 締結 誓約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 농소농협과 농소중학교는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하나. 우리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필요 사업에 대한 상호간의 이익 증진과 산학 협력 교류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기업의 학교교육 개선사업과 학교의 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교류하는 등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협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내용이나 방법 등을 자체 결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협조 아래 수시로 결연사업을 합의․이행한다. 2007년 3월 15일 농소농협 대표 박기수, 농소중학교 교장 문곤섭’ 개회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참석 내빈 소개, 북구청장님과 교육장님의 인사말씀, 자매결연 협약서 낭독, 자매결연 협약서 서명 상호 교환을 하고 난 후 환담의 시간과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흐뭇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진행이 너무 깔끔하고 산뜻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품격 높은 교육․문화 북구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구청장님이 우리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에다 우리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농소농협의 조합장님도 우리학교 출신이라 더더욱 으깨가 들썩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북교육장님의 도움말씀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차분하게 강북교육청의 수장답게 말씀을 잘하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기업, 은행 등의 대표자들에게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학교마다 자매결연을 맺어 실질적 학교 발전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대형 입시 학원에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작.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경기교총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의 C학원은 '예비 고1을 위한 분당지역 고교별 특성분석'이라는 130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자료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번째 파트에는 분당지역 16개 고등학교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가 담겨있다. '운영중요사항' 11개 항목에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학습 운영여부는 물론 교과목 선생님 수준, 내신1등급 학생수, 모의고사 450점 이상 학생수, 서울대합격자 수, 추천.기피 동아리 등이 열거돼 있다. 교과목 선생님 수준의 평가 내용은 '수학 선생님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등으로 평가됐고, 동아리에 대해 '거의 모든 동아리 별로', '거의 모든 동아리 기피'로 서술돼 있다. 또 '1학기 중간내신 흐름' 자료에서는 각 학교 시험의 주요과목을 총평이 실렸다. '배점에 일관성이 없다', '나름대로 충실히 출제한 문제도 많음' 등의 평가 뒤에는 '본 원의 내신 프로그램 수강시 고득점 예상'이라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심지어 지난해 중간고사 시험지를 원본으로 전재했으며 학생의 이름과 성적, 교사의 결재도장까지 그대로 드러나있다. 경기교총 김무확 교권팀장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시험지, 학생의 성적을 무분별하게 공개해 교권, 인권 침해는 물론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형 학원에서 학교를 희생양 삼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팀장은 또 "이 학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인권침해, 저작권 침해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학원은 재원생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학교 수업과 교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시험 자료를 제공받아 자료집을 제작했으며 지난달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300부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학원 원장은 "재원생들에게 진학예정인 학교의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지만 생각이 짧았다"며 "해당 학교와 교총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해당학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부서의 협의를 통해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참고서, 공책, 사전 등이 포함된 전자교과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됨으로써 일년 내내 종이책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비쿼터스 교실’ 시대가 열릴 것 같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한 이때에 전자교과서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많지 않다.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시공을 초월하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수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유익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전자교과서는 기존의 책으로 된 교과서에 비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찾거나 정보 전달이 자유롭고 동영상 등 정보들을 서로 연결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전자칠판 등 최신의 장비를 갖추면 한번의 터치로 각종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학습결과물 제작은 물론 토론이나 발표의 장으로도 활용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자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학습교재 개발 성과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그러나 디지털이나 온라인의 편리함과 혜택의 이면에는 더 큰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 중독’이 생활 곳곳에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미 만성적인 피로로 수업집중이 곤란하고, 친구관계의 단절이나 취미생활의 상실 등 이미 심각성이 커져있는 상태다. 인터넷 등 사이버 중독의 경우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자들과 비슷하게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 금단, 조절불능, 일상생활의 부적응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죽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조차 자식들의 컴퓨터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겠는가. 더구나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선 이미 전자교과서를 개발해 학교현장에 시범실시하다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학교 수업에서 칠판과 분필, 종이책을 구시대적 수단으로 매도하고 무조건 전자교과서로 전면 교체하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우선 학생들의 사고력, 학습효과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그러잖아도 책 읽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정보를 얻는데 익숙해 있는 어린세대들이 전자교과서에 길들여지면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전자책에만 익숙해져서 결국 종이책을 안 보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책은 아직까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지식 전달, 이해, 흡수의 수단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 도서관 직원과 컴퓨터 관련자들의 86%가 인터넷 사용이 학생들에게서 학업능률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더더욱 58%의 학생들은 이로 인해 학업성적의 저하, 유급, 결석 등의 문제점을 보고하였다. 전자교과서는 결코 만능이 아니며, ‘꿈의 교과서’도 아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시대에 학교교육에서 디지털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학교에서 종이책을 전자교과서로 대체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일부 디지털 신봉자들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어제 조금 내린 비로 인해 퇴근할 때 보니 차가 흙탕물로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얼마나 먼지가 많으면 이와 같을까? 퇴근하고 난 후 동네 셀프 세차장에서 손수 세차를 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또 보슬비가 내립니다. 다시 해야 하나 어쩌나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비가 안 오는 것보다 몇 배 낫지만 오는 김에 좀더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날씨만큼이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문 입구에 주민들이 버려다 놓은 쓰레기 봉지입니다. 그곳은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매일 쌓아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봉지를 모아놓았다가 청소차가 오면 가져가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냄새나고 지저분하다고 학교 앞에 갔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의 건강만 생각하고 자기 집 주위의 환경만 깨끗하면 됩니까? 1,20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은 중요하지 않고 학교 주변의 환경은 지저분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온갖 더러운 냄새도 나고 파리, 모기들이 우글거릴 텐데 그래도 좋다는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근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새벽에 일찍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수고하여 항상 주변은 깨끗하던데 우리학교 앞에는 출근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낮에도 오후에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청소차가 와서 치우면 또 주민들이 쓰레기 봉지를 갖다놓고 하니 매일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하루 빨리 깨끗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지난 월요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니 학교 안팎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연휴 때문인지 몰라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갔었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학교 앞에는 버리는 곳이 아닌 데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갖 쓰레기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는 온갖 쓰레기, 담배꽁초, 음료수 캔 등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을 차서 그런지 유리는 바닥에 박살이 나서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운동장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푯말을 박아놓았는데 그걸 넘어뜨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농소중학교를 졸업하신 동문들일 텐데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청소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청소하고 선생님들이 청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에 와서 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본 정리라도 해놓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뒷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 부임했을 때 당직하시는 류 주사님께 당직하실 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 보았더니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와서 놀고 가면서 학교를 시장바닥처럼 만들어놓고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저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 협조하지 않고 학교기물을 파손한다든지 학교를 더럽게 만들면 할 수 없이 학교개방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학교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부탁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면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 간섭하는 소리로, 짜증스런 소리로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진정 농소중의 품격 높은 교육발전을 위해, 호계 지역의 품격 높은 문화 발전을 위해, 북구의 아름다운 발전을 위해, 울산의 놀라운 발전을 위해, 나아가 한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 내 자신이 먼저 새로운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지역에 영원히 남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성이 이 지역에 해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학교가, 주민이, 지역사회가 함께 지혜를 발휘하고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은 학교, 주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칠 때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환경입니다.
고려대가 최근 3년간 모집단위별 합격 안정권 점수를 공개하겠다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16일 "합격자 중 상위에서부터 75%에 해당하는 '합격 안정권' 점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이라며 "공개시기는 3월 말~4월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시학원들이 내는 배치표 상의 점수가 정확하지 못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점수 공개 방침은 왜곡된 배치표를 바로잡고 정확한 입시 정보로 수험생들의 대학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집단위별 평균 점수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지만 자신의 점수가 합격권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학생들에게 평균 점수가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학생들의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많은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이달 말부터 일선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진행되는 입학설명회에서 해당 고등학교 고대 입학생들의 입시 성적과 평균 점수를 공개해 수험생들의 선택을 돕고 학과별 졸업생 취업률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고려대의 이 같은 점수 공개 방침은 대학별ㆍ학과별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박 처장은 "어차피 지금도 학원들이 배포하는 배치표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대학간 서열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수험생들이 수능점수 외 취업률이나 장학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간 '줄세우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학과별로 점수 공개를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며 처음 점수를 공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후 공개하는 경쟁 대학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다"며 "점수 공개로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안정권 점수를 공개할지 여부는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교육부가 간여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점수가 공개되면 대학별 서열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많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이 방안의 주요촛점이 경상비와 인건비 절감이긴 해도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교육부 역할이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면 이런 방안을 내놓기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호의원의 이번방안이 현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이주호의원의 교육관련방안 추진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깊이 연구되지 않은 방안들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추진하려했던 방안들이 많았었다. 현실적으로 추진된 방안들은 거의 없다.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교육관련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원이 교육부해체를 거론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여기에 지역교육청까지도 해체하고 시군구청에 통합하는 안까지 제시했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같은 범주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을 교원들 사이에서 하긴 했었다. 필요 이상으로 간섭이 많고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지역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필요이상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다. 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보다 훨씬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고등학교에서 잘못한 사안이 오히려 초,중학교에 불똥이 튀는 경우가 많다. 내신성적문제로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도리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고사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교육부보다는 도리어 지역교육청을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어쨌든 이번의 이주호의원의 방안추진을 보면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정책추진에서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학교에 필요이상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는지, 교원들과 교육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행정기관의 대표격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의 추진은 물론 일선학교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한 본연의 업무를 떠나 학교에 부담을 주고 교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방안은 교원들에게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일을 계기로 한발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어차피 교육부가 없어진다고 모든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통합된다고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라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교육부가 되길 바랄 뿐이다.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요구해온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제도 원칙이 일선 대학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까지 발표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주요대학들의 입시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신 또는 수능 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내신, 수능, 대학별고사 등 3가지를 모두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생부나 수능 어느 한 분야만 뛰어나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얘기다.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이 확대되는 것은 교육부가 줄곧 강조해온 '학교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된다는 의미도 갖는다. 하지만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된 대목은 일반고에 비해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수능 9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교육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 대학들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 교육부의 2008학년도 대입 원칙은 =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 비중 확대'와 '수능 9등급제 전환'이다. 과도한 사교육, 서열위주의 교육 풍토를 개선하려면 우선 학교생활이 정상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내신 성적이 대입의 중요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2008학년도 입학전형에서 학생부 비중을 50%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각 대학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성적 부풀리기, 학생부 부실 기재 등으로 인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일선 대학의 불만에 대해선 학생부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충실하게 기재토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수능 9등급제 전환도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제공됐던 수능성적이 2008학년도부터는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는 것. 그럴 경우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 등 학생들의 성적이 비율에 따라 등급으로만 표시된다. 이는 지나친 점수 경쟁과 서열화 현상을 해소하고 수능 등급을 지원자격 정도로만 활용토록 해 결국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 마련됐다. ◇ 각 대학들 "수능은 여전히 중요" =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해 결국 수능 비중을 낮추고자 했던 것이 교육부 방침이었지만 각 대학의 입시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수능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다. 수능시험 이후 치러지는 정시모집의 경우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학생 인원이 이전보다 늘어난 사례가 많다. 고려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수능 성적만으로 일반전형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키로 했고 연세대도 정시모집의 의예과, 치의예과, 예체능계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든 모집단위에서 수능만으로 모집인원의 50%를 뽑기로 했다. 성균관대 역시 정시모집 인문ㆍ자연계열 합격자 중 50%를 수능으로만 먼저 선발하고 이화여대는 총 모집정원 3천184명 가운데 430명을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이 교육부 방침에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성적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수능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정 비율의 학생을 수능으로 뽑는 것은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균관대 성재호 입학처장은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면 학생들의 실제 능력이 저평가될 수 있다"며 "내신성적이 좀 불리하더라도 수능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선 수능 만으로 선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내신에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세대 이재용 입학처장은 "수능은 어차피 똑같은 경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특목고보다 일반고에 성적우수 학생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목고이건, 일반고이건 동일한 기준에서 학력우수자를 뽑겠다는 취지다"라고 반박했다. 주요 대학들의 이 같은 입시계획에 대해 교육부도 "정시 일반전형의 일부를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고 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부 중심전형 신설, 일반전형에서 학생부 50% 반영 등으로 학생부 비중이 강화돼 '학생부 중심'이라는 새 대입제도 틀을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서강대가 83명, 성균관대가 635명, 연세대가 250명, 이화여대가 550명, 중앙대가 253명, 한양대가 200명을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다. 2007학년도의 경우 학생부 위주의 선발 전형을 실시한 곳이 고려대, 성균관대 등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학생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정시 일반전형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서강대는 40%)대로 높였다. 서강대의 경우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도 대폭 높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발표한 이번 입시안은 전형유형을 다양화, 특성화한 것으로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목고 등 특정학교 학생의 유ㆍ불리 문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월 임시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인 가운데 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2차 투쟁 기금’ 모금을 전개한다. 1차 모금을 통해 4000여만원의 투쟁기금을 모금한 교총은 기금 일부로 연금 개악의 문제점과 투쟁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 20만부를 제작해 전국 각급학교에 배포했다. 교총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계의 대동단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달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2차 모금에도 교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모금방법은 학교 단위로 계좌(농협 368-17-001822 예금주 한국교총) 이체 한 후 학교와 개인 명단을 교총 메일(jckim@kfta.or.kr)로 보내면 된다. 명단과 기금 사용 내역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재된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23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먹는 물' 관리 점검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각 학교의 급수원, 정수기 관리 실태, 수질검사 실시 현황 등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분석기관에 수질검사 의뢰, 정수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물 관리 대책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전국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앞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의 먹는 물 검사ㆍ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한나라당 대선공약으로 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를 해체하면 과연 현재 우리가 겪는 교육문제가 정상화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지방 이양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인건비 절감만 제시하며 피상적인 논의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중구난방식 교육정책으로, 경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윤종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권한 이양과 자율성 확대는 새로운 쟁점을 낳을 수 있다”며 “각 지방정부 수준에서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과 이로 인한 갈등, 교육공무원의 지방직화, 지역별 교육재정의 격차 등이 불거질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삼환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교육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과기부와 교육부만 다룰게 아니라 정부조직 전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교육부 직제개편이 설득력을 갖는다”며 “타 부처는 확대하면서 교육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 제안된 통합안은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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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