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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들에게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교육재생회의는 13일 총리실에서 열린 분과합동회의에서 각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을 공모해 교육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교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기 분야를 살려 희망하는 학교에 전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야구 등의 자유계약선수(FA)와 유사한 것이다. 교육재생회의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 창의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재생회의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바우처(이용권) 제도와 교원 공모제가 연계될 경우, 우수한 학교에 교사와 학생들이 집중돼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돼 온 하향평준화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바우처로 교부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는 이들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교육당국에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시-농촌간 학력 격차 심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 최종 선택 여부 및 실시 시기 등은 유동적이다.
각 급 학교에 전달될 성과급 논의가 각 학교에서는 한창 진행중이거나 이미 결말을 지운 학교가 대부분일 것이다. 아무리 논의를 해도 무엇으로 교사들의 등급을 매길 것인지에 대한 관리자의 장고(長考)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에 균등분배라는 최후의 안을 냄으로써 교사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또 관리자는 채점이 곤란한 현재의 성과급 등급 매김에서 불거져 나올 오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육부 방침에는 어긋나지만 현장 교사들은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교육부는 알 필요가 있다. 성과급이 학교 현장에서 그 평가의 어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데에 새로운 대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다. 성과급, 학교급별 평가 방향 설정에 관심을 학교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지금의 학교체제로는 학교마다 그 평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하여 인성 프로그램 개발에 평가의 초점을 두고, 그 시범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잡아 가는 방안에서 학교 평가가 이루어져야 중학생이 되어도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도 바른 인성에 바른 생각을 갖는 마음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을까? 중학교의 경우는 진로 지도에 역점을 두고 학교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일부가 자신이 원해서 온 학교가 아니라고 하는 등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는 공부라고 하여 교과 담임 시간에 학업을 소홀히 하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잠자는 것으로 일관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불러서 차근차근 상담을 해 보면 인문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이쪽을 원해서 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은 자율학습 시간에는 아예 도망을 가거나 참여하지도 않고 집으로 간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다. 시내나 읍 중심가를 빈둥빈둥 배회하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늦게 잠을 자고 학교에 와서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 이런 학생들을 담당 교사가 잠을 깨우다가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처럼 진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학생의 태도가 비뚤어져 가는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진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중학교에서부터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1학년 때부터 정확한 학업 성취도 데이터는 학생들의 진학에 열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각급 학교 교사들은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한다면, 한 학생이 대학에 지원하는데 원서를 10장을 쓴다는 등의 불합리함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진로 교육이 바로 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이 바로된다면 과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렇게 발돋움 칠까?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이 진학해서 진정한 장인으로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지금의 고교 현장에서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이 인문계를 지원하는 역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반이 굳이 생기겠는가? 이처럼 각 학교급별 평가를 달리 하여 그 수준에 맞는 평가지침이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교사들의 불만이 속출할까? 곧 학교 평가가 우수하다는 것은 교장의 리더쉽이 우수하다는 것으로 평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교장 초빙제에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다. 진정한 성과급은 교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어 학교별 평가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될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우수 학생들이 학교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고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학교의 등급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정한 성과급은 학교를 자랑하게 되고 교사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지원에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의 성과급 체계는 교사 개개인의 평가에 역점을 두는 인상이 짙다. 학교의 평가는 학교 전체를 위하는 방향에서 평가되어져야 학교의 우수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 평가는 교사 개인을 뛰어넘어 관리자의 학교 경영평가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학교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교사 평가를 10년으로 확대시킨 궁극적 목적도 관리자의 교사 통제권을 강화시켜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하여 학교의 경영 평가에 역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연구력 평가, 학교의 학력 성취도 평가 등등 학교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을 학교 경영자는 학교 교사들의 단합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때 진정한 성과급은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는 국민 의식 수준에 비해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소송이 난무하는 나라라고 한다. 무엇하나 하려고 해도 인권 문제와 연관되어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한다.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식이 함양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주로 부각된 문제는 사법기관에 의해 야기된 인권침해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 지나치게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학교’라는 극언을 하기도 한고 있다. 이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잘못이나 일탈행위에 대하여 지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적 배려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자책과 반성을 통해서 철저하게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만을 강조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체벌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체벌 규정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의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확대 해석하여 체벌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체벌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정작 체벌을 야기하는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아랑곳하지 않은,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을 지도할 특별한 방안이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안하무인격의 학생과 학부모가 한 학급에 한두 명만 있어도 그 교실의 교육활동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만다. 이를 보다 못해 교사가 나무라거나 체벌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의결 사항도 무시해 버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 하나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항상 최후의 피해자는 교사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언제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 하나 없이 말로만 학생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다. 이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공권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어쩌면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이 야기되면 학교현장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만다. 어떤 선생님도 자신 있게 학생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차라리 조금 힘들지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가 횡행하게 된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예의 바르지 못해도 특별히 지도해야 할 교육적 소신은 꺾이고 말았다. 어쩌다 잘못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당국에서는 여론에 편승하여 교사의 잘못은 잘도 따지면서도 학교현장의 학생들의 일탈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도 방안과 징계 규정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최근 대통령후보자들이 GDP 6%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학생 지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력을 극대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발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온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벌을 준다든가 또는 머리를 깎고 오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두발 문제를 학생의 인권 문제로 차악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의 각 학교의 두발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사실 최근 각급 학교의 두발 규정은 몇 해 전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함께 논의하여 만들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으나, 소수의 몇몇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나 정부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하여 만든 제도에 대하여 학생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켜 학생과 국민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인권 문제로 곡해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든 규정을 함께 준수하도록 선도해야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비아냥거리면서 “떼법공화국”이라고 한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우르르 몰려 들어 떼를 쓰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다 우리 사회에는 어느 곳에도 원칙이 없다. 상황논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잘 대응하면 그만이다. ‘교육’의 의미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에는 억지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과 교육적 배려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잘못과 일탈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적시에 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들이 만든 규율이 특정 개인에게 맞지 않다고 하여 당장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에도 맞지 않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상실되고 있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칙이 없이 좌우되는 현장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교육적으로 옳고 그른 원칙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만이 ‘인권 보호’라는 우산을 쓸 수 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주의자들이다. 학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계기로 다음달 실시되는 도내 일반계 고교의 내년도 입학시험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평준화 적용지역 112개교와 비평준화 적용지역 169개교가 내년도 신입생 11만574명을 선발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 뒤 다음달 11일 서울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 8개 시.도와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도내 평준화 적용지역은 특정 고사장에서, 비평준화 적용지역은 개별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다. 이런 가운데 각 학교의 시험 문제가 시험 전날밤 일선 학교에 인계된 뒤 자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 김포외고와 같은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보다 철저한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 입시 문제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출제 및 인쇄하고 시험 전날 도내 5개 권역별 시험문제 수송 주관학교들이 해당 권역내 각 고사장에 봉인 상태에서 인계하게 된다. 고사장별, 고사실별 인원수에 맞게 봉투에 넣어 인계된 시험문제지는 고사장이 설치된 해당 학교의 학교장 책임하에 교장실 또는 교무실 등에 밤새 보관하게 되며 시험당일 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 응시생들에게 배포된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 시험의 경우 시험문제를 자체 인쇄한 김포외고와 다른 절차를 거쳐 실시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김포외고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일반계 고교도 시험문제지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험지 관리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올 고교 입시의 경우 시험지 보안에 더욱 신경쓸 것"이라며 "조만간 고사장 설치 학교 교장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강화된 보안대책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을 미리 확인하고 수험표, 신분증은 꼭 챙기고 휴대전화, MP3는 집에 두고 가세요." 교육부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관련 지침을 몰라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12일 발표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 전날인 14일(예비 소집일) 수험표와 함께 수능 시험장에서 배포된다. 수능 시험 실시 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철저하게 숙지하는게 중요하다고 교육부는 재차 강조했다. ◇ 선택영역 및 과목 확인 필수 = 수험표를 교부받은 응시자들은 수험표에 기록돼 있는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 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본인이 선택한 영역이나 과목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급적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전년도의 경우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한 수험생을 학교측이 발견해 긴급 호송하는 경우가 빈발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표 재발급은 오전 8시까지 가능하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오전 8시 40분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에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집에 두고 오세요 = 전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배터리를 분리했거나 고장난 것이라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부득이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금지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과 학부모가 한번 더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2007학년도 수능에서 응시자 45명이 휴대전화와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실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둬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흑색 연필.컴퓨터용 사인펜.수정 테이프 개인휴대 가능 =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 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응시자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한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 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본인이 가져온 물품(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정 테이프 등)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단답형 답안 기재 주의 = 시험도중 감독관이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하면서 확인해도 매년 홀.짝 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응시자들이 답안 작성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들이 응시 과정에서 가장 주의할 점중 하나는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시험시간에 유의해야 한다. 4교시에는 응시자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응시자는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위에 올려 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나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실제 2007학년도 수능에서 응시자 12명이 이 규정을 위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응시자는 매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한 경우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 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 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시험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 시간중에는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아침 등산을 다녀오신 친정어머니께서 ‘산에 갔더니, 할배가 왔더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할배는 된서리를 뜻하는 시골어르신들의 말입니다. 이제 할배가 왔으니, 얼마 남지 않은 고춧잎이 말라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된서리가 내린 들판은 희고 고운 망사천을 덮은 듯 그렇게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보여줍니다. 요즘은 산과 들이 갈아입은 가을 옷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개옻나무의 타는 듯 붉은 색과 키 큰 나무에 속하는 백합나무 노란색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이지만 꼭 농촌의 추수와 맞물려 항상 바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역시 시댁이 시골인지라, 단풍구경을 가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주5일제로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들과 산에서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첫날은 마늘논에서 비닐을 덮고 그 위로 마늘싹을 올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뾰족한 갈고리로 비닐 구멍을 뚫고 그 위로 5-10 센티 정도 자란 마늘싹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쉽고 단순하지만 긴 밭고랑에 앉아서 하고 있으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팔순의 시아버님과 칠순의 시어머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젊은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일을 끝내고 일어서니 하늘이 아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마늘논에 촘촘하게 자란 마늘 싹을 보면서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생각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개운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된서리가 내리기 전 마늘논의 비닐을 덮어야 한다고 늘 걱정하셨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날은 단감밭에 가서 감을 따야합니다. 시댁이 있는 창녕군 영산면에는 단감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댁은 그냥 우리들이 먹을 만큼 감나무 십여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 내내 약을 치고 거름을 내고 두 시어른께서 자식들 먹을 것이라고 애지중지 기른 것이지요. 단감을 따러 나간 일요일은 하늘은 높고 들녘에 온통 억새가 바람에 날리는 만추지절입니다. 보랏빛 쑥부쟁이와 흰구절초가 길섶에 곱고 어디에나 고운 옷을 입는 가을나무들이 사랑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감나무밭에 식구들이 총출동을 하여 단감을 땄습니다. 알알이 영근 감나무에서 금방 딴 단감을 버석하고 베어 물면 아삭한 단감의 속살이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식구가 많으니 한나절 동안 단감을 다 땄습니다. 그리고 배추밭에 가서 배추며 무도 뽑고 시금치도 캐어서 왔습니다. 경운기에 가득 실린 단감이며 무와 배추를 보면 마음이 풍요롭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나 가을빛이 널려 있습니다. 먼 산에도 가까운 산에도 가을이 다가와서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도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고, 이 계절은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을 하는 시기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조정점 평점이 시도별로 확정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분할 방식의 근평 조견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처럼 교사가 14명인 곳은 4명이 ‘수’를 받게 되며, 순위별로 100점, 98.333점, 99.667점, 95.0점을 받게 된다. 반면 교사 수 60명으로 18명이 ‘수’를 받는 학교는 상위 등수부터 100점, 99.706점…등의 점수를 받게 된다. 두 학교를 비교해보면 소규모 학교의 ‘2등 수’는 큰 학교에 비해 1년에 1.373점 적은 점수를 받는다. 김무성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소규모학교가 비교적 적은 광역시는 서울 같은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승진에 임박한 교사가 소규모 학교에 발령 받아 1등수를 받지 못할 경우, 절대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학교가 많아 근평 조견표 마련에 고심하던 충북 교육청(본지 10월 29일자 보도)도 최근 이를 확정했다. 충북은 ‘수’가 5명 나오는 소규모 학교에는 위 순위부터 1점씩 차감하고, 교사수 19명 이상인 학교는 균등 분할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은 학교 규모에 따른 유·불리는 조정했지만, 같은 소규모 학교 내 급간 점수 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 수 14명인 학교에서 3등으로 ‘수’를 받으면 97.0점이지만 4등은 ‘우’로 94.99점을 받게 돼 한 순위 차이로 ‘천당과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점이다. 교직실무 전문가인 최무산 전 교장은 “광역시 근무하는 교사가 도벽지 가산점을 갖고 전입해 온 교사에게 승진에서 불리한 사례들이 충북과 서울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며 “시도간 근평 조견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교사는 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는 경우 뿐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을 3차례 받을 경우에도 중징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위반 공무원 처분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유예되면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정직ㆍ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도 받는다.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ㆍ취소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는 물론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를 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이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음주 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결정시 경고 처분에 경징계가 추가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0.1%의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도 경고 처분되며 음주운전과 관련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기소 결정이 났을 때에는 기존처럼 대부분 중ㆍ경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ㆍ취소 2회의 경우에는 경징계 처분되며 면허정지ㆍ취소 3회의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는다. 가중 처벌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던 규정은 폐지됐다. 이번 개정 기준은 지난 5월 제정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의 기준을 참고했다. 시교육청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은 공무원 음주운전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도 다른 기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음주운전 관련 처분기준을 개정한 지 3년이 경과해 변화된 공직 사회를 반영한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울시내 교육공무원의 법률위반 통보사항 중 지난해 음주운전 관련은 47건으로 전체(317건)의 14%를 차지했고 올해 1∼4월에도 110건 중 11건(10%)에 달하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품ㆍ향응수수 처분기준의 경우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다른 점을 감안,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의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수수 후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지방공무원도 금품 수수액이 100만∼300만원이면 무조건 파면 처분을 받는다.
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이 사전 입수한 김포외고 입시문제를 다른 외국어고 응시생에게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목동 종로M학원측은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51·체포영장 발부)씨로부터 사전 입수한 시험문제 38문항 중 13문항을 A4용지 1장 양면에 인쇄한 뒤 170부를 복사해 학원생들에게 배포했다. 이 중 100부는 김포외고 수험생 120여명이 탄 버스 3대에 배포됐으며 나머지 70부는 명지·안양외고 등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탄 버스로 전달됐다고 학원측 관계자들은 진술했다. 만일 명지·안양외고 등의 입시문제 상당수가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학교들도 합격 취소 등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포외고 등 경기도 내 9개 외국어고는 경기교육청 주관으로 입시문항을 공동출제한 뒤 학교별로 골라 쓰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입시를 한꺼번에 치렀다. 이 때문에 김포외고에서 출제된 유출 문제와 명지·안양외고에서 출제된 문제가 일부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일고 있다. 경찰은 문제 유출에 사용된 교사 이씨 노트북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유출된 38개 문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중이며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정확한 내역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기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내 9개 외국어고 전체의 입시문제를 입수해 사전 유출된 김포외고 입시문제 38문항과 겹치는 문항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개인에겐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것이다는 느낌이 오래가는 반면, 집단에겐(00당, **당...) 최근 긍정적인 모습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선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처음 각오하던 마음이 나중에 달라지는 것이 집단이 자주 변모하여 나중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질때 사람들이 투표하여 그 집단이 승리한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앞으로 대선이후, 교육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학생수가 줄면, 교사수도 줄어야 한다면, 행정실 직원수도 줄어야 한다고 내다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급수가 줄게 되니까, 복수교감->단수교감, 행정실 직원도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신껏 열심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을 펴도, 정권의 의지를 담아 집행하는 교육부, 교육부가 변화되려면, 교육을 지지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잘 알아 봐야하겠기에, 귀중한 황금연휴와도 같은 놀토(11/10)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몇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년단축 반대를 위한 여의도 집회이후2007년 11월 10일(토),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면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선주자들과 만나 미래 교육을 조망해 본 것이 저에게는 아주 오랜만의 일이라, 그 전의 한국교총과 비교하여어제의 집회는 변화되고 힘있는 한국교총임을 느낀 하루 였습니다.특히나, 2분의 사회자님의 힘찬 발언, 이원희 회장님의 힘찬 발언과 길고도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초등교사선생님들의 춤 공연, 가수 윤미진님의 2곡의 노래, 국악 연주, 등 각종 공연도 60주년 한국교총을 기념하기 위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원희 교총 회장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총 보도자료에기록되어 가져왔습니다.) 1. 이원희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무한경쟁의 세계적 추세에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함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교원들이 관련된 비리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가기 위해 교총이 적극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겠지만 교육과 학생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2. 이 회장은 교원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실천하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이루기 위해 차기 정부에서 교육계의 여망을 수용하여 반드시 실현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 중시, 교원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칠 것과 교육체제 개선과 교육정책의 일관성, 안정성 유지를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기능 개편, ▲교육재정 GDP 6% 확보 등 OECD 수준으로의 교육여건 개선,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의 별도 제정, ▲대학교육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폭적 지원,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제거 등을 제시한다. 3. 12,000여 명의 교육자대회 참석자들은 ▲3불 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 완화,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 ▲재정지원과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 중단,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 도입 및 교원정년 환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부담제 실시,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내모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 즉각 중단 및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 즉각 개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 및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4. 교총은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교육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1~2년 단위로 전국 교육자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교총 창립60주년과 대선을 맞아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 실현을 대회의 의제로 삼았다. 앞으로 각 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전국 교원에게 알리고 이를 토대로 한 여론조사와 발표를 통해 교육대통령 선택의 기준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그 간 교총은 교육대통령 선택과 교육강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국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선관련 여론조사·발표, 좋은교육 바른정책 포럼 구성·운영, 대선후보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치밀하고, 교육의 필요성을 미리부터 가늠하고, 준비했을까? 그 열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올 여름 사우나 교실로 물의를 빚은 불만의 사건을 통해, 학교 전기세, 수도세 무료에 대한 제안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들도 수업을 위해 학생들과 사우나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만 하는데, 교육재정 소비에 있어, 전기세, 수도세 등 교사의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여론들을 살펴보면서,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져야 하며, 그것에 따른 실천 방안으로, 국가에서 학교 전기세, 수도세를 무료로 공급하여 준다면, 교사들이 전기세, 수도세를 신경 안쓰고도 교수, 학습에 소신껏 임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공교육이 발전해야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교육의 의미는 인성교육을 포괄하고 있어 교과서 내용만이 아닌 나눔도 포함되어야하는데, 그러한 의도가 왜곡되어 대입위주의 학력고사 정책으로 발돋음 한 것이 교육의 문제이겠지요? 그로인해 사교육은 인간의 욕심만큼 늘고,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교육 재정 소비로 학부모에 의한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되어가고, 대학입시에 대한 사교육비 증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보다는 학원이 가르쳐준 스타일대로 암기하게 되니, 그 것에 따른 모순점은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학원을 찾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산시키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더블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패턴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니, 안타깝더군요, 변화된 사회일 수록, 봉사와 사랑이 포함된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전인교육이 이뤄지고 서로 돕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번에 결의문에서 낭독되어진 외침이 실현되어진다면, 앞으로 공교육이 발전하여 가난한 자들도 배울 수 있고,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교총의 역사는 60년이지요? 보건교사의 역사는 50년전부터 특정직 교사신분으로 발령받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도 필요하고, 영양교사도 필요한데,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 기준이 되어 있고, 영양교사는모든학교에 1인배치 기준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한지?는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 기준이 되었음에도, 보건교사는 18학급이상 배치는 참으로 불합리한 배치 기준입니다. 합리적인 배치 기준이라면 영양교사가 모든학교에 1인 배치라면 보건교사도 모든학교에 1인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에도 보건교사가 배치되었던 예외조항을 교육부에서는 기준을 어기고, 예외조항이었던 무의촌 의료지역 18학급미만의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중고등학교 보건교사로 전직희망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게 되면, 초등학교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와 관리자들의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이 증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대두되었었지요 잠실 교총 행사장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고, "학생건강증진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란 것이 있었는데, 같은 건강이란 단어로 인해, 건강을 위해 보건교사도 배치, 영양교사도 배치된다면, 누가보아도,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교사 미배치된 곳에 영양교사 배치된다해도, 보건교사의모든 업무를 영양교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보건겸직교사(일반교사)처럼 영양교사들도 보건겸직 업무를 하게된다면영양교사도 보건교사 부재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감에 따른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잠실실내체육관 플랭카드에 "아이건강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보다는 "아이의 위생적인 영양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라면 더욱 영양교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국 교총 행사에 참석하면서, 아직까지 누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실지? 누가 더 진실되고, 공약을 책임있게 실천하느냐?에 대하여서는 저의 우둔한 머리로 잘 알지 못하겠지만,두분 후보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생각났었는데, 그 단어는 "결핍동기"랍니다. 어렸을 때 사람들의 결핍동기와 감화 내용을보면, 그 사람이 인생 끝까지 행동할 방향이 눈에 보이는 동기이론이랍니다. 동기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어떤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동인(motive)에는 욕구(need)와 추동(drive)가 있다고 합니다. 욕구는 생리적인 결핍상태이며, 추동은 심리적인 결핍상태인데, 그것이 결핍되면 강화되어, 결핍된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결핍동기라고 합니다. 결핍동기의 예를 들면, 누가 어렸을 적에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했고, 생활을 못했다면, 그것이 한이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모아두는 습성이 생긴답니다.누가 어렸을 적에 어떤 교사에 의해 상급학교 진학을 하라고 권고받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갈 수 없었지만, 야간에 공부하면, 주간에 생활비 벌고, 공부 잘하면 장학금 받아 공부하면 된다는 스승의 말에 실천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강화되었을 때, 권고해준 스승을 고맙게 여기게 되어 다시 찾아가고, 교육을 바람직하게 여기게 되는 것, 그로인해 공교육은 가난한 자, 못사는 자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바뀌는 모습, 그것이 동기이론에 의하면, 강화에 따른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실천 전략이겠지요? 동기는 참으로 중요하구나...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론이겠고, 말 한 바를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이겠지요?그래서, 우리 모두는 대선후보자들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권 대선후보이신 정동영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권 대선후보이신 이명박 후보님의 이원희 회장님께서 낭독하신 교육의 현안 등을 추진하겠노라고 한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후보님과도 악수하려고 했지만, 실내체육관 관중석 의자를 한바뀌 돌고 나가시는데 반해, 이명박후보님이 빨간색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 복장인 보건교사가 있는 의자쪽으로 향하셔서 악수를 하셨기에 저도 이명박후보님과 악수를 했답니다. 정동영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이명박후보님이 교육대통령이 되든, 누가 교육대통령이 되든, 공약에 적혀있는 것들을 끝까지 지키며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봅니다. 이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갈 수 있어 뿌듯했지만, 행사의 주관자들은 끝까지 마무리를 다해야 하므로 책임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님, 관계자분들, 각 시도 교총에서 오신 교총회장님들, 관계자분들, 전국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님과전국 지회보건교사회장님들, 전국 분회 보건교사회장님들(분과장님들 포함), 임원님들, 바쁜일이 있음에도 이번 행사를 우선순위로 두고 함께 할 수 있었던 12000여명의 교사들(대학교 교수들도 포함) 그 중에 1만여학교(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청 장학사님들(전국 보건장학사님들,교육부 보건장학사님포함), 빨간 상의와 오렌지 머플러를 두른 메인 중앙석 전체 보건교사님들, 일반교사님들, 퇴직하신 전임 보건교사님들(김말수 보건교사) , 짱구탈을 쓴 어린이들은 화성 보건교사회장이신 이연희선생님 따님들이었습니다. 어린나이에 커다란 짱구탈을 쓰느라 지쳤을텐데, 그 어린이들은 한국교총 60주년을 기념하는 귀중한 행사에 참석하여 짱구탈을 쓰고 활동하랴 수고 많았답니다. 교총 마스코트 탈을 쓰신 3분 또한 수고 많았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하여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습니다. 행사 마치고, 몸살 나지는 않으셨는지?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힘냅시다.
내년 서울시내 10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해 첫 대규모 진단이 실시되는 등 ADHD에 대한 집중 진단ㆍ치료가 시작된다. ADHD는 집중력 부족과 함께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으로 학습장애 및 정서적 불안정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취학 전후 아동에서 종종 나타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100개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ADHD 진단에 나서며 그 결과에 따라 치료를 병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달리 말 그대로 ADHD 문제에만 집중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1억여원의 특별예산을 편성했으며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하반기 100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배포, 학부모의 가정에서의 자녀 관찰 결과와 담임교사의 학생 관찰 결과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ADHD 증상자ㆍ유사 증상자를 선별한 뒤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정신과 의사와 협조를 구할 관련학회 관계자가 선별 학생을 상대로 심층 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방법을 구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내년 상반기에는 학부모와 교원들을 대상으로 ADHD 집중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다. ADHD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치료방법을 전달해 학부모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정신질환 치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전문의 면담에 동의하지 않는 등 치료에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고 학교도 이미지를 고려해 실질적인 진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ADHD를 정신질환으로 '낙인' 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약물치료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약물치료가 ADHD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공부 잘하게 도와주는 약'으로 오인되면서 약물 오남용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 요청으로 각급 학교에 ADHD 치료약물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ADHD에 대한 우려가 높아 내년 초등학교 100곳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단에 나설 계획"이라며 "부정적 인식 등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방치하면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진단과 치료를 더 미룰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10일(토)열린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사 추최의 전국교육자대회는 오랫만에 실내에서 열린 대회였다. 최근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전국에서 참석한 교원들의 수가 1만여명에 가까웠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잠실학생체육관이 7천5백여 좌석이 있고, 좌석이 꽉찬 것은 물론 중앙의 경기장까지 참석자들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최소한 8천여명 이상은 족히 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의 그 어느 행사보다 회원들의 참석률이 높았던 대회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 대회였다. 대선후보의 초청기준이 원내교섭단체의 후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대선후보는 참석하지 못했다. 참석자격미달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기준이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의 대선정국에 회오리바람을 몰고온 이회창 무소속 후보나 이인제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후보도 함께 참석하여 교육구상을 밝혔었다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육자 대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특히 정동영후보와 이명박후보만 참가하는 대회였기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 모두 참가했다면 그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또한가지 아쉬움은 언론들의 무관심이다. 이전의 교육자대회에는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이번의 대회는 극히 일부의언론만이 보도를 했을 뿐이다. 특히 공중파방송의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선정국에서 대선후보들의 행보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보도에 충실히 임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나마 일부 언론에서 이날의 대회를 보도했는데, 현장취재를 하고 보도를 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뉴시스(http://www.newsis.com)는 비교적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참석인원과 관련해서는 현장취재를 했다면 도저히 이해안가는 인원으로 보도를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10일 300여명의 교육자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교육 정책 대결을 펼치고, 교심(敎心)잡기 행보에 나섰다.'는 부분인데, 300여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석자 수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이날의 행사에는 최소한 8천명 정도가 참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체육관내부의 좌석은 물론 중앙의 경기장까지 참석자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최소의 인원으로 보도를 한다고 해도 300여명은 턱없는 인원이다. 누가 보아도 300여명의 인원만이 참석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보도자료만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밖에 행사가 끝나고 경품추첨이 있었는데, 경품추첨을 넣은 것은 끝까지 참석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품행사 때문이었는지 이날의 참석자중 도중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행사에 경품추첨까지 하면서 참석자들을 붙잡아 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모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킨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장을 떠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전국교육자대회를 계기로 한층더 성숙하고 발전된 한국교총의 모습과 역시 회원들도 한층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하다.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다음날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1만개 학교, 40만 교원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쇠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 교육입국이 절실하다. 한계에 부딪힌 경제를 살리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투자해야 하고 교육에 돈을 넣어야 한다. 현재 GDP 4.3%에 머문 교육재정으로는 5년, 10년 후에도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교육계가 요구하는 GDP 6% 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현재 30조원인 교육재정을 2012년 7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면 10%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사람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보건교사 1교 1인 배치도 달성될 것이다. 농산어촌을 시작으로 300개의 우수 공립고를 만들고, 나아가 1400개 일반고, 700개 전문고 모두에 재정을 획기적으로 투여해 우수고를 만들겠다. 농촌, 농민문제를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대학에 있다. 초중등 학교를 들볶지 말고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교육에 5조원을 투자할 것이다.교육은 혁명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교육부총리가 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 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선언하고,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청와대에 둬 매월 그리고 분기별로 모든 교육주체와 머리를 맞대 교육청사진을 만들겠다. 초중고생을 사교육에서 해방시키고 지덕체 교육을 강조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우선적인 목표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취직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머리 싸매고 해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도록 하겠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다. 교권을 보호하고 잡무를 경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KDI와 한국경제학회는 우리경제교육,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주요결과와 우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 청소년들의 경제이해력 및 경제의식 조사 결과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경제이해력 수준은한국 고등학생의 경제 이해력 수준은 55.7점으로 미국(61.2점)보다 5점 이상 낮았고 일본(57.3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전문계고교 학생 평균 점수가 43.9점으로 인문계 고교 학생(평균 57.4점)에게 크게 못미쳤다. 전문계고교에서 비즈쿨등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지식이 인문계 고교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셋째, 분야별로는 기초적 경제개념 이해도는 6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국제경제 관련 이해도는 46.8점으로 가장 낮았다.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국제경제관련 이해도를 높여야 하겠다. 넷째,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 가운데 경제전공 교사는 10.6%에 불과하였다. 일반사회를 전공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부과정에서 경제학 과목을 2과목 이하로 수강한 교사가 30%로 경제학 학습 배경이 매우 취약하였다. 경제수업을 담당하게 된 이유로서 전공과 일치된다는 응답이 29.1%에 불과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계없이 시수배분 과정에서 임의로 담당하게 된다고 47.7%가 응답하였다. 다섯째, 박명호 외국어대 교수가시장경제 원리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해본 결과 100점 만점에 52.44점에 불과하여 학생들의 56점에 비하여 낮았으려많은 교사들이 경제문제를 해석하면서 합리적 근거보다 감정적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교사들이 수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참고서와 문제집 28.9%, 교사용 지도서 27.9%로 나타났다. 학교 밖 경제교육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한 비율도 17.2%에 불과해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제교육 연계성이 저조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학생들중 핸드폰 소비에 많은 지출이 따라 부모와 갈등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핸드폰요금을 연체하고 공과금을 연체하면 학생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실제로 구직자들이 신용등급이 낮으면 취업에도 불리하다. 기업에서는 신용이 좋은 사람도 많은데 신용이 나쁜 사람을 뽑아 회사 재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지식과 경제적으로 살려는 의지(willingness to work), 경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때부터 경제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경제에 관한 지식을 교과서에 의하여 습득하는 경우는 3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한 것이었다.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고등학교에서는 경제담당 과목은 가능한 경제학적인 전공을 이수한 선생님들이 담당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또한 경제교사들에 대한 보충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굥제담당교사들이 당장 활용가능한 교육보충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겠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경기도 김포외고에서 입학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목적고 입학시험 결과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 일반전형 필기시험 직후부터 제기됐다. 서울 목동 소재 특목고 입시 대비 전문 모 학원이 시험 당일 버스 4대로 학원에 다니는 응시생들을 김포외고에 태워다 주면서 버스 안에서 시험대비 유인물을 배포했다. 이 유인물 문제들이 김포외고에서 실제 출제된 문제 상당수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일부터 이 학교 교무실 등으로 시험문제 유출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데 이어 다음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형 포털사이트에 '입시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연합뉴스가 이런 의혹을 지난 2일 보도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수사는 김포외고 관할서인 김포경찰서에서 시작됐지만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인 교사 L(51)씨가 7일 돌연 자취를 감추자 이 사건은 8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로 이첩됐다. 경찰은 문제 학원이 서울인 반면 해당 학교는 경기 김포로 지역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명목상 이첩 배경으로 들었으나 공직기강 사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사건을 맡긴 데는 사안의 중대성도 함께 고려됐음이 분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료 검토와 함께 관련 첩보를 분석하는 등 기초조사에 착수한지 단 하루만에 서울 양천구 목동 모 학원 원장 K씨를 전격 소환, 학교측 관계자로부터 시험문제를 사전에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시험문제의 사전 유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품수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잠적한 교사 L씨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L씨의 행방을 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학원이나 특목고에서도 이런 유형의 시험문제 유출 사례가 있었다는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특목고 입시 결과 백지화'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지, 또 다른 특목고나 학원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소문으로 떠돌던 경기도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10일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기도 전체 외고의 재시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김포외고의 일반전형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은 사실 시험 직후 불거져 나왔다. 시험 다음날인 31일부터 김포외고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김포외고 시험문제가 서울 A학원에서 유출됐으며 이 학원생들이 시험 당일 고사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험 문제를 미리 봤다더라'는 요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소문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김포외고에는 '사실 여부를 밝히라'는 응시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당초 김포외고 측은 "도내 외고들이 공동출제한 문제를 시험 전날(29일) 낮 도교육청으로 넘겨받은 뒤 철저한 보안속에 인쇄해 시험 당일 학생들에게 배포했다"며 "시험문제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시험문제 유출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5일부터 김포외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섰다. 학교측도 소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날 김포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고 사흘 뒤인 8일 이 사건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됐다. 이 과정에서 김포외고의 입학홍보부장 L(51)씨가 7일 돌연 행방을 감췄는데, 신입생 모집과 학교 홍보를 담당해온 L씨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진앙지'인 서울 목동 A학원을 자주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혹을 키웠다. 결국 학교측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포외고의 '시험지 유출 의혹'은 경찰 수사 이틀만에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A학원 원장 K씨를 소환 조사해 '학교측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사전 입수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잠적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L씨가 시험문제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L씨의 행적을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시험지유출의 대가로 김포외고와 A학원 사이에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김포외고의 입학시험 문제가 특목고 입시학원을 통해 사전에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보다 특목고 입시과열을 지목할 수 밖에 없다. 1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 6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은 평균 9.20대 1로 지난해 8.38대 1보다 높아지는 등 매년 경쟁률이 높아지며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지역 9개 외고의 특별전형 경쟁률도 8.6대 1로 지난해 5.8대 1보다 크게 높아지는 등 교육부의 특목고 제재 방침에도 외고 등의 인기는 식을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외국어와 과학 등 전문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목고가 본래 설립취지와는 달리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통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고 등 특목고 입학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1차 관문'으로 간주되면서 입시가 과열되고 학원가에는 '특목고 대비반' 뿐 아니라 아예 특목고 전문학원까지 생겨 성업 중이다. 이들 학원은 '특목고 합격 전국 1위', '특목고 수학 전문', '특목고 구술ㆍ면접 전문' 등의 간판을 내걸고 학생 유치에 열을 내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도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학원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특목고 입시철이 되면 서울 강남과 목동, 중계동 등의 학원가는 대목을 맞는다. 특목고 전문학원 뿐 아니라 일반학원도 외고 대비반, 과학고 대비반 등을 편성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조퇴 혹은 병가 등을 내고 학원으로 '등교'해 공부하고 새벽에서야 학원 문을 나선다. 현재 특목고 전형에서 내신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특목고 응시생들이 아예 학교 대신 학원으로 가고 있고 교사들도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의 학생 지도는 학원 울타리를 넘어 '고액 과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목고 진학을 장담하며 수백만원의 과외비를 요구하는 학원이 있고 애타는 마음으로 일부 학부모는 수백만원의 과외비를 내놓고 있다. 교육 당국은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런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특히 유명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학원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특목고 입시반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강사 중에는 유명학원에서 이름값을 올린 뒤 고액 과외로 실질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목고 대비 학원들이 성업을 이루고 입시가 과열된 데는 입시전형 그 자체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외고의 경우 그동안 외국어 영재보다는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고교 수준의 어려운 입시문제를 구술ㆍ면접 등에서 출제했다. 외고가 토플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중학생 뿐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토플 응시에 몰려 '토플 대란'까지 촉발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0일 현직 교사들을 앞에 놓고 교육 정책 대결을 벌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대통령' 구호를 겨냥한 듯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반면 이 후보는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맞받았다. 정 후보는 "12월 19일 대통령이 되면 교육대통령을 선언하겠다. 최고의 교육수준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겠다"면서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그는 이 후보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대폭 확대 공약을 겨냥, "야당 후보가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수월성은 초.중.고생에게 강요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제는 대학에 있다. 중.고교 선생님들을 들볶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대학을 실질적으로 개혁해 일본에 뒤지고 중국에 추월당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되면 2008년 1월1일부터 1년을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에 착수하겠다"면서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감면과 입시 위주 공부에서의 해방 등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자신이 속한 신당이 교총보다는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비치는 것을 의식한 듯 "이원희 교총 회장을 사랑한다", "이원희 회장의 말을 책임지고 실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교총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 행사장을 떠난 정 후보를 겨냥한 듯 "선거철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나는 말이 아니라 실천해주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며 "교육의 변화, 교육의 개혁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바꿀 때가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대학 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대학 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총장님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교육부가 다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GDP 대비 교육재정 6% 달성을 약속하면서 "지나간 5년간 몰라서 못하고 해본 일이 없어서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잘 하겠다고 하면 그 것을 믿을 수 있느냐"며 자신만이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공교육 제고, 농어촌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등을 약속한 뒤 "미국에 갔을 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인데도 가장 높은 자리에 시골학교 교장 선생님이 앉아 있었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 시작전 서울시 선관위 직원 2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와 "대선후보가 교육에 관한 정견이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집회에 해당한다"며 정 후보와 이 후보에게 불참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총 관계자들이 몸으로 막아 무산됐다. 선관위 직원들과 교총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20여분간 옷이 찢어질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공문 전달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두 후보가 참석해 정견 발표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후보는 인사말에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교육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원내 1당과 2당의 후보를 초청해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만일 법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고치겠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았다.
9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통합신당·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 당 대선 후보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 정부의 교육정책을 발전적으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뒷전이었다. 통합신당 김교흥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정책을 “귀족계층 5%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사고의 평균 납입금이 민족사관고 1538만원, 상산고 938만원 등 평균 915만원으로 일반대학 등록금 수준”이라며 “그 결과 자사고 중 저소득층은 1% 미만이며 민족사관고, 해운대고는 0%로서 사회 소외계층이 다닐 수 없는 귀족학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이 후보의 공약은 양극화의 주범인 이런 자사고를 100개나 세우겠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2159개 고교의 5%가 자사고가 돼 우리 아이들이 자사고, 특목고를 통하지 않으면 희망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지고 일반학교 다니는 95%는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된다”고 비난하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건축법 위반, 선거법 위반, 지방세 체납, 건강보험령 위반, 위장전입 등 전과 14범인지 15범인지도 모르는 이 후보가 과연 청소년 교육정책을 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김신일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정동영 후보는 수능을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하고 고교평준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장남은 1년에 7000만원쯤 되는 미국 사립 명문대로 조기 유학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대학 나와 봐야 실력 있는 학생이 못될 것 같으니 외국 가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자녀의 요구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게 정 후보의 말인데, 이는 국내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별 볼일 없고 실력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호화유학을 보낸 게 아니냐”고 비난하며 “부총리는 국내 교육이 실력 없는 학생을 양산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정동영 후보가 1987년 영국 웨일스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을 제시하며 표절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정 의원이 제출한 ‘영국 BBC와 한국 MBC 뉴스의 비교연구’ 내용 중 타인의 한글논문을 그대로 옮긴 곳이 있고, 또 남의 영어논문을 인용하면서 단 두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따옴표 없이 인용하기도 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표절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상대 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비난성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신일 부총리는 때론 동문서답으로, 때론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비껴갔다. 자사고가 귀족학교 아니냐는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한 부총리는 “자사고보다는 공교육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고, 정 후보의 말대로 우리 교육이 형편없느냐는 박찬숙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한국 학교들은 학생을 열심히 가르친다”고 답했다. 또 김 부총리는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성인들의 법질서 위반이 어려움을 주지만 학교는 열심히 법질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원희룡 의원의 표절 의혹 제기에는 “표절의 개연성이 있지만 논문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