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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월 1일자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671명의 교장이 승진 발령 났다. 이는 지난해의 608명보다 63명이 많은 숫자로, 초등 408명 중등 263명이다. 이번 9월 인사에서는 정년단축 4년째를 맞아 교장중임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교장 중임자는 198명인 반면 올해는 1780명으로 158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사발령숫자도 지난해의 1128명에서 2744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이 외 ▲초빙교장 94명 ▲교장과 전문직간 132명 ▲전문직 내 직위승진 43명 ▲시·도 전문직 과장급 이상 전보 발령 24명 등이다. 시·도별 교장승진자수는 ▲전남 80명 ▲경기 76명 ▲서울 68명, 교장 중임자는 ▲경기 310명 ▲경북 248명 ▲서울 185명 등이다. 교장과 전문직간의 전직은 ▲경남 22명 ▲경기 16명 ▲전북 12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실적확대 위주의 현행 학교급식정책을 대폭 수정, 앞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달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이날 서울시 서부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통해 앞으로 5개년 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기존의 양적 확대, 공급자 중심 급식정책을 질 향상,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과제로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유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급식감시단 운영, 급식시설비 교육청 부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 대모초등학교 문재일 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탁급식도 허용돼야 하며 담임교사의 급식업무 부담 경감, 종사자 처우개선, 시설개선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서현중 구연희 영양사는 '학교급식 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감시요원 교육 강화와 함께 급식시설 개선과 중.고교 우유급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인천남부교육청 하창호 평생교육과장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정규직화와 학교급식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시.도 단위 농협, 수협의 학교급식 물류센터 운영을 주장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직영급식을 전면화하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학부모 급식비 경감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택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학교자치를 위한 제도 정비, 급식종사자의 신분보장, 직영급식과 무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와 각계각층에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와의 첫 단체교섭이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열렸다. 이번 교섭에서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9개 영역 112개 과제가 다루어졌다. 이 날 본교섭은 2003년 교섭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앞으로 양측은 각기 교섭위원 중 4인을 지명해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섭안건별 축조 심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나이스 문제 때문에 관계가 다소 소원했지만, 성의를 다해 협의하고 합의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정책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에서 드러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교육재정 확충, 우수교원확보법 등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 부족 때문에 교원들은 실망감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현안의 매듭을 풀고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기틀이 한층 공고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은 고건 총리에게도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올해는 반드시 학비지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계의 현안들이 교섭사항으로 다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부가 교섭안건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이행하는 것이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인적자원 개발 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교육공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학습권 보호 위에서 교원의 권익과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중등여회원 대표 자격으로 이번 교섭에 참여한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는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경영의 전문화가 촉진되도록 조속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규 서울 한양공고 교사(중등교사 대표)는 "95년 이후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관리직회원 대표)은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되도록 교총과 공동으로 법안을 작성하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의했다. 안재천 수원 수성초 교사(초등교사 대표)는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당을 시급히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김혜용 충북진천 문상초 교사(초등 여회원 대표)는 "조속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함께 지역별 편차 시정, 장기적으로 법정정원 배치기준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충북 보은중 교사(중등교사 대표)는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규정이 풀리면 교원들의 대도시 진출 가능성이 커 농·어촌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수연 서울 난우초 교장(교총 부회장)은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18.8배나 높다"면서 "그럼에도 교육부는 직영급식 확대에 소극적인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의했다.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교원들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교총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학생을 볼모로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빈발한다며, 교총도 국민을 상대로 호소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군현 회장은 "도태보다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는 중요하다"며 "함께 고민하자"고 말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윤 부총리와 이 심의관, 김 실장외 정기언 차관보, 이수일 학교정책실장, 백종면 평생직업교육국장, 장기원 대학지원국장, 해외 출장중인 정영선 교육자치심의관을 대신한 김은섭 지방교육기획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이 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올해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 중 하나는 '환경'이 아닐까. 연초부터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상반된 견해를 보인데 이어 최근에는 전북 위도의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주민들이 '자녀 등교 거부'라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 왜 물부족 국가라는 거죠?" "자연보호를 한다면서 왜 황소개구리를 잡아들이나요?" "부안 주민들이 핵폐기장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른들도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 때문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환경이슈들이 신문 머릿기사를 장식하는 요즘, 환경문제는 더 이상 시민단체나 환경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처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이 제 몫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부터 여러 과목에 분산돼 있던 관련 내용을 통합, 환경과목을 독립적으로 신설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시에 유리한 선택교과를 채택하기 때문에 환경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는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교육협회 남상덕 기획교육팀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유·초등학생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환경교육을 단순히 환경오염과 관련된 지식 전달로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환경교육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과의 상호 연관성을 가르치는데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때에도 생태탐사부터 환경윤리의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등환경교육연구회 양교석 회장(서울과학고 교장)은 "과거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학교마다 환경부도 거의 사라지는 등 전보다 많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환경운동에 앞장서기보다는 분리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훨씬 효과적인 환경교육"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교육연구회 곽홍탁 회장(영신고 교사)도 "대구시 근처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 곳을 현장체험학습하고 돌아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분리수거를 하거나 쓰레기를 폐기 처분할 때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면서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술시간에 실습을 한 후에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국어시간에 환경관련 지문을 읽는 등 환경교육은 어떤 과목이건 적용될 수 있고 또 항상 실천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누구나 환경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지도안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교육 관련 사이트 ▲국립환경연구원(www.nier.go.kr) ▲한국환경교육학회(www.kosee.org)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www.kei.re.kr)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www.eersc.net) ▲한국환경교육협회(www.greenvi.or.kr)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이번 여름방학동안 서울교대 초등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원 자율직무연수에 참가했다. 내가 들었던 강좌는 '답사로 풀어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였다. 서울· 경기지역의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것인데 창덕궁, 경복궁, 덕수궁, 서대문형무소, 몽촌토성, 풍납토성, 석촌동·방이동 고분, 암사동 선사주거지, 수원 화성, 강화도, 남산·정동일대를 답사하는 연수였다. 처음엔 더운 여름에 답사를 한다는 사실이 고생될 것 같기도 했고, 부분적으로 가본 곳도 있어서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루하게 앉아서 강의 듣기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아 참가하기로 했다. 몽촌토성을 답사할 때였다. 올림픽공원 주변에 잔디로 되어 둘러쳐진 산이 몽촌토성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찔리기도 했다. 1학기 때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 학생들과 올림픽공원에 갔는데 지하철 몽촌토성역에서 내렸을 때 '몽촌토성이 안 보이는데 왜 몽촌토성역이라고 했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저기 잔디로 되어 둘러쳐진 산이 백제 시대 중요한 성의 하나인 몽촌토성"이라고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좋은 공부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수를 마치고 나니 지나치게 이론적으로만 초등 역사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역사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점을 깨달았다. 지난 학기 때 6학년 사회 내용을 가르치면서 단 한번도 역사적 장소로 함께 답사를 가주지 못했던 점이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나는 학급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렸다. 방학이라 학생들과 연락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모이니 열명 정도 되었다. 경복궁을 함께 돌면서 내가 연수 때 배운 내용을 좀더 쉽게 학생들에게 알려줬더니 모두 재미있게 듣는 눈치였다. 경복궁, 서대문형무소를 학생들과 함께 다니면서 지난 학기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방학은 처음으로 내 스스로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하면서 연수받았던 내용도 가르친 시간이었다. 연수 중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찍은 유적지 사진만 수백 장이다. 그 사진을 정리하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데 완성되면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 같다. 연수받고 학생들과 답사하고 유적지 홈페이지 만드니 방학이 다 끝나버렸지만, 이번 방학이야말로 재미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
호주 여성 교육자 위원회(The Association of Women Educators), 여성과 테크놀로지(women in Technology)와 퀸슬랜드 교육부 등 컴퓨터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정보산업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기술, 연수, 개혁 위원회(Innovation and Information Economy's ICT Skills, Training and Role Models Program·i-STAR)로부터 여성들의 정보통신기술(ICT) 향상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게 됐다. 최근 호주 교육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라는 용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ICT 기술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홍보를 기울이고 있고, 이 결과 호주 전체에서 많은 관심과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ICT 관련 기여도는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고등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의 과목선택에 있어서 ICT와 관련된 과목들은 과목 선호도에서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로 정보산업분야에서의 여성의 취업률과 기여도가 남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퀸슬랜드 교육부는 이번 i-STAR의 자금 지원 결정이 현재 벌이고 있는 교육 캠페인 '여성과 정보기술(Girls and ICTs Framework for Action)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퀸슬랜드 교육부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여학생들을 위한 많은 세미나와 이벤트들을 제공, ICT에 관한 그들의 관심을 모으는 동시에 컴퓨터 기술 향상을 통한 여학생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자금은 우선 브리스번, 골드 코스트, 선사인 코스트 등을 포함한 퀸슬랜드의 8개 도시에서 쓰여지게 되고, 이 자금을 원하는 학교는 $20,000(약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ICT와 관련된 호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식으로 ICT과목을 배우게 돼 있다. 각 반마다 5∼7대의 컴퓨터가 배치돼 있으며, 이 컴퓨터들은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수업시간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컴퓨터실이 갖춰져 있어 이메일 보내는 법, 인테넷에서 사이트 찾는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각각의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자기의 개인 이메일과 인터넷 계정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넷 접속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러한 서비스는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도 연수나 강의를 통해 ICT에 관련된 최첨단의 정보를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획득한 정보기술 바탕으로 교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하는 한편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들의 숙제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장하고 있다. ICT는 호주에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가장 큰 용어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들이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호주 교육계는 이 인적 자원들이 미래의 호주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일제히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북경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본래 방학은 학생들에게 가장 신나고, 기다려지는 일 중의 하나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싫증나지 않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방학도 중국 초·중·고학생들에게는 그저 반가운 것만은 아닌 듯 싶다. 거리에는 온통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학원 광고가 즐비하고, 책가방을 짊어진 채 피곤에 지친 학생들이 학원가를 가득 메웠다. 이러한 방학중 학원수강 열풍을 두고 중국에서는 정규학기가 아니면서도 새로운 또 하나의 學期나 다름없다고 해서 '제3학기'라 부른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북경의 초등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방학기간동안 학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을 정도이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적어도 3~4개, 많으면 6개가 넘는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주로 복습반, 강화반, 예습반 등 학과 공부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와 더불어 피아노, 바둑, 수영, 미술과 관련된 학원수강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제3학기' 열풍은 학생들의 심신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게 현지 교육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중국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학원공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우선, 중국 학생들에게 여가를 보낼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여가를 보낼 시설들이 부족한 편인데 방학중에는 학교마저도 개방을 하지 않아 학생들이 뛰어 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상부에서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으나 학교측의 시설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여름캠프에 참여하려해도 시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혼자서 혹은 여럿이서 여행을 한다는 건 부모들로서는 권장할만한 일이 못된다. 때문에 방학동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집에서 책을 보거나 혼자 컴퓨터와 씨름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무료함을 덜어주고, 이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학원에 등록시킨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맞벌이에 바쁜 중국 가정의 현실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중국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로 낮에는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방학으로 집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아줄 여유가 없다. 이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방학동안 학생들이 부모 없는 집에서 매일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인터넷에 빠져 생활이 문란해지는 모습은 참기 힘든 일이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럴 바에야 학생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도 학기 중에는 부모와 자녀들간에 접촉할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갈등이 적었으나, 방학으로 학생들이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면서 상호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되자 일부 학부모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법을 아이들과의 대면의 기회를 줄이는 것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9월이 새로운 학년의 시작이라는데 있다. 9월부터 한 학년이 시작되는 중국의 경우 여름 방학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중·고등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한 학년씩 올라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여름방학은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상급 학년으로 올라가는 경우, 방학동안 충분한 예습을 통하여 다음 학년에서 유리한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학부모들의 욕심이 학생들을 다음 학년 과정을 미리 배우는 '예습반'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중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경우 시험을 통하여 반을 배정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반에 배정 받게 되는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학부모들 사이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수준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 무난히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과정에 대한 예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중3학생들에게는 학과 공부 이외에 피아노, 서예, 바둑, 그림 등이 필수적인 과외활동인데 이는 현재 중점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특기가 있는 학생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자녀의 공부에 대한 과열된 욕구와 마땅히 여가를 보낼 수 없는 사회적인 여건 등의 이유로 학기 중에 쌓였던 긴장도 풀고,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심신을 쉬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진 여름방학의 참된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가는 가운데, 중국의 학생들은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예습복습과 예체능연마라는 고단한 "제3학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원연맹은 지난달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날 양국의 주제 발표 요지. ◇서정화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장=1999년 7월 이후 교원단체가 복수화 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교육현장 곳곳에서 교육 쟁점들을 중심으로 줄기찬 찬반 논란과 함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원단체들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교사들 간의 반목,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조직적인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투쟁과 비협조, 불안·위협, 목표의식 결여 등이 나타나고 갈등이 과소하면 적응력이 둔화될 뿐 아니라 획일성과 무사안일 그리고 포기와 침체를 가져온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의 수단과 전략으로서 흔히 협상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단합을 조성하는 상위 목표의 설정, 자원의 확충, 규율과 책임한계 등에 관한 룰의 제도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조직기구의 혁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진단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갈등, 교직사회 갈등, 그리고 교육정책 관련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교육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적 배경 및 원인에는 평등성과 수월성 추구의 이념적 갈등,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敎心離反 현상, 학교장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대립, 정부의 갈등해소 역량 부족, 비타협 편가르기 팽배, 교원들의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분쟁 조정 법체계 미흡, '떼법' 근성과 집단 이기주의 만연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과 원인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해 그 동안 잠재돼 온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육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단위에서는 역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학교 경영층을 확보·개발·유지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습자와 전체교육의 발전과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정책을 마련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갖고 협상과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강화돼야 한다. 여섯째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를 위한 효율적 기제를 마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혁 방향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며 효율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사토우 유우지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세계화, 정보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학교의 주5일제와 사회성 부활이라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근 아시카가시 중학교 교장회는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로 '학교 평의원 제도'가 도입됐고 외부로부터 교육활동을 평가받는 '학교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일본학교 체질은 폐쇄성, 경직성, 획일성인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폐쇄성이 서서히 해소되고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학교의 긴급과제는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업무가중이다. 교사들의 교장에 대한 요구나 불만은 실로 다양하며, 교장들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불황 경제 속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국민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 교원들은 '우리는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라는 심리에 안주하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학습지도안 작성, 박물관·도서관 조사 활동 등도 자택 연수로 인정해 줄 것(자택연수는 신고제이며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일된 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휴일 학교행사 관련 참가는 근무한 것으로 대체해 줄 것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교통지도 등의 근무에 대한 대체 조치를 명확히 해 줄 것 △방과 후 회의·연수는 근무시간 내 끝내 줄 것 △PTA 행사에 교원의 출석횟수를 줄여줄 것 △토요일·일요일 그룹활동 관련 출석은 출장으로 해줄 것 △시간당 230∼300엔인 그룹활동 지도 수당을 증액해 줄 것 등이다. 또한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완전 5일제에 의한 多忙感, 문부과학성의 학력에 대한 취급 방법, 고교입시 제도, 종합 학습시간 등을 꼽았다. 최근에 실시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이 40%, 불만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대상으로는 △시설설비(21.9%) △관리직(15.2%) △자기자신(12.9%) △근무조건(12%) △지역과 학부모(9.2%) △아동과 학생(8%) △동료 교원(6.8%) 순으로 반응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이나 학교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계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가 불과 63명으로 담당교사중 19.2%밖에 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가 1000명 이상이였음에도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현재 인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각급학교 영재학급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미흡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허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은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을 위해 이법에 의해 설립·지정 및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로 규정해 기존의 특수목적고를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상·하급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계발, 운영하도록 하며 ▲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주축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교원임용, 행정지원, 평가, 재정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고 기존에 교육감이 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영재교육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는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교원의 충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임용, 연수, 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운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현실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추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관 비율은 10%를 넘는 곳이 4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하며 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근무자 중 여성비율은 18.4%(전체 3712명중 685명)로 지난해 17.0%(2964명중 504명·광주시 미포함) 보다 1.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서울(24%), 부산(26%), 광주(20%), 대전(20%), 경기(22%), 전남(20%) 등이었으며 인천(16%), 울산(15%), 충북(16%), 충남(14%), 전북(17%), 경북(16%), 경남(11%), 제주(13%) 등은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오히려 지난해 19%에서 1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중 장학관의 비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평균은 8.1%(870명중 71명)로 지난해보다는 2% 포인트 늘어났지만(749명중 45명·광주시 미포함) 전체 전문직중 여성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장학관 비율이 10%를 넘은 시·도는 서울 13%(93명중 12명), 부산 13%(54명중 7명), 대구 19%(42명중 8명), 인천 10%(40명중 4명) 4곳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곳은 광주 7%(28명중 2명), 대전 7%(28명중 2명), 충남 5%(57명중 3명), 전북 7%(60명중 4명), 전남 6%(70명중 4명), 경북 7%(75명중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제주도는 각각 3%(경남 68명중 2명·제주 34명중 1명)에 불과해 타 시도와 대조를 보였다. 또 부산은 지난해 17%(41명중 7명)에서 올해는 오히려 13%(54명중 7명)로 줄어들었으며 인천도 지난해 13%(31명중 4명)에서 올해 10%로, 경북도 지난해 9%(74명중 7명)에서 7%로, 제주도도 지난해 4%(23명중 1명)에서 3%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내 전문직 비율도 교육청과 유사했다. 전체 근무자중 여성전문직 비율은 16%(79명중 13명)였으며 이중 장학(연구)사는 44명중 11명으로 25%, 장학(연구)관은 35명중 2명으로 6%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내용이 대부분 이론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올 초 실시한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발한 초등학교 4, 5학년 사회교과서와 6학년 과학교과서의 자연재해대비 관련 내용이 자연재해의 개념, 종류 및 발생원인과 인간의 예방노력 등 과학적이고 인문학적 지식 위주로 구성돼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안전지도교육실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지도교육과목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교대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교대 등 4개 대학에서 과학 및 체육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에 1∼3시간 정도 반영돼 있지만 수상안전, 실험실안전 등 특정분야에 국한돼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에 초등학생용 자연재해 상황별 행동요령에 관한 별도의 교수·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하는 방안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안전지도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이 간단한 보고업무와 취합업무를 '사이버교육통계(kensw.go.kr)'로 처리해 일선교사와 장학사의 업무를 단축하고 있다. 수원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2002학년도 1000여건, 2003년도 8월 현재 1300여건이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됐다. 교원현장연구교사 명단 취합의 경우 일반 문서유통으로 취합하려면 최소 20∼30시간을 작업해야 하지만 사이버교육통계로 하면 1시간 정도면 정확하게 명단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유통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에도 보내는 공문은 사이버장학 홈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지정해 업로드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데이터는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해 사립유치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초등교육과 전만기 장학사는 "일선학교가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공문 작성 및 결재 시간이 단축되고 교육청은 자료 통계가 용이하고 접수 업무가 간소화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59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 교원 중 서울대학교 이기준(李基俊) 전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전남 승주초등학교 김형창(金亨漲) 교장 등 59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정부는 경기 하탑초등학교 박용갑(朴鏞甲) 교장 등 31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경기 이동중학교 강대신(姜大信) 교장 등 25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부산 금정중학교 유기윤(兪基允) 교장 등 21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서울 진선여자중학교 양영자(梁英子) 교사 등 87명에게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경남 칠원고등학교 김종석(金鍾碩) 교사 등 30명은 대통령표창, 대전 성덕중학교 유병하(兪炳賀) 교사 등 38명은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서순석(徐順錫) 교수 등 58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교원의 훈격중 청조(1등급)는 대학총장 특별추천으로, 황조(2등급)는 40년 이상, 홍조(3등급)는 38년 이상 40년 미만, 녹조(4등급)는 36년 이상 38년 미만, 옥조(5등급)는 33년 이상 36년 미만 재직자에게 수여된다. 또 근정표창은 30년 이상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은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표창은 25년 이상 28년 미만, 교육부장관표창은 15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에게 주어진다.
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됐지만, 교실증축과 교원증원이 상징적이다. ■성과 '7·20'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가로 학습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6.9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33.9명으로 3명이 줄었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도 급당 37.9명에 비하면 4명이 감축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6명, 중학 2.5명, 초등 1.6명 씩 줄었다. 2004년까지 12조 360억 원을 투입해 1202개 학교 신설 및 1만 2304학급신설계획을 세워, 올해 말로 508개 학교가 개교된다. '7·20'으로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2∼3년간 2만 36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2만 350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2001년 90. 3%에서 2002년도에는 되레 89.6%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90.6%로 소폭 증가했다. ■비판 '7·20'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줄었지만, 도농간 편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고교 증축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되레 초·중학교 과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이지만 시도간 편차는 심하다. 경기도 초등교실 학생수는 39.5명인데 비해, 전남은 25.9명. 경기도 내에도 시지역의 초등 학급편성기준은 46명, 읍면 지역은 41명이다. 도시지역 과밀학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초등의 과밀현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에 비해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초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학생자연증가분에 따른 교실증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졸속계획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소음을 유발하고, 운동장이나 다용도실, 체육관등이 교실로 변하면서 되레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체가 가동돼 계획 추진이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합의해 '7·20'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2004년까지)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할 수 있었고, 건교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 건축을 가능케 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19개 학교를 건축해, 부지난을 해소하고 5400여 억원의 부지확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체 구성은, 급당 학생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교육부 발표가 예산과 교원조정 협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관련부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나타나 있는 교직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등으로 밝혀두고 있다. 결국 교장이나 교감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당 등 제 보수도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제 수당은 지급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는 먼저 교감의 직급 보조비(25만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직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수당 7만원과 담임교사 수당 11만원 등 18만원인데 보직교사가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을 경우 격려금 5만원이 수다 형식으로 가산되어 결국 23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담임의 보직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쏟는 애정이나 시간상의 투자 등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것으로 이를 굳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교사가 교감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 공무원 및 원급 생활자의 대부분이 각 직위에서 그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바 교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위에 따라 상응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수당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으니 현재 교장, 교감이 받는 수당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원감으로서 역할 수행에 따른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둘째, 분교가 벽지일 경우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대부분의 분교가 본교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주2,3회 정도의 교내 장학을 위한 분교 방문도 수월치 않거니와 벽지 분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벽지수당을 받는데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원과의 차별화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대폭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넷째, 30∼40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담임수당을 받는다면 학급의 학생수보다 많은 교사의 수업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에게도 담임 수당에 상응하는 교내 수업 장학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의 꿈 도화지가 얼마나 파래졌을까. 스승의 마음을 녹여 빚은 거울에 비춰볼라치면 참으로 가지가지요, '이만 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수천의 학습목표를 다 배워 익힘에 있어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도 있을라치면 땀 꽃은 목이 마르다. 매 시간 손을 내 밀어 함께 가자 해야 한다. 혹시 마음이 아픈지, 지치지나 않았는지, 매 순간 40여명 눈빛을 읽어내야 한다. 하기 싫은지, 꾀병이 났는지 속내를 읽어 내야만 한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0단계의 사다리를 놓고 거뜬히 올라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힘닿는 한 뛰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하여, 가르치는 선생님의 땀 꽃은 쉼 없이 피어난다. 그 땀 꽃을 피우는 토지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겪은 기도와 수행만큼이나 험난한 자기 싸움에서 생긴 밑거름이 있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입맛에 맞는 학습거리를 만들어주는 데는 수천의 눈과 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학생의 학습력이나 발달 상황을 수치나 문장으로 기술하는 가지 수가 손발가락을 합한 수보다도 많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 10개 교과,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에 5개 영역, 재량활동에 2개 영역, 봉사활동, 신체발달상황, 출석상황, 기타 인적사항 등 한 학생의 정황을 이해하려면 1개 분야에 2,3문장 정도로 기술해야한다고 치자. 적어도 한 아이에게 42∼63문장을 기록해야만 한다. 40명 재적일 때 교사는 1680∼2520 문장을 써야만 한다.그것도 그 학생의 성장발달에 대하여 사진을 찍듯이 꼭 맞는 언어와 문장으로, 그 학생을 대변해줄 그런 문장으로 말이다. 그러니 교사는 창작동화 2권 정도는 써야만 한 학기를 마치게 되는 셈이다. 주인공이 40명인 창작 동화. 학생 본인이 읽고, 그 부모가 읽어 줄 글. 하지만 선생님의 땀꽃은 무궁하다. 그 동화가 아이의 꿈을 흔들어 깨우고 소질을 찾아 내 주는 영험한 자료가 되어줄 것을 믿기에 우리 아이들 꿈의 뿌리를 받아 가꾸어 가는 것이다. 땀꽃의 상처에 학부모의 격려와 아이들의 신선한 산소가 날아들기에 오늘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총 회장단은 21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7개 숙원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 요구와 함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승진제도의 안정적 개선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 회장단이 고건 총리에게 해결을 요구한 7개 현안은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이미 몇 차례씩 합의한 사항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이다. 이 날 총리와 이 회장외 교총 측에서는 이태호 초등교사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 황인태 중등교사부회장(전남 화산중 교사), 박규선 중등관리직부회장(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전원범 대학부회장(광주교대 교수), 김수연 여교원부회장(서울 난우초 교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정부 측에서는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젠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교총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성안해 제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면 참여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가 교육부의 추진 상황을 묻자 서범석 차관은 교육부도 현재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 회장단은 교원들의 제1 고충사항이 대학생 자녀 학비라며 "미래의 동량을 교육하는 교원들이 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망했다. 또한 교총 회장단은 "해마다 교원 증원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늘어나는 학급 수에 못미처 교원 법정정원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절반 수준이고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과중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고건 총리는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교총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서범석 차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수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고건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자료 가운데는 '수업자료지원센터' 설치와 '수업명인 선발대회'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총의 구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와 그림책=성장기에 그림책을 충분히 접하고 자랄 기회가 없었던 부모 세대들은 그림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정작 올바르게 고를 수 있는 눈이 부족하다. 이 책은 책의 선택법, 좋은 책 판별법,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만들기 등 그림책의 모든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쓰이 다다시/샘터 ▶경제와 친구되자=기본적인 경제용어부터 시작해 인플레와 디플레는 어떻게 오는지, 은행은 왜 합병하는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마인드를 심어주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김상헌/평단 ▶친구 잘 사귀는 아이, 체브라시카=정글에 살고 있던 한 동물이 우연히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과일가게 주인은 그에게 '체브라시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한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악어 게냐는 친구를 구하는 전단을 여기저기에 뿌리는데…. 레오니드 슈왈츠만 외/에디슨북 ▶책끼읽끼 초등 시리즈=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한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주제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화책, 일기책, 쓰기책이 한권에 붙어있어 어린이 스스로 각 동화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정태선/어린이중앙 ▶땡땡이의 모험=고대 문명부터 현대과학까지, 주인공이 모험하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메리카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세계사에 재치와 유머를 섞어 어린이들이 평화주의자이자 환경보호론자인 만화주인공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에르제/솔출판사
시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당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도 안 되는 시도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낡고 부족한 교재교구로 수업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행사, 견학활동이 위축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 현실화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16개 시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당 1년 운영비가 6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울산, 경북은 겨우 300만원대의 운영비에 그쳤다. 이들 시도의 운영비 지원액은 매달 수업료가 1만∼3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커녕 학생들이 낸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유치원은 '값싼' 교육을 택하거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최수안 울산 옥현유치원감은 "6학급 단설유치원인 우리 유치원도 매달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가 180만원에 수도세, 전화세를 내면 돈이 모자라 추경을 요구한 상태"라며 "연 308만원이면 한 달 30만원 꼴로 사실 색종이랑 풀 사고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교구 한 두개 바꿔주면 더 할게 없다"고 말한다. 비디오나 시디 자료를 사려면 운영비를 서 너 달은 모아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나 소모품은 아이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교사들의 사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최 원감은 "전임 C초 병설유치원에서는 운동회나 학예회 때 만드는 공, 꽃 등 소품비와 의상 대여료 등을 학생들이 다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경우 컴퓨터도 원당 1대뿐이고 교사들에게도 컴퓨터가 다 지급되지 않아 초등교에서 빌려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돈이 없으니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언어영역에 필요한 손인형을 사려면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날밤을 새며 바느질을 해 만들기도 한다"며 "그런 교구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다양한 컨텐츠와 시디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 대부분 교사가 만드는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대체하는 형편이다. 보통 매달 진행되는 현장견학도 생략되기 일쑤다. 한반 15명 내외인 시골 병설유치원은 한번 외출에 차량 대여비를 포함해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유치원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은정 광주 임곡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경비 내기를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학기에 한 번 나가거나 아예 한번도 현장견학을 못하는 유치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학기마다 두 번은 직접 견학활동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인터넷 화면상으로 방문하거나 교사가 직접 인근 박물관 등을 찾아 캠코더로 찍어와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시도의 유치원은 인천, 전북, 서울, 대전, 경기 등 학급당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이 넘게 지원 받는 유치원과 크게 대비되면서 교육 불평등 우려까지 낫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학급당 400만원의 간식비와 급당 1명씩 배치된 업무보조자 인건비 500여만원을 포함해 연간 2560여만원의 운영비가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간 노후화된 시설, 기자재 등으로 시도평가 시 하위권을 맴돌아온 데 자극 받아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마다 실외놀이터를 새 단장하고 번듯한 자료실, 교단선진화기기, 각종 교구, 자료를 구비하고 지점토나 액자 등 웬만한 학습재료를 모두 자체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도 점차 간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고 원당 1명의 업무보조원, 학급당 3대씩의 컴퓨터를 배치하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권미애 서울 탑동초 병설유치원감은 "1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없어 교사들이 늘 안전사고 위험에 가슴을 졸인다"며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운영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영국의 교원들은 정보화 기술을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규 교육부 학교정책실 대우사무관이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교육정보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서 영국과 한국의 교원 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 6명의 정보화 담당수석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학생의 성취도(수능점수 향상 등)와 관련도가 낮은 반면, 영국의 경우는 GCSE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국의 교원이 느끼는 정보화를 통한 교사의 변화에서 장애요인은 한국의 교원은 대체로 본인의 능력부족을 느꼈고, 영국의 교원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부족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낮은데서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비춰볼 때 영국의 교육정보화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학교는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허락하는 학부모의 서면 승인서에 서명을 받아와야만 그 학생에게 인터넷 수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에티켓과 합법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학부모들은 아동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매우 보수적인데 한국과 달리 초등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는 클래스당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중등학교에는 학교별 적게는 3∼4개, 많게는 10여 개의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실은 과목별로 설치돼 있고 상당부분의 수업이 네트워크화된 각 과목별 컴퓨터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NGFL펀드(National Grid for Learning : 국가학습망)를 통한 교육정보화의 핵심이다. 교원보다는 학생에게 컴퓨터 보급을 치중해 PC당 학생 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교원의 PC 보급률은 50%를 밑돌았다. 교원들은 모두 컴퓨터를 갖고 싶어했으나 우리나라처럼 일괄 보급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초고속 네트워크는 20%내외에 불과했지만 계속 확충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높았다. 시골학교의 기술과의 수업에서 전자기기의 조립을 컴퓨터의 3차원 화면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습하여 실물 없는 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이 교사의 개발로 진행되는 등 활용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각 학교에는 컴퓨터 기술자(Technician)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트웍관리, 장비수리 등 전반적 ICT 자원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국의 교육개혁이후 중등학교를 종합학교로 개편하면서 규모가 커진 데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사무관은 논문에서 ▲교육정보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학교의 정보화의 패턴이 동질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 ▲교육에서 정보화는 국가정책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외적압력을 받아 진척되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과 교육의 목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양국 교원들은 공히 연수 등을 통해 정보화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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