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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20개 시민ㆍ사회단체는 25일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에 반대하는 `4.15 공교육포기 정책반대 연석회의'를 발족했다. 연석회의는 "교과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조치를 보면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학교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해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1인 시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회장을 시작으로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각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별도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연석회의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자율화 조치에 항의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교 자율화는 서울교육 선진화의 필수 관문"이라며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한 행정규제 사무지침을 폐지 또는 수정ㆍ보완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총은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과정 결정, 방과후 학교 운영,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 등 주요 사항을 학교에 대폭 이양하고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0교시 및 우열반 편성은 과감하게 금지했다"며 "향후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그러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영리단체에 위탁하고 현재 특기적성으로 제한돼 있는 초등학교에 교과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학교의 학원화를 가속시켜 학교의 파행 운영과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aka@yna.co.kr firstcircle@yna.co.kr
'학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교육 불신을 가중시키는 분위기에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학원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근거 역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저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학원에서는 흡연을 해도 학교처럼 지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학교에서는 지도를 한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 하고 있다.' 어느 학부모의 이야기이다. 앞으로는 학원등의 영리단체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학교의 교사들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수강료를 학원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저렴한 수강료와 양질의 교육써비스를 기치로 삼아왔다. 갑작스런 영리단체의 참여로 이 두 가지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들은 정규학교의 교사임용시험에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떻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학교교사들보다 그들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러한 분위기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왜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일요일 아침에 학교자율화 문제와 관련된 TV 토론회에서 모 교원노조 정책실장이 했던 이야기이다. 교사들이라면 어느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이야기일 것이고, 학원강사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화가나는 이야기일 것이다. 화내고 공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로 논란이 가중된다면 당초의 의도와 달리 중요한 것을 빼놓고 엉뚱한 곳에서 논란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판승부'를 펼치자는 것을 제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학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학교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다. 즉 서로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를 해보자는 거이다. 정말로 학원강사들이 가르친 학생들이 우수한지 겨루자는 것이다. 거의 같은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일정기간 지난후에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자는 뜻이다. 당연히 인원이나 각종여건을 똑같이 해놓고 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인 비교가 가능할 수 없을 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비교해 본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토록 학원을 선호하는 학부모와 국민, 학생,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입안자 들에게 의혹을 해소시키자는 것이다. 성적은 물론 다양한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처럼 학원강사들도 똑같이 학업성적 뿐 아니라 인성교육과 진로교육등도 함께 해야 한다. 잘못하는 것은 무조건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단순히 학생들에게 문제푸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학원강사들에게도 학교교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처럼 집단이 소규모가 아닌 학교와의 비교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순수하게 학업성적만 비교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경쟁하자는 뜻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여건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고 한판승부를 벌이자는 뜻이다. 실제로 이런 승부가 펼쳐진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나라 최대의 교육행정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단순히 학원이 학교보다 학생들을 잘 지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학교에서 방치한다고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특목고 진학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한다면 학원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도록 방치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 교사들의 책임인가. 잘못된 교육정책이 불러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학교를 비난하고 학원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번 잘못된 생각이다. 학생교육의 기본은 학교교육에 있다.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훌륭한 학생들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제도권 교육을 부정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학원강사와 교사들의 한판승부보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들 모두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교육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를 불신하고 있는 학부모와 일반인들의 인식도 억울한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마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학교와 학원의 담을 무너뜨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공교육을 활성화 하겠다면 최소한 그런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인식을 최소한 교육행정기관에서만큼은 버리고 바른 인식으로의 전환을 간곡히 바랄 뿐이다.
과수원에 갔다. 바람이 불었다. 익은 과일들이 마구 떨어지고 있다. 힘센 사람은 잘익은 과일만 골라 담는다. 힘없는 사람들은 덜익은 과일이나 썩은 과일밖에 담을 수 없다. 힘이 없기 때문이다. 담아놓고 먹을려면 썩은 과일 중에서도 상태가 좋은 것은 힘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결국 남은 것은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과일, 버릴 수 밖에 없는 과일만 가득 찬 바구니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썩은과일을 가져다가 어디에 쓸 것인가. 그냥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 자율화를 한다면서 수많은 자율권을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낸지 열흘이 지났다. 그 사이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유지할 것과 폐지할 것을 나누어서 발표했다.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없어지는 것과 남는 것을 살펴보면 학교로 넘겨진 권한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실제로 꼭 필요한 것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고 중요성 역시 크지 않은 것들만 학교로 넘겨졌다. 우열반 편성 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교장에게 맡겨지고, 교육과정 편성이나 학업성적관리대책등은 그대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수준별이동수업의 경우도, 모조리 학교에 넘겨준 것이 아니고, 겨우 '영어ㆍ수학 교과에 한해 중1∼고1학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선학교가 이동수업의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것과 수준을 세분화하는 문제를 결정' 할수 있도록 한 것 뿐이다.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학교에 뭔가를 크게 넘겨준 것처럼 보여질 우려가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이 개정되는 교육과정에서는 일선학교에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다. 학교여건에 따라 적절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발표대로라면 기본적으로는 꼭 해야 하며, 현재의 수준에서 더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학교장 재량으로 넘겨진 것이다. 만일 지금보다 축소하면 말그래도 큰일이 날 것이다. 손 발이 안맞는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따른 학교급별 봉사활동 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초ㆍ중등업무 전반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설명, 시책 시달 등을 반영한 `초ㆍ중등 주요업무계획'도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존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현재와 다를바 없다. 주요업무계획이나 장학지침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영리단체에서 개별프로그램 운영을 학교내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과,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이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올해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부터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던 시교육청에서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을 폐지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고등학생 뿐이겠는가. 중학교에서도 난리가 날 것이다. 왜 고등학교만 혜택을 주느냐고..... 학교의 존재 필요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갑작스런 세부추진계획 발표가 당황스럽다. 논란을 가중시킬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하여 수정발표해야 옳다. 규제철폐를 통한 학교자율화의 논란이 갈수록 더해지는 시점에서 최소한 그 논란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하지 않았으면 한다. 수정해야 할 것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문제를 논하면서 '교육여건개선'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더 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15일에 있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24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날 발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과 관련 19건은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수정·보완해 교육목적과 학생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학교 자율화 계획의기본정신을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요지를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교과를 수학·영어에서 다른 과목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수준차가 아닌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획일화와 평등권의 침해 우려 때문이다.방과 후 학교의 경우는 영리단체의개별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초등학교의 교과운영도 허용하도록 하였다.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면서 강제성 없는 운영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고 각 학교의 자율에 맡기며,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실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 교육청에서 쉽게 결정내도 되는 것과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은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당초의 기본취지인 학교자율화와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인사권을 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화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단순히 방과후 학교 운영에 영리단체에 대한 위탁운영 가능성이나 0교시 관련 언급이 있었으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다. 특히나 학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교육감이 할수 있는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권한을 발휘할 내용이 없는 것이다.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철저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인사권과 예산권도 모두 시 교육청의 몫이다. 물론 예산의 경우는 시 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교부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인사권의 대부분을시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학교자율화와 거리가 멀고 도리어 통제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다.최소한의인사권도학교로의 권한이양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더우기 평소에도 교사들의 근무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학교에 내려보낸다고 하니, 단위학교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화방안이각 시·도 교육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도 교육청(결국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은 갈수록 강화되고, 일선학교는 갈수록 규제를 받게 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학교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기본적으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볼때, 결국은 교육자치와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학교내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율화 방안이 없는 부분은더욱더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금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교육청은 자율화, 학교는 타율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라도 학교자율화의 길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다. 단위학교의 구성원과 학교장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율화가 아쉽다.
지난 24일 오후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계획’ 발표를 두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다. 세부추진계획발표를 두차례나 연기한 것이나, 발표당일 오전에 각급학교 교장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한 것, 여기에 각급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들이 핵심이다. 또한 단위학교에 주어진 권한은 전혀없고 시교육청의 권한만 자꾸 강화해 가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세부계획을 두차례나 연기한 것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느라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더우기 발표하기 이전에 대략적인 방안이 언론등을 통해 흘러 나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은 이미 흘러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발표되었다. 현재의 학교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시 교육청에서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가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고 도리어 공교육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 수 없다. 학원들이 자신들의 학원을 홍보하는 자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자신들의 학원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생들이 학원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방치하게 될 것이다.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학원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학원의 학교진입을 허용한 것은 시 교육청에서 마저도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전에 교장회의를 하고 오후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다를바 없다. 의견을 듣는 척하는 것이다. 더우기 일선학교에는 교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가 교장의 학교인가.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일선학교에는 교장, 교감보다 교사가 훨씬 더 많다. 학교 교육활동은 대부분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단위학교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교육과정운영등에서 기존보다 더욱더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권한만 강화하고 일선학교로의 권한이양은 전혀없다. 결국 일선학교는 지속적으로 타율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단위학교 교원들에게 충분한 권한을 부여해야 옳다.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라는 것은 자율화와 거리가 멀다. 이번 방안의 상당부분은 학교에 주어야 할 권한이다.' 몇가지 사항을 이야기 했지만 결국 교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대로 일선학교 교육과정이 대부분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마치 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일선학교에 충분한 권한을 넘겨 주어야 함은 물론, 오전에 교장회의하고 오후에 방안발표하는 식의 의견청취는 의미가 없다. 더 많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대로된 방안을 찾길 바랄 뿐이다.
행정안전부가 22일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공무원도 이에 적용되는지를 두고 부처 간 혼선이 일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금품, 향응 수수, 공금 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정직(현 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의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이 각각 21개월, 15개월, 9개월로 3개월씩 늘어난다. 특히 징계 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고,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해 경미한 사안이더라도 자기 정화를 통해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5월말까지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공무원비위사건처리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법을 준용 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느냐는 것이다. 행안부는 “사립교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인 만큼 당연히 적용 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이 별도로 있는 만큼, 교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을 어떻게 강등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행안부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며칠 앞둔 22일, 18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이 한창인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군현 의원을 만났다.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진출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경남 고성통영시에서 당선된 이 의원은 15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당의 교육 환경 노동 관광 문화 영역을 담당하는 제5정조위원회는 이주호 의원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공석이었다. -당선을 축하한다. 지역구 챙기는 일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5정조위원장을 맡게 됐다. “지역구 사무실은 거의 정비가 끝났다. 제5정조위원장은 17대 국회까지만 맡고, 18대 원내대표가 선임되면 다시 조정될 것이다.” -권철현 의윈이 물러나 현재 교육위원장이 공석인데. “이주호, 권철현 의원이 사직하고, (18대 총선 결과로) 임시국회가 제대로 가동될지 걱정이다. 위원장은 간사가 대신할 수 있어, 상임위 운영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교원평가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나. “교원평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평가 주체와 어디까지 참여하느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논해 해결할 문제다.” -이번 임시회에서 수석교사법안은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것으로 본다, 하지만 수석교사제는 18대 국회서 다시 제출할 것이다.” -학교 자율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화 방향은 옳고 반드시 가야한다. 다만 몇 가지는 지켜져야 한다. 우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0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결정하기 이전에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3분의 2 정도가 찬성한다면 가야 한다. 교육적 배려도 필요하다. 우열반 문제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배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했는데,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같이 가야 할 것이다. 또 열심히 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달라야 한다.” -중앙대 교수직을 사직했는데.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지역구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다. 당선된 직후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 현실 정치인으로 뛰어든 이군현 의원은 22일 오전, 청와대 정무라인 개편에 관한 논평을 발표해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재오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정무기능 개편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권력투쟁이나 자중지란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인 153석을 준 것은 국민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다. 민의는 언제나 옳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고, 결과에 승복하고 포용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부산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 대선과 함께 치러진 충북, 경남, 울산, 제주교육감 선거는 그나마 60%대를 유지했다. 이런 낮은 투표율은, 학운위의 간선제에서 주민 전체 직선체제로 바꿔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월 25일 치러지는 충남도교육감 선거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투표율은 10%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26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24일 현재 사직했다는 공직자나 예비후보에 등록했다는 후보도 아무도 없다. 예비후보는 2월 26일부터 본 후보 등록 하루 전인 6월 9일까지 등록할 수 있다. 오제직 현 교육감이나 논산 연무고 정헌극 교장, 장기상 전 청양정산고 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실정이나, 선거 열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 임기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2010년 6월까지로 유인가가 적어서’라거나 ‘현직 교육감의 프리미엄이 너무 커서’라는 것이 지역 언론의 분석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충남도선관위는 2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선거일을 재량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청을 거쳐 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문만 내려 보낼 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듯 하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나’ ‘교육위원이 출마하려면 60일 이전에 사직해야 하는데 교육감은 어떠한지’,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들은 ‘내 부서 사항이 아니라서’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법 관련 내용이라 잘 모른다’로 일관, 네 개 부서로 전화가 돌아갔지만 해답을 듣지 못했다.
-서호중, 장애 이해 퀴즈대회 가져- 1.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법적으로 맞는 용어는? 장애인(Ο) 2. 오는 5월 26일부터 시행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서는 ‘정신지체’라는 용어 를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용어는? 지적(知的)장애 “와, 서호중학교 학생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장애 관련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가득 안고 퀴즈대회장으로 학생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제28회 장애인의 날(4.20) 기념행사 ‘장애 이해 퀴즈대회’가 4월 24일(목) 15:30 서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출제된 문제는 10일전 전교생에게 담임이 교육한 장애인식 개선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1주일 전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예상문제 70여 문항을 탑재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간고사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있었으나 사전 참가 신청한 학생 52명 전원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에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퀴즈대회는 1차 게임 조대항전과 2차 게임 개인 대항전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에 진출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추첨과 스피드퀴즈를 통해 패자부활 기회가 주어졌다. 대회는 총 60여 분간 진행되었는데,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모두들 자리를 뜨지 않고 끝날 때까지 진지한 분위기에서 성원을 보냈다. 최우수상은 2학년 2반 허 준 학생이 차지하였으며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게도 소정의 상품이 수여되었다. 또한 참가학생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졌다.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학생들이 대회 준비를 충실히 하여 대부분의 문제를 무리 없이 맞추었다. 예상문제 및 기 배부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다소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뜻밖에 많은 학생들이 정답을 맞혔다. 그리고 평소에는 생소하기만 하였을 각종 장애 관련 용어가 학생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와 진행자(담당 문희정 선생님)를 놀라게 하였다.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저 막연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배려이다. 이번 퀴즈대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결국 서호중학교의 성공적인 통합교육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 (自律):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일.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일.” 학교자율화로 교육계는 계속해서 시끄럽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계를 들여다보니 답답해서 도대체 ‘자율’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진정한 의미가.....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열반 편성과 이른바 0교시 수업은 계속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세부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학교 자율화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 중․ 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번 달 내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 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은 우열반 편성 허용, 0교시 및 야간·보충자율수업 허용, 방과 후 학교에서 사설학원의 강사 수업 허용,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후속조치를 보자. 먼저, 우열반 편성은 허락되지 않지만 현재 수학과 영어로 국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이 국어와 과학, 수학 등 다른 과목까지 확대된다. 정규수업시간 이전에 조기 수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0교시'는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 및 정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는 지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원이나 학습지 업체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이 피아노나 플룻 등 특기적성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영어나 수학 등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외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으나 솔직히 말하면 내일이면 또 다른 후속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 이 중 필자는 수준별 수업에 가장 관심이 크다. 시교육청이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학교들은 예산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2개 학급 학생을 합쳐 상·중·하 등 3개 수준별 학급으로 나누다보니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수준별 학급을 더 세분화하고 과목도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시설도 없고, 1시간 1만5000원 정도 되는 강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한다. 많은 연구 논문들에서 학생들의 수준별 수업의 교육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물론 연구논문들의 결과는 한정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결코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 공·사립학교는 교원임금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 등도 각 시·도 교육청이 배정하는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예산 문제는 교사 수급과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교육의 수월성은 국가가 책임질 핵심 가치이다. 교육개혁 프로젝트에서 '모든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보편적인 교육정책으로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율화는 시·도와 학교가 ‘붕어빵 교육’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다.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따르라.가 아닌 교육공무원과 교사들이 나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지금은!
영화 ‘서울이 보이냐?’(사진)가 5월 8일 개봉에 앞서 25일 교총 대의원회의에서 상영됐다. 영화를 본 한 교사는 “교사가 된 길수의 안타까움이 지금의 내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은사님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 있는 영화였다”며 “선생님께 전화로라도 안부를 여쭤봐야겠다”고 말했다. 영화는 미술 수업이 한창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한다. 한 아이가 그림그리기엔 관심이 없고 핸드폰으로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있다. 보다 못한 선생님은 핸드폰을 집어넣으라고 하지만, 아이는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에요”라며 뾰로통한 표정을 짓는다. 또 수업 중 학원 숙제를 하던 아이는 선생님과 눈이 마주치자 죄송해하기는커녕 아쉬워하며 문제집을 책상 서랍에 넣는다. 영화 속 주인공 길수(배우 이창훈)는 초등교사로 사제지간의 소통이 어려운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깝다. 방학 중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싶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이마져도 쉽지 않다. 길수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선생님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향인 신도로 향한다. 1970년대 서해안의 섬마을 신도. 초등학생인 길수(배우 유승호)는 엄마 없이 매일 술만 마시는 아버지 밑에서 동생을 보살피며 살고 있다. 길수의 유일한 희망은 서울 남대문에서 일을 한다는 엄마를 찾는 것. 그 꿈이 담임선생님 은영(배우 오수아) 덕분에 이뤄질 것 같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위해 서울의 한 과자회사에 수없이 편지를 보낸 결과 초청을 받은 것이다. 젊은 나이에 섬마을에 들어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함께 서울로 향한 길수와 신도분교 14명 아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성인이 된 길수는 왜 선생님을 찾아 고향으로 향하는 것일까? ‘서울이 보이냐?’ 속에서 서울 수학여행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비를 만들기 위해 갯벌에서 바지락을 캐는 은영의 모습은 교사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킨다. 또 수학여행 중 사라진 아이들을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모습 속에서는 진한 감동이 다가온다. 교총은 같은 날 주연인 오수아 씨, 유승호 군을 교육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교육과 스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우리 학생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얼마나 세탁을 안 했는지 교복 셔츠의흰소매가 까맣더라고요." 며칠 전 저녁,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모 부장교사의 현장 목격 소감이다. 옥상에서음주하는 중학생들이 있다는 이웃 대학생의 신고가 있었다. 총6명이 어른이 없는 빈 친구집에 모여 그 집에 있는 술을 나누어 먹은 것이다. 일부는 벌써 줄행랑을 쳤다. 지금 교정에는 철쭉과 연산홍이 활짝 피었다. 박태기나무꽃이 한창이고 수수꽃다리 향내가 교정에 퍼진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활기차다. 바야흐로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다.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세상을화려하게 수놓고있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다. 봄바람에 마음은 들떠 있지만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보살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직업상부모가 저녁에 출근하여 새벽에 들어오니 자녀들이 방치 상태에 놓여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즐길만한 놀이문화도 없고 놀 곳도 마땅하지 않아또래끼리 모여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이다.정신적 방황을 하다가 일탈을 하는 것이다.마침눈에 띄는 술병을 발견하고 어른 흉내를 내는 것이다. 새내기 대학생도 환영회 때 과음으로 사망하기도 하는데 중학생들이 술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다. 겁도 없이 학교에 라이터를 가져오는 학생도 있다. 흡연을 하기 때문이다. 화장실 소변기 버튼이 불에 그을려 망가졌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학교 생활에 의미를 두지 못하니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것이다. 인생에 대한 목표와 꿈이 불분명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웃 학교 교장 이야기를 들으니 요즘 가출 학생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봄을 맞아 학교마다 가출 학생들이 몇 명씩 있다. 따뜻한 날씨에 가슴은 부풀어 오르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것이다. 한 때의 방황이 정신적 성숙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교장으로서 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학교교육을 먼저 반성해 본다.학교가, 교사가 그들을 제대로 인도하지못한 것은 아닐까? 만약 공부를 못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장점을 살려 줄 수도 있는 터인데. 선생님이 좋아, 학교가 좋아학교생활을 즐겁게만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런 학생들에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 적응이 우선이다. 학부모에게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자녀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부모 노릇이어려운 것이다.학교에서도 이들을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어서는 아니 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지도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몸담은 사람은 안다. 4월과 5월이 가출의 달이라는 것을. 가정교육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 가정과 학교교육의 연계가 필요하다. 따뜻한 시각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 시급하다. 그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 주어야 한다. 이제 곧 5월, 청소년의 달이 다가온다. 그들에게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방황하는 그들을 올바르게 잡아주어야 한다. 그게 기성세대의 의무다. 교정의 신록이 싱그럽고 봄햇살이 따뜻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교육자의 길,갈수록 어렵고 힘들다.
2004년 9월 14일 제3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전주공고 강당에서 열렸다. 16개 시ㆍ도 선수 1천 828명을 비롯한 지도교사ㆍ임원진 등 7천여 명이 참가한 기능인 최대의 ‘기술잔치’ 한마당을 결산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개ㆍ폐막식을 비롯한 대회기간 동안 대통령 방문은 없었다. 개막식에서도 노동부장관 참석의 관례를 깨고 노동부차관만이 왔다. 대회기간 중 노동부장관이 잠깐 들렀을 뿐 관련 상임위나 도내 국회의원들조차 전국기능경기대회장을 찾은 이는 없었다. 9월 10일 예정되었던 노무현 대통령방문이 무산된데 대해 ‘기능인 홀대’, 나아가 ‘전북 홀대’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같은 날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했다. 전주방문은 취소한 채 곧바로 상경해버렸다. 2008년 4월 16일 제38회 전북기능경기대회 시상식이 역시 전주공고 강당에서 있었다. 42개 직종에 참가한 472명의 기능실력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9월 25일부터 경북 구미 등지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가려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도대회 동메달이상 수상 선수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그러나 시상식은 썰렁했다. 전라북도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최규호 교육감 등 관련 인사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한계수 정무부지사와 이중흔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던 개회식 때와 또 다른 모습이었다. 도에선 김양원 투자유치국장이 와서 도지사 치사를 대신 읽었다. 그 날은 마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인 김제를 방문했다. 또 전북애향운동본부 주최의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 및 도민화합교례회가 있던 날이기도 했다. 이를테면 도지사나 교육감이 놀면서 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닌 셈이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심한 기능인 홀대’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가시지 않는다. 특히 AI발생이 심각한 민생현안이더라도 김제시장 등이 한나라당의원들을 맞으면 되지 않았을까. 정책간담회 및 도민화합교례회도 마찬가지다. 애향운동본부와 한 신문사가 주관한 행사라면 오래 전부터 예고된 전북기능경기대회와 일정이 겹치지 않게 조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주무부처인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의 대회진행능력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지방언론의 무관심도 빼놓을 수 없다. 도내 언론은 기관장 동선에 따라서만 취재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석해야 할 인사들이 빠져서 그런지 TV방송 3사 어느 곳도 시상식장에 기자를 보내지 않았다. 방송에 안나가니 도민들은 전북기능경기대회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일부 신문만이 사진없이 짤막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다. 물론 지금이 왕조시대는 아니지만, 도지사나 교육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하는 바 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도지사나 교육감이 보통 바쁜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 또한 없을 테지만,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지 따져볼 문제이다. 흔히 입만 열면 이공계 살리기니 기능인 우대를 외쳐대곤 한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메달 수상자들이 카퍼레이드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말이 꼭 만우절 거짓말 같다. 이런 기능인 홀대로도 앞으로 잘 굴러가는 나라가 될지 새삼 걱정이 앞선다.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한나라당의 과반의석이나 민주당의 몰락 등 정치지형 외에도 관심과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문제가 있다. 바로 ‘폴리페서’이다. 폴리페서는 정치와 교수를 합친 조어이다. 이를테면 정치참여교수 정도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수는 41명(어느 신문은 42명으로 보도)이다. 그중 12명만 당선되어 나머지 교수들은 대학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금배지에 정신 팔린 교수님들 낙선하면 캠퍼스 복귀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불은 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김 아무개 교수가 당긴 셈이 됐다. 경기도 남양주 지역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김교수는 휴직처리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선거판에 뛰어 들었다. 마침내 서울대교수 81명이 ‘정치참여규제 학내규정’을 총장에게 만들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도 나섰다. “서울대측에서 학기 중 출마를 제한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이를테면 마지못해 나서게 된 셈이다. 이제 갓 출범한 교과부이니 그 이전 교육부의 ‘직무태만’이라 봐야 하는가. 그런 폴리페서 논란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다. 한심하고 울화통이 터진다. 우선 폴리페서가 횡행하는 것은 양심없는 교수들 때문이 아니다. 법이 그렇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동적으로 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공직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열외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휴직이 난무하고 있다. 3선이 된 김효석의원은 과거 국책연구소장직까지 합쳐 16년 휴직교수가 된다. 재선인 이군현ㆍ공성진ㆍ안민석의원은 8년 휴직예정이다. 그 외 초선 국회의원이 된 여러 명의 교수들이 앞으로 4년 동안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박사학위를 갖고도 시간강사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힘들 정도인 인재들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교수와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 말이다. 또 그것을 법으로 보호 내지 묵인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생계위협을 받는 박사인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들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서다. 어느 낙선 교수는 선거운동하는 동안 빠진 시간을 보강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왜 학생들은 시간표외의 날에 나와야 하는 등 사생활까지 침해당해야 하는가! 10대경제대국이니 OECD회원국이니 선진국인 양 떠들어대지만, 폴리페서에 관한 한 이 땅은 한심한 수준의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 교수에 대한 각종 특혜는 과거 가난하고 인재가 없던 시절의 잘못된 유산이 아닌가 한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는 특권층이 없어야 한다. 가령 교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사직해야 한다. 그런데 교수는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가히 ‘교수는 입 교사는 주둥이’라는 비아냥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여기서 2004년 심재철의원 등이 발의한 ‘사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걸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다. 늦었지만, 폴리페서가 하나만 확실히 하도록 하는 법을 개(제)정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교수들의 역량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부인하자는건 아니다. 그렇다면 깨끗이 교수직을 던지고 정치판으로 가는게 맞다. 출마하려면 공직자처럼 당락에 관계 없이 사표를 내고 선거판에 나가야 한다. 그리 하면 지금처럼 폴리페서의 난립을 줄일 수 있다. 넘쳐나는 고급두뇌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도 얼마간 이뤄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정치판에 물든 교수들을 순수한 학자라 할 수 없다. 그것이 나만의 억측일까?
선생님들이 매를 맞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4월 8일 발표한‘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나 협박사례 접수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가 지난 해만 168건이다. 이는 2002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2007년 3월 경기도 어느 중학교 교사는 두발검사를 하며 머리가 긴 학생의 뒷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 학교를 방문한 학부형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교사를 쓰러뜨렸다. 학부형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주먹과 핸드백으로 마구 때렸다. 2007년말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는 시험종료시간이 지난 뒤 답을 적는 학생을 제지했다. 학부형은 시험이 끝난 뒤 교사를 찾아가“네가 우리 애 인생을 책임질거냐, 10초도 못 주냐”며 욕설을 퍼붓고 가슴과 뺨을 수차례 때렸다. 학부형은 그 후에도“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는 협박성 전화와 문자 등을 보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4월 3일 고양시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담임 김모 교사는“우리 아들을 불량학생으로 매도했다”며 학부형으로부터 뺨을 두 대 맞았다. 학부형 변씨는 수업중인 교실 앞문을 열고 김교사를 불러냈다. 그런데 김교사는 자신의 학급 임모양 부모로부터“딸의 남자친구 문제를 좀 상담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지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봉변을 당했다. 4월 10일 충북 청원군 어느 중학교의 신모 교사는 전학수속중인 학생과 그 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이를 본 이모 교사가 휴대폰 촬영을 하자 학생이 교사의 머리채를 잡았다. 김군 어머니는 이 교사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달려들어 이 교사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10여 차례 폭행했다. 김군 어머니 역시 이교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믿기지 않는 이 같은 선생님 매 맞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의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있다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닐 터이다. 그런 점은 일간신문들의 사설에서도 일정부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신문의 사설은 학부형들의 선생님 때리기라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사건에 대한 핵심적 본질을 간과하고 있어 안타깝다. 예컨대“물질 만능주의 풍토 속에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과도한 애정’에서 비롯된 듯하다”는 진단이 그것이다.“학교와 교사들이 교권침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같은 지적 따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어느 신문은 대학교수의 칼럼을 통해“한마디로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 무너지고, 국가공동체의 생명인 법과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며 교권침해사건의 원인을 안이하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이 전혀 쓸모없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매 맞는 선생님에 대한 복합적 진단이라는 생각도 든다. 문제는 따로 있다. 매 맞는 선생님이나 때리는 학부형들이 다같이 문제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내가 보기에 매 맞는 선생님이 자심해진 가장 큰 이유는 10여년 전 국민의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불쑥 발표부터 해버린 체벌금지 때문이다. 정부차원에서 학생을 못때리게 한다니까 학부형들이 그전처럼 가만있지 않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교사를 깔보는 사회분위기 역시 한몫한다. 정부나 언론 모두‘교사도 잘못하여 맞는다’는 인식을 은연중 심어주는 형국인 셈이다. 설사 교사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선생님 때리기는 학부형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선생님 때리기는 학부형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은 학생을 위해서다. 학부형에게 매 맞는 교사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심리적 교육활동 위축을 갖게 된다. 그뿐이 아니다. 그걸 지켜보는 동료교사들 역시 복지부동과 보신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열정이 꺾인 교사는 단순한 봉급쟁이일 뿐이다. 교육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너희가 학부형이냐’한탄하는 이유이다.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비가 필요한 교육관련 규제 법안들을 두고 양 기관이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10년간 제․개정된 법률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을 이 회장이 설명하고 안 원내대표가 수긍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 회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령 심사에 대한 기대가 커다”며 “이해찬 장관 시절 단축된 정년을 환원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해가 간다”고 답변했다.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해 교원들이 자유롭게 학위를 취득하고, 초등교육학의 기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그 길이 막혀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55만 회원을 가진 교직원공제회가 정권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임용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들이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학교 단위에서 식자재를 검수하기 어렵고 선생님들이 수업 않고 밥 먹이는 데 전념할 수는 없다”며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무릎을 꿀려서야 되겠냐”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오해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신설하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혜진․예슬법안’을 만들어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스턴트나 유해 식품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중매체에 유해문구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배석시켰으면 좋았겠다”며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교육법 및 교육정책 전문가들로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 문제 법령들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통 지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능을 판단하는 연구를 위해 많은 동서양의 학자들은 현재까지 1세기 넘도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각종검사가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으나, 검사도구 마다 검사시 아이들의 정서나 환경의 변화와 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단점을 있어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환경과 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해 보는 도구가 없을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마다 모두 다른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다. 본 내용은 ‘내 아이의 지문에 미래가 숨어 있다’라는 박선의 선생님이 지필하신 책의 내용이다. 지문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내용을 보면서 유의할 점은 지문의 성향을 안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다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수준에 맞는 적합한 맞춤식 교육방법을 찾아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람의 양손 엄지는 한 사람의 정신 영역을 대표한다고 한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된 각종 통계나 실험을 거쳐 확인된 결과라 한다. 지문과 인격적 특질과의 관계는 원래 의학 및 유전학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 관찰하던 학자들은 어떤 유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후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적 성향과 지문유형과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의 유형과 그에 다른 아이들의 성향을 살펴보자.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왼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왼손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타난 지문의 유형을 참고해 보면 된다. 가드너 박사가 밝힌 지문 중 대표적인 정기문에서 나타난 기본특질과 성격상의 장단점 그리고 신장시키는 방법과 대화요령을 제시하니관심있는 분들은학교교육에 참고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문(正箕紋. Ulnar Loop)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지만 충동적이다. 따라서 끊임없는 존중과 관심을 쏟아주어야 한다. 1. 기본특질 감성적이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정서적 반응이 비교적 직선적이다. 자유스러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매우 민감하다. 단체활동과 융화를 중시하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상황이 있으며, 성격이 급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편이다. 2. 성격상의 장점 ♥ 감수성이 강하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으로서 창조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아품을 민감하게 느끼며 연민이 많다. ♥ 감정 반응이 강렬하고 낭만적인 것을 추구하며 신뢰와 온화함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 3. 성격상의 단점 ♥ 상대방의 거절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소외당하는 느낌을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라는 느낌이 들지 않거나 의미없게 받아드려지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 스스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뭔가 틀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또한 인내심과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습관적으로 상대방이나 사물을 비교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4. 장단점 신장 시켜 주는 방법 ♥ 안정감을 키워주고 일관된 행동모델을 제시해 심한 감정의 기복에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단체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자기만의 세계에서 바져나 올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는 먼저 스스로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다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일상생활을 즐기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는 자신의 흥미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진실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5. 대화요령 ♥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관심을 받기 원하므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평하지 말고 도전적인 면을 피하라. ♥ 단체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권하고 명확한 목표를 정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의료기기 회사에 근무하고, 지난 달말에 퇴직 수속을 끝마친 도쿄도 하치오지시에 사는 한 중년 남성은 이번 달, 조치대 문학부 사학과 3년에 편입학했다.「인터넷으로 합격을 확인했을 때, 정말로 기뻤다」. 환갑 직전의 학생 생활 시작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중학교 때, 야하타씨는 역사를 좋아해서 문과 계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권유로, 당시 들어가기 어려운 고등전문학교를 시험치러 합격하여 전기과를 졸업하고, 엔지니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30년간은, 급속히 진보한 의료기기, CT개발에 외곬로 몰두했다. 40대에 사업부장이 되고, 격렬한 개발 경쟁이 계속되는 프로젝트의 총지휘를 맡았다.「힘들었어도 보람이 있고 즐거운 일이었다」라고 되돌아 본다. 이같은 전기가 마련된 것은 텔레비전프로그램에서, 가수인 오구라 게이씨가 은행을 퇴직 후, 1994년에 50세로 동경대학에 재입학하여 대학원을 수료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50대를 지나서도 그런 길이 있는가?」 관심이 끌렸으며, 달성할 수 없었던 대학진학의 꿈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6월에는, 사회인 시험으로 실적이 있는 아오야마IGC학원(도쿄시부야)의 문을 두드렸다. 수준이 높은 문과계 대학에서 역사를 배우고 싶다. 엔지니어로부터 백팔십도의 전환이다. 구도학원장(60)은 「문학부, 특히 사학과는 전문분야가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1학년부터인 사회인 입시가 아니면, 합격은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전했다. 시험이 있기까지 약 반년동안 야하타씨는 밤내 생각하고 결단했다. 「어려워도 일본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싶다」. 야하타씨는 3연차 편입이나 대학원을 목표로 매주 토요일에 동 학원에 다니고, 소논문과 일본사, 영어 수업을 받았다. 일본사는 전속 강사가 딸려 1대 1 수업이었다. 구도씨는 「단괴세대로, 정년을 맞이하여 인생의 공백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자세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던 사람도 많아, 유명대에의 의욕도 강하다. 단지, 40년의 공부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 야하타씨는 미국 근무의 경험이 있어 영어 실력은 문제가 없다. 일 이외의 시간은 자는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했다. 통근중에 역사 관련 단어장을 넘기고, 갖고 다닌 고교의 일본사 교과서는 표지가 닳아서 떨어졌다.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수업의 덕분이다. 이같은 수업이 없고서는 합격은 없었다」라고 되돌아 본다. 일본 정부의 2006년도 추산으로 60세의 평균 여명은 남성 22.41년, 여성 27.92년이다. 「한 가지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다. 전문 적인 학회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혀, 일본의 경제발전을 유지한 단괴세대의 배움에 대한 의욕은 연령에도 불구하고 조급도 약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교시 수업을 끝내고 교무실로 내려오자 기다렸다는 듯 최 선생이 애타게 나를 불렀다. "김 선생, ○○○학생 어머님이 찾아왔네." 그러고 보니 녀석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지가 벌써 20여 일이 넘었다. 그동안 녀석의 소재를 알아보려고 휴대전화로 계속 연락을 해보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녀석의 결석에 무관심해져 갔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왜소하고 고생을 많이 한 듯 얼굴이 검게 그을려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담임인 나에게 줄 음료수가 쥐어져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왠지 어색해 보였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보낸 내교통지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애원하듯 말을 했다. "선생님, 제발 자퇴만은 시키지 말아 주세요. 며칠만 더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자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의 뜬금없는 자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어머니는 장기결석을 하는 학생에게 보내는 내교통지서를 자퇴서를 내라는 의미로 오해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일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자퇴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최소한 자식이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잠시나마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난 뒤, 녀석이 장기결석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어머니께 물어보기로 하였다. 우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어머니는 오히려 학교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반문하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전에 했던 녀석의 말을 내게 해주었다. 녀석은 학교 내신이 좋지 않아 대학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차라리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다며 자퇴를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학교에 다니지 않기 위한 구실이라 생각해 어머니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녀석이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여 농담조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녀석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3월 초, 녀석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며 자진하여 학교 기숙사 신청을 했다. 그리고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3월 12일 3학년 전국연합고사를 치르고 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긴 듯했다. 가채점한 집계표를 들고 녀석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자신의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낙담을 하였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입시에 대한 중압감이 결국 녀석을 이 지경까지 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녀석을 설득하여 꼭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를 간신히 위로하여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 오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방과 후, 가끔 선생님의 틀에 박힌 말보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평소 친분이 있는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녀석의 집으로 가보았다. 집에 도착하자, 녀석은 잠을 자고 있었다. 녀석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다. 잠시 뒤, 잠에서 깬 녀석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자 반가움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방을 빠져나왔다. 방에서는 연이어 아이들의 웃음꽃이 새어나왔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왠지 기분이 좋아졌다. 어쩌면 좋은 소식을 들을 것만 같았다. 반 시간이 지나자 한 아이가 뛰어나와 방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선생님, ○○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뒤따라 나온 녀석이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다. "선생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저 도와주실 거죠?" 녀석의 말에 지금까지 지녔던 나쁜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한편으로 녀석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한번 도전을 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 겁을 먹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습성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요즘 중간고사를 앞두고 아이들은 예민해 있다. 무엇보다 녀석이 중간고사를 치를 수 있어 다행이다. 3학년에 올라와 치르는 첫 중간고사를 아이들 모두 잘 치러 시험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서울 초등학교 16% 다음달 단기방학(mbn)', '서울시내 89개 초등학교 내달 단기방학(YTN)', '서울 초등학교 16% 다음달 4일 이상 단기방학(연합뉴스)', '단기방학 후 시험 "쉬라는 건지.." (SBS)', '누구를 위한 단기방학? (YTN)', '어느새 또 ‘단기방학’ 시즌…맞벌이 가정은 ‘괴로워’(한겨레)' 최근에 단기방학과 관련하여 주요 언론에 올라온 기사의 타이틀이다. 단기방학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단기방학의 실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단기방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기방학으로 인해 오갈데 없는 이른바 '나홀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단기방학을 끝내고 바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단기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중 표면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나홀로 학생'문제이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언론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일제히 보도되었다. '2008학년도부터는 각 시,도별로 단기방학이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올해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학을 시행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여름과 겨울방학을 며칠씩 활용한 단기 방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단기방학을 각 시,도별로 활성화 하도록 했던 것이다.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도록 권장을 했었다. 불과 3개월 전에. 원래 단기방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재량휴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었다. 올해부터 명칭이 갑자기 단기방학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난해까지 해왔던 '재량휴업'과 같은 형태의 휴업이다.그 재량휴업이 언론에서 일제히 '단기방학'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결국은 재량휴업이 단기방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언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해석으로 볼때, 재량휴업의 경우는 1-2일로 생각하지만, 단기방학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방학도 실제로는연휴 전, 후 1-2일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재량휴업일을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기방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권장함으로써 실제로는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언론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도를 하게 된 것이다. 마치 없었던 제도가 새로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재량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학교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의 권장사항을 따른 것 뿐인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것처럼 모든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재량휴업을 실시함으로써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학교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의 권장사항을 따른 잘못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각 시,도교육청별로 재량휴업일을 대체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이 다르면 당초에 재량휴업을 실시하고자 했던 목표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에 재량휴업이 이루어져야 가족들이 함께 지낼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학교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부모와 언론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만일 재량휴업이 매우 좋은 제도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갔다면 재량휴업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들이 몰매를 맞았을 것이다. 결국은 내년부터 재량휴업일이 축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량휴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현재의 재량휴업일이 축소된다는 것은 곧 해당제도의 폐지로 이어질 것이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맞추는 것도 상급교육행정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상급교육행정기관의 오류이다. 이번의 경우도 단기방학을 실시하라고 권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단 3개월을 내다보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이다. 언론에서도 무조건 재량휴업 자체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와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구조를 제대로만 고친다면 지금보다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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