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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온 32도를 기록한 30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앞에서 덕수초등학교 학생·학부모 60여명이 운동장을 지키기위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의 주된 내용은 덕수초 운동장에 추진 중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달라는 것. 학생회장 정지은 양은 “6년 동안 추억이 담긴 운동장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운동회도 열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는 운동장에 기념관을 짓게 되면 학생들이 뛰어놀 공간이 부족해질뿐더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다. 또 만일 공사가 시작된다하더라도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수업권 침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학부모 성지은 씨는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것도 좋지만 하필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으려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한 때 이들이 민주세력이었는지는 몰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민주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으로 토로했다. 이에 앞서 27일 서울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기념관 건립은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부지가 학교 운동장이란 사실은 교육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심각한 우려는 자아낸다”며 “행자부의 반교육적 기념관 건립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취지에 맞는 부지를 다시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학교와 교육계의 반대가 제기되자 기념사업회 측이 내놓은 대안은 건립될 기념관 내 체육시설과 주차장을 체육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사업회 측의 중재안도 학생과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원 학교운영위원장은 “운동장과 건물 내 체육시설, 주차장은 엄연히 성격이 다른 공간인데 사업회 측에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땅 소유주인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3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사업회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신축부지를 지을 수 있으나 덕수초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기념관을 짓기 위해서는 상호 문제가 해결된 뒤에나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덕수초의 시위, 민원제기가 계속될 경우 학교 운동장에 기념관 건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영도 아리랑 고개의 유래 우리나라 사람에게 ‘아리랑’이라는 단어만큼 친숙하면서도 비애를 느끼게 하는 말이 있을까. 또한 ‘아리랑’만큼 해학성과 풍자성을 드러내는 말이 있을까. 그리고 ‘아리랑’만큼 미스터리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 그 누구도 아리랑이라는 말의 정확한 어원을 모른다. 그 누구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또 어떤 경로를 타고 한반도의 여러 지역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모른다. 님 웨일즈의 이 비운의 혁명가 김산의 아리랑이라면, 은 영화 ‘서편제’의 한 많은 여인, 송화의 아리랑이다. 통인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랑의 한이 돌고 돌아 을 만들었다면, 아우라지 강가에서 넘치는 강물을 원망하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여랑리 처녀와 유천리 총각의 안타까움은 을 낳았다. 현재 우리나라에 구전하는 아리랑의 종류는 50여종 3000여수라고 하는데, 이 수많은 아리랑에는 ‘아리랑 고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아리랑 고개’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왜 하필이면 아리랑 고개라고 했을까?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산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산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 산에는 반드시 고개가 있기 마련이며, 고개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숙명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그 숙명적인 존재는 민초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통로였다. 그러나 이 고개를 넘어가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식량과 식수를 이고 지고하면서 두 다리를 휘적휘적 저어 쉴 새 없이 가야하는 곳이 바로 ‘고개’이다. 꼬불꼬불, 굽이굽이, 아홉 고개, 열 두 고개가 바로 아리랑 고개인 것이다. 왕조와 양반 계급의 횡포에 못 이겨, 일제의 수탈에 못 이겨, 때로는 가뭄과 장마를 못 이겨, 이 땅의 백성들은 고개를 넘고 넘어 신세계를 찾아 갔다. 그 신세계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슬픔과 애환이 어찌 없을 리 있겠는가. 서울 성북구의 아리랑 고개가 춘사 나운규의 이라면, 부산 영도의 85번 버스 종점에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는 영도 아낙네들의 고달픔과 애환이 서린 민초들의 고개이리라. 예로부터 부산 절영도는 국마장으로써 사람이 살지 않았다. 절영도의 절자는 끊을 절이요, 영은 그림자 영이다. 말이 하도 빨리 달려 그림자가 끊어질 정도라는 뜻이니 영도의 말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영도에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881년 동삼동 중리에 수군인 절영도진을 설치하기 위해 국마장을 서구 암남동으로 옮기고부터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영도의 해안가로 몰려들어와 마을이 점차 형성되었는데, 문제는 식량이었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은 지천으로 남아 도지만, 쌀과 보리는 늘 모자랐다. 결국 영도의 아낙네들은 말린 고기며 조개, 담치 등을 머리에 이고 오늘날의 범일동 부산진시장까지 가서 해산물을 팔았고, 그 돈으로 쌀과 보리, 기타 일용품을 사곤 했던 것이다. 당시 아낙네들은 부산장날에 맞추어 장을 보러 다녔다. 동삼동이나 청학동, 신선동, 영선동쪽에 살던 아낙네들이 부산 장을 가기 위해선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봉래동 바닷가에 있는 나루터의 배를 타야만 했다. 나룻배는 아낙네들을 용미산 나루터에 내려주었고, 그러면 아낙네들은 무거운 짐을 인 채 범일동 부산 장까지 고된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가는 길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갈 때는 말린 해산물이라서 무게라도 가벼웠지, 돌아올 때는 쌀과 보리라서 머리 위에 인 짐은 천근만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영도로 돌아갈 때쯤이면 이미 날이 저문 뒤라 험한 고개 길을 연약한 아녀자들이 넘으려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해서 아낙네들은 반드시 무리를 지어 고개를 넘었던 것이다. 무거운 식량을 머리에 이고 험한 고개를 올라 온 여인네들은 고개 삼거리에서 너나할 것 없이 앉아 고달픈 다리를 쭉 뻗었다. 그러다 보면 보퉁이에서 주전부리가 나오고, 점심 때 먹다 남은 주먹밥도 나왔을 것이다. 차갑고 딱딱해진 그 음식들을 씹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휘영청 밝은 달이 은빛도 교교하게 바다를 비춘다. 그 달을 쳐다보던 어느 여인이 애잔한 자신의 삶이 서러워 무심코 아리랑 가락을 읊조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여인이 따라 부르고 곧 이어 뒤에서 앞에서 동시에 아리랑 가락이 터져 나왔다. 아리랑 가락은 어느새 합창으로 바뀌고 이 가락 저 가락으로 넘어가다가 진도아리랑 대목이 나오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덩더쿵 덩더쿵 춤을 추었다. 상상해보라.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짙은 어둠에 싸인 산마루에서 달빛과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는 흰 옷의 여인들을. 그 서러운 가락과 눈물과 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리. 성북동의 아리랑 고개는 영화 의 촬영지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거리 정비도 하고, 기념제도 개최하고, 상설 전시회도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영도의 아리랑 고개는 초라하고 낡은 식당의 간판에 작은 흔적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아리랑 고개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은 표지석 하나에, 고속도로 이정표에, 혹은 고속도로 휴게실의 간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랑 고개의 옛 모습은 사라져도 아리랑 고개로 대표되는 한민족의 고요한 정서만은 영원히 우리들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 활용수업과 민간 위탁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 컴퓨터교실 수업이 급증하면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이 우려되자 교육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민간참여업체 및 학교의 불법복제 SW 사용 금지' 공문을 시달해 학교 내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ㆍ업무용 SW의 무단 복제 여부를 확인, 정품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학교 내 모든 SW를 정품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와 학교에서 위탁받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면서 개발업체의 민원 및 고소ㆍ고발 사건 문제가 야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각급 학교에 사용 중인 SW의 무단 복제 여부와 SW의 사용 조건 및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하고 불법 복제 SW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편성된 예산으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들은 민간업체가 개발한 SW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정품 SW를 사용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교육청은 정품 SW 사용을 위해 학교당 2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따라 현재 많은 학교가 한글, 백신프로그램 등 자주 사용하는 SW를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 활용수업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 지역 600여개 초등학교 중 270개 학교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0% 정도의 학교가 진행 중인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의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해 실시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SW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컴퓨터 설치부터 수업까지 모든 과정을 외부업체가 일괄 관리하는데다 수업료가 월 2만~3만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수업에서 사용하는 고급 프로그램은 정품의 경우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런 점을 감안, 컴퓨터교실 등 민간 참여업체가 사용 중인 SW에 대해서는 정품 SW 관련 증빙 자료를 받아 개발사 및 공급업체의 불법 SW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오메, 돈 벌어야제 무슨 놈의 공부를 해!중학교에도 갈 수 없는디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 제발 가서 일을 해라. 돈 벌어야제. 오늘도 학교에서 놀고 왔제? 니 분수를 좀 알아야제. 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허구헌 날 책만 보면 되냐? 책을 보면 돈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제발 책 좀 그만 봐라." 아직도 귀에 쟁쟁한 새어머니 목소리입니다. 전깃불도 귀한 시절이라 단칸방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학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여지없이 내 책을 문밖으로 내동댕이치던 새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던 새어머니는 자신의 병수발을 하느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나를 늘 매몰차게 다그쳤지요. 더구나 나는 무남독녀라서 아버지의 지극한 기대를 받았지만, 비틀어지기 시작한 집안 사정은 공부하고 싶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가난해서 중학교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학교에 다녀온 내 필통을 열고 날마다 연필을 손수 깎아주실 만큼 공부하기 좋아하는 딸을 품어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셨던 아버지와 살림을 꾸린 새어머니가 알뜰하게 살면서 6년 동안 이룬 살림이 거덜이 나기 시작한 것은 내가 5학년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병으로 앓기 시작한 새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에 낼 입학금까지 어머니의 병원비로 날리고 졸업마저 불안할 정도로 끼니마저 겨우 이어갔던 1968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름 있는 중학교에 몇 명을 합격시켰는지가 학교를 평가하고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명문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현실처럼. 우리 반 50명 중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저녁마다 담임선생님 집에 가서 밤늦도록 공부를 더 하고 과외비를 냈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큰 초등학교였던 우리 학교에서는 광주의 명문 여중에 학교 대표 20명이 응시하여 8명이 합격하였으며, 그중에서도 4명이 우리 반이었으니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 짐직이 갑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줄줄 외웠고, 음악책의 악보까지 외워서 적어낼 만큼 날마다 쪽지시험을 보았으며, 체육 시간은 운동회 연습과 중간 체육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광주로 진학을 하여 하숙을 하거나 이사 갔지만, 나는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 전남여중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하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때 전남여중의 커다란 리기다소나무에 걸려있던 합격자 번호 속에 들어 있던 나의 합격 번호 '353'번은 내가 평생 기억하는 아픈 번호가 되었지요. 집안 형편상 광주에 있는 중학교 시험을 보면 절대 진학할 수 없으니,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장성여중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원서를 써달라고 발이 닳도록 담임선생님을 설득했다던 아버지. 그러나 학교와 담임선생님의 명예욕에 무참히 짓밟힌 나는 '학벌지상주의'의 피해자로 남아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비싼 과외를 하면서 들어간 중학교였지만, 나는 새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단칸방의 호롱불 아래서 콧구멍이 시커멓도록 책을 달달 외우고, 손끝이 아프게 공부를 해서 120문제 중에 117개를 맞았습니다. 당시 중학교 커트라인이 113개였던 입시의 관문을 통과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나는 장성군내의 학력경시대회에서 전체 1, 2등을 하거나 300명이 넘는 우리 학교 6학년 시험에서도 1, 2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장성여중 장학생이 되기만 하면, 우리 가족이 입에 풀칠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중학교 졸업시키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소망에 부응하였던 어린 소녀의 꿈을 깡그리 뭉개버린 학교 측의 처사를 가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운명이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야 함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인간 교육은 월터 스콧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므로, 홀로서기에 성공한다면 정식 학교가 아닌 길도 있으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얻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으로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멋진 여중생 교복에 단정한 이름표를 착용하고 다닐 때 나는 삼동고등공민학교에 약간의 납부금을 내고 다니면서 집안 살림을 하고,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때로는 끼니 걱정을 할 정도였고, 집마저 어머니 병원비로 날리고 홀로 남았을 때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용기를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3년 동안 다닌 삼동고등공민하교 덕분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고 이상설 교장 선생님과 오형준 교감 선생님, 김선배 선생님, 이영수 선생님을 비롯한 은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에 갈 희망은 여전히 없어서 그때부터는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보모에서부터 책 외판원을 거쳐 서울에서 가정부 생활도 2년 동안 했습니다. 나는 얼마 안 되는 월급의 대부분으로 책을 사서 읽었으며, 고등학교 통신강의록으로 5년 동안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그 당시(1976년),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전 과목(9과목)을 한꺼번에 합격한 것은 내 나이 21살 때였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하여 부모님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이 너무 커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장 힘들었던 수학 공부를 할 때는 답을 거꾸로 꿰어맞추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기본 문제에 충실하여 원리를 습득하였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학원에 다닐 형편도 아니었고 누구에게 물어볼 형편도 아니었으니 무작정 멍청하리만큼 '오직 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 자신을 채찍하며 극복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8년 만에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부모님을 모시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아픔을 다시 되새기며 통신대학 초등교육과에 합격하여 2년 과정을 마치고 준교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초등교사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을 한 후, 교생 실습을 거쳐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것이 벌써 27년 전 일입니다. 정식 교육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 앞에 섰다는 콤플렉스는 나를 늘 배움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연수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스스로 피아노 배우기, 수채화 배우기, 고전 무용 배우기 등 배움의 기회 앞에서 나는 늘 낮아졌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아이들에게나 학교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무의식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 채찍질했습니다. 육아와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도 다시 통신대학 학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사 학위를 얻고도 채워지지 않는 배움을 향한 갈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학 분야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학위 논문까지 통과하여 학위수여기를 손에 쥐면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으나, 아직도 나는 배움의 길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인생이 보이기 시작함을 느낍니다. 그동안은 연장을 갈기 위한 세월이었다는 자각이 드는 요즈음은 하루가 아깝습니다. 날마다 뭔가를 읽어야 하고 뭔가를 쓰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니 그 갈증을 해갈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내 영혼을 편안하게 품어주는 책 속에서 만나는 위대한 영혼들과 나누는 가슴 설레는 교감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싶으며, 내가 살아온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지혜의 샘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샘물 하나 가질 수 있는 날까지 배우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학벌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먼 길을 돌아와 보니 배움의 길은 과정만 다를 뿐 어디에나 길은 있다는 깨달음 한 조각이 남습니다. 그 길을 찾는 것도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몫이라는 것까지. 나는 어렸을 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공부 좀 해라"였습니다. 그 말을 해줄 부모님은 세상에 안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참 좋아하는 말로 이 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 사회학자 벤저민 바버(Benjaminn Barber) (나의 작은 이야기가 아직도 학벌지상주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
학교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동아리와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하나는? 용인 나곡중학교(교장 박귀준.60)가 해결책을 찾았다. 바로 외국과 친선교류를 갖는 것. 글로벌 인재 육성에 외국어는 필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학원으로 학생들을 빼앗기고 마는 게 현실이다. 동아리와 방과후학교 희망자를 모집하여도 채 10명이 안 되어 무산되고 만다. 나곡중은 이러한 문제점을 ‘외국어교육 현지 문화체험’으로 해결하고 있다. 동아리와 방과후학교 메리트로서 외국 문화체험을 내건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 20명 모집에 80명이 몰려들었다. 인원이 넘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학교가 목표로 하는 외국어 동아리와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나곡중 학생들은 대만을 방문하였고 지난 7월 18일 대만 대파중학교 학생 15명과 인솔교사 3명이 답방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홈스테이를 가졌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1:1 짝궁을 만들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학생들은 이번 홈스테이로 외국어는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국위선양에도 일조를 하였다. 한편 나곡중은 지난 2006년부터 영어·중국어·일본어 동아리를 결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일본과 대만 방문에 이어 오는 8월에는 호주, 10월에는 일본, 12월에는 대만과의 방문 교류가 예정돼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학교에서 외국 방문 시 활용할 외국어 회화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한 오평순(46) 어문사회부장은 "대만 관계자들이 우리학교 학부모들의 교육열의에 감탄을 하더군요. 방과후학교는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을 때 더욱 활발히 운영된다."며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외국어 동아리와 방과후학교 인원 모집, 이젠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귀준 교장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다.
가짜 박사 학위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모씨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호들갑일까?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정당한 방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가짜 학위로 교단에 서거나 유명세를 날리며 작가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해온 그들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 또한 결코 작지 않았으리라 여긴다. 본의 아니게 한 번 내디딘 거짓말을 되돌릴 겨를도 없이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변명을 듣고 보면 차라리 측은한 생각마저 들게 된다. 그렇다고 가르침의 전당에서 정직과 진실을 외면한 그의 행위를 엄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학력사회 병폐 함께 고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삿대질을 할 자신이 없다. 아니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학벌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기 때문이다. 정규 과정의 학교로 진학할 수조차 없었던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주경야독의 길을 걸으며 내 젊음의 시계에는 학창 시절의 낭만이나 추억을 반추해 낼 아무런 기제가 없는 것이 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살아가면서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우정을 나눌 친구를 찾는다거나 짝사랑 했던 선생님이 없다는 사실도 슬프지만 거의 10년에 가까운 학창 시절이 없다는 것은, 교실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불랙홀에 빠진 것만큼 손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생존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무작정 책을 읽고 무엇이 지혜를 얻는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지식이 주는 참맛을 곱씹을 틈도 없이 과식하며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유일한 친구로 삼았던 내 젊은 날의 뒤안길. ‘독학’이라는 최종 학력을 덮기 위해 현직에 있으면서도 주말이면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2년 반을 투자하여 석사 학위를 얻었지만 그것이 체면치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내 글이 실리는 문예지에서조차 최종 학력이 소개되고 인사이동 때마다 언급되는 최종 학력의 딱지는 곧 내 얼굴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나의 잘못은 다른 데 있는 지도 모른다. 내가 가지 못했던 학력 사회의 진입을 위해, 나의 제자들이 보다 이름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종용했으며 나의 자식들이 지닌 재주나 소질보다 대학의 이름을 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실속을 따지기보다는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는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학력 인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명문대를 나오고도 취업이 안 되어서 다시 전문대학을 가거나 격을 낮추어 취업하기를 꺼려서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는 교육 현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찌 보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교육 문제가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내실보다는 형식과 명분을 우선시 하였던 오랜 관행을 이제는 뒤집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끝없는 경쟁의 논리에 가속이 붙어 달리기를 멈추지 못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는 어두운 단면들을 닦아내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야 한다. 신 모씨 박사파문 우리의 숙제 ‘최고의 인간 교육은 스스로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교육이다.’ 라고 한 월터 스콧의 일침은 모든 교육자와 학생들이 날마다 새겨들어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를 마음으로 깨닫고 몸으로 실천하게 되어야 하리라. 신모 교수의 가짜 박사 파문은 우리 교육계가 치유해야 할 아픈 숙제이다. 이제라도 진실과 정직함, 성실과 노력이 출세와 성공이라는 명제보다 앞선 지식이 되어야 함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학교교육비 증가율 모든 시･도교육청 2% 미만 저조 평교사･학운위 위원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 미흡 학교 교육비의 총액을 늘리는 교부 방안 등 강구돼야 품목별 예산제도서 사업별･성과주의제로의 변경 필요 2001년 3월부터 전국 국·공립의 초중고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경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도입은 실제로 학교 교육의 성과-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제 운영은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당초의 기대효과: 허상 학교회계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했던 효과는 다음과 같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단위학교경영 자율화를 위한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 리플릿, 2000.4). 첫째, 자율적 재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산이 총액으로 배부되어 교육 수요와 필요에 따라 개별 학교가 주체적으로 교육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절한 예산 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학교에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다. 둘째, 학교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여러 가지 회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교재정이 하나의 회계로 통합되어 복잡하던 학교재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학교의 예·결산이 모두 공개되어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세입재원의 용도별로 지출하던 예산을 개별 학교의 교육방침과 학교의 특성, 그리고 학생의 필요에 적합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교사들의 예산참여권이 보장될 것이다. 학교회계의 도입과 함께 학교운영비가 확충되고 예산의 목적지정이 없어져 직접 수업현장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 교사들의 예산과정참여가 현실화될 수 있다. 다섯째, 회계 관련 업무가 간편해질 것이다. 경비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 지침을 적용해오던 복잡성을 제거하여 단일한 회계규칙에 의하여 예산을 관리하게 되어 회계처리가 대폭 편리해지며, 회계처리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기가 용이해져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여섯째, 학교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는 학교운영비를 대폭 확대하여 과학교구 구입이나 특별교실 내부설비 등 교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직접교육경비가 늘어나 교육활동 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일곱째, 단위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게 되고, 학교의 평생학습 센터 기능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구 노력에 의해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이를 학교가 직접 관리·운용하게 되어 지역사회에 대한 학교시설 제공이 활성화되며, 지역 주민은 학교시설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평생학습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운용성과: 실상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6년째가 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용성과를 전국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다. 다만 매년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학교회계의 운용과정에 대한 평가결과가 부분적으로 있었다. 2001년 평가보고서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예산회계제도 실시를 위한 노력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예·결산 공개가 확대되고 있고, 학교운영비에서 목적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제약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03년 평가보고서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성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청이 가능한 한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 교육비를 늘림으로써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교육행정과 재정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위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총 예산액 중 학교회계전출금과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교육비의 규모와 그 증가비율이다. 2005년 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중 학교교육비 비중이 2003년 평가시보다 개선되지 않았다. 즉, 2003년 대비 2004년 학교회계전출금중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예산 증가비율을 보면 모든 시교육청이 2%미만의 증가율을 보여 학교회계전출금중 학교장이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학교교육비의 증액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을 자체 평가하고 향후 학교회계 관련 각종 통계 및 학교 운영비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수행했다. 학교회계제도 도입의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홍보전단, 자체 간행물, 학교신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회계 전용 코너를 마련하여 홍보와 함께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경험이 없는 행정실장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몇몇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유능한 행정 관리직 또는 선임자로 하여금 예산편성과 집행방법에 관하여 책임지고 지도하도록 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한편,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평교사에 대한 연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학교회계제도 연수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학교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실제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한편, 2001년 이후 학교회계제도의 운용성과를 분석한 학위논문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당초 교육부가 의도했던 성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회계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면 운용성과도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표준교육비 대비 실제 교육비의 부족, 교수학습활동비의 낮은 비중, 이월금의 과다, 그리고 예산편성과목의 적정성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회계의 예산편성(12월～2월: 행정실장)과 학교 교육계획 수립(3월～4월: 교감)의 시기와 주관자가 달라 학교교육계획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기가 동계방학과 맞물려 참여가 부족하며, 예산편성 이후 이루어지는 교원의 인사이동 문제, 예산안 제출시기의 부적절함, 예산요구서 작성의 근거부족,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부족, 담당자의 지식 부족 및 업무량의 증가, 목적경비의 과다 책정 등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이 자율적으로 결정되지 못하고 학교책임경영을 위한 예산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일부 사업주관부서에서는 특정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이 의도하는 사업비로 편성하게 하여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예산의 성과 및 효율성 감사를 위해 평가 및 감사 기법 등의 개발과 담당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 증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교재정 운영의 책무성은 여러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는 일도 책무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성과가 핵심적 과제이다. 즉, 집행된 예산이 학교 교육의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달성하였나를 분석하지 않고는 학교재정운영의 책무성을 말할 수 없다. 학교회계제도는 비교적 단 시일 내에 정착되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아직도 운영의 과정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도입 6년간의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비교적 성공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회계제도 성패의 관건은 학교 교육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교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운영의 과정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비를 총액으로 보다 많이 교부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강구되어야 하며, 단위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교육활동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집행의 결과를 분석하여 반성하고 차년도 교육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행 품목별로 운용되고 있는 학교예산회계제도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지방교육혁신(행·재정)통합디지털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교육재정의 성과관리 도입 및 성과 지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성과중심의 학교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류진춘)는 앞으로 대학경쟁력 강화와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 추진에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국교련 회장단 6명은 27일 신임 이원희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평교사 회장시대를 연 만큼 한국 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축하하며 고등교육 현안과 조직적 연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교련은 “대학법인화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내신 실질반영률을 획일적으로 제시한 정부의 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교총은 “국회에 제출된 법인화법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기에는 많은 부분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입시 관련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는 같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며 정책적 공조를 강조했다. 교총과 국교련은 대학법인화에 대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정례협의회를 공식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는 366호 병실의 환자가 하루에 두 명이나 바뀌었다. 모두 노인환자인데 환자보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들이 간병인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 병실에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아해했다. 남자라고는 달랑 나 혼자만 여자들 틈에서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들 때문에 동료가 늘어났다. 문제는 두 분 모두 간병을 하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았다. 연세가 90이라는 할아버지는 있는 듯 없는 듯 할머니를 지켜보며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다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환자와 간병인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다. 환자들이 바뀐 후 병실에서의 하룻밤이 정말 힘들었다. 그러잖아도 병원에서는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데 할머니는 병실이 떠나갈 듯 코를 골아대고 할아버지는 그 옆에서 냄새가 진한 방귀를 마구 꾸어댔다. 교대로 끙끙 앓는 소리까지 내 잠이 깬 병실 사람들이 속을 끓였다. 공동생활을 하는 병실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무것도 구속받을 것이 없는 자유인이었다. 신경이 예민한 환자는 ‘아휴’ 소리를 연발하고, 눈을 감고 한참을 뒤척이던 나도 새벽녘에 병실 복도로 나갔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아이들끼리만 모아놓으면 짜그락거려도 저희들끼리 잘 논다.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잠까지 설치자 화기애애했던 병실의 분위기가 아침부터 썰렁했다. 어떤 사건이건 예기치 못한 일에서 반전이 시작된다. 366호 병실의 분위기를 예전으로 돌려놓는 엉뚱한 일이 벌어졌다. 90살 할아버지에게 간병을 받고 있는 할머니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나이 먹어도 안 죽는 걸 어떡해” “너희들은 안 늙을 겨”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며 본인들을 욕한다고 오해했으니 화를 낼만도 했다. 불쑥 화를 냈지만 골다공증으로 입원한 할머니는 성격이 좋으셨다. 자초지종을 듣고는 딸네 집에 가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으셨다. 조용히 할머니 곁을 지킬 할아버지의 모습도 오랫동안 볼 것 같다. 병실에서 보면 자식들이 많아야 문병 오는 사람들도 많다. 가족들이 자주 찾아오는 환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우받게 되어있다. 간병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식구들이 최고다. 며칠 전 퇴원한 할머니는 곱게 늙으셨는데 자식이 없어 친정 조카들만 드나들었다. 양자로 받아들인 자식에게 집까지 사줬는데 병실에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서운해 했다. 자식이 많다고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환자나 간병인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식 많으면 뭐하느냐, 자식새끼 다 소용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식사랑을 생각해봐라.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주면서 키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식들이 얼마나 미울 것인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자식에게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아직 한창인 내가 생각해도 참 슬픈 이야기다. 옛말 그른 게 하나도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잔병에 효자 없다. 오랫동안 환자를 간병하다보면 지치게 되어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형제끼리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들이 근본도리마저 팽개치고 미련을 떤다.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부모 모시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리 살기 좋은 사회가 되면 뭐하나? 인간의 도리마저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식이나 가족들의 간병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이고, 문병 오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병실에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인간의 도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생각한다.
일본에서도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는 등 학생수의 감소 등 대학 경영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증가하는 가운데 , 교원뿐만이 아니라 직원에게도 대학 운영에 관한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이번 달 24일, 요코하마시 이즈미구의 훼리스 여학원 캠퍼스에 대학 직원 약 50명을 포함한 72명이 참가하여 학내 연수를 하고 있었다. 「대학 경영을 교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원 여러분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가능한 한제안하는 등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강연한 전 시바우라공대 상무 이사인 오비나다마코토씨(75)는 호소했다. 대학 전입시대의 도래로,특히 사립대는 살아남기 위해, 특색이 있는 경영을 강요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수회의 결정 사항에 따르는 존재에 만족하는 것이 많았던 대학 직원에게도 학부 재편이나 새로운 입시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기대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금년 3월에 설립된 것이 대학 직원 지원센터이다. 호세대, 와세다대, 메이지대등의 직원 OB가 중심이 되어, 대학시절에 학부의 신설 등에 관계된 베테랑도 많다. 이러한 사람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룹 토론의 연수에서는 참가자가 제안한 대학의 개혁안을 논의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층 더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서로 이야기한다. 논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제안을 참고로 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노리고 있다. 금년 9월에는 합숙 형식으로 여러 가지 대학의 직원이 참가하는 세미나도 예정하고 있다. 직원의 채용 활동의 지원도 큰 기둥이다. 전 호세대 이사로 동센터 사무국장 와다 미노루 씨(67)에 의하면, 최근의 지원자 중에는 대학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착각을 하거나 장기 휴가를 얻기 쉽다고 생각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동 센터는 발족 직후 금년 3월 지망자 대상의 세미나를 열어 안이한 기분으로 근무를 하지 않게, 직원의 업무 내용 등을 설명했다. 어느 사립대에서는직원으로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상근 직원의 평가도 의뢰받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대학 직원은 교원의 보조역이었였지만 직원이 기획력을 몸에 익히면 한층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강사는 지적한 다음, 「대규모 대학과 달라, 자기 부담으로 직원을 기르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어려운 소규모 대학에 대하여 앞으로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시범학교 운영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선정에서부터 단위학교 교원들의 충분한 동의없이 선정되었다는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초의 목표대로 단위학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기는 커녕, 온통 문제만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공모과정에서부터 선정과정까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거치고 있는데, 만일 시범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정책은 당연히 재고 되어야 한다. 완전히 폐기 할 수도 있고, 보완을 거쳐서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의 경우는 다른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도입할 당시에도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을 다시 논의하여 시행을 의결했기 때문에 시범운영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왔다면 당연히 폐기해야 할 정책인 것이다. 보완하여 시행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보완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볼때, 다른 정책과는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공모제 심사 자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계속해서 억지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이대로는 곤란하다고 본다. 더우기 8월말이나 내년 2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서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한다. 즉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를 시행할려면 여러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지만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고 볼때 대표성 문제나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은 공모제 시행을 결정해 놓고 거꾸로 절차를 거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압력 행사의 시발점은 당연히 교육부일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에 일정부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시범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정책과 비교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타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분야의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또한 시범운영을 신청했음에도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쯤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의미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교장임용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대안이 꼭 교장공모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딱 한가지만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장공모제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없이 교장공모제만을 부각시켜 추진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결국은 교육부에서 나홀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것이다. 대부분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자격교장공모제는 더 늦기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일부만을 재검토하여 계속 추진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전면 백지화가 옳은 방법일 것이다. 그 이후에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훌륭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공모제추진은 교육계는 물론 공모교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교장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면백지화 후에 교장임용제도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이란 자연적 인간을 유능한 사회적 인간으로 형성해 가는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즉 교육은 미성숙한 생명체의 잠재가능성을 돕고 사회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학교는 바로 이와같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된 사회적 장치라할 수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사회화의 예비 단계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의로운 가치를 가르치고 인도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 교육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편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 봉사활동이다. 봉사란 국가나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측면에서 교육 목적을 실현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문제는 봉사활동이 상급학교 진학의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은 내신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봉사활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통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 문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고 이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편법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봉사활동 자리는 단연 관공서가 으뜸이다. 적당히 하더라도 눈감아주기 일쑤고 덤으로 시간까지 얹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관공서에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부모의 발이 넓어야 한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연간 20시간씩 삼년 동안 60시간 정도를 채우면 내신 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 고입에서는 시수에 따라 차등 배점을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대입에서는 신뢰성 때문에 반영하는 대학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심리를 반영하듯 평소에는 봉사활동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아이가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는 학년 말이 다가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수 십장씩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 봉사활동은 청소년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일찍이 학생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처럼 단순한 봉사활동 횟수나 시간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봉사활동이라도 꾸준히 그리고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임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그래서 성적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학과 사회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 학생이라고 인정되면 합격시킨다. 청소년 봉사활동이 내신에 반영됨으로써 그나마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나 성적을 볼모로 아이들에게 봉사를 강요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면 확인 도장이 없어 봉사가 아니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확인 도장만 받으면 봉사가 된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봉사활동을 돕기 위한 사전 교육이 전무하고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태부족인 상황에서 아이들이나 부모 탓만 하기도 곤란하다. 봉사활동이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책상에서 깨닫지 못한 지식을 체험을 통하여 생생하게 배운다는 점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같이 편법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라면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봉사활동의 명분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과정에 비교육적 요소가 게재되었다면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폭발 위험성과 주변 교통량 증가로 인한 학습환경 침해 등을 고려해 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 지역교육청의 결정이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 천연가스는 가스누출시 액화천연가스나 휘발유에 비해 쉽게 폭발하지 않고 폭발해도 화염 길이가 짧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천연가스 충전소 확충으로 경유버스가 줄어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되면 오히려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시가스업체인 Y사는 지난 3월 성수중학교의 출입문에서 168m, 경계선에서 127m 떨어진 성수동 1가 3필지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관할 성동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교육감 혹은 교육장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 설치하는 구역으로 이곳에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비롯해 위험ㆍ혐오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교육청에 신청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다. 하지만 성동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가스충전소는 폭발성이 있는 위험물이라는 점,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인 점, 주변 교통량 증가로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Y사의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Y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성동교육청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냈다. Y사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위치를 봐도 성수중 학생들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대기환경 오염과 도시소음을 줄이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지원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성동교육청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는 천연가스가 누출사고시 액화천연가스나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천연가스충전소 확충으로 경유버스가 줄어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되면 오히려 학생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Y사의 주장을 인정,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천연가스충전소가 평소에는 소량의 가스만을 저장하고 있는 점, 가스누출시 빨리 공중으로 흩어지고 자연발화온도와 최대 화염길이(540도ㆍ6m)를 고려해도 액화천연가스(476도ㆍ13m)와 휘발유(260도ㆍ18m)에 비해 위험성이 덜한 점, 피해 범위가 폭발 중심에서 40m 정도지만 충전소는 학교 경계선에서 127m 떨어진 점 등이 고려됐다. 천연가스충전소를 지어 천연가스버스가 확충되면 경유버스에 비해 미세먼지와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이 크게 줄고 서울시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2000년부터 시내버스를 매연이 없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는 "천연가스 충전소를 확충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면 궁극에는 학교 보건ㆍ위생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성동교육청의 거부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제한한 위법이 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뉴질랜드 초등학교 교사 7명 중 1명이 지난 해 학생들로부터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뉴질랜드 교육 연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이 조사에서는 또 절반이 넘는 초등학교 교사와 25% 정도의 보조 교사들이 학생들과 아주 심한 말싸움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연구원은 초등학교 교장 67명, 교사 150명, 보조교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행사하는 폭력으로는 교사를 거칠게 떠밀거나 어깨로 들이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먹질, 손바닥으로 때리기, 발길질, 발로 짓밟기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으로 할퀴거나 물건을 들어 때린 경우도 있었다. 교육 연구원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편지로 사건을 보고해온 경우 중에는 얼굴에 침 뱉기와 머리로 들이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을 공격한 학생들은 학년별로는 3학년 어린이가 60%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학생들이 90%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교사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동기로는 교사가 지시를 내렸을 때 반발하면서 때리는 경우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때 등 두 가지가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교사와 보조 교사들 가운데 학생들 앞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우도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장은 "학부모들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어린이들 앞에서 아주 심한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터 몬티스 교육 연구원장은 폭력적인 학생들이 학습 분위와 교사들의 교육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사는 모든 학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현장이 돼야한다는 점에서 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주 중에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가 국장급 기구인 교육과정정책관으로 ▲인적자원정책국이 본부장급인 인적자원정책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4월 27일 국회서 개정되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7월 18일 공포된 데 이어 관련 시행규칙이 금주 시행된다. 교육과정정책관에는 ▲교육과정정책과 ▲편수팀 ▲동북아역사문제대책팀 ▲과학산업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정책과가 배치된다. 그러나 편수팀이 한시적자율기구(TF)로 신설되는 반면 나머지 4개과는 기존의 조직이 명칭만 바뀌어 이전되는 형태라 확대 규모가 커지는 않다. 방과후학교정책팀은 한시적자율기구인 학교정책현안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영어교육혁신팀과 통합돼 정식 직제가 됐다. 부서 정원도 증원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고 내년에 6명 정도 증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사무처 기능을 담당할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도 함께 출범한다.(본지 5월 14일자 보도) 1급 본부장이 관장하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에는 국장급 3개관이 배치된다. ▲정책조정관에 정책총괄팀, 정책조정팀, 대외협력팀, 지역인적자원팀 ▲평가분석관에 평가정책팀, 조사분석팀 ▲기반구축지원관에 인력수급팀, 산학연계팀, 기반구축팀이 있다. 한편 직제개편등에 따른 교육부 1급 인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차관보에는 김정기 평생학습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에는 김경회 인적자원정책국장이 승진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시부교육감에는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추진본부장에는 김광조 차관보가 자리를 옮길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정책관도 곧 개방형공모 절차를 밟게 된다.
9월부터 시범 실시되는 62개 교장공모학교에 임용될 교장 후보 55명이 최종 확정됐지만 7개 학교서는 교장을 선정하지 못했다. 지원자가 심사를 포기했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심사된 경우이다. ◇교육부 발표=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교장공모제 시범 적용 계획’에 따라 선정한 교장 임용 후보 55명을 최근 발표하고, 30일부터 2주간의 직무연수를 거쳐 9월 1일자로 교장으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용 후보 55명은 교감이 26명(47%)으로 가장 많고, 교장(16명), 교사(8명), 전문직(4명), 교수(1명) 순이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 공모형(38개 교)에서도 절반이 교감, 나머지를 교장(9명), 교사(7명), 전문직(3)이 차지했다. 55명 중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37명(67.2%), 교장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에서도 22명(57.9%)이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선정됐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지원해 교장 임용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는 14곳(25.5%), 임용 후보자의 평균 연령은 54세 6개월, 45세 이하는 한명도 없었다. 서울 원신초, 울산 경의고, 전북 정산중, 전북 칠보고, 경기 대곶초, 강화중, 원주 지정중 등 7개 학교는 지원자의 심사포기 또는 탈락 등의 이유로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총 논평=모든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교총은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선정, 심사위원 구성, 심사 방법, 최종 후보자 선정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내년 3월 시행될 2차 시범학교 선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정 후보 제자가 심사위원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심사위원의 경우 지원자를 집으로 방문할 것을 종용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적격자를 학운위 3차 심사에 올려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가 제보를 받고 번복시킨 교육청도 있었다. 교육청이 심사한 3명의 후보를 학운위가 면접한 결과 모두 자질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교장 공모가 철회됐지만,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반발하는 지원자도 있었다. 전국 단위 공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지원자는 대부분 탈락해 지역적인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내달 실태 조사가 끝나면 이런 문제점들은 빙산의 일부분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교장공모제는 교육력 제고보다는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아 가짜 학위 파문'으로 외국 학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초ㆍ중ㆍ고교의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례ㆍ편입학 심사의 경우는 외국 학력을 검증하는 절차조차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급 학교와 각 시ㆍ도교육청은 일정 자격이 되는 귀국 학생에게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대학 진학시 특례입학전형 응시 자격 부여라는 특혜를 주면서도 외국 학력에 대한 별도의 진위 여부는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유학생 등 귀국 학생이 국내 학교로 편입학을 원하면 외국학교 재학ㆍ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및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지만 말 그대로 서류 심사에 그칠 뿐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는 따로 없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귀국 학생이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목고에 특례입학을 원하면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자격 기준이 되는지를 심사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외국학교에 확인하지는 않는다. 특례입학 대상자만 해도 6개 외고와 2개 과학고 및 체육고, 예술고 등에서 매년 정원외로 50여명을 선발하고 지원자만 150여명 정도가 되는데 시간과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력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특례입학전형을 통해 15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서울국제고와 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 국내 학교 진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 등을 고려하면 지원 대상자만 수백명에 이르러 외국 학력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대학도 못하는데 초ㆍ중ㆍ고교에서 검증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매년 심사 대상자가 수백명씩 되는데 거짓말하면 속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하급학교에서 한차례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온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이를 그대로 믿는 구조여서 자격 미달자가 각 시ㆍ도교육청의 형식적인 서류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대학 특례입학 등에서 허위학력을 그대로 인정받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와 시ㆍ도교육청이 편입학과 특례입학 심사시 적어도 해당 외국학교에 공문이나 이메일을 보내 외국학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등 새로운 검증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서류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우선 합격자를 뽑아 가입학시킨 뒤 시간을 두고 최소한 합격자만이라도 외국학력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조차 외국학력 검증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그동안 자포자기식 태도를 보여와 앞으로 개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각 지역교육청에 학원 강사로 채용되는 서울대, 연ㆍ고대 출신 강사에 대해 매월 1차례씩 해당 학교에 학력을 조회해 위ㆍ변조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면서도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 외국 유명대학 학위 소지자에 대한 단속은 포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당장 외국 유명대학 출신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학원 강사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선은 국내 대학 중 위조 가능성이 큰 서울대, 연ㆍ고대 위조 여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시범실시한 교장공모제를 통해 대학교수 출신 교장이 탄생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도예고교가 실시한 교장공모제에서 청강문화산업대(경기도 이천 소재) 도자디자인과 한영순(52) 교수가 교장 후보자로 선정됐다. 한국도예고는 국내 유일의 도예분야 특성화고교로 올해 교육부로부터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로 지정받아 교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다. 교장에 응모해 최종 선정된 한 교수는 단국대 요업공예학과와 단국대 대학원 응용미술학과(도예전공)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청강문화산업대 도자디자인과와 한국도예고는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연계교육, 교수 및 교사 교환수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가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 62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에서 실시한 공모 현황을 집계한 결과 55개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원신초, 울산 경의고, 전북 정산중, 전북 칠보고, 경기 대곶초, 강화중, 원주 지정중 등 7개 학교는 지원자의 심사포기 또는 탈락 등의 이유로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교장 후보자로 확정된 55명의 경우 현직 교장 출신이 16명, 교감 출신이 2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평교사나 외부 전문가들에게까지 교장 문호를 개방한다는 공모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조현초(후보자 이중현 부양초 교사), 경기 유양초(최창해 회정초 교사), 충남 홍동중(이정로 복자여고 교사), 전북 성산초(조봉운 군산 신풍초 교사), 전남 청산중(정연국 장흥 안양중 교사), 전남 자은중(윤회철 자은중 교사), 전남 봉래종합고(송원하 벌교제일고 교사), 경남 설천중(이영주 경남정보고 교사) 등 8개교에서는 평교사 출신이 교장 후보자로 뽑혔다. 후보자 55명의 평균연령은 54세 6개월이며 56세 이상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 교감 출신이 대부분이고 연령도 높은 것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경험많은 고경력자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올해 처음 실시한 것인만큼 심사절차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55명의 후보자들은 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은 뒤 9월1일자로 정식 임용된다.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A군의 기숙학원에서는 서울대 2명을 비롯하여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20명이나 합격시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지자체에서는 자녀교육문제로 떠나는 인구 유출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도부터 기숙학원을 설립, 운영해 왔는데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이와 같은 쾌거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늦었지만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이다. 단체장과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은 우리 교육가족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아울러 많은 반성과 새로운 지향점 모색에 큰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숙학원의 가시적 성과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지난 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혁신 우수 사례로 A군의 기숙학원이 선정되면서 크게 논란이 일어났다. 국가의 정책 목표의 하나가 사교육으로 야기된 ‘교육양극화 해소’인데 국가기관에 의한 사교육 성공사례를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엘리트 중심 교육이 현행 교육이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소수만을 위한 특혜 시비, 입시에 올인하는 기숙한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존 조례를 개정해 ‘숙박 시설을 갖춘 학원에 재학생의 교습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는 조례를 신설하여 입법 예고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A군은 물론이고, 기숙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만이 인구유출방지와 지역인재 육성의 유일한 방안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자체의 기숙학원은 이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증요법이란 폐결핵으로 미열이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투여하는 식의 외부적 증상에 대하여 처방을 내리는 방식이다. 폐결핵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하이드라지드나 리팜피신 등 항결핵제를 투여해서 그 원인인 결핵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기숙학원을 통해서라도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고육책을 이해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이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화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첫째,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일종의 사교육 조장의 한 방안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공교육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자체들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방법이 비교육적이고 지나치게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원수업 또한 유명 학원 강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은연중에 사교육 확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만약 전국의 지자체에서 서로 다투어 이런 일을 확산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여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중복투자로 인력과 재원의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 지자체에 의한 기숙학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확대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생겨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공교육의 위축으로 인한 국민적 손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둘째, 기숙학원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의 효과성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전주교육청의 2007년 학교교육 예산이 약 378억이다. 이를 학생수 98,302명으로 나누면 1인당 385,100 원의 교육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모 지자체의 기숙학원의 연간 운영비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를 학생수 2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연간 5백만원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교육비의 13배에 해당된다. 우리 공교육에 그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다면 괄목한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상(?)일까. 수혜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의 예산은 국민이 낸 혈세인데, 기숙학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양극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산집행의 효과성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기숙학원의 운영보다는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수월성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모든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자체나 수혜자는 가시적 성과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학교교육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생각해 보았는가. 셋째, 인구 유출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까도 문제이다. 기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군의 경우, 2003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 운동’으로 실시된 인근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의 결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통계에 의하면 이 지역의 학생수가 2005년도에는 3587명, 2006년도에는 3,435명, 2007년도에는 3,322명으로 해마다 132명, 11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차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인구 늘리기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주소 옮기기’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마저도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마다 이런 식으로 인구를 늘려간다면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력의 손실 외에 뚜렷한 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기숙학원 운영이 학생 감소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인구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 사업을 통한 가임(可妊) 연령대의 젊은 부부들을 끌어들이는 정책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기숙학원 운영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므로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기숙학원 중심의 파행적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와 기숙학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중복 부담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교육으로 흡수 통합되도록 결단을 내려 주었으면 한다. 최근 전주시 ‘영어마을’도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교육청에서는 운영 전반을 맡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한 바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군 1우수고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수월성교육과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1조의 법조문에 담긴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단체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역할 분담을 하였으면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강화'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2008학년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특수목적고와 일반고 고교생들이 내신 실질반영률 상향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28일 오후 대학로 흥사단에서 열린 '내신반영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경인고 임새슬양은 "학생부는 학생을 직접 가르친 교사가 3년 동안 평가한 내용이 모두 기록돼 있다"며 "학생부에는 교과 외에도 다양한 비교과 기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특성을 아주 다양한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양은 "대학은 학생부를 충분히 반영하는 수시가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꾸하지만 순수하게 학생부만으로 뽑는 학생 수는 그다지 많지 않고 수시의 나머지 전형에서는 특목고에서 특별히 훈련된 학생들에게나 유리하다"며 "내신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고 특목고를 더 선호하게 돼 중학과정도 사교육 열풍을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부속외고 오지연양은 "정부의 내신강화를 따르면 기회균등은 박탈될 것이고 대학도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내신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오양은 "수능은 전국 단위시험으로 개인별 학력차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내신은 학교 단위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며 "많은 국내 대학이 롤 모델로 삼는 미국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 역시 학교들의 수준차를 인정해 입학사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양은 "대학의 목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고 교육이 계층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오양은 "교육부의 주장을 따르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대학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격론이 끝난 뒤 참석 학생 10여명 가운데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대의 의견을 들어보니 더 헷갈린다. 생각을 더 해볼 문제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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