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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14일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각 지역교육청별로 입시·보습·어학·예능학원 강사 3만4378명을 대상으로 학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학력을 위·변조한 38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강사들은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22개 대학의 학력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대학에 다닌 적이 없으면서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내거나 수료증을 변조, 졸업증명서 이름을 변조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위·변조 강사는 특히 강동과 강남 등 유명학원 밀집 지역에서 많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강사를 고용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도 위·변조 여부와 관련이 있으면 운영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한 외국 유명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강사들에 대한 검증도 향후 대학교육협의회에 외국학력 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면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학원 강사의 학력 위·변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학원에 등록되는 신규강사에 대해서는 학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부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의 학력을 소지한 신규 강사에 대해서 학력조회를 실시해왔으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를 시작으로 학력 위조가 사회문제화 되자 모든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이주호 의원이 내정됐다. 이주호 수석 내정자는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틀을 짠 교육전문가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공약,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사교육비 절감방안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이 수석 내정자의 작품이라고 한다. 교육전문가가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내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수석 내정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교육전문가라기보다 경제전문가였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육정책을 지나치게 경제논리로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교육계에 대하여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 통합한 장본인이며, 경제논리를 내세운 나머지 교육재정 확충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대통령실 수석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와 교육은 모두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경제는 성과가 분명한 반면 교육은 그렇지 않다. 이 수석 내정자가 교육과학문화정책에 대한 애정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함으로써 산적해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이전 정부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나치게 교육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내놓으려고 조바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교육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 수석 내정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종로구, 도봉구, 관악구 등 5개 구청과 협약을 맺고 해당 자치구 관내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총 446개교에 489명의 원어민이 배치되며 단위 학교별로 채용하는 원어민 숫자(작년 9월 기준 357명)까지 합하면 서울시내에는 약 850여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초·중·고교가 1230여개임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숫자다. 이번 협력사업은 구청에서 소요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배치 및 복무 관리만을 맡기로 했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최춘옥 장학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체제가 확대되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새 정부의 ‘영어 몰입교육’ 바람을 타고 원어민 교사 배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영어교육마저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9월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시·도별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각 교육청의 학교수 및 학생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분류되는 광주, 울산 등은 원어민 교사 확보율이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국제교육진흥원의 원어민 교사 초청 사업안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에 따라 원어민 보조교사를 수급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원어민 교사의 채용과 계약뿐 아니라 급여,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PIK에 따르면 원어민 보조교사의 초봉은 최저 월 180만원부터 시작해 최고 250만원까지 4단계로 책정돼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구하기가 쉽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EPIK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자체 규정에 따라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8개 등급에 따라 월 급여가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270만원에 이르며 경기도교육청은 최저 200만원에서 출발해 최고 2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원어민 교사를 크게 늘리는 추세여서 지난해에는 1272명, 올해는 1542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도 관내 원어민 교사 배치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409억으로 이중 절반 가량인 200억은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부담했으며 올해는 예산규모가 453억으로 늘었다.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급여 외에 주택과 항공료 등이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교육청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교사 한 명 채용하는데 연간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면서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은 초등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할 예산이 없어서 중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가 일주일에 나흘은 중학교 수업, 하루는 인근 초등학교 수업을 맡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광역시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광역시와 수도권은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별도의 지방수당을 주지 않지만 강원·경남 등 8개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매달 지방수당 10만원을 급하고 있다. 도서벽지 학교 교사에게는 벽지수당 10만원도 따로 지급된다. 이처럼 도시에 비해 급여 부담이 큰데다 원어민이 대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은 인력 수급도 쉽지 않다. 강원도교육청은 “원어민 교사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도 듣고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갈수록 지방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직․복직 후 과거 재직경력 합산 기회를 놓쳐 정년까지 근무해도 연금수혜연한(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교원들이 청와대․국회․행자부를 향해 마지막 ‘생존권 청원’에 나섰다. 이들 연금합산추진위 교원들은 “평생을 교육에 바쳤지만 공무원 연금은 커녕 국민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게 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며 “현재 국회 행자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최규식 의원,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각각 발의, 심의 중인 법안은 한 번 더 경력 합산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합산추진위(회장 남정만․인천대 명예교수)는 “행자부는 합산 대상 교원이 1600명에 달해 예산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자체 조사결과 대다수 대상자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반납금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는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합산 문제를 포함시켜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연금 수혜 연한도 10년으로 낮춰 구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도 합산기회를 잃고 퇴직자가 계속 느는 상황에서 먼저 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연금개혁 대상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으로 낮춰도 합산을 하지 않으면 현직 경력만으로는 10년이 안되는 교원이 상당수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총선에 맞물려 심의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 합산법마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피해자가 더 늘지 않게 서둘러 합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재임용 공무원의 경우 2년 내 과거 경력을 합산하도록 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합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일본교육에서 2009년도부터 실시되는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에 대비하여 후쿠오카교육대, 도쿄학예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연계하여, 갱신할 때 필요한 대학 등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작성·제공하는「교원자격증 갱신 연수실시 프로젝트」(가칭)에 들어갔다. 2008년부터 2009년도 2개년 사업으로 문부과학성은 2008년도 예산의 개산요구에 관련 경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교원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교원자격증갱신제도는 자격에 1년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연수를 받아서 수료하면 갱신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교원양성과정이 있는 전국의 대학, 단과대학 855개교 중에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작성 작업 등 대학 측의 부담과 벽지나 외딴섬에서 있는 교원들에게 수강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로 그 문제의 해소를 노리고 있다. 중심이 되는 도쿄학예대에 의하면 참가하는 곳은 현재, 교원양성의 10개 대학과 방송대학(치바시)이다.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갱신 연수의 필수 영역 가운데에서 10강좌 정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예정이며,「지혜를 결집하여 대학 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완성한 프로그램은 통신위성과 케이블 TV등으로 통신교육을 하고 있는 방송대학의 방영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수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비는 2개년에 약 4,800만 엔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쿄학예대내에 사무국을 설치해서 각 대학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이 대학 총무 담당이사인 부학장은「현직 선생님들에게 자격 갱신 때, 유익한 강좌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임무다. 의미 있는 갱신 연수가 충실히 이루어지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에 가장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곳이 서울시교육청이다. 새 정부의 영어교육 강화 방침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말하기와 듣기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08학년도 중등장학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말하기와 듣기 평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을 최소한 주1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영어교사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별로 영어 전용 교실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으며 영어체험교육원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서울시교육청은 밝혔다(노컷뉴스 2008-02-13). 이미 며칠전에 영어교육강화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혔던 서울시교육청이 또다른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이 인수위의 입장표명과 상반되면서 빈축을 샀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재빠르게 영어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물론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문제는 현재의 학교상황이 서울시교육청의 장학방침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수업도 그런쪽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현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로인해 말하기능력과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의 영어수업에 충실하기보다 도리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앞선다.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서술, 논술형평가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수업시간에 서술, 논술형 수업을 충실히 해내기 어려운 여건에서 50%를 서술, 논술형평가로 하라는 시교육청의 방침때문에 지금도 일선학교에서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기에 영어교과의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을지 염려스러운 것이다. 당장에 말하기와 듣기평가의 비중만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시교육청에서 밝혔듯이 학교별로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것이 더 우선 되어야 한다. 여건 타령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교당 3개의 영어전용교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학년별로 한개 정도의 전용교실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방침발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영어교육강화를 위해 각급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올해안으로 최소한 각급학교에 1개정도의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한 후 내년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안의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 평가비중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해 나간다는 것은 앞 뒤가 바뀐 것이다. 기본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최소한의 여건조성없이는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며칠전의 방안발표후에 또다시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들고나온 시교육청이 이런 발표를 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신중한 검토를 했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일선학교의 혼란을 줄여주기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선학교에서는 어려운 정책이라도 시교육청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제대로 정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느끼는 일본교육의 특징은 한 번 도입된 것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사례로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대회”는 수학적인 사고력이나 창의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본 전국적에서도 보기 드문 시도로 현직, 퇴직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이 중심이 되어후지시 교육위원회가 반세기 동안에 걸쳐 계속하고 있다. 현 교육위원회는「이같은 대회는 학습 의욕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전국 학력테스트에서 가장 성적이 가장 좋았던 아키타현도 이 대회를 시찰하고 위와 같은 대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사고력 대회는 초, 중학생이 산수나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차분하게 시간을 들여서 도전하는 장으로써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약 50년간 연 78,000명이 참가하였다. 근래 10년 정도는 매회 800명 전후로 참가하고 있는 추이이다. 이 대회의 문제작성위원회는 교과의 기본적인 수업이나 테스트와는 다른 "색다른 궁리를 한 출제" 를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끈기있는 사고력과 함께 직감력이나 통찰력도 시험한다. 현 교육회 담당 장학사는「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연속하여 참가하는 아이들도 있다. 생각하는 즐거움과 재미를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현 교육위원회는 금년도에 사고력 대회 팜플렛 작성의 지원과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이과나 수학을 기피하는 현상과 학력 저하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초. 중등학교과는「깊이 생각하고 배울 의욕을 향상시키는 기회로써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라고 이 대회의 역할을 평가하고 있다.산수. 수학의 이러한 대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 전국 학력 평가에서 성적이 우수한 아키타현 교육위원회는 작년부터 이 사고력 대회를 시찰했다. 현 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과에 국어나 산수, 수학 학력 향상 추진반을 설치하는 등, 학력 향상에 힘을 쓰고 있다. 이 과는「장점을 살리려는 시도로 크게 참고가 된다. 교육 관계 단체의 협력을 받아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실시하고 싶다」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일본은 한 번 연구하여 시작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의 성과를 이루어 내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경우 그렇게 요란스럽던 열린교육이 자취를 감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이 그렇게 쉽게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볼 때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요즘같이 각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 회자되는 법언 중에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 이 법언의 유래를 보면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당시 사회의 상류층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그냥 지나쳤으나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신약성서》의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근본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윤리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그러나 법과 도덕은 별개라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곧 불구조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노인이나 영아, 직계존속, 질병 등의 사유로 부조(扶助)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들을 유기한 때에는 유기죄로 처벌받는 조항으로 유추해 본다면 어느 정도 그 정신을 반영하지 않았나 한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항상 도와줘야 하며, 주변에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무라고 바로잡아 주는 동네어르신 같은 역할을 많은 사람들이 해야 세상이 바로 돌아갈 것 아니겠는가. 이제 열흘정도가 지나면 과거 정부와 이념과 정책이 상당히 다른 이명막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대선에서도 투표권자의 과반 정도가 지지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이 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들도 한나라당 사람들로 채워져서 상당한 정책적 추진력이 담보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출마 후보자가 길게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고 당선 가능성 또한 높아서 압승이 예상되는 만큼 쾌속 항진을 할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지만 많은 국민과 단체들이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무소불위의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통째로 위임한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몇몇 정책의 경우는 지지하기 때문에 그를 찍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교육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던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제 아무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 해도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하고 칭찬해야 할 것은 칭찬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얼마 전 과욕이 앞서서 국정 난맥상을 연출하였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영어 몰입교육, 교육부서의 교육자를 뗀 일 등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빚어낸 희극일 것이다. 현재의 e-리포터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e-리포터들이 등장하여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과감히 비판하여 교육입국이라는 나무가 곧추 서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수수방관한 채 침묵의 구경꾼이 된다면 ‘다수의 무지’가 부른 길거리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뉴욕시 제노베스 양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제노배스가 한밤중에 괴한에게 3번이나 칼에 잔인하게 찔려 서서히 죽어갔으나 목격자 38명 중에서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 사망한 것처럼 말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개인의 책임감이 분산되어 ‘누군가 도와주겠지, 다른 누가 하겠지’하는 마음에 사람이 죽도록 방치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위기 상황으로 보이는 사건이 사실은 위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분명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짓 태평한 모습으로 서로를 쳐다보니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비록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 당선인이라 하더라도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교육정책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인다면 꾸준히 비판하고 正道를 알려주는 현장의 소리가 메아리 쳐야 할 것이다. 현장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실감나게 들려주는 e-리포터들의 주장이 더욱더 시퍼렇게 날이 서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교육계와 관련되는 여러 정책들은 우선 교육계 내에서 올바른지 그른지를 치열한 토론과 논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더 많은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수위는 지난 달 교육부 업무를 시·도로 이관해 학교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와 본지는 책임경영 정착을 위해 학교로 이양되어야 할 권한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소 이찬우 소장의 사회로 김창환 전주북초등교 교장,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 송일섭 전주교육청 장학사, 서전영 서울사대부속초 교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김창환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 보장을” 이창희 “재량휴업, 주5일 수업 등 학교장이 상황 따라 선택토록” 송일섭 “잡무성 공문 줄이기 위한 ‘맞춤형 통계시스템’구축해야” 서전영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 학교에 이양을” 학운위가 인사･정책 관여해선 안 돼, 학생복지･교육활동 지원체제로 개선을 -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보를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장)에 반드시 이관되어할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창희=“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한부여를 빌미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압박 등을 기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물론 학교장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하게 권한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창환=“맞습니다. 학교장이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무엇보다 교장에게 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장이 소프트웨어적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특별 목적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재정권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학교교육비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대한 직접투자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서전영=“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임용권 등이 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월성교육의 완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의 직원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등 교육수요자 즉 학부모 중심의 감사기관 설치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폐지권한도 학교에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창환=“서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희망을 받아 교육장이 임지를 지정하는 현재의 인사방식으론 수업운영 및 교육과정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는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다양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경영을 위해서는 이에 부응하는 자질과 의지를 가진 교직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의 전입 교직원(교원,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초빙권, 지명권, 전출 내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 등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무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일섭=“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질적 자율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한 학교별로 맞춤식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운영, 보충·심화 학습 운영 및 선택교육과정 운영, 교원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리 등에 대한 자율성과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운영 등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창희=“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에 대한 사항은 완전히 학교에 넘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수업일수를 수업시수(서울의 경우는 1056시간)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205일 전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학교가 205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규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수업시수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도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을 시·도교육청에서 다시 손질해 학교에 내려 보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량휴업, 주5일주 수업 등은 학교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 권한을 이양해야 할 것입니다.” - 현장 지원·조장을 위해 교육청의 권한과 업무영역을 어떻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또 과도한 잡무성 공문 등 시·도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철폐(개선)되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창희=“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학년 초가 되면 학교가 너무 바쁩니다. 그 이유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서로 다른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과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시도교육청 사업과 지역교육청 사업을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집어넣다보면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도 교육청에서는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서전영=“업무영역의 조정 측면에서 교육청은 국가 의무 교육의 기본적인 정책 개발 수립,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결정 및 개발, 국가 수준의 학력진단 및 교육의 성과와 질 관리 필요,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 정책 수립,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 교육재정 지원 확대, 시도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획, 통일교육･영재･유아･특수･교육 복지 및 영어 공교육강화 프로젝트, 교원단체･학부모 단체 등 교육단체 지원 등의 정책을 입안하고 그 결과를 점검･공개해 단위 학교에 환류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일섭=“과도한 잡무성 공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및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통계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료 중복 요구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정책수립 및 예산 산정 등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등의 무리한 자료 요구를 차단할 수 있어 수업의 내실화 및 업무 경감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창환=“법령, 지침 등에 의해 학교에는 많은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업무의 발생 시 지침에 의해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 학교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는 심의사항도 검토해 교무위원회와의 심의기능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관행적 실적용 행사 철폐, 교육 여건변화로 실효성이 적은 사업이나 업무는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일몰제 실시, 학기 중 교원 연수 지양, 수업시간 중 회의소집 지양, 학사행정 전문 인력 교무실 배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단위학교에 권한을 이양 할 시, 그 권한의 행사 주체는 누가 되어야하며, 권한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창환=“단위 학교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그 권한의 주체는 당연히 학교장이어야 합니다. 권한의 행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무위원회를 제도화해 학교장을 자문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책무성 담보를 위해서는 감사, 장학지도, 학교평가 등을 통해 과정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과 간부 교직원의 개인성과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그렇습니다. 당연히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양이 된 후에는 학교장의 지나친 권한행사를 막기 위해 단위학교의 위원회나 교무회의, 각종협의회를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에게 권한을 넘겨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한만 부여받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송일섭=“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하게 학생의 복지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교육비 및 수익자부담 경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지원함으로써 학생 복리증진 및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운위가 지역의 정치세력이나 특정 단체 등과 연계해 교원인사 및 교육정책 등에 관여해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약화시킨 사례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전영=“1차적 감시방안은 학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교사회나 학부모회 등을 설치해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교육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재대국’ 국정과제가 이주호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교육 관련 법안들의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선진화, 평생학습계좌, 국가장학 등 12개 과제 속에는 현재 교육위에서 폐기될 운명이 그의 법안들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인재대국 국정과제=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 19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이 중 교육지표인 인재대국(18개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을 ‘중점과제’로,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 △과학기술 투자확대 등 8개 과제를 일반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공약 실천계획서 격인 국정과제 보고서를 2월말 새 내각에 전달할 예정으로, 이후 18대 국회가 꾸려지면 이를 뒷받침할 법률화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17대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될 운명인 27건의 ‘이주호法’이 18대 국회에서 상당수 부활될 전망이다. 18개 인재대국 국정과제 중 과학 분야 과제를 제외한 12개 핵심․중점․일반과제가 이미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MB 교육공약과 인수위 교육청사진을 주도하는 만큼 당연한 결과다. ▲이주호法 부활 전망=핵심과제인 대입3단계 자율화와 대학운영 자율 확대는 이 의원이 2005년 8월 29일 발의해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닿아 있다. 수능, 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고, 2012년 이후 본고사 실시여부를 포함해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으로, 인수위가 1월 22일 발표한 3단계 자율화안과 똑같다. 영어 공교육 완성도 지난해 2월 16일 발의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모태다. 영어교사 대상 특별․심화연수를 의무화하고, 2012년까지 원어민보조교사를 1만 5000명 배치하는 한편 ‘영어로’ 수업 교사를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수위 안에서 추가된 ‘영어전용교사’ 도입, 영어수업 확대가 법안에 추가될 지가 쟁점이다.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은 2006년 12월 8일 발의한 평생교육법에서 ‘개인학습계좌제’라는 명칭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역병부터 시작해 전 국민에게 대학등록금, 대학 제공 교육프로그램 참가, 직업훈련비 명목의 학습비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었다. 현역병 지원비만으로 연 4000억원(1일당 월 13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점과제인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자율형사립고 개념은 이 의원이 임태희 의원과 2005년 8월 26일 공동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됐다. 일정 기준의 사학을 모두 자사고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평준화 붕괴를 우려한 여당 반대로 2년 넘게 먼지만 쌓인 상태다.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과 관련, 이 의원은 5년간 2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년 12월 8일 발의한 바 있다. 정부가 출연하고 교육부 장관이 운영하는 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생 등의 학자금을 무상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조원의 예산 부담에 멈춘 상태다. 교원능력 제고 인프라 강화는 2005년 10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 △교원평가 실시 △인사․연수 반영을 골자로 구체화됐다. 이 당선인이 교원평가를 공약한 만큼 새 정부서 다시 발의될 전망이지만 교원단체와 갈등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공약인 6~10년 주기 연구년제 도입이 추가돼야 하지만 역시 막대한 재정, 기간제 교원 수요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교육과정․교과서 선진화도 지난해 5월 4일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사실상 다 담겨 있다. 교육부와 독립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국가 필수과목 최소화 및 학교 자율 개설 과목 확대, 교과서 공개검정 및 가격통제 등 철폐가 핵심이다. 그러나 외고의 편법 교육과정 운영이 불거지면서 자칫 여타 학교도 입시위주 교육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벽을 넘지 못했다. 이밖에 일반과제인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는 자율형 국공립학교의 경영인가권을 지자체 장에게도 부여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005년 8월 29일 발의), 기초학력, 바른인성책임제는 학업성취도의 주기적 평가와 결과 공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성취도 평가 후 저소득․저학력 학생과 우선지원학교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격차해소법(2005년 8월 29일 발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묵은 갈등 재연되나=이주호 의원 측은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을 수정 보완해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 형태로 재발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평준화 논란, 교원단체 반발로 수년간 계류되다 폐기된 법안을 비슷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할 경우, 해묵은 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특히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영어전용교사 도입을 골자로 할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다시 추진된다면 이명박 당선인이 표방한 ‘조용한’ 교육개혁은 물 건너간다. 한국교총은 “학부모 참여 교원평가, 비리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교단에 영어전용교사까지 끌어들인다면 교원 양성임용승진제 전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국가 교육개혁이 경제 마인드를 가진 특정 인사의 아이디어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합신당은 10일 청와대 수석인사와 관련 “이주호 경제박사가 교육문화과학수석에 임명된 것은 상당히 불안하다”며 “영어교육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다음 주 교육개혁안을 담은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와 백서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맞춰 영어교육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웃나라 중국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확대 실시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는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농촌을 비롯한 낙후된 지역에서는 교사자원의 부족 등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중국의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촌의 표준어는 영어이고, 30년 후 중국의 미래는 현재의 초등학생에게 달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 하에 2001년 교육부가 9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면서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 교과로 자리잡게 되었다. 현행 영어교육과정에 따르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주당 영어수업시수는 120분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건이 좋은 지역 및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베이징, 상하이 등 몇몇 대도시에서는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 특수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초등학교에서는 한 시간에 35분씩, 일주일에 7~9시간의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형편이 좋은 학교의 경우에는 원어민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재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한국과는 달리 영어교육전문가와 초등학교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개발한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가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되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고 실생활에서의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말하기와 듣기, 노래, 놀이, 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현실과 실용성을 고려해 개발한 영어교재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100% 교사들이 교재가 말하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고 90%가 교재의 소재가 실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했다. 82%의 학생들도 영어교재가 흥미 있게 만들어졌다고 응답할 정도로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각기 전담교과를 가지고 가르치는 특성상 영어 역시 초등교사 양성기관에서 영어를 전공한 교사들이 영어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 초등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인 사범대학과 2,3년 과정인 사범전문학교 등이 있는데, 베이징시의 경우 수도사범대학 내의 단과대학인 초등교육학원에서 초등영어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중국은 영어교사의 자질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담당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초등 영어 교사들 중에는 아직도 4년 과정이 아닌 사범전문학교 출신의 영어비전공자들이 많다. 베이징시는 이들을 교사 재교육을 담당 기관인 사범대학교육학원, 사범대학성인교육학원, 교사연수학원, 방송대학 등에서 보통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한 시험을 거쳐 초등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교사에 대한 엄격한 실력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등 유수한 대학이 밀집해 있는 베이징시의 하이뎬취(海淀區)의 경우 현직 영어교사는 반드시 영어회화시험 6급 이상을 받아야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새로 선발되는 영어교사는 반드시 6급 이상의 영어회화시험 성적과 대학영어 4급 이상의 시험성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채용될 수 있다. 이처럼 중국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강조는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편으로는 조기영어교육 과열로 인한 부정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영어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자 2007년 4월에는 중국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영어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어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의무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전국영어등급시험(PETS)에 참가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지나친 영어교육이 모국어 사용능력의 저하와 학생들 정서의 ‘탈중국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대학생들에 대한 중국어 교육과 더불어 중국 전통문화교육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기영어교육 강화’와 ‘교육본연의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에는 이미 중국의 조기영어교육이 과열된 상태여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민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설을 맞아 처가(妻家)가 있는 안면도를 찾았다. 평소 주말이면 도회지에서 몰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던 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산한 모습이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이곳 안면도도 기름유출에 따른 후유증은 피해갈 수 없었던 듯 했다. 연육교를 건너 포구에 이르자 각종 수산물로 성시를 이루던 어물전에는 사람 구경조차 어려울 만큼 파장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창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아야할 배들은 포구를 가득 메운 채 거친 파도에 떨고 있었다.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 어업 면허를 갖고 있는 처가(妻家) 어른들은 당장의 현실보다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며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원봉사차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아도 숙박을 하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는 일은 극히 드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생업을 제쳐놓고 지원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설 차례상을 차리기는 했으나 그 이후가 더 큰 걱정이라고 한다.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처가 식구들과 함께 바닷가로 나가 서해안의 별미를 잡는 체험을 한다. 도시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지는 모르나 대나무처럼 긴 ‘맛조개’와 막대풍선처럼 길쭉하면서도 수축과 이완 능력이 뛰어난 ‘게불’을 잡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다. 맛조개를 잡으려면 개펄에 나있는 숨구멍을 찾아 그 위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맛조개가 고개를 내미는데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나꿔채면 된다. 게불을 잡는 것도 재미가 깨를 볶는다. 개펄에 나 있는 구멍을 찾아 삽으로 계속 파들어 가다보면 어느 순간 붉그스레한 물체를 만나게 된다. 구멍속으로 달아나려는 게불을 잡아 끌어당기면 몸체가 늘어나면서 밖으로 딸려 나온다. 큰 것은 30cm가 넘는 것도 있다. 기름 유출의 여파 때문에 맛조개와 게불이 사라졌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안면도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꽃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텅빈 주차장만큼이나 드넓은 해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해변으로 내려서자 특유의 바닷내음이 온몸으로 밀려들었다. 해변 어느 곳에서도 기름 유출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삽을 들고 개펄에 난 구멍을 찾아 파내려갈 때마다 선홍빛 게불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불과 1시간 남짓 작업했을 뿐인데, 게불 50여 마리와 맛조개 10여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 뿐이 아니다. 꽃지의 명물인 할미․할아비바위에 붙어있는 굴껍데기를 벌려보니 맛좋은 굴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안면도의 바다는 살아있었다. 그저 고맙고 놀라울 따름이었다.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생명체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기름 유출로 인하여 안면도 일대에도 타르 덩어리가 밀려들어오기는 했지만 마을 사람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하게 제거하여 기름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다는 주민들의 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정작 이를 믿어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래도 태안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검은 재앙의 흔적부터 지우는 것이 급선무일 듯 싶었다. 태안 주민들도 언제까지나 지원금에만 의존할 수 없다. 그들이 자력(自力)으로 일어나 다시 생업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부터 바다에 대한 불신의 벽을 걷어내야 한다. 태안의 해변에는 청정지역에서만 자란다는 맛조개, 게불, 굴 등이 여전히 둥지를 틀고 있다. 이번 주말, 자동차에 삽과 호미를 싣고 가족들과 함께 태안 해변으로 달려가 보라. 인간의 편견을 뛰어넘는 바다의 놀라운 생명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우울, 주의력결핍, 음주, 흡연, 자살충동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기에 진단, 치료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올해 전국 200여개 학교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정신건강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6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올해 전국 245개교로 확대해 5~6월 중 실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음주, 흡연, 약물복용, 자살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초등학교 1ㆍ4학년과 중ㆍ고등학생 1학년이 조사 대상이다. 초등학생은 `아동 문제행동 선별 설문지'(CPSO)를, 중ㆍ고교생은 `청소년 정신건강 및 문제행동 선별 설문지'(AMPQ)를 이용해 조사하게 된다. 설문지는 우울, 불안, 고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음주, 흡연, 약물, 비행 및 폭력, 인터넷중독, 성행동, 자살, 통제력상실 등의 항목으로 돼 있으며 CPSO는 총점수가 13점 이상, AMPQ는 67점 이상이면 정밀검진 대상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다음달 말까지 실태조사 실시학교를 선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및 교육을 거쳐 학교별로 5~6월 중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별 조사대상 학교수는 서울ㆍ경기 각 20곳,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강원ㆍ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각 15곳, 제주 10곳 등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가정에 통보해 지역 정신보건센터, 병원 등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보건교육 및 1대 1 상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실태조사 대상 학교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내년에는 480곳, 2010년에는 전체 초ㆍ중ㆍ고교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y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별도의 직급이 없는 교육공무원은 초ㆍ중ㆍ고 교장이나 대학의 부교수가 돼야 `서기관(4급) 상당 이상'이라는 교육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최근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사유 대상인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 범위'를 정하면서 초ㆍ중ㆍ고의 경우 교장, 대학은 부교수 이상 교수가 이에 해당된다고 각 학교법인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제22조)은 학교법인 임원 결격대상의 하나로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초ㆍ중ㆍ고 교장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시키기 위해 각 시ㆍ도교육청에 의견을 묻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을 결정하기 위해 고민했다. 사학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ㆍ현직 교장이 임기 도중 혹은 퇴직 직후에도 곧바로 자신이 소속됐던 사학법인의 이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 터였다.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은 초ㆍ중ㆍ고 교장은 `4급 상당'이 아닌 `5급(사무관) 상당' 이상으로 사립학교법상 임원 결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실무적으로 일선학교 교장이 교육청으로 전보되는 경우 5급 상당의 지역 교육청 과장이나 5급 상당의 본청 장학관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결국 일선학교 교장과 유치원 원장, 대학의 (정)교수ㆍ부교수 및 과장(담당관)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장학관을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에 포함했다. 교육부 본부는 보직이 없는 장학관도 대상으로 정했고 산하기관인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은 보직이 있는 장학관과 연구관을 대상으로 정했다. 시ㆍ도교육청은 본청의 경우 과장(담당관) 이상 보직을 가진 장학관, 산하 연수원과 교육원은 부장급 보직 이상의 장학관 또는 연구관, 지역교육청은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 국장급 이상 장학관으로 최종 결정했다. 일반공무원과 비교하면 4급 서기관은 중앙부처 과장, 지방자치단체 부군수, 경찰 서장(총경) 등이 해당하고 5급 사무관은 지방자치단체 동장ㆍ읍장, 경찰서 과장(경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 미국 대학들이 해외 교육시장 공략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미 대학들은 최근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국가들이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오일 머니'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는 중동 등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뉴욕대학교(NYU)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미화 5천만 달러를 기부받아 아부다비에 인문학 전반을 가르치는 분교를 2010년께 설립할 예정이며 사립 명문 '아이비리그' 멤버인 코넬대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 의과대학을 설립했다 조지타운대와 카네기멜런대는 도하에서 각각 국제문제, 컴퓨터공학과 경영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리노이주 에번스턴에 본교가 있는 노스웨스턴대도 조만간 저널리즘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미 대학들의 이런 움직임은 9.11 테러 이후 학생들이 세계화에 잘 대비하도록 하고 교수진도 학문의 최신 경향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미국식 교육에 대한 해외시장의 높은 수요와 자체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전략도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데이비드 스코튼 코넬대 총장은 "고등교육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면서 "미국 대학의 해외 프로그램들이 국가와 문화권 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공대(조지아텍)의 하워드 롤린스 전 국제프로그램 담당국장도 "미국 대학들의 지향점은 '글로벌 대학'이 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자원과 교수진, 최고의 학생 등을 놓고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대학들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jk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홍익대 미대 교수들과 미술학원 관계자들의 통신 및 계좌를 추적하면서 조직적인 문제유출이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홍익대 미대 K교수 등 사설학원에서 강의를 한 교수들과 입시문제를 사전에 학원생들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원장, 강사 등을 잇따라 소환조사해 문제유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와 홍익대 교수 등 입시문제 유출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 전원에 대해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며 "통신내역이 확인되면 수사에 급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학원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시험 당일 고사장 옆 건물에서 석고상을 확인해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실제 문자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통신내역 수사를 통해 문자내용과 발송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원이나 대학의 입시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단순 업무방해로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다"며 "양측이 입시를 전후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규모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주 안으로 입시문제 유출의혹 사건을 마무리짓고 혐의가 확인된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kbj@yna.co.kr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한 홍인표 선생은, 가난하고 외진 농촌 학교인 전남 장흥군 관산북초등학교에 첫 부임한 이후, 주로 벽지 낙도학교를 전전하면서 오직 학생 교육과 가난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다가 오는 2월말에 평교사로 퇴임합니다. 홍 선생의 교육 실천기와 그 분을 존경하는 제자들의 편지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우선, 홍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글 한 편을 보내드리고, 그 분의 교육실천기와 제자들의 편지는 몇 회로 나누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홍인표 선생님, 당신이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습니다- (조춘기)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성패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하지만, 특히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학교 과정에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 가장 축복받은 일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지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좌절과 유혹에서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그 실증적인 사례인 홍인표 선생님의 제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새삼 절감했습니다. 홍 선생님이 담임한 교실은 어린 학생들에게 아늑하고 정답고 즐거운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정다운 눈빛, 따뜻한 손길,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감, 흥미와 관심,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고 충족되어 경이로움과 뿌듯한 희열이 충만한 교실, 때로는 눈시울이 시큰하고 뜨거워지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 이어지는 교실, 그래서 날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교실이었습니다. 참다운 교육은 분명 교사에 의해 학생이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홍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헌신적인 사랑과 열정은 메마른 가지에 새 순을 돋게 하는 찬란한 봄볕처럼, 학생들과 가난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보이지 않는 태양이었습니다. 내가 청년 교사 홍인표 선생님을 만난지가 3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만, 투철한 신념과 열정으로 불타던 그 젊은 날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후배교사들을 만나거나 교육연수회 등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홍 선생님의 교육활동 사례를 자랑스럽게 소개해 왔습니다. 주위에서는 가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해 온 홍 선생님이 승진하지 못함을 애석해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나는 오히려 홍 선생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교단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다행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유능한 교육행정가보다도 열성적인 교사가 더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홍 선생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왔는가를 생각하면 그저 대견하고 존경스럽고 고마울 뿐입니다. 며칠 전, 홍 선생님의 교육실천기와 제자들의 편지를 밤새워 읽어가면서 몇 차례나 목이 메고 눈물이 나와서 한참씩 쉬었다가 읽어 갔습니다. 근래에 그토록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표현한 것처럼 홍 선생님의 교단 일대기는 한 편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홍 선생님께서는 가난에 찌든 오지의 작은 학교에 첫 부임하여 6년 반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가난한 아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자립정신과 꿈을 심어 주기 위해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밝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도 졸업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로 고달픈 머슴살이와 식모살이, 철공소 직공 등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줄이기 위한 소득 사업으로 1인1사육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초임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학급 담임을 하시면서 사랑의 악수하기, 제자들의 발씻어주기, 명상의 시간 운영, 사랑의 대화나누기, 학급 약속 실천하기, 사랑의 매 맞아주기, 학급노래 부르기, 무기명 편지쓰기, ‘나도 잘 할 수 있어요’코너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밝고 고운 심성과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 주시고, 현재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원대한 꿈과 자신감을 갖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자들이 30년이 지난 후, 서울에서 ‘30년 보고회’를 갖는 장면은 너무도 감동적인 한 편의 영화였습니다. 작은 시골학교 64명 졸업생 중 54명이나 참석하여 차례로 나와서 지난 30 동안 자신의 인생 역정을 발표하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선생님의 격려와 가르침이 지침이 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졸업 후, 서울에 올라와서 중국집 뽀이가 되었습니다. 고달픈 생활을 하면서도 졸업식날 선생님께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서운하다며 영어사전을 한 권 주시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야간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에서 식품가공학을 전공하여 현재 서울 올림프스 호텔 주방장으로 근무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닮은 교사가 되려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간 매출액 100억을 돌파하는 중소기업체 사장으로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시면 저희 회사 회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은사님께서 ‘장군’이라고 별명을 붙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육군 준장으로 국방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교사의 힘이 이토록 위대할 수 있을까? 교사의 일 거수 일 투족과 말 한 마디가 학생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제자들이 보내온 편지들도 구구절절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 우리들은 바다와 태양과 바람으로 새카맣게 탄 작고 까만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은 저와 저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학교를, 그리고 섬을 바꾸셨습니다. 아마도 그 변화는 선생님께서 아이들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며 이름을 알고 기억해 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겠지요. 하나의 불씨처럼 작고 미약했던 그 변화는 이내 저희들의 마음에 등(燈)을 켜 나가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학교와 마을 전체를 환하게 밝히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로 전근 오신 이후의 나날들은 하루하루가 신나고 즐거웠던,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때의 그 기억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잊지 못한 향기로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저의 선생님이셔서 저는 참 행복했고 또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좋은 기억과 마음은, 지금도 제 삶의 연료이자 기쁨입니다. 선생님으로 인해 세상에 대한 안목이 넓어졌고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주머니 속 손난로 처럼, 따뜻하고 다정한 온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은 제 믿음과 삶의 훌륭한 본이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기도 하십니다‘ ‘제 인생의 획을 그어 주신 홍.인.표.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아침과 종례 후 매일 두 차례씩 모든 학생과 눈을 맞추며 일일이 악수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손을 잡는다는 건 그 자체로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 선생님의 손을 잡았을 때, 한 번도 선생님의 깊은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 저는 당황했지만, 날마다 선생님과 악수하면서 선생님이 좋아지고 학교가 좋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룹을 나누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김이랑 반찬을 일일이 밥 위에 올려주셨지요.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밥이 얼마나 맛나던지요! 공부나 학교에 별 관심 없고 지극히 평범했던 저는 선생님을 만난 이후부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감 있고 활기찬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정말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선생님을 좋아하니 수업에 집중했고 칭찬을 들으니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날 선생님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미연이는 수학을 아주 잘 한다고! 그 때부터 저는 스스로 '난 수학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늘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 꿈꾸었던 수학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한 마디가 제 인생을 결정지었던 셈이지요. 이름만 되뇌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나의 선생님, 홍인표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행복해 한다면 그 자신은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홍인표 선생님은 교사로서 제자들을 행복하게 하셨고, 믿음이 돈독하신 장로로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고 계시니 참으로 행복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홍인표 선생님, 당신이 계셔서 세상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4년 전 순창군이 '옥천 인재숙'이란 기숙학원을 세운후 군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순창의 옛 지명 '옥천'에 인재 양성소라는 '인재숙'을 합쳐서 '옥천 인재숙'이라고 했다고 하는데,해마다 중 3에서 고 3까지 학년별로 50명씩, 모두 2백 명의 학생들을 시험을 통해서 뽑은 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순창군에서 세웠고, 순창군에서 직접운영하기 때문에학원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그곳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 집에는 한달에 두번만 갈수 있다. TV와 휴대폰 라디오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른바 기숙학원의 모델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이렇게 순창군에서 직접 기숙학원을 세워서 운영하게 된 것에 대해 강인형 순창군수는 '학원이 하나도 없고, 또 열악한 교육환경때문이다. 학원에 가려면 광주까지 가서 새벽 2시까지 부모가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학원설립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MBC TV,기사입력 2008-02-08) 정당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유로 보인다. 순창군의 수장으로써 군내의 학생들에게 대도시의 사교육에 준하는 교육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취지에 공감한다고 해도, 이러한 기숙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일부의 학생들은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른 사교육기관과 달리 군에서 직접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원하는 학생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즉 일부학생인 200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학원비가 무료이긴 하지만 학원강사료와 학원운영비 등은 고스란히 순창군에서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일부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에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학생들에게 자치단체인 군에서 직접 일반 사교육기관과 같은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기숙학원의 문제가 어려가지로 드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것도 전체가 아닌, 일부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숙학원에 들어간 경우는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환영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당연히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렇게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학교도 아닌 학원들어가는 것을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교육살리기에도 반하는 일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자치단체에서 도리어 사교육기관을 세워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도리어 이러한 예산을 일선학교에 집중투자하여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옳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 고르게 예산을 투입해야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순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근의 다른 시,군이나 전국에서 순창군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기숙학원설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면 결국 학생들이 학원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됨은 물론,학교에서의학습보다는 학원에서의 학습을 더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교육을 살리기는 커녕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일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순창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군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피해의식으로 불만이 커질 것이다.기본취지가 옳고 그름을 떠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공공기관에서 사교육기관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문계고교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준비를 하였다. 전문계고교 신입생들은 중학생중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전문계고교를 선택한 것이다. 전문계고교생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자신에 대하여 알고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전문계 고교생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찾아보자. 또 자신에 대하여 너무 자학하지 말자. 학교의 각종 제도를 이용하자. 학교에서 하는 각종 검사를 하고 진로선택안내제를 활용하고, 단위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을 하자. 둘째, 직업에 대하여 알자. 직업세계의 트렌드를 알아보자. 특히 학교의 진로정보센터 운영(홈페이지 구축)하고 유용한 사이트를 활용하자. 셋째, 자신만의 진로목표와 진로설계도를 만들자. 만약 목표가 미흡하다면 자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을 찾자. 자기인생의 관리를 하자 넷째, 전문계 고교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배우자.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자. 다섯째, 공부에 신경을 더욱 쓰자. 공부를 왜 하여야 하는지 공부요령을 배우자. 특히 직업기초능력을 갖자. 다양한 경험을 갖자. 기초직업능력강화로 고용가능성 향상하자.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기초적인 직업능력의 함양,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종, 직위에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OECD 국가 등). 선진외국에서도 직업기초능력을 강조하는데 미국에는 사고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처리능력, 시스템능력, 기술환용능력, 영국에서는 의사소통능력, 수리적용능력, 정보활용능력, 자기학습능력, 대인관계능력, 문제해결력, 호주는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능력, 팀워크,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기술활용능력, 문화이해능력이다. 여섯째,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갖자. 직업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열심히 하자. 술담배, 인터넷 중독 등은 나중에 하자. 전문계 고교생도 전문적인 직업인이 되어야 하겠다. 전문계 고교생도 몰입하는 직업인이 되어야 하겠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서광카센터 사장과 같이. 어느 전문계고교를 졸업하였는가? 일곱째, 자신만의 주관을 갖자. 이를 위하여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가져야 한다. 여덟째. 전문계고교 재학 중 자격증을 따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로계획을 실천하자. 아홉째, 취업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서 빨리 취업하자. 정부에서는 2+5전략을 통하여 2년 일찍.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펼치려 하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교 졸업 후 입직후 진학을 하도록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열 번째,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누구나 원하면 대학도 갈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며, 창업도 가능학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서 공부할 수 도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이에 준비하여야 하겠다. 전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신입생들은비관적으로 보내지 말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알차게 보내기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새 교과서에 인권교육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 교과서 집필과정에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 지침 등을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국어, 도덕, 사회, 영어 등의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평화와 인류애'(이상 중등 3학년) 등이 반영돼 생명존중, 인권과 소수자 보호, 편견과 폭력 예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과목은 `우리나라 민주정치'(초등 6학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인권보호와 헌법'(중등 2학년), `인권'(고등 1학년)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의 기본개념과 발달과정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 영어와 국어에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시민 생활' 등 민주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한국은 유엔이 인권교육 10개년 후속 조치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인 `초ㆍ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됐다고 인권위는 평가했다. 또 인권위는 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적용할 인권 기준으로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사회적 다양성 반영 ▲ 고정관념에 따른 삽화(예 : 부자-백인, 가난-흑인)를 쓰지 말 것 등을 제시했다. 인권교육이 가장 강조되는 도덕 교과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인권 의미를 파악하도록 한다', `인권협약 내용을 제시한다'. `삽화나 사진에서 인권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 등의 집필 기준이 제시됐다. 인권위는 "예전 교과서에는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삽화 제작시 중요 아이콘이나 범례에 남자만 등장시켜 성차별적 의식을 심어주는 등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보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새로 출판되는 교과서 내용을 이와 같은 집필기준 등을 토대로 분석해 인권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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