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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이 해를 거듭할수록 수요자 중심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위상이 점점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상황에까지 접근하고 있는 느낌이다. 교사 중심의 교실 교육이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자질과 태도에 따라, 진로 적성 검사를 토대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고는 쉽다고 하지만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라 꺼리고,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라 점수가 낮아 갈 수 없어도, 서울에 가까운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학과를 뒤에 결정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적성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고교 현장이라고 하면 그 누가 부정할까? 대학 레벨이 학생의 학과를 결정한다 아무리 적성이 자신의 위상에 어울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대학의 레벨을 중시하는 한국 학부모의 유교 관념이 변화를 거듭하지 않는 한, 지방 대학에 꽤나 좋은 과가 설강되어 있더라도 우수한 학생이 쉽게 선택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문화 집중화, 권력의 중앙집권화, 유수 대학의 서울 집중, 각종 편의 시설의 서울 집중은 배움을 갈망하는 학도들의 서울 집중을 불식시키기에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한 편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국회도서관 자료를 받으려고 한다면 책상머리에서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전자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문 분야로 가면 갈수록 아직도 대형 도서관과 서점을 찾지 않고서는 자신의 논문을 소화해 내기에는 지방에서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례일 것이다. 하물며 고교 현장에서 대입시 준비에 열을 올리는 바탕에는 이들이 원하는 학과에 입학시키기보다는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많이 입학시켜 학교의 위상 정립에 더 많은 혈안이 돼 있는 것도 현장 고교 교육의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졸업에 임하여 선택의 방향을 찾고자 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적성을 잘못 찾아 갈팡질팡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도 고교 현장에서 진로 교육이 낳은 비극의 한 토막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도 살리고, 고교 현장에서도 학생의 행복을 위한 영역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등급제를 시행하여 고교 등급에 따른 내신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길을만들어야 하고, 부실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을 과감하게 줄여 건실한 대학만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경쟁체제를교육부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은 지속적인 계도로 대학 수시 학기만 되면 각종 지방 대학에서 새롭게 설강되는 학과를 소개하는 팜플렛이 3학년 진학실을 가득채우곤 한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학과를 소개하려고 해도 우수한 성적을 지니고 있는 학생은 지방에는 눈을 돌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또 교사 자신도 그런 곳으로 학생을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한몫을 하게 된다. 하지만 고교 현장에서는 이런 새롭게 설강되는 전망있는 과에 지속적인 계도로 적성에 맞는 우수한 학생을 보내는데 앞장서야 하고, 대학 당국도 이런 학생에 대한 장래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데 다양한 채널을 강구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지방대학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7만 명 배출… 학위 취득자 자질･학위 평가 ‘부정적’ 정규고등교육기관과 연계체제 등 질 관리 확보 필요 가짜로라도 갖고 싶은 학위. 학위에 얼룩진 열망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대학에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점은행제 시행 10년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학술회의에서 최은수 숭실대 교수는 학점은행제 10년간 등록 학습자는 22만 여 명이고, 학사 학위 자는 7만 여 명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은 439곳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속한 팽창 속에 속성 학위취득 수단, 졸업생에 대한 관리 부족,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 교수는 “학점은행제 학위이수자는 상급학교 진학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위 취득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업이 되도 일반대학 졸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 및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학점은행제 학위이수자의 경우 현장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었으나, 학위자체에 신뢰감이 없어서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 것 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다”며 “.학력 중심 사회에서 학위취득의 대안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제도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위취득자의 자질이나 학위자체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은순 KEDI학점은행센터 소장은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기회 확대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위의 질적 저하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며 “학점은행제와 정규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3%와 17%에 달하고, 중퇴자를 합하면 전문대 중퇴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60%가 넘는다”며 “고등교육 정책 담당자와 학점은행제 등의 개방형 체제 정책 담당자와의 활발한 교류 및 정책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소장은 “학점은행제의 학점은 별도의 거름장치 없이 자동으로 학점인정이 된다”며 “학점은행제 운영기구는 학점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천에서 용 난다.' 또는 '개천에서 선녀가 난다.'는 속담이 있다. 모두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난다는 뜻이다. 리포터가 어렸을 적만 해도 오직 자신의 힘 하나만으로 고군분투 노력해서 눈부신 결과를 창조해낸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주변에서 많이 회자되었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리포터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의 사례를 찾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양극화 현상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브르디외(Bourdieu)의 이론을 빌지 않더라도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교사진에게 배우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얼마 전, 이러한 사례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출신 고교별 입학생 현황'에서, 서울지역 외국어 고등학교와 강남지역 출신의 합격생이 기형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교육지원 정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영어에 있어서는 질 좋은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서 영어 실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곧바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에 한문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누리는 사회 경제적 차이와 같다. 물론, 학력 격차의 원인을 사회 경제적 원인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약간의 어패가 있다. 지능지수를 비롯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결핍, 가르치는 교사의 열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력 유무에 따라 나뉘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예전 같이 개인의 노력이 먹혀들던 환경이었으면 벌써 용이 되어 승천했을 불쌍한 우리의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교육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둘째, 양질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통해 사교육 시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등도 추천할만하다. 넷째, EBS교육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양질의 교육을 보급해야 한다. 기존의 딱딱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와 수강생이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쌍방향 기법이면 더욱 좋겠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 가장 아름다운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누구든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찌감치 그들의 빛나는 꿈을 접어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비록 가난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우리의 가능성있는 이무기들을 위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교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허위 학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0년간 정규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7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점은행제' 시행 열돌을 맞아 28일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각계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학술회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간 등록 학습자 22만여명과 학사 학위자 7만여명이 배출됐으며 현재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 훈련기관은 439곳에 이른다. 지난 2월 학점은행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1만2천624명과 전문학사 4천177명 등 1만6천801명이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을 얻거나 자격증 또는 무형문화재 이수 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로 1998년 3월부터 도입됐다. 1999년 34명이 첫 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 1천20명, 2001년 2천510명, 2002년 4천601명, 2003년 8천249명 등 매년 늘어나면서 학위 수여자는 총 7만6천833명에 이르렀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학습 결과를 서로 인정하고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고교 학력의 직장인이나 대학 중퇴한 사람, 대학졸업장은 없지만 자격 취득을 통해 전문 실력을 갖춘 직장인, 학위는 있으나 새 전공을 사회교육을 통해 대학에 편입학하려는 사람 등이 주 대상이 된다. 지정된 사회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해 교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기술사ㆍ산업기사ㆍ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에게도 학점이 인정된다. 학습자는 시도 교육청이나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신청하면 되고 개인이 취득한 학점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영구 보존돼 수시로 학점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취업 또는 편입학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학점은행제와 관련, 대학 학부에 관련 전공이 설치된 경우에만 학위 수여가 가능했으나 대학원에 전공이 개설된 경우도 학위 수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학점은행제 시행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회의에서 최은수 숭실대 교수는 '학점은행제 성과 분석-학습자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김국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 박인종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고등교육연구본부장, 이우영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정기수 한양대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 학교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울산시교육청과 이 지역 207개 초.중.고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급식시설에 수돗물 사용이 많은데다 여름철이면 세면, 정수기 사용량이 늘면서 한달 평균 수도요금이 150만원∼200만원을 넘는 곳이 전체 학교의 70%를 넘고 있다. 울산시 중구 함월고교의 경우 25학급에 965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 두차례 급식과 세면, 정수기 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요금이 한달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중구 제일중학교(39학급.1천975명)는 하루 한차례 급식시설을 사용하는데만 월 150만원이 넘는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고 나머지 생활용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일선 학교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인원과 규모에 상관없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요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을 가정용, 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등 4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하고 있고 학교는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의 경우 월 20t 미만 사용시는 1t에 830원을 받지만 301t이상 부터는 1천320원으로 가장 비싼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월 평균 730t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일선 학교들은 사실상 영업용(100t 이상 1천270원)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수도요금이 부담이 되자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진제 폐지와 수도요금 인하를 요청하고 있지만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지가 맞지 않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대전과 인천, 경기도 부천시와 충북 청주시가 학교 수도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최저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 광주도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며 "울산시도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수도요금을 낮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생산단가에 비해 수입단가가 98%로 2%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교 요금을 낮추면 가정용 요금을 올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의 수도요금을 낮춰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에게 돈을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나 가계관리를 가르치는「금전교육」의 시도가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다중채무나 자기파산의 경우가 젊은이들부터 중년층・노년층까지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금전 감각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관민이 부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서 계발에 힘쓰고 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천 엔도 일 엔짜리로 쌓아 올리면 이렇게 돼요.”길이 약 1.5미터의 일 엔짜리 꾸러미에 아동들은 “와-!!”하고 소리가 나왔다. 구마모토현 이마즈초등학교 체육관에 모인 5,6학년 아동 77명이 게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워크샵에 참가하였다. 강사를 맡은 사람은 다중채무 방지를 목적으로 소비자 계몽과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NPO법인 「경제학교 구마모토」 (구마모토시)의 대표 도쿠무라 씨(43세)이다. 도쿠나가씨는 세뱃돈의 액수와 가지고 싶은 게임기를 사기위해 용돈을 어떻게 꾸려 맞출 것인가 등, 어린이들에게 친근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게임으로는 어느 가정의 월수입을 40만엔이라고 하고 식비나 광열비 등을 정하고, 거기에서 「태풍으로 무너진 지붕 수리비 10만엔」이나 「결혼 축하금 5만엔」이라는 갑작스러운 지출을 어떻게 염출할까, 꾸려내도록 생각하게 하였다. 「수도세를 5천엔 절약한다」「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용돈을 깎는다」라고 어린이들이 대답한다. 「수도세를 5천 엔 절약하면 가족 모두가 목욕이나 샤워는 어떻게 하지?」「용돈이 없어지면 평소의 교제는 어떻게 하지?」도쿠나가씨는「말하는 것은 간단하지.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다시 묻는다.「그것은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깨닳은 어린이들은 말문이 막혔다. 「근로의 대가로써의 수입, 가계의 실태를 어린이는 알 수 없다. 돈은 어디선가 쉽게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쿠무라씨는 게임기와 휴대폰을 예로 들어서「가지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은 다르다.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주위에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하니까, 잘 생각하여 부모와 아이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금전교육은 가정과에서 조금 언급할 정도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일은 없었다」라고 감탄했다. 이 워크샵은 아마쿠사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여, 금년도는 마쓰시마정 내의 5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실시하였다.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형들에게도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도쿠무라씨는 1995년부터 5년간, 구마모토현 소비자생활센터 상담원으로 종사한 적이 있다. 당시부터 상담 내용의 30%는 빚에 대한 문제였다. 빚에 시달리는 가족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자살하겠다고 했던 부모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빚의 요인을 찾아보면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상담이나 계몽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교육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경제학교 구마모토」에는 사법이나 행정, 복지 분야 등의 각각의 경험자가 구성팀에 참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돈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자기의 “척도”를 가지고 생활이나 가계를 생각하는 것이 생활력을 몸에 지니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하며, 도쿠무라씨는 금전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밤에는 피곤함으로 단잠이 깊이 들었다. 깨고 나니 새벽 6시 30분이다. 밖에는 봄비 오 듯 보슬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오는 평양의 모습은 조용하기만 하다. 먼 곳의 검은 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듯 하다. 빗속에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은 뭉실뭉실 휘늘어진 버드나무가 운무와 함께 더욱 운치를 자아낸다. 버드나무 아래로 가끔 보이는 작은 버스들이 한가로이 지나가고 있다. 오늘은 묘향산 관람이 있기에 장엄하고 수려한 묘향산에서 금강산보다 더 기기묘묘하다는 풍경을 많이 사진으로 담으리라 생각을 하고 묘향산으로 출발하였다. 평양에서 순안공항으로 가늘 길에서 묘향산으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산천은 우리가 사는 곳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나 인간이 사는 모습은 천양지차다. 가는 길에 비가 차창을 스치며 밖을 내다 본 풍경은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밭, 넓게 펼쳐진 평야, 민둥산, 가끔 우의나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버스와 승용차를 볼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청천강이 함께 나란히 하고 있어서 운치가 더욱 있었다. 두어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일행이 도착한 곳은 묘향산 입구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중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들도 이곳에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오는 길에 지난밤에 내린 비로 멋진 풍치를 자랑하는 계곡에는 황토 물이 굽이굽이 쏟아지는 물로 오히려 무섭기까지 하였다. 우리가 참관하는 곳은 묘향산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친선전람관 즉 김일성 주석 전시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에 참관하러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지품을 모두 맡기고 덧신을 신고 들어간 국제친선전람관의 가장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으로 제작된 모습은 실물을 연상케 하고 삼지연의 맑은 물과 먼 곳에는 웅장한 백두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운 삼지연 못가의 쌍갈래 벚나무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서있는 김일성 주석의 밀랍모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숙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고 있었다. 안내원의 뒤를 따라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곳은 전시물이 자그마치 22만여 점이나 전시되어, 전시실이 2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한 번 길을 잃으면 찾아 나오기 어렵다며 안내원을 잘 따라 다니기를 당부한다. 건물의 높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지만 전시장의 규모가 방대하고 180여 개국에서 선물 받은 선물을 1분씩만 구경하여도 1년 반 이상이 걸린다는 안내원의 말이다. 외국에서 관람을 온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도 가끔은 눈에 띄었지만 어느 곳으로 가서 어느 곳으로 관람이 진행되는지 그야말로 한 번 집단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찾아 나오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를 거쳐 남한의 유명인사들까지 다양한 선물의 종류와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곳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사무겸용 기차가 중국에서 받은 것 두 칸, 구 소련에서 선물로 받은 기차가 두 칸으로 자그마치 네 개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였다. 갑자기 이곳으로 오면서 보았던 주민들의 허름한 옷차림이나 회색빛의 낡은 주택이 이곳과 비교가 되면서 스쳐지나간다. 더운 여름에 둥근 자루 같은 것을 지고 백두산을 오르든 사람들, 집단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백두산 고원지대에 이곳저곳에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곳 전시관의 화려한 모습이 교차되었다. 너무나 많은 고급스런 전시물에 나중에는 지쳐서 대충대충 보면서 일행과 함께 올라간 곳은 전시관 6층 옥상이었다. 이곳에서 묘향산의 아름다운 계곡과 바위와 흘러넘치는 계곡의 물이 우중에 운무와 함께 휘 감돌아 보일 듯 말 듯 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동양화를 펼쳐 놓은 듯 하였다. 묘향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며 사진 찍기에 모두가 넋이 나간 듯 하였다. 묘향산에 오면 아름다운 산수의 모습을 감상하며 산행을 할 수 있으려나 상상하였던 일이 묘향산을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나타났다. 안내자의 독촉으로 다음 김정일 국방위원장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전시물은 1992년부터 개관이 되었으며 김일성 수석의 전시관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전시물이 5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 엄청난 크기의 규모였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자그마한 한옥의 규모로 생각하였으나 안으로 들어오면서 뒤에 펼쳐진 산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전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후에야 짐작을 하게 되었다. 묘향산에서 평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까이에 있는 벼를 살펴보니 우리 손 뼘의 크기로 아직 벼이삭이 패어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올 가을에 수확은 할 수 있을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우리 일행은 소년궁전을 가기위해 재촉을 하였다. 묘향산 국제친선관람관 참관 후 소년궁전과 창광유치원을 견학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너무나 꽉 짜여진 일정으로 창광유치원 견학이 어렵다고 한다. 능라도 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정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년궁전 건물 전체의 모습은 어린이들을 양팔로 벌려서 감싸 안는 모습으로 건축이 되었고, 또 밖에 세워진 조형물은 아이들을 천리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멋지게 조형이 되어있었다. 입구의 벽면에 김일성 주석의 글로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 것입니다.’라는 문귀가 금형으로 제작되어 있다. 궁전 내부의 모습은 규모도 컸지만 방과후 활동을 하는 학생들로 강의실 마다 특색 있는 특기적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평양시내의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재주를 익히느라 너무나 열심히 활동을 하여 은근히 남쪽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 보면서, 남한에는 이와 같은 어린이를 위한 궁전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아마 사교육으로 감당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바가 많았다. 강의실 마다 둘러보고 우리는 공연장으로 갔다. 원래는 많은 관람객이 있을 때 공연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남쪽에서 오신 선생님들을 위해 공연을 한다고 한다. 자그마치 출연자들이 800여 명 정도가 출연을 한단다. 들어오기 전에 공연 후 꽃을 선물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내원의 말에 나도 꽃을 한 다발 안고 관람을 하였다. 진행하는 분이 비록 참관 수는 적지만 2,000여 명 이상이 참관하는 박수로 열열이 격려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동식 무대장치와 시설도 이채롭고 발표를 하는 출연자들도 혼신의 힘으로 예술의 혼을 불어 넣으며 멋지게 공연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저절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예술적인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묘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악기다루는 것도 노래와 춤, 고전무용, 조상들의 옛 가락을 가야금과 거문고 아쟁, 피리와 나팔 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악기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은연중에 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기 까지 하였다. 우리 민족의 무한한 재능에 오래도록 감사하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도 모두 일어서서 열광적인 축하의 박수를 오래도록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게 되었다. 나는 농악놀이에서 괭가리를 치면서 리더 역할을 하며 상무를 돌리며 멋지게 이끈 키가 큰 학생 앞으로 가서 꽃다발을 전달하며 세계적인 예술인이 되길 당부하며 품에 안아주었다. 출연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여 아쉬워 서있는 아이들 하나하나에 악수를 하며 물러나게 되었다. 그들의 멋지고 신기에 가까운 공연을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며 모두가 재능을 발휘하여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래도록 마음속으로 빌어주었다. 아마 내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소망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능라도 5․1경기장(능라도경기장)으로 가는 길이다. 행하는 길의 폭이 자그마치 100여 미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넓은 것인지 독자들은 상상을 해 보시라. 거기에 차량은 별로 다니지 않으니 더욱 넓어 보인다. 큰길가에 아파트 단지가 계속 이어진다. 옆에 앉은 안내원한테 저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어 보았더니 직업의 종류별 집단주택이라 한다. 즉 과학자들, 예술가들, 노동자들, 기술자들 등 분야별로 집단 입주해 살고 있다고 한다. 5․1경기장 가까이 다가오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한쪽 편에서 아리랑 공연을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에 깜짝 놀랐다. 몇 백 명의 수준이 아니다 자그마치 몇 천 명의 단위로 군무를 연습하는 것을 보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다. 태권도, 깃발 군중무, 각종 집단체조 공연 등 갖가지 몸동작을 하는 수많은 군중을 보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만 듣던 5․1경기장에서 아리랑공연이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행운이라면 행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15만 명이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출연자가 1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카드섹션을 하는 인원이 2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들어가서 본 경기장은 입이 떡 벌어졌다. 규모도 규모지만 멀리 카드섹션을 하기 위해 차례대로 앉는 모습이 조그마한 점이 질서정연하게 채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위의 분수대 천정에 오색등으로 장식이 된 꽃모양은 줄로 연결이 되어 공연 시에 활용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깃발을 든 출연자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효가 운동장 네 귀퉁이로 들어오며 운동장을 감싸며 다른 출연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벌써 앞부분의 카드섹션 장은 출연자들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지명이름이 나타나고 공연시간에 맞추어 그야말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디자인으로 화면전환을 하듯이 바뀌어 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연하는 사람들의 멋진 공연에 맞추어 카드섹션의 화면은 일사불란하게 변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볼거리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애석하게도 너무 눌러대는 카메라도 이제는 지쳤는지 밧데리 충전이 없음을 표시해 주고 있다. 정말로 애석한 일이다. 이 멋지고 한상적인 모습을 부지런히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데 말이다. 북한의 건국에서 오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1장 아리랑 민족, 2장 선군 아리랑, 3장 행복의 아리랑, 4장 강성부흥 아리랑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는 모습은 도저히 사람이 표현하는 것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주제에 따른 펼쳐지는 무용과 집단체조와 고공 낙하 쇼로 마음을 서늘하게도 하고 깜짝 놀라게도 하며 시종일관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운동장 가에서 파란색의 큰 기를 가지고 서있는 학생을 유심히 보아도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움직이지 않고 부동자세로 함께 협동하는 모습을 보며 남측의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며 피식 웃고 말았다. 이와 같은 장관의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은 예로부터 풍류와 멋을 즐기는 우리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민족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환상적인 아리랑 공연을 연출하기까지에는 어린 학생들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리랑 공연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웅장하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연출하는 모습에 연신 감탄하면서 벌써 끝나게 되었다는 데에 아쉬움이 앞섰다. 정신을 차리고 경기장을 둘러보니 그 넓은 관람석이 거의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장을 빠져 나오는데 5․1경기장 관람석에는 평양주민들과 외국인들 및 해외동포들도 많이 있었다. 8월 2일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계속하여 공연이 된다고 하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다. 지구상에 다중이 모여서 이렇게 컴퓨터로 디자인 화면을 변환하듯 멋지게 표현하는 곳은 이곳 북한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은연중에 자긍심도 가지게 되었다. 경기장 밖은 경기장에서 귀가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 또한 신기하였다. 환송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도착하니 10시 반이 넘었다. 경기장에서 돌아온 손님들로 엘리베이터 타기에 너무 복잡하다. 아리랑 공연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너무 입출입이 복잡한 관계로 우리는 바로 환송연 자리로 가게 되었다. 이곳은 처음 환영연을 베풀었던 곳이다. 테이블 마다 민화협 위원들이 한 명씩 함께 하여 서로 친분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다. 바로 옆에 앉은 여자 민화협 위원은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고 민화협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별로 나눌 수는 없었지만 질문하는 말에만 간단히 답을 하는 정도였다. 남한의 학생들이 질서와 예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아이들은 말을 잘 들으며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가 강하다고 한다. 남한의 아이들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핵가족으로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최첨단 기자재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존경하는 풍토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자 의아 하는 듯 하였다. 벌써 시각은 12시 반이 지나가고 있었다. 아! 북측 교육현장교육자들과의 상봉이었으면 현장 교육문제에 대해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하며 내일을 위해 숙소로 되돌아와 쓰러지고 말았다.
최근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선출과정의 비민주성과 편파성으로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학교현장을 4년마다 교장 선출을 위한 각축장(角逐場)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교장의 자격 요건 및 연수 체제를 강화하여 개방적 리더십과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교장을 배출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의 온당함이나 진실성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을 지키면서 전문경영인, 대학교수, 일반인 등에게 교장 자격을 주어 특성화학교 및 혁신학교 등에 시범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끼워 넣어 교직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교장공모 결과 55개 학교에서 후보자를 최종 선발하여 발표하였지만, 언론에서는 ‘교장 임기만 늘려준 교장공모제’, ‘준비 부실한 교장공모제’ 등의 비판적 기사를 내기도 했다. 교장공모제의 졸속 시행으로 교육가족과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선정과정에서 보인 비민주성, 편파성은 이 제도의 확대 시행에 심각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들 단위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선발과정에 나타난 파행은 제도 시행의 초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교장의 권위와 리더십 상실은 물론이고 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교장공모제가 갖고 태생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政治場化)’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실시된 교장공모제에는 학연과 지연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지자체의 의원이나 단체장까지도 동원되었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의 갈등으로 교장공모를 취소한 지역도 있다. 학연과 지연, 또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림속의 떡’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들린다.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아이들의 교육에 전념하기보다는 학연과 지연 등과 연계된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소위 ‘줄 대기’에 급급해야 한다고 한다. 이 제도가 확대될 경우를 상정해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전국의 각 학교가 4년마다 난리를 치러야 하고, 교원이나 학부모 조직의 파벌 형성은 물론이고, 금품 공세 등의 파행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2세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 현장을 교장 선발을 위한 각축장(角逐場)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둘째, 교장의 임기만 늘려주는 것이 꼴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교장 임용제도에는 중임제(4년 중임, 총8년)를 두고 있는데, 중임제에 걸려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까지 남은 4~6년을 원로교사로 근무해야 할 처지에 있는 교장들의 임기를 늘려주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는 현직 교장들이 전원 공모교장에 선발됨으로써 이와 같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교장의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교장공모제를 활용하고 있다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여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애초의 계획은 그럴듯한 수사에 그치고 만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초빙교장제의 경우도 대부분 중임제에 걸려 있는 교장의 임기 연장의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뿐, 뚜렷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셋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행 승진구조를 왜곡하고 교원조직을 크게 이완시킬 것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62개 학교 교장공모제 신청 결과 전체 272명의 응모자 중 189명이 평교사 출신이라고 한다. 이는 전체 69.5%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의 열망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해야 함은 물론이고, 10년 동안 근무평정에 매달여야 하고, 보직교사, 연구점수, 연구학교 운영 등의 가산점을 얻어야 한다. 이처럼 현행 승진제도는 교사에게 무한의 노력을 강요하면서 한쪽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게 하는 구조가 온당한지 묻고 싶다. 사실 몇 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지지층으로 확보하면 일거에 교장이 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매력적인(?) 제도이다. 교사로서 업무와 본질적인 역할이 같은데 승진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교원조직의 시스템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교단교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교감 승진을 한 사람과 무자격 교장과의 관계는 그 모양이나 역할로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무자격 공모제의 경우 교장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교단 교사로서의 경험과 교감으로서의 중간관리 경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특히 교감의 중간 관리 경험이 없는 사람의 리더십은 전체 구조를 살피지 못함으로써 그 편협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교장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전문성이나 리더십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장을 교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게 만드는 제도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킴은 물론이고 공모교장과의 동년배 이상의 교사 집단에게 ‘교장 무시’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로 무자격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선발한 학교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무자격교장을 피하여 자리를 옮긴 일도 있다. 4년 후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는 교장에게 특별한 권위나 존경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의 비전과 철학을 드러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개방적 리더십 함양에 적극 지원해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나 권위가 약화되면 가정교육은 자연스럽게 약화되는 것처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교장에게 단위학교의 책임자로서 높은 책무성과 함께 상응하는 권위가 주어져야만 수준 높은 교육을 실현해 낼 수 있다. 학교현장을 정치장화하고, 임기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교장공모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과 구성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이완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 교장을 현장의 개혁의 선도자로, 변화의 주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장 양성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장의 자격 기준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교장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적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이 정치적 지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본질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중간관리자로서의 교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는 교원평가 체제와 연계하여 우수한 교육적 자질을 갖춘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장을 변화의 선도자, 개혁의 중심인물로 만들어 가는 연수체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되면 약 3개월의 직무연수 통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연수를 통하여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교장 자격연수 6주도 부족한 실정인데, 무자격공모제의 교장은 약 열흘 정도의 연수를 시킨다고 하니 그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교장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이다. 셋째, 교장의 재임용(중임) 제도를 엄격하게 활용해야 한다. 학교 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력을 제고하는 특별한 노력이 없으면 재임용이 어려운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는 교원평가체제와 연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원평가 체제와 연계하여 변화지향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중임되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한적으로 특성화학교의 경우는 개방형 공모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 전문 분야에 식견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도예고등학교의 교장 공모처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초빙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교장공모제의 공과에 대하여 성과를 논하기에는 분명히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을 흔들어 놓은 제도로 학교 현장 조직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기존의 승진구조가 승진에 매달리게 하여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많지만, 앞으로 도입될 다면평가와 평가결과의 공개는 그 동안에 잘못 운영된 평가체제를 충분히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승진제도와 병행하여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을 지어 혼란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10년 근무평정으로 교원의 직무충실과 노력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일반교사를 어떤 제한도 없이 교장이 되게 하는 제도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촉진하는 개방적 리더십이 좋다하여도 구성원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기자들의 정부청사 출입증을 반납 받고 별관 통합브리핑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을 통합브리핑실에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됐다. 잦은 교육정책 혼선은 학부모, 수험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이 31조원 규모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1/5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출입 기자들은 교육관련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교육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취재의 기본이랄 수 있는 공무원과 접촉도 어렵게 된다. 정부기관의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 없이는 취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취재를 제한받는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행위와 통로가 막힌다면, 정확한 교육정보와 정책을 알리기 어렵게 돼 결국 학부모와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형식적인 토론회만 했을 뿐 정작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여론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대상이 기자라면, 통합브리핑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마땅하다. 대화하고 협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에 취재가 제한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독재시절 언론통제와 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출입기자 등록과 공무원의 취재 제한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거부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 정부부처 출입과 공무원 대면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 - 취재,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부와 기자단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라 - 공무원의 취재 불응에 따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 2007년 8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 출입 31개 언론사 기자단 일동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MBC, SBS, YTN, MBN, BBS, CBS, PBC,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한국교직원신문, 새교육신문, 주간교육, 한국교육신문, 교수신문, 한국대학신문
내달 1일이면 2주간의 연수를 마친 55명의 공모 교장 후보자들이 시범학교 교장으로 임용된다. 교육부는 당초 62개 교장공모 시범학교를 지정했지만 7곳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거나 지정을 철회했다. 그 외 나머지 학교에서도 공모 과정서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중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돼, 심사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로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정읍시 산외초의 사례를 21일 공병익 교장(62)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38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이달 말 정년퇴직하는 공 교장은 공모 과정의 실상과 문제점을 토로했다. 한편 12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달 간 심층 조사 한 교총은,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취지대로 유능한 교장을 공모할 수 있었나 "1,2차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3차 학운위 심사 때 5분 정도 면접한 것밖에 없어 후보자의 능력을 잘 알 수 없었다." -한 후보가 심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어떻게 처리 됐나 "결과적으로 아무런 반응 없이 유야무야 된 상태다. 후보가 학운위원들에게 이의제기 했으나 반응이 없자, 학교장에게 문제 제기했고 나는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질의했더니 교육부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어 처리를 못하니 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교장 권한이 이렇게 센 줄 처음 알았다." -전북 4개 공모학교 중 2곳은 시범 운영이 취소됐다. 논란 많은 산외 초는 왜 취소되지 않았나="심사과정서 문제가 생긴 정산중학교와 유력 후보의 소개서가 부풀려진 것으로 판명된 칠보고는 공모학교 지정이 철회됐다. 본교를 포함한 초등 두 곳은 강행됐지만 이유는 모르겠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 됐나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교육 권위자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운위가 학부모 5명, 교원 3명 등 모두 8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했다. 그 중 학부모 위원 4명이 산외 초에 근무한 적 있는 후보의 제자 부모들로 구성돼 논란이 일었다." -교장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는 38년간 열심히 교직 생활해 교감, 교장 자격증 받았다. 그러나 공모교장 선정은 인정에 따라가지 학교 경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1,2차를 심사했는데 2명의 위원들이 한 후보에 100점씩 몰아줘 3차 심사는 변동의 여지가 없었다."(산외초는 1,2차 심사와 3차 학운위 심사 점수를 합산해 교장후보자를 뽑았다) -교장공모제가 확대 돼야 하나 "훌륭하지만 벽지점수 없고 연구학교로 지정 안 돼 교장 되지 못한 선생님들 많이 계신다. 하지만 공모제 실시해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연, 인맥, 지연이 동원되고 심지어 돈 주고 사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 있다. 민원이 들어와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 공모를 하려면 교육부에서 평가, 심사, 위촉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서 교장을 공모하니 교장과 학운위원, 후보 간, 지역 간 갈등이 너무 심각해 졌다. 감정의 골이 너무 커 지역 화합 차원서 바람직하지 않다. 평교사에서 공모 교장이 된 경우, 원직으로 복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 가 "강제로 떠밀려 공모학교로 지정돼 학부모들은 좋아 하지 않는다. 교감 선생님은 내신을 내 다른 학교로 가게 됐고, 교사 한 명도 전근을 희망했지만 정기인사철이 아니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학하고나면 방학과제를 받아서 검토하는 일이 만만치않다. 숙제를 내 주었으니, 그에 맞는 적절한 처리는 당연하다. 최소한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한 피드백 정도는 실시해야 한다. 또한 우수작품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두고 두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단 1주일 정도의 시간내에 실시해야 한다. 교사들이 개학과 함께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는 이유이다. 특히 과학과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탐구보고서작성을 과제로 부과하는데(아마도 전국 대부분이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이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몇십년을 두고 똑같은 과제를 부과 했기 때문에 더이상 수행할 과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일일이 꼼꼼히 검토를 해야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잘된 작품은 지역교육청을 거쳐 서울시대회까지 참가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표절작을 잘못 선정하여 학교대표로 내보낸다면 학교는 물론 교육청도 일대 망신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방법이 최고이긴 하지만 교사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보니, 간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렇게 검토가 어려운 이유는 요즈음 시대에 걸맞게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방학숙제는 어떤 것이라도 1,000원에서 5,000원만 투자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XX사이트는 더 싸게 할 수도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수행평가나 기타과제를 대신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었다. 이미 학생들에게는 보편화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요즈음처럼 학원다니느라 바쁜데, 누가 방학숙제하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고 좋거든요. 사실 조금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요.' 실제로 탐구보고서 검토를 하면서 의심스러운 보고서를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그대로 복사해온 것이었다. 탐구동기는 물론 실험방법까지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그러한 보고서가 여러개가 발견되었다. 이런 것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인터넷에 예전의 보고서가 카페나 블로그등에 올라온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복사한 것들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탓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학생들만 탓할 성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매년 같은 과제가 반복되다보니 더이상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도 궁여지책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도 스스로 실험하고 스스로 탐구하여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부학생들은 아주쉽게 해결할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인터넷자료를 참고하여 더 발전된 탐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도리어 이전의 탐구보다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인터넷 활용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대로 복사하는 학생들이다. 결국은 학생들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이해한다고 해도 성의있게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로 본다. 자신이 뭔가 직접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이야기다.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는데에 1주일 이상이 걸린다. 많은 보고서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보고서일수록 스스로 수행한 것이 많지 않은 편이다. 스스로 열심히 한 보고서 일수록 좀 허술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비용을 들인 보고서는 외관상 매우 완벽해 보인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자료가 다른 학생들의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가 많다. 결국은 외모가 다소 허술해도 스스로 하는 것에 교사들은 높은 관심을 갖게된다. 인터넷을 활용한 과제수행은 한계가 있다. 자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요즈음의 방학과제는 정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변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어렵게 해결하는 과제야말로 성취감이 매우높고 학생자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최근 대학에서도「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를 촉구한 교원에게 충동적으로 패트병을 내던졌다」,「실습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른 작업을 진행시켜 주위의 학생들이 곤란해 하고 있다」,「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 예전에는 보기 어려운 일들이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다. 발달 장애란 일본 문부과학성의 정의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적수준의 발달에 늦어지는 것은 없지만, 읽고 쓰기 계산이나 추론하는 능력 가운데, 특정의 것의 습득이나 사용에 곤란을 나타내는 학습 장해(LD), 발달에 어울리지 않는 주의력, 또는 충동성, 다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의 결함·다동성 장해(ADHD), 특정의 사상에 조건이 강한 특징을 가지지만, 지적 발달의 지연을 수반하지 않는 고기능 자폐증 등이 있다. 어떠한 중추 신경계의 장해가 원인으로 되어 있다. 도쿄도내에 있는 대학의 카운셀러는 최근,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는 소리를 동료나 타 대학의 교원으로부터 자주 듣게 되었다. 「대학의 교원은「저녀석은 안된다」라고 낙인을찍어 버려, 학생의 발달 장애에 생각이 도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우에입학시에 정보가 있으면 좋은데라고 생각한다」 일본 국립 특수교육종합연구소가 2005년도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의 학생 상담 담당자 등에게 실시한 전국 조사에서, 과거 5년간, 761개교의 30%가 발달 장애 진단이 있는지, 혐의가 있는 학생의 상담을 받았다.상담 내용의 대부분이「친구와 잘 교제할 수 없다」,「시간표의 자기 관리를 할 수 없다」 등, 대학 생활상의 곤란의 호소다. 자유로운 이수 계획이나 세미나의 토론 등, 고등학교까지와는 다른 학습 환경에 친숙해지지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다. 조치대학교(도쿄도 치요다구)에서는 보건센터가 신입생 전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마음의 건강도를 진찰하는 테스트로 고민을 가지는 학생 중에 발달장애의 학생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작년 10월의 시점에서 학내에서 파악한 발달 장애가 있는 학생은 가능성이 있는 학생도 포함 28명으로, 보건 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20명중 14명은 테스트를 기회로 진단으로 연결된 케이스였다. 센터의 히가시주임 의사(53)는 이들에 대한「교직원의 이해가 제일이다」라고 작년, 발달 장애의 전문가의 강연회나 교수회에서 발달장애의 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교원으로부터의 상담도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원의 방법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청각이나 시각장애, 지체 부자유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 자원봉사 등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발달장애는 안고 있는 문제에 개인차가 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파악하기가 어렵다. 학생 자신이「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 학생의 집단 중에서 문제를 안은채로 고민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도 과제이다. 관동지방에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에서는 학생 지원실의 담당 교원이 신입생 약 150명 전원을 면접 하여,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의 정보를 교직원이 공유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비밀을 지킬 의무」나「개인 정보 보호」이 구실이 되어 정보가 전해지지 않는 현실이다. 지원실에서는「정보 공유야말로 지원의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등학교까지의 생활이나 지도의 실태는 대학에는 전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의 청취 조사에서, 과거의 지도나 부등교, 집단 괴롭힘 경험 등의「진료 기록카드」을 만들어 개별의 지원 계획을 모색한다는 것이다.「대학은 말하자면, 사회에 연결되는 최종 관문이다.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주위에 이해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원실의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이제 대학이 개개의 학생의 사정에 치밀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갔다.
바야흐로 가짜가 판치는 시대다.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까지, 생긴 것은 모두 가짜로 의심받는 판국에 학력마저 가짜가 등장했다. 진리의 산실이자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교수는 물론이고 종교인과 학력이 크게 필요치 않은 연예인까지 확산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예술감독, 오랜 침묵을 깨고 흥행몰이에 나선 영화 감독, 국내 연극계의 대표적 스타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분들이 학력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짜 학력에 집착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특권의식에 기인한다. 조선시대처럼 사농공상의 정형화된 계층 구조는 사라졌지만 출신 대학에 따라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 전국의 2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가운데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약자)라 불리는 대학이 입법, 사법, 행정의 요직을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력은 곧 사회적 권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고 이를 틈탄 사교육은 보란듯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도 능력보다는 학력이 우선한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고소득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과외 교사와 학원 강사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명함조차 내밀 수 없다. 하물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조차 명문대 출신임을 자처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의 이면에는 명품에 대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 물론 남들이 갖기 어려운 물건을 갖기 위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소유욕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짝퉁 양산의 원인이 명품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메카시즘적 사고에 있다. 이는 명분은 그럴듯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에 그친다는 한계가 따른다. 현실적으로 명품 대학이 없다면 그토록 많은 청소년들이 젊음을 불사를 이유가 없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명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은 대학에 맡겨져 있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명운을 걸고 명품 대학의 육성에 전력을 다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짝퉁이 늘어난다고 명품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짝퉁을 걸러낼 수 있는 사회적 검증 장치에 있다.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물론이고 은행 업무까지 처리하는 시대라면 학력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 정도는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도 있다. 학력에 관한한 ‘미필적고의’(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행위를 행하거나 방치하는 심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타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성인이면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에 최종 학력을 기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제시하거나 또는 요구하면 된다. 이는 대학과 정부의 행정 전산망 공유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짝퉁이 판치는 시대는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명인들이 가짜 학력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려 했다면 이는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망각한 행위이지 명문대학을 지향하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다. 적어도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그런 점에서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중지를 모야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위학력 문제 등과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학력검증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학력이나 학위 등을 확인해주는 일부 사설 대행업체는 있었지만 공신력있는 기관들 가운데 학력검증 대행 서비스에 나서기는 대교협이 처음이다. 대교협은 기업체나 대학에서 채용 대상자, 교수임용 후보자 등에 대한 학력을 검증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학사 및 석ㆍ박사 학위의 진위,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학위수여 인증 여부, 학위취득 사실, 졸업증명 등을 확인해 줄 예정이다. 검증을 의뢰하는 기업체나 대학 등은 일정 소요경비(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교협은 이를 위해 협의회 내에 학력검증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향후 전문기관인 '학력검증센터'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교협은 국내외 학력ㆍ학위 검증에 필요한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지난해 독일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중 영국 등과도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미국, 호주, 동남아 등지의 대학 및 대학협의체와의 협약도 추진 중이다. 대교협은 국ㆍ공ㆍ사립 대학들의 협의기구로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바람이 불지 않고 더위로 인해 답답함을 느꼈지만 아침은 다르다. 더위가 이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 같다. 자신을 아는 것 같다. 체면을 아는 것 같다. 양심이 있는 것 같다. 자기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다. 그래야지. 물러날 줄 알아야지. 떠날 줄 알아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시기도 버려야지. 시샘도 버려야지. 이렇게 매일 하루 일기에 대해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다. 의욕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다. 피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무력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한다. 선선한 바람을 타니 머리가 맑아지려고 한다. 생각을 하게 된다.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 학생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생각이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는 곳에 자기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 혹시 오락중독에 빠져 밤낮을 모르고 컴퓨터에 앉아 있지는 않을까? 혹시 TV에 중독되어 밤낮으로 TV에 빠져 있지 않을까? 혹시 문자에 중독되어 휴대폰 앞에 빠져 있지 않을까? 혹시 술에 중독되어 술집에 있지나 않을까? 혹시 영화에 중독되어 영화관에 있지는 않을지? 혹시 노래에 중독되어 노래방에 있지나 않을지? 혹시 잠에 중독되어 잠속에 빠져있지는 않을지? 이러한 생각들을 아침에 하게 된다.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관심의 여하에 따라 자기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 관심의 여하에 따라 자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관심의 여하에 따라 꿈을 성취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직 책상 앞에 앉아 있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다짐을 하고 있나?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실력을 향상시키고 위해 TV대신 책상 앞에 앉아 있나? 문자 대신 책 속에 앉아 있나?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좋지 않은 관심이 있다면 관심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꼭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새롭게 관심를 바꾸어야 한다. 관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이다. 관심이 꿈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관심은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힘이 된다. 지금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 여자에게 관심이 있나? 남자에게 관심이 있나? 돈에 관심이 있나? 투자에 관심이 있나? 오락에 관심이 있나? 노래에 관심이 있나? TV에 관심이 있나? 술에 관심이 있나? 놀이에 관심이 있나? 공부에 관심이 있나? 책에 관심이 있나? 운동에 관심이 있나? 사람에 관심이 있나? 교육에 관심이 있나? 좋은 관심은 꿈 성취와 비례한다. 관심은 목표 성취와 비례한다. 나쁜 관심은 꿈 성취와 반비례한다. 나쁜 관심은 목표 성취와 반비례한다. 좋은 관심은 좋은 사람 만들고 나쁜 관심은 나쁜 사람 만든다. 좋은 관심은 좋은 환경을 만든다. 나쁜 관심은 나쁜 환경을 만든다. 좋은 관심은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행동을 하게 하고 결국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쁜 관심을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마음을 품게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하고 결국은 뜻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아무 쓸모없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익되고 보람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은 관심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민병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경력자가 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일반 교사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직사회에서 통념적으로 교사보다 전문직이 승진에서 절대 유리하다고 인식해 왔었는데, 민의원의 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 교육전문직 출신은 교장승진 경쟁률이 6:1인 반면, 일반교사는 경쟁률 197:1로 나타나 교육전문직에 비해 교사의 경쟁률이 32.3배나 높게 나타났다. 경력 20년이상의 교사 12만 5천명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교장으로 승진한 교원은 모두 2,004명으로 197:1의 경쟁을 거친반면,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3,900명 가운데 같은기간동안 교장으로 승진한 경우가 635명으로 6:1의 경쟁을 거쳤다. 교육전문직 출신인 경우는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진출초기에 적응이 빠르다는 점이 교사출신에 비해 강점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교현장을 떠나있었기 때문에 현장감각이 부족하고 그동안의 학교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2007년 1학기 현재 전국 초중고 교장 9,026명 가운데 27.3%인 2,271명이 교육전문직 경력자이다. 이러한 비율 자체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중에서 서울지역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높다. 서울지역의 경우교장 중 38.7%가 전문직출신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아 일반교사출신의 교장승진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반면에 경기도 15.0%, 전남 18.0%, 부산 20.0%로 나타나 교사들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교육전문직의 승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전문직 출신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장 승진에 대한 별도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운영방법만 바꾼다면 교사출신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 전남, 부산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균형은 이뿐이 아니다. 현재 일반교사출신이 교장으로 승진할 경우, 교감이 되기까지의 25년 경력에 교감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30년이상인 경우가 교사출신 교장 중 90.8%를 차지하였다. 결국 교장중임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 중임은 고사하고 단 한번의 교장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교장중임제한과 관련된 제도도 결국은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을 위한 것이지, 교사출신의 교장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이런 경우를 지적하면 교육전문직 출신이나 전문직에 재직중인 장학사나 연구사들은 '빨리 승진할려면 교육전문직 시험을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교육전문직보다 학생지도를 우선시하는 교사들이 많고, 더우기 교육전문직의 정원이 모든 교사들이 경력을 쌓을 만큼의 인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더우기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도 전문직들은 개정에서 제외되었다. 물론 특별히 개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과의 불균형은 어느정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어야 한다. 9월1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사에서도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사출신의 교감은 28명, 전문직춣신에서 교감으로의 전직은 15명이었다. 숫자로 볼때는 교사:전문직이 2:1정도 이지만 비율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전문직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진 서울시교육청이지만 지난 3월1일자 인사와 별다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형평에 어긋나도록 되어있다. 교사들은 더욱더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한 것이다. 여기에 교육전문직과의 승진불균형까지 겹쳐지면서 교사들의 승진의욕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많은 부분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꿰뚫는 새로운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교육당국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을 옥죄는 정책만 자꾸 만들어 내지말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할 때마다 교실의 창을 통해 보이는 푸른 하늘의 해맑음을 가끔씩 연상하게 된다. 엘리트 학교라는 과학고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가르쳐 본 경험은 없으나,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강의를 해 보았다.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대학 입시에서 중요시되지 않는 교양과목 시간에는 학생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 교사의 강의를 듣기보다는 차라리 자기들끼리 공부를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도 요즘 학생들이 오로지 점수 획득만을 위해 공부하는 경향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자꾸만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 경력은 풍부해져 분필 하나만 있어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게 되는데, 내 마음같이 학생들은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 교양과목은 대입 점수과목의 판타지 학교의 수업시간을 유심히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묘한 감정을 느낄 때가 많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교실을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교양과목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들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 학생들은 쉽게 싫증을 내게 된다. 그러기에 교양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침에 교수 - 학습법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곤 한다. 예를 들면, 국어 교과에서 국어생활이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국어에 대한 교양이다. 그러기에 별로 가르칠 것이 없다고 하여 그 시간에 다른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교양과목일지라도 그 과목의 특성을 잘 살려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 -학습법을 전개해 나간다면, 그 나름대로 큰 학습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교양이기에 이 과목과 병행해서 학생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논술 교육을 하게 된다면, 논술에 대한 기초적인 틀을 익히게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학년에서도 논술에 대한 학습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양과목이 꽤 된다. 그 과목마다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강의를 진행해 나가다 보면 학생들의 호응도는 상상외로 높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히 3학년의 경우 비도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호응도가 없다는 구실 하에 학생들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상례인 양 묵인되고 있지는 않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평소 느끼고 보고 그리고 타 교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다. 교양과목은 여울목 나루터로 교양과목이 학생들에게 교양을 심어 주지 못하고 사양화되어버리는 과목으로 되면 될수록 현장 교사들의 교실 수업은 더욱 각박해지고, 수업 부담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교양 과목을 통해 학생들도 쉬어가는 여울목 나루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가득이나 삭막해지는 교실 수업 분위기를 정화시켜 주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지내면서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를 이 시간을 통해 해소하는 역할도 되어야 한다. 대학 1학년 때 교양과목이 많은 것도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들을 배워야 한다는 의도에서 설강된 것이다.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교양에 대한 시간 투자가 어렵기에 저학년 때, 두터운 교양을 쌓아 두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학년이 되어 필요한 지식을 쌓아 갈 때 그 지식의 품격도 빛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제도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도 중앙인사위원회의 시행내용을 검토한 뒤 따라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모든 공무원에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여비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신용카드 사용이다. 현재 공무원 출장여비는 실제 소요액과 상관없이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사전 지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후에 별도의 정산절차도 없다. 이러다보니 출장 일수와 인원을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않았으면서도 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비리가 발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원 출장비를 통한 비자금 사용이 적발되었다. 또 근무일수 절반 이상을 출장처리한 학교장이 있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개정안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좋은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다. 가령 국내 출장비의 신용카드 사용을 예로 들어보자. 개정안은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운임 등을 사전에 지급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고, 매출전표 등을 확인한 후 사후에 정산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비의 신용카드 사용이다. 마이카 시대가 된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내 차로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놔두고 출장을 다녀야 하는 해괴한 일이 예고되어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신용카드 사용처다. 호텔 등은 예외지만, 모텔이나 여관 같은 숙박업소가 신용카드 받길 꺼려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식비의 경우도 그렇다. 5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신용카드를 내밀기란 아직도 이 땅에선 민망한 일이다. 현실이 이럴진대 중앙인사위원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신용카드 사용후 출장비를 지급한단다. 그러니 탁상행정이랄 수밖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극소수의 출장비 비리에 대해선 법대로 하면 된다.
보름 전쯤에 초임지에서 6학년 담임을 했던 50대 초반의 제자들이 모임 을 갖는다고 하면서 저녁식사 초대를 받았다. 오래전부터 모임을 해오면서 한번도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예를 갖추어 환영하니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면서도 세월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려보이기만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중년이 넘어 이제는 같이 늙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머니가 된 제자도 두 명이나 있었다. 동문체육대회를 주관하던 해 대부분 만난적은 있어도 졸업 후 처음 얼굴을 보는 제자도 있었다. 저녁식사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어린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아이들 키운 이야기, 동창들 살아가는 이야기, 고향이야기 등 화제의 꽃이 만발하였다. 재미있는 제자의 재담에 박장대소를 하며 한참 이야기가 진행 되다가 대선 이야기까지 나왔다. 오는 12월 19일 있는 대선에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선생님 ! 교육감 선거도 우리가 해요?” 하며 놀라는 분위기다. 대통령 선거 때 교육감도 뽑는다는 것을 아는 제자는 한명도 없었다. 대부분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였고 대학생인데 교육감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고 난감해 하는 기색이 보인다. 직선제로 부산교육감을 이미 2월에 선거를 치렀는데 투표율이 15.3% 이었다는 것과 이번에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역은 충북, 경남, 제주라는 것은 더 모르고 있어 선거에 식상해 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어느 제자는 “교육감은 학교나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선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하면서 벌써부터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지방자치를 실시 하면서 선거를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혼란스럽고 헷갈린다고 한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시 · 도교육감까지 주민직선제로 선거를 하도록 하니 국민들은 어느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한다. 교육감 선거도 교육위원 몇 명이 선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 후 각급학교 운영위원장이 교육감을 선출하다가 운영위원전체에게 투표권을 주어 선출하였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여 교육수장으로써 신임을 받는 후보자가 당선되는 장점도 있었던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주민 직선제로 가기 전에 전체 교육가족이 투표하는 제도를 연구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도 있다. 문제는 제도에 문제가 나타나면 제도나 법률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주민 직선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선거비용을 써가면서까지 제도를 바꾸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이미 바뀐 제도에 따라 선거절차에 들어갔으니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육가족모두가 신뢰하는 교육철학과 인품을 갖춘 인물이 시도의 교육수장이 되도록 입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2세 교육의 수장을 선출하는데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이 신바람이 나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교육자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더라도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습권에 대한 배려 없는 학교장의 과도한 징계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폭행을 저지른 학생이 징계를 불이행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단이 현행법령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4일 동료와 싸움을 했다는 사유로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중학생 오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쌍방이 입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사회봉사 3일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를 전제로 내린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그 근거가 된 교내 '학교폭력대책위 자치위원회 구성 및 폭력예방 운영계획'이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당 운영계획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교사 1인이 작성한 것이며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은 가해학생의 징계문제만 다루고 있을 뿐 징계를 이행할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무기정학' 처분이 근거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학생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새로운 징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학교측은 징계 불이행 학생에 대한 가중징계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 해석상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법상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정학'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정학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내린 '무기정학' 조치는 사회봉사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원고의 학습권을 불인정했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했다. 오 군은 작년 6월 다른 반 학생인 이모 군과 싸움을 해 상대에게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신은 왼쪽 눈이 다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오 군에게는 사회봉사 3일, 이 군에게는 사회봉사 5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오 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자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징계를 이행할 때까지 무기정학하는 조치를 내렸다. 오 군은 "학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한다는 '싸움짱'이 이 군과 싸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서 싸웠고 사실상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어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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