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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바야흐로 등록금 천 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부 사립대는 이미 몇 년 전에 천 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는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6%로 치솟았다. 2007년 3/4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28만 2천원인 것과 비교할 때, 세 달 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금융권을 통하여 등록금을 조달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가계(家計)는 부실해지고 노후 대비는 꿈도 못꾼다. 그러니 학부모들의 등골은 휘다못해 부러질 지경이다. 주변을 보면 등록금 폭탄이 두려워 자식을 유학 보내겠다는 부모들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명문 대학을 보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학비가 저렴한 외국 대학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도 없는 처지다.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으로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미룰 수 없다.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사립대학은 기대하기 힘들다.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연례행사처럼 등록금 저지 투쟁에 나서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미궁에 빠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몰려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여 입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력고사(SAT) 성적이 1000점 미만인 저득점자가 명문대학에 합격한 이면에는 부자 부모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오히려 기부금을 내고 자녀를 입학시키는 재력가들로 인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환영한다. 한국에서는 기여 입학이라는 말만 나와도 당장 사회 윤리나 정의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얼굴부터 붉히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과는 전혀 딴판이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어떻게 대학입학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느냐는 명분 앞에서는 그 어떤 반론도 설자리를 잃은 채 매도당하기 일쑤다. 미국의 대학이 기부금을 받고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철저한 학사관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즉 부모의 재력으로 대학에 입학 하더라도 졸업만큼은 엄격하다는 점이다.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 탈락하거나 아예 졸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돈 많은 부모가 낸 기부금은 가난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또한 훌륭한 학자를 초빙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쓰인다. 그러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요즘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등록금 폭탄’이다. 어느 대학을 가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인상된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회균형선발’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학이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여 입학과 관련한 전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력가들이 해외에 나가 골프치는 데 쓸 돈을 대학에 투자한다면 해마다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도 예외는 아니다. 투자가 곧 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할 것인가. 특히 악화 일로에 있는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여 입학제’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해, 헌법 제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장들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 우수반 제도를 시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자신의 학업성취도와 적성 등에 맞춘 교육 기회와 내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감에게는 “성적 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성적 우수반 문제만 다룬 것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렇다고 수준별 이동 수업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고 20일 본지에 밝혔다. ◆교육청․학교 반응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열반의 개념이 뭐냐?”고 반문한 뒤 “인권위가 교육청의 설명은 듣지 않고 진정인의 입장만 듣고 우열반을 편성한 걸로 판단했다”며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열반에 대한 교과부의 개념이 ‘전 교과목의 성적 총점 순위에 따라 편성된 반’을 의미한다면 시정 권고를 받은 10개 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맞춤식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국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고, 교육감은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열반 논쟁이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10개 학교 중 모의고사와 반편성 고사(국, 영, 수) 성적으로 ▲8개 학교가 학년별로 1, 2개씩의 우수반 ▲1곳은 우수반(2개 반), 준우수반(2), 평반(4) ▲1곳은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10개 학교 중 4곳을 최근 알아봤더니 3곳이 같은 형태로 반 편성 했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의 한 선생님은 “인권위가 우열반 편성을 자인하라 해서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수긍할 수 없고, 지금 와서 반 편성을 바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중, 하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10여 명 정도 유치해 한 반에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우열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가난하지만 성적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 기숙사 제공하고, 장학금 주고 있는데 인권위의 결정대로 한다면 이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체 반을 성적순으로 나눈 것도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한 교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 학교가 우열반을 편성했는지의 판단과 조치를 유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면서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의 이전 학년(또는 학기)의 학업성취도 총점으로 년 1회 집단을 편성하는 것을 우열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수준별 이동 수업은 교과목 단위로 수시로 반 편성하는 것이라고 개념 설명이다.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해 우열반 편성 또는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여부는 시도와 학교 자율권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10개 학교가 ‘인권위가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열반을 편성했다고 판단했느냐’며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경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 진단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전교생을 성적순으로 반 편성하지 않고 잘하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편성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교서 (국,영, 수 외)다른 과목들은 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 같다”며 “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정도, 우열반 편성이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다”며 “학교 현장도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준별 이동 수업은 장려하고 평가도 과감하게 수준별로 해야 하지만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 수업도 효과나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의 확대실시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정책실장을 역임한 류영국 교장(구정고)은 “수준별 수업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율화 조치 이후 우열반 편성은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선언적 공표만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일반공무원들까지 공무원연금법개정이 되면 연금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대거 명퇴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명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 새로 개정되면 개정 이후부터 매년 1%의 손해를 볼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입자는 손해가 없고, 32년 불입자는 1%, 31년 불입자는 2%, 30년 불입자는 3% 정도의 손해(기존 제도 하에서의 퇴직 후 총연금수급액에 비해)가 나는 정도라는 게 발전위 내부 위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기존보다 10%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만일 2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보다 28만원을 덜 받게 되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5년을 더 근무한 후 퇴직한다고 해도 5%의 손해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 손해액이 적고 계속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도리어 이득이 된다는 논리이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현재보다 손해를 본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알고 싶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대로라면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한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책임이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공무원들을 견디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명퇴를 하면 손해라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손해보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명퇴신청을 하면 많은 금적적인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안전부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연금부담을 하는 공무원보다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고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대거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연금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앞으로의 연금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퇴를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공무원들도 정확히 알수 없다. 새로운 개정연금법의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정 연금법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기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하기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처럼 정부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이면서도 연금만 믿고 버텨나가는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현장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명목등으로 500여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유감을 표명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원들은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현장방문을 꼭 모교로 해야 하느냐와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모교에만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간부를 배출하지 못한 학교는 그 흔한 도서구입비도 지원받지 못해야 하는가'라면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지금껏 각 시,도교육감이 일선학교를 방문하더라도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함께 찾는 방향으로 대책이 세워졌었다. 사실 500만원이라는 돈은 학교현장에서 보면 거액에 해당된다. 단돈 몇 만원을 지출하기도 빠듯한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출신학교라는 명분만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로 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신중하게 수집했는가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학교를 방문하면 될 것인데도 꼭 스승의날을 전,후하여 그것도 모교를 방문해야 하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옳다. 단순하게 생각하여 실천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얼마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비리가 ３번 적발되는 공무원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３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고 또 성폭력을 행한 교사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교단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의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방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일선학교 교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청렴을 강조하면서 국가예산으로 모교방문을 하면서 5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한 것이 단순히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이다. 좀더 솔직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며 책임자가 누군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무조건 학생들에게만 잘하라고 지도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교사들도 모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학교 교원들과 공무원들에게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는 너그럽게 보아달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다함께 잘하려는 노력을 앞세워야 서로의 공조가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책임자는 엄중문책해야 할 것이다.
"한자와 한문은 큰 소리로 읽어야 이해가 쉽고 사고력과 표현력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24일 한국 한자.한문교육학회(학회장 안재철 단국대 교수) 주최로 청주대에서 열린 '한자.한문 읽기교육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학술세미나에서 학자들과 일선 학교 한문교과 교사들이 일제히 성독(聲讀.소리내어 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학회장 안 교수는 '한문과 읽기 교육에 대한 소고'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6차 교육과정까지는 한문교과에서 쓰기 영역이 중요시돼 왔다"면서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요즘은 한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됐고 앞으로의 한문교육은 읽기 위주의 학습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백원철(공주대) 교수의 한문 읽기 교수.학습법을 인용, "한자와 한자어를 소리를 내어 읽는데 주안점을 두면 학습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학생들이 일체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며 "한문 문장의 읽기 지도 역시 큰 목소리로 읽도록 반복적으로 지도할 경우 학생들 스스로 장단 및 고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안산 송호중 심재경 교사는 '중학교 한문과에서의 읽기 교육'이란 발표를 통해 읽기는 한자.어휘.한문을 바르고 유창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즐겁게 한문을 익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한문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며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중 남궁원 교사도 '고등학교 한문과 읽기 교육의 문제'에서 "소리내어 읽기를 중요 학습요소로 설정한 것은 중요하고 긍정적 요소가 많은 학습활동으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 "앞으로 한문교육은 문법-번역식 수업이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성독과 한문교육'을 발표한 안동대 신두환 교수는 성독의 장점으로 ▲음의 고저장단 파악 ▲문장 이해 소요시간 단축 ▲발표력.표현력 신장 ▲사고력.상상력 배양 ▲정서순화 ▲바른 인생관과 세계관 정립 등을 들고 성독을 잘 활용할 경우 다양한 교육방법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제7차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2007년 2월)에 따라 4월 1일 중학교 한문과목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행하면서 한자.한자어.한문 3분 체계를 한문.한문지식의 2분 체계로 전환해 앞으로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wkimin@yna.co.kr
경기도 상당수 중학교가 올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결정, 3학년생들의 서울 등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이 가능해졌다. 도내 중학교 3학년생들은 그동안 각 학교의 올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내신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서울 등 일부 타 시.도 외국어고의 2009학년도 입시전형 일정보다 늦어 사실상 응시가 불가능했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도내 525개 중학교가운데 서울 등 타 시.도 외국어고 진학 희망자가 있는 157개 학교(29.9%)가 2학기 기말고사를 당초 12월초에서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학생들이 타 지역 외고 진학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97개교는 2학기에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할지 결정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71개교는 타 지역 외고 진학 희망 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기말고사 일정을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를 11월말로 앞당길 경우 해당 학교 3학년생들은 12월초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서울 등 5개 타 시.도 외국어고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험에 응시가 가능해 진다. 서울 등 5개 타 시.도는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시험을 오는 12월8∼10일 실시하기로 하고 같은달 2∼5일 원서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입시부터 응시자들의 내신성적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대부분 중학교가 이 원서접수 일정보다 늦거나 임박한 시기에 기말고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기말고사 성적을 받지 못한 도내 3학년 학생들의 서울 등 타 시.도 외고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도내 9개 외고들은 서울지역 외고 등과 달리 11일15일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만 내신에 반영하기로 해 각 중학교의 기말고사 일정이 문제되지 않았다. 매년 도내에서는 900여명의 중3 학생이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지원, 이 가운데 450명가량이 합격을 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시.도 특목고에도 수백명이 진학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 중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을 앞당기면 서울 등 타 지역 외고 진학에 걸림돌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중학교 2학기 기말고사를 앞당기더라도 도내 고교 입시 및 중학교 학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장ㆍ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간부들이 모교 방문 기념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과부의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방침을 밝혀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3일 `스승의 날 기념 학교현장 방문 관련 발표문'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모교 방문 지원이 관행적이긴 했으나 새 정부의 변화 의지에 걸맞지 않았던 것을 인정한다"며 "특히 간부진의 모교에만 지원한다는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 존중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교 방문을 추진해 온 바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금년에는 실국장들이 직접 가서 특별교부금에서 도서구입 등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또 "이미 방문한 10개 학교에 대한 지원 약속은 해당 학교장의 양해를 구해 철회할 계획이며 향후 학교 방문시에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는 격려금 형태의 지원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교원ㆍ시민단체들은 공식 사과 없는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청구 방침과 함께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인철 전교조 대변인은 "국민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기대했지만 소극적인 유감 표명에 그치고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교과부 고위 간부들의 편법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예산 부분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했는데 단순한 유감 표명은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지한 제고와 성찰, 반성 없이는 교과부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학부모를 비롯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문서 한장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감독 책임이 있는 김도윤 교과부장관은 하루 빨리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y@yna.co.kr
- 2008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찬회 개최 -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전병철)은 5.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강화도 선원면에 위치한 성산청소년수련원에서 200여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 주된 내용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중독과 관련하여 「약물중독 없는 건강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차지현신경정신과 원장의 ‘청소년의 약물중독과 정신질환’에 대한 특강에 이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역할을 조망하면서 학생상담봉사자회가 청소년들이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아름답게 자라도록 지도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어 청소년 흡연의 이해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습, 동작치료 등 회원들이 학교현장에서 직접 봉사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연찬회에 참가한 김효영(12기)회원은 “학교에서 술과 담배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곤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 같아 뿌듯하다.”며 연찬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병철 교육과학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연찬회를 통해 보다 성숙된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봉사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번트 프렌들리(Servant Friendly)’는 없는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기업적 정서를 단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최근에는 ‘피플 프렌들’라는 말도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소고기 파동과 관련하여 민심 동요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정부에는 ‘피플 프렌들리’의 정서가 없다고 했다. 국가 지도자는 ‘프렌들리’라는 말은 특정 계층을 지정하여 쓸 말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역할과 기대가 큰 만큼 그들을 고무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쓴 말이라고 이해하지만 내놓고 쓰기에는 개운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즈음 성난 민심처럼 공무원들의 마음 또한 편안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곳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건씩 명예퇴직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난감하다. 이런 풍조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소임을 다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볼 수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물론 공무원 연금의 문제점과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정부는 당사자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하지 않은 채 국민 여론을 들먹이며 ‘많이 내고 덜 받는’ 황당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세금으로 부담한다고 단순화시켜 놓고 마치 공무원들이 기득권만을 고집하는 것처럼 몰아붙이기도 하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새정부가 명예퇴직이나 퇴출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의 경우, 최근 4년간 명예퇴직 신청자의 추이를 보면 지금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알 수 있다. 2005년도 명예퇴직 신청자가 664명이었는데, 2008년도 8월까지 약 7634명이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무려 11.5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마치 제2의 IMF 외환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게다가 공무원 감축 바람과 연금 역풍까지 불고 있다. 공무원들은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몸을 사리고 있고,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연금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 면도 있지만, 연기금 부실 운영에 따른 손실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을 제외시켰다고 하니 걱정이다. 연금을 노후보장제도 믿었던 공무원들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되어버린 셈이다. 연금 때문에 정들었던 직장을 몇 년씩 앞당겨서 그만두어야 하는 심정을 ‘강부자’나 ‘고소영’은 알 리가 없다.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우선 당장의 골칫거리를 해소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서번트 프렌들리( Servant Friendly)’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마련을 해 주었으면 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사용하게 될 새 국정교과서 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학교가 줄어들어 개정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 연구학교 2000년엔 31개교였는데, 올해에는 11개교로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부족 이유 대상학교 대폭 줄였고,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시켰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새 교과서는 모두 6종으로 내년 전국적인 보급에 앞서 3월부터 과목별로 5, 6개 연구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사용하며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부는 이번 교과서 개정을 위해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전국에서 5개교, 국어 수학 특별활동은 6개교 등 모두 1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배제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서울 지역,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경기 지역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에서 빠졌다. 연구학교는 실제 교과서 보급 전에 일선 학교에서 이를 사용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연구학교에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나 적은 수의 연구학교만이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오류 수정 기회가 줄어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연구학교 검증 작업을 통해 표현이나 어휘, 지문 등이 수정되거나 삽화나 도표가 추가될 수 있다.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를 직접 사용해본 뒤 개선하는 작업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당초 30여 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려 했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돼 포기했다”며 “일선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어 결국 숫자를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본 필자는 교과부의 이런 예산 편성이 불만이다.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에 대한 예산은 도대체 왜 이렇게 냉정하리만큼 적은 것인가? 많은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실 교육자가 연구한 경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가. 많은 현장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쓴소리든 단소리든 받아들이고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구학교를 확대하고, 좀 더 체계적인 연구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서란 정말 모든 학교에서, 서울에 사는 학생도 지방에 사는 학생에게도 가장 기본서가 되는 책이다. 철저한 분석과 세심한 연구의 결정체여야 한다. 특히 이번 대상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다. 유아원, 유치원 그 외 과외활동으로 공부를 해보았지만 학교에서 통제된 학습을 하는 것은 처음인 우리 아이들이다. 눈높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정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제발 교육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단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 영어교육도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면돈이 너무 많이 든다! 영어교실에 멀티미디어 학습도구를 다 갖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교사연수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늘 돈타령이다. 교육은 투자해서 바로 이익창출로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을 대기업의 수억대의 이익창출과 비교하지 말길 바란다. 하지만 잘 교육하고, 잘 길러낸 우리 아이들이 다 이익창출을 위한 인재가 될 것이니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길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 방문 차원에서 자신의 모교를 찾아가면서 국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 스승의 날(5월15일)을 기념해 기획조정실장, 과학정책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최근 출신 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는 김도연 교과부 장관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며 학교 방문을 적극 독려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교과부 장ㆍ차관들이 격려차 일선 학교를 방문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국장급 간부들이 대거 현장 방문에 나서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는 이들이 학교를 방문한 기념으로 학교당 500만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키로 한 데 있다. 이미 학교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실ㆍ국장 6명은 김 장관 명의로 된 지원증서를 해당 학교측에 전달했으며, 증서에는 도서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교 등 특정 학교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육예산이 교과부 관료들의 모교 방문 하사금이냐"고 반문한 후 "국민의 혈세인 교육 예산이 장관과 교육부 관료들에 의해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을 어느 국민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은 원래 장관이 지역현안 수요 등에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차후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별도 예산지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 장ㆍ차관이 학교를 방문하면 격려금 형식으로 500만∼1천만원 가량을 지원하곤 했다"며 "이번 방문도 실국장들이 장관을 대신해 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yy@yna.co.kr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에 앞서 모의평가를 치르는 것처럼 예비교사들도 교원 임용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른다. 2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2009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모의평가 시행 공고'를 냈다. 교원 임용시험에 앞서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9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올 하반기 실시하는 2009학년도 초ㆍ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시험 방식이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전형 절차는 1차 필기(교육학ㆍ전공),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2단계에서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교직적성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 등 3단계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차 필기 100점, 2차 논술ㆍ면접ㆍ실기평가 총 50~60점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1~3단계 성적 모두 100점씩 부여돼 논술과 면접이 강화된다. 또 1차 필기시험은 4지선다형에서 5지선다형으로 바뀌고 중등 영어교사에게는 영어 듣기 문제가 출제되며 2차 논술과 3차 면접에서도 중등 외국어 전공은 해당 외국어를 평가받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처럼 교원 임용시험이 올 하반기부터 획기적으로 변화하자 처음으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 적응력을 키울 계획이다. 모의평가는 1차 필기(전공 80점)와 2차 논술(100점)만 치르며 새로운 시험 형태에 맞춰서 1차 필기는 5지선다형(40문항)으로 치르고 영어 과목은 듣기 문항을 8문항 출제한다. 2차 논술은 과목별로 논술형 4~5문항을 출제하며 영어 과목은 영문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응시 대상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등 5개 지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는 과목별로 60명씩이며 미술, 기술은 각 30명씩으로 총 1천200명이 시험을 치른다. 시ㆍ도교육청간 중복 지원은 안 된다. 응시 자격은 `각 교과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이며 부전공 표시과목 해당자 및 2008년 8월 또는 2009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도 포함된다. 연령 제한은 없다. 장애인의 경우 모의평가에서는 별도 배정인원은 없으나 응시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가 제공되며 연장 시간이 적용된다. 응시원서는 5월28일~6월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를 통해 접수하며 응시 대상자 및 시험장소는 6월5일 안내한다. 시험은 6월14일 치르며 성적은 7월15일 발표된다. kaka@yna.co.kr
우리나라 현재 직업수는 1만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사, 공무원, 회사원, 의사, 연예인 등 20여개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개인의 진취적인 삶과 건강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부는 작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년은 직업세계 체험 주간을 비롯한 5월 한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7,318개 학교에서 248만 초․중․고 학생들이 1校 1社 직업체험, 기업CEO 초청 설명회, 진로체험 박람회, 진로체험관 참여, 현장 견학, 부모님 회사 탐방 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직업세계 체험주간 운영 현황(2008. 5.13∼1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校1社 직업체험의 날은 298학교와 351개 기관에서 46,673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업CEO 직업설명회는 725개 학교에서 1,479 기관이 관련되고 248,851명이 참석하며, 현장견학 및 체험행사는 1,024개 학교에서 7,573개 기관을 방문하여 249,285명이 참석하며, 부모님 회사 탐방은 1,528개 학교에서 64,480개의 부모님 회사를 507,505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주요기관 체험 프로그램 활용은 386개 학교에서 601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55,865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청각 자료 활용은 3,357개 학교에서 2,719개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 1,378,522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전체적으로는 7,318개 학교에서 77,203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2,486,701명이 참석하였다. 교과부는 학생들이 부족한 정보에 의해 장래 진로를 선택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향후 정부, 학교, 기업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진로교육 협력 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각 학교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2007년 처음 실시된 직업세계 체험주간이 교과부로 변경후로 실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교과부 담당자에게도 요구도 하기도 하여 이번에 실시하게 되어 다행이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에서는 크게 행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교사들이 행사 1나를 한다는 자세보다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하여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였으면 한다.
다음은 우리 학교사서교사가 교장에게 보낸메신저이다. 물론 교장이 부탁한 것이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현재 우리학교 장서는1,591권 2. 도서실 총 책장 길이는 17,436cm 3.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총길이는 2,922cm(신간도서포함) 4. 최근 새로 들어온 도서 234권(200만원) 길이는 402cm 입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엥? 이게 무엇일꼬? 교장은 이것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2,922*100/17,436=16%.......책꽂이에서장서가 차지한 비율 402cm/234권=1.7cm, 2,922cm/1,591권=1.8cm......학교 도서 한권의 평균 두께(2008.5 // 2006,2007) 이백만원/234권=8,547원......최근 들어온 책 한권의 평균 구입 가격 17,436-2,922=14,514cm......우리학교 장서로 채워야할 빈 책장 길이 14,514/1.8=8,063권......우리학교 빈 책장 꽉 채울경우장서 권수 8,063권*8,547원=6,891 만원......우리학교 빈 책장을 채울도서 구입 금액 개교 3년차의 학교 도서실 실정이 여실이 드러나 있다. 책꽂이의 84%가 텅 비었다. 말이 도서실이지 볼 책이 별로 없다. 질은 고사하고 양적인 면에서 불합격 도서실이다. 전임 교장이 30%만 채웠어도...원망해도 소용없다.책임은 현재 교장에게 벌써 넘어와 있다. 도서실 문턱을 없애고 늘 열려 있는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쪼개 시간제 사서까지 채용하였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이 도서실을 찾고 있다. 단골손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책이 문제다.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려면 장서가 풍부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나머지 빈 책장을 채우려면 8,000 여권, 대략 6,800 여만원이 필요하다. 욕심을 반으로 줄여도 4,000 여권, 3,400 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웬만한 학교도서실 부럽지 않다. 도서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장 체면도 선다. 200 만원 도서를 기증할 독지가 17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지역여건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수 십명으로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학부모 한 분이 234권(200 만원 상당)을 기증하였다. 좀 있으면 수원시에서 지원한 300 만원 어치 장서가 들어온다. 2학기 신간도서 구입 계획도 있다.그래도 책꽂이의 20%도채우지 못한다. 어찌할 것인가? 지난 달 '우리 학교 점심시간 도서실 풍경' 리포트에서는 빈 책장이 부끄러워 일부러 그것을 피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찰영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린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대책은? 해마다 학교 예산 도서구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독지가의 협찬을 받거나 학교 도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면 가능하리라 본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만만한 것이 아니다. 타부서의 양보, 독지가의 자발성, 교육공동체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장, 학교에서 최고의 위치이지만 걱정거리도 최고로 많다. 학교의 제반 문제 최종해결자가 바로 교장이다. 뾰족한 해결방안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예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머리가 무겁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체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여하튼 해결해야 한다. 도서실에서 나온 학교장의 얼굴이 벌겋게 된 이유를사람들은 알고나 있을까? 교장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급학교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과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청취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의견을 수렴을 위한 교육감과 교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교원연수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나 교육감은 단위학교특성에 맞는 자율적 교원연수를 적극 지원하고 교육청은 자격연수, 직무연수, 해외 체험연수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수기회를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인문계고등학교 급당인원이 높은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학생 분포와 학교 분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등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이 그 학교을 선호해서 많은 지원한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교원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공교육내실화 방안,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인천교육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등 다양한 교육수요자와의 만남를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대안을 논의하는 등 인천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정보공개법이 26일부터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지연되는 가운데, 교총이 22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들은 “학업성취도는 먼저 교육청 수준에서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학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진단 결과 부진한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야하고,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는 고성욱 교감(서울교대부설초), 박범덕 교장(신목고), 서미향 교사(수원팔달공고), 이창희 교사(대방중), 양성관 교수(건국대), 채재은 교수(경원대) 등이 함께했다. ◆학업성취 공개 어디까지 학업성취도는 초,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먼저 공개한 후 효과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학교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시행령안에서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교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개하는 걸로 돼 있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춰 학교단위서 공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교과부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더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으로, 학업성취도 공개 수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22일 본지에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업성취 수준을 우수, 보통, 기초, 미달 4단계로 공개할 경우 전면적으로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원들에게도 부담을 증가시켜 입법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에서 학업성취도 공개는 학술연구 목적인데, 모든 학교를 전집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성관 교수는 “연구용일 경우 1% 표집평가만으로 충분하다”며 “전집 평가를 할 경우에는 학교별 비교를 통한 개선 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로 예상되는 부작용 서미향 교사는 “학교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성적을 공개할 경우 많은 선생님들이 성적 좋고 여건 좋은 학교로 가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단결과 학교 성적이 부진할 경우 그 부담은 교사들에게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전문계고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는 기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창희 교사는 “학업성취도를 공개해 학교 서열을 매기려는 목적인 것 같다”고 지적했고, 박범덕 교장은 “공개를 통한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성욱 교감은 “시행령안대로라면 학교단위 공개도 아닌데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자격별 교원현황을 공개토록 한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창희 교사와 박범덕 교장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등 교원 자격 현황을 밝히는 것은 역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수업도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고, 양성관 교수는 “교직경력 범위를 정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또 학교의 여건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현황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급당 학생수, 교사 수업시수, 공문서 처리 분량, 과학실험실 숫자 등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양성관 교수는 “학업 성취도외 교육재정 여건, 교사 일인당 학생수 등의 지료를 함께 제공해야 공정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진학교에 재정 지원 법제화 교육정보 공개 목적이 학업 성취 및 학교 교육력 제고에 있음에도 행․재정적 지원 조항이 빠져 있다고 참석자들을 비판했다. 채재은 교수는 “학업성취도를 진단한 후 부진한 학교에 대한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 초중등교육법에 재정 지원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정보공개는 사생활 침해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하고, 대학정보 공개는 구조조정이지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초,중,고교 정보 공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되짚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진상주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교통이 편리해진 곳이 피발령과 수리티재로 둘러싸인 회인면이다. 그래도 회인면의 서남쪽 대청호 방향에 위치하고, 면소재지에서 7km나 떨어진 용곡3리는 오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용곡3리에 있는 자연부락의 이름이 재미있다. 마을 앞에 용두산이 있어 ‘용머리’, 절 밑 산에서 쇠가 나왔다고 하여 ‘쇠푼이’, 뒷산에서 두견새가 울었다고 하여 ‘우레실’이다. 그중 호점산성 아래에 있는 우레실마을은 13호의 농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청주와 보은을 오가지만 정류장까지는 족히 40여분은 걸어야 한다. 주민들 대부분이 몸이 아픈 노인들이라 정류장이 멀기만 하다. 호점산성 주변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가 돌로 쌓은 담이나 밭둑이다. 우레실마을 가는 길에 있는 용머리마을의 돌담들이 호점산성을 빼닮았다. 산성을 쌓은 기술로 돌담을 쌓았는지, 돌담을 쌓던 기술로 산성을 쌓았는지 아리송하다. 마을 입구의 좌우에서 서낭당이 맞이한다. 새끼줄이 서낭당을 감고 있어 동네주민들이 해마다 동제를 지내는 곳임을 알게 한다. 바로 옆 밭둑에 늘어선 애기똥풀들이 노랗게 꽃을 피워 마을 풍경이 더 포근하다. 산 밑 논 둑에는 못쓰는 플래카드가 둘러쳐있다.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치고는 꽤 이색적이다. 어쩌다 순박한 농촌 사람들이 영악한 도회지 사람들을 경계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 우레실마을 사람들은 낯모르는 외지인마저 반겨준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어도 싫은 기색하나 하지 않는다. 모내기가 한창인 논, 마늘을 심은 텃밭, 벼 모종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낮은 담과 낡은 집들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옆에 쇠죽솥이 걸린 외양간에서 한우 한 마리가 볏짚을 우물우물 씹고 있다. 지금은 농촌에서도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 카메라 셔터를 여러 번 눌렀다. 옛날에는 소가 큰 재산이자 일꾼이었고, 집집마다 사랑방의 아궁이에 쇠죽솥이 걸려있었다. 사람이 먹을 것도 부족한 시절이었지만 때마다 쇠죽을 끓일 만큼 소도 대접받았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의 발병 원인이 소의 동물성 사료에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우리 논에서 자란 볏짚으로 만든 여물에 콩을 한주먹이나 넣어 정성껏 끓인 쇠죽은 보약이다. 보약 먹고 자라는 소가 외양간을 지키고 있는 마을 풍경이 편안해 보였다. 나이 먹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우리네가 살던 옛 모습이 향수를 불러왔다. 열악한 교통여건 때문에 오지 마을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안준호 노인은 감을 한 지게 짊어지고 마을 뒤편에 있는 장고개(일명 왕재)를 넘어 지금 청남대 주차장이 있는 문의장을 다녀오느라 하루해가 짧았던 시절을 얘기했다. 그러고 보니 이 마을뿐만 아니라 회인면에 감나무가 유난히 많다. 농촌의 현실이 다 그렇듯 우레실마을에 초등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전 이장 이철재씨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둘이 이 마을의 보배다. 취나물과 도라지를 재배한다는 안준호 노인은 촌에서는 욕심 부릴 것도 없는데 교통이 불편한 오지라 몸 아프지 않는 게 소원이란다. 요즘 농촌의 현실을 대변하듯 비료 한포 짊어지고 밭으로 향하는 노인의 모습이 힘겨워 보인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산발적인 사료 발굴에 만족하지 말자. 독도에 대한 역사적·해양법적·국제법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독도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위해 범국가적 대책이 다각도로 수립돼야 한다. 머지않아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음모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되,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비한 다각적인 카드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의 엇박자로 일선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지난 7일 “이명박 정부에서 더 이상의 무자격자 교장임용은 없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폐기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지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와 비적용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청와대 방침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1, 2차 교장공모제 학교에 대한 효과분석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교과부는 충북대 지방교육자치센터에 의뢰해 만든 설문지를 일선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1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는 학부모용․교직원 및 학교운영위원용․교장용․학생용(고교)으로 나눠져 있으며, ‘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해당 항목에 표시하거나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순문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진행 중인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의 문제점이나 호불호에 대한 여론을 듣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의 설문조사”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또 청와대의 ‘무자격자 교장임용 배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입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엇을 내놔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 ‘무자격자 임용 후 자격증 부여’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이런 해명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 반발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무자격자 교장임용에 대해 교원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에 설문조사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부는 무자격자 교장임용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특성화중․고 및 전문계고 등의 교장직을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농산어촌 고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을 둘러싼 공무원노조․단체와 정부의 협상테이블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공무원 5개 노조․단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데 이어(본지 12일자), 여기서 논의됐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증원과 勞政 간 별도 협의절차 진행을 약속하는 공식문건을 최종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곧 공노총, 교총 등 5개 단체에 보내기 위해 문구 조율 중인 공문에 따르면 행안부는 ‘발전위의 노정 이해관계자 동수형태의 구성은 위원 증원 등으로 가능하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현행 발전위 정원 25명에 공무원노조․단체 지분을 5명쯤 더 주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무원노조․단체 4명이 불참해 21명으로 운영되는 발전위에 9명의 노조 대표와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조․단체측도 긍정적인 평가다. 이 같은 입장은 7일 회동에서 행안부 최민호 인사실장이 “들러리나 설 수 없다는 공무원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 발전위를 30명으로 늘려 노조, 공무원 측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리겠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6월 공청회, 정부안 확정 등 일정에 쫓기는 정부로서는 공무원 쪽을 어떻게든 공식채널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현 연금제도발전위원 25명 중 공무원 2명과 연금수급자 2명을 제외한 인사 대부분이 정부 측 성향”이라며 참여하지 않았었다. 행안부는 또 공문에서 ‘정부시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해 당사자인 노조․단체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 절차를 갖겠다’고 명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별도 절차’에 대해 행안부 내부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의과정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별도 절차가 노정간 단체협약 성격으로 확대해석 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안부가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최민호 실장도 “협의체를 구성할 지는 노사협력과와 협의할 문제”라고 5개 단체에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국장은 “중대한 근로조건인 연금제도를 변경하는데 노사 간의 별도 협의절차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며 정부 측의 책임 있는 협의자세를 촉구했다. 현재 행안부는 발전위가 제출한 연금개혁 1안, 2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노조․단체가 발전위에 참여해 1, 2안을 토대로 3안을 내놓으면 본격적인 토론을 거쳐 최종 시안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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