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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부모의 윤리’라는 반가운 표현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에서 빈번히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말이 있다면, 필시 그것은 그 사회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엇일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그 무언가가 일상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보다는 희소하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윤리’라는 말은 대단히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공직자의 윤리’, ‘교사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등 모든 직업, 모든 사람들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는 참으로 윤리에 목마른 사회인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교육 주체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교사나 교육 행정가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윤리가 기대되고 요구되어 왔지만, 학부모들에 대하여 윤리를 기대하기 시작한 저간의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지각변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윤리를 기대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우리는 이성적 사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윤리는 최소한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때, 그들의 행동이 결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정도로 파괴력이 커질 때, 그들의 전문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 자기재생산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보다 윤리적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동시에 그만큼 학부모들이 교육현장과 사회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과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교육현장의 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와 교사, 교육 행정가들에게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가 부재한 사회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필자 자신 학부모로서 매우 자긍심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요구에 대하여 기꺼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부모의 윤리’라는 짐을 질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지녀야 할 윤리적 역량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윤리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과 윤리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윤리보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는 참으로 근시안적인 담론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능력과 윤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윤리보다 앞선 능력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는 일에 쓰인단 말인가? 따라서 필자는 윤리가 역량(competency)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학부모의 윤리를 논의할 것이다. 학부모는 상생과 소통, 사유의 윤리를 교육현장에 대한 참여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학부모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원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편적 권리 의식을 통한 상생의 윤리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는 상생(相生)의 윤리이다. 무한경쟁주의가 주도하는 한국의 학교에서 ‘서로를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윤리는 바로 이 서로를 살림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출발점 없이 윤리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상생이 왜 윤리의 출발점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개인 모두가 존재의 터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개인의 무한대의 자유를 규제하면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만든 약속과 규약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윤리이다. 이렇기 때문에 설령 도적떼의 무리라고 하더라도(도적떼의 공동체가 지속되어야하는가 아닌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안에서 개인이 자기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조직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만다. 공동체가 와해되면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며 이는 결국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도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공동체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살려야만 하는 것이 모든 윤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만 향하던 관심을 학급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사회 전체의 교육 문제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이 행동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억누르게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이 책을 학급문고로 기증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억누르게 되는 일인가?”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주게 될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양서를 학급문고에 기증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된다. 그러나 교사에게 촌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암묵적인 불신을 형성하게 만들고, 학부모들 사이의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감이 팽배하도록 만든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학부모 자신과 자녀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부모는 나의 행동이 내 자녀가 포함된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를 엄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상생의 윤리는 자신의 자녀만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역할은 자신의 자녀의 특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태도로 나의 자녀가 속한 교육의 현실을 개선시키는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경청과 참여를 통한 소통의 윤리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윤리는 소통의 윤리이다.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나 학생과는 달리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 의미가 성립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교육주체이다. 따라서 관계성을 통하여 존재하는 학부모에게는 소통의 윤리가 그들의 존재 이유이며,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잘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관계망들 사이에서의 소통일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부모가 관련된 교육현장의 갈등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의 대부분이 소통의 부족이나 미숙함으로부터 발생한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주체들 간에는 오해가 증폭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나 폭력사태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학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과 참여의 태도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 교사, 다른 학부모들, 교육 행정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살기’를 통해 인식의 향상과 최선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나 학급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통로도 다양하게 열려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학부모 역할이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녀가 교육현장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한 개인으로서 소통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주변의 학부모들과 의견을 모으거나 학부모 단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는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통하여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맹목성을 넘어서는 사유의 윤리 이제는 학부모들의 평균적인 학력도 매우 높아지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준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관한한 학부모들은 교사들보다 훨씬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가진 ‘정보력’에 대한 신화들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가진 전문성에는 무언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들의 무서운 정보력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보통의 학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의 최선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목적을 찾는 과정과 방법이 목적에 부합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교육소설 『에밀』을 쓴 루소(J. J. Rousseau)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은 너무나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의 계획과 바램이 주도하는 적극성은 때로 맹목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자녀의 행복을 구하면서도 실은 자녀의 행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자녀가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적극적인 노력 이전에, 자녀를 ‘관찰’하고 자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가능성을 신뢰하며 자녀의 고유한 성장발달의 속도에 따라 이를 조력하는 ‘소극적 교육’(negative education)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깊은 생각이 학부모의 윤리인 까닭은, 학부모가 ‘정보력의 신화’, 무한경쟁의 논리에 파묻혀, 자녀를 ‘한줄세우기’에 바쁠 때 학부모는 학부모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본연인 부모로서의 책무를 잊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의 대상이 아닌 ‘존재’하는 주체이며, 부모는 ‘…하기 때문에’의 사랑이 아닌 ‘…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생명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자녀라는 확고한 중심점을 통하여 자녀를 관찰하고 그들의 소질을 찾아내고, 특성을 발견해 내며, 그 중심으로부터 잠재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민감성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윤리적인 학부모가 가장 힘 있는 자 참으로 공교육을 살릴 수 있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부모는 바로 학부모로서의 윤리를 ‘머리-가슴-손’을 통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이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윤리가 반드시 교육현장에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는 그 자신이 한 인간이며,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윤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윤리와의 통합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역할은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상시키는 일에도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 없이 교육이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부모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없으면 윤리적 학부모가 되는 것이 학부모의 삶을 풍요롭고 품위 있게 하는 일이 아니라, 보상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의 윤리는 삶의 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윤리 뿐 아니라 모든 윤리의 본질이 그렇지만, 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교육현실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학부모의 윤리는 참다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학교사회복지는 세계적 추세 환경 속의 인간(PIE)학교사회복지란 학교를 주 활동의 장으로 하여 학생의 문제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을 말한다.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인 결함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한하지 않고 가족, 또래 친구, 교사, 기타 여러 개인 및 집단과의 관계와 더 큰 사회적인 역동 속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 PIE)’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따라서 학생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근거하여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교사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의료계, 정신보건 전문가, 복지기관, 방과후보육(교육)기관, 법률가나 경찰, 가족지원시스템 등과 같은 전문가 및 관련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를 중심(school based or school linked)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one stop full service가 지원되도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교육부 사업이든 복지부나 지자체, 민간기금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 복지를 위한 실천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상담사, 심리학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학생의 인성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가동되고 있다. 1900년대 이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기회의 보장, 학생 인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학교사회복지 제도가 퍼지기 시작하여 현재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아시아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계층의 대물림과 빈곤의 다면성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교실에서 공부 못하는 말썽꾸러기를 불러 보면 외모도 왜소하거나 피부가 꺼칠하고 성적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재주도 없고 성격도 모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형편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거나 재혼가정이고 부모님의 교육 정도도 낮아서 가정교육도 기대하기 힘들고 친구들도 다 그만그만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방과 후에도 동네를 배회하며 해지기를 기다려 귀가하곤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 가난해도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가고 ‘사’자 붙은 전문직도 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다. 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가정형편도 좋고 부모님도 교양있는 분들이고 여러모로 칭찬할 만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생활태도가 바르지 못하다고 야단치고 벌주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성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줄세우고 경쟁시키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그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부모(가정)가 있다’는 힐난조의 말만 할 뿐 정작 그런 ‘문제부모’나 ‘문제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도록 고민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정환경은 아이들의 성격과 태도,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과 철학을 가진 것이 학교사회복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교사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피교육자인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학생을 만나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복지를 위해 발로 뛰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일꾼이며 정책의 제안자가 되었다. 아직도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살 수 있다”, “이 담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넌 장래에 대한 꿈도 없니?”라고 다그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 동기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피라미드를 적용한다면 ‘지적욕구’나 ‘자아성취의 욕구’에 속한다. 그런데 요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의식주와 안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부터 충족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빈곤의 여러 얼굴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은 지적욕구나 심미적 욕구, 나아가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신체적 발달과 건강의 지원, 가정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원연계,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정서적 지지와 애정, 풍부한 문화체험과 같은 서비스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아름다움도 알고 미래의 꿈도 갖게 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어제와 오늘 1996년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계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연일 ‘교실붕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했고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낳게 하는 보도들이 TV에 고발되었다. 게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조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이혼의 증가와 핸드폰의 보급,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대중매체에 대한 무한노출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어지럽혔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중퇴 등 학교부적응 현상이 증가하여 교육계뿐 아니라 상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시범사업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중에 하나가 1996년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과 1997년 서울시교육청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한 생활지도시범사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지도시범사업은 2006년까지 지역사회 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동안 계속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이 사업의 일반화, 제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2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기획사업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약 15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사업이후 중단되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2004년에 다시 시작하여 전국 16개 시도 총 96개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사업 역시 사업시행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2007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위스타트사업과 희망스타트사업 내 학교사회복지,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에서도 같은 모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2007년 말 현재 전국 약 150여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틀은 1개 학교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빈곤, 신체 및 정신적 질병과 장애, 가정 내 방임이나 학대, 다문화, 폭력 가해 및 피해, 정서심리적 문제 등으로 건강한 발달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발굴 하고 생태체계적 사정(assessment)을 통한 통합적 지원, 공동체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활용, 가정 - 학교 - 지역사회를 연계한 집중서비스 관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 빈곤밀집지역에 학교와 지역 기관을 연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보건, 문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체계인 교복투사업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 60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일하는 교육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 중에는 서두에 소개한 학생복지의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학교사회복지 연구·시범사업을 경험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제도화를 논의할 시점 학교사회복지라는 분야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일면 많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모두가 시범사업일 뿐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 제안하고자 한다. 1) 통합적인 사정과 개입 필요 교육은 보건, 노동, 주택과 함께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개인과 시장에만 맡기기보다는 많은 부분 사회 또는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아동의 권리이자 국민적인 기본권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평생 동안의 기회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교육은 새로운 계층 재생산의 합법적인 기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가정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발달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학습부진과 문제행동,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진단 평가 위에 교육, 건강, 복지 등의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관된 가치와 철학, 지식과 기술로 축적된 분야가 바로 학교사회복지이다. 2) 학교중심의 서비스 체계화 한편 학교 내에는 보건교사 외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 밖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와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그룹홈 등 다양한 학생복지 프로그램과 시설,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많은 복지적인 서비스들이 과연 꼭 필요한 아이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소외는 없는지, 모자라거나 넘치지는 않는지, 아이나 가정의 욕구와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사업 주관처들이 다른 부처이거나 관 - 민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협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서비스 제공 후에도 더 필요한 것이나 부작용은 없는지와 같은 점들이 세밀하게 점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취학률이 90%가 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들이 체계화되며 아울러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내에 이러한 자원 연계조정자(resource coordinator)가 꼭 필요하다. 현재 연구·시범사업이나 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 교복투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이러한 학교 안팎의 자원이 연계되는 고리 또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적·보편적 틀 필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파견사업, 지자체나 민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획/시범사업, 스타트사업 등에 포함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와 교복투사업 시행학교들을 모두 합하면 거의 500개교를 육박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전국의 초·중·고교 수 1만여 개의 5%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꼭 도시 빈곤층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빈곤하거나 취약한 계층,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디나 있다. 오히려 이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역사회 내에 복지프로그램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교복투 학교에서 집중지원을 받던 학생이 졸업 후 그런 사업이 없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해 다시 학생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빈민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교복투 모델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나 자율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연구·시범사업과 위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교복투처럼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당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학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여건이 개선시킨 경험들이 있다. 그렇다면 단위 학교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학생복지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전국사업인 교복투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상 학생들을 만나고 가정방문을 하며 교사에게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실무자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대한 전문적 역할과 직무에 대한 규정 및 보수체계도 마련되지 못했다. 서비스의 대상인 학생과 가족들은 사회구조적이고 골 깊은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기반에서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데 계약직의 신분에 5년차와 1년차의 보수구분이 전혀 없고,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으며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의 성공은 그저 대규모의 예산지원과 산발적인 프로그램 세례에 기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와 마찬가지로 학생복지 서비스도 실무책임자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개천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학생복지지원국이 신설되었으나 일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복지정책안을 보면 장학금 지급 외에 교육복지정책의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전부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개천에서 용 나면 장학금 주겠다가 아닌가. 지금은 제 아무리 용이라도 개천에 빠지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모든 개천의 물을 맑게 하고 용이 아닌 모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제각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생복지를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 제도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점수와 상대적 서열을 공개하는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번에 실시한 진단평가는 그 목적이 새로운 학습과정에 앞서 학습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학생 개인의 상대적 서열이나 학교의 서열을 일깨워 줌으로써 분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는지가 모호해 보인다. 실상은 기왕에 실시하는 일제고사에서 학생의 학력도 진단하고 경쟁도 촉발하고자 하는 한 마디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수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 대한 무리한 욕심이 결국 사회적 찬반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학습의 ‘진단’과 ‘서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동시충족을 시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일차적 목적이 학생개인이 지닌 학습수준을 점검해 학습지도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진단평가 결과로 나타난 학생 개인 또는 단위학교의 성적이나 상대적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라야 했다. 진단평가 실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촉발된 ‘성적’과 ‘서열’이 공개될 것이란 보도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점수따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사교육 시장마저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마는 대다수 보습학원들이 진단평가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학습 사이트와 출판사 문제풀이집들이 활개를 쳤다는보도를 접하였다. 진단평가란 용어 그대로 학습자의 학력을 진단해 새로운 학습에 대한 지적인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정확한 학력진단의 기초는 응답자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알고 있는 내용에는 응답을 하되, 모르는 문제는 무응답으로 남겨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진단평가가 될 수 있다. 시험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득점을 향한 본능적 몸부림을 치고도 남을 우리네 학생들이 진단평가의 취지를 살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얼마만큼이나 솔직해질 수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성적표를 내놓아야 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고, 옆자리 친구로부터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 추측에 근거한 답 찍기의 유혹을 어느 정도나 외면할 수가 있었을까? 더구나 금번 진단평가의 문제들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되어 있어 추측에 의한 정답 확률이 20%나 되는 문항들이었다. 행여나 학생들이 평가점수에 집착한 나머지 추측에 의한 요행점수가 상당부분 진단평가 결과에 흘러들어갔다면 향후 그 결과의 활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오진의 결과로 인해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 의사처럼, 학교단위의 수업지도 전략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국가의 학력제고의 교육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진단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 개인 간의 점수경쟁으로 변질된 데에는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전부터 시험을 주관한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개인과 학교의 점수는 물론 상대적 서열까지 공개할 방침이란 발표의 책임이 커 보인다. 측정의 순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평가의 가치는 신뢰 있는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의 성격 때문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오로지 획득 점수에 모아졌다. 평가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진단평가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일이 미흡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진단평가 이후의 핵심적 과제는 취약한 학생들의 학력을 여하히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들의 학력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진단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를 몰라서 지도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학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복잡한 결정구조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이 병아리의 암수를 감별하듯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이제껏 학교현장에서 보아온 숱한 학력평가들이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평가 자체로 끝이 나곤 했다.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란 이름의 또 다른 일제고사가 진행될 모양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그 본질을 살려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 차제에 진단평가의 본래 기능을 살려 신뢰성 있는 결과와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일본에서 중학교에 진학 후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등교거부를 하게 되는「중1 프로블럼(problem)」을 해소하고, 침체하는 시내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자고, 훗사시가 금년도부터 시내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을 입학 직후 숙박하면서 익히도록 하는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에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을 붙게 하기 위해서 2박 3일의 합숙의 대부분은 공부 시간이다. 「휴대폰 소지 금지」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도 노리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시 전체적으로 입학 직후의 합숙을 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진귀하다」고 말한다. 합숙은 시내의 공립중학교 3개교가 각각 4월중에 행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이미 전교가 실시했다. 나가노현에 있는 다마시 소유의 숙박시설을 훗사시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빌린 것이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시내 중학교의 등교 거부 학생의 비율은 5% 정도로 도내에서도 높다. 학력도 도내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합숙은 집단생활에 익숙해지고, 공부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으로 수업을 따라 갈 수 없어 등교 거부가 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합숙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부 시간으로 가장 긴 2일째에는 약 7시간을 충당했다. 각학생의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학력 테스트나, 국어나 수학, 영어등의 수업을 실시했다. 내용도 영어 단어의 기억하는 방법이나 계산 문제의 푸는 방법 등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불규칙한 생활이 학력 저하에도 연결된다고 판단해서, 합숙 중 6시 기상, 9시반 소등을 철저히 하고 간식이나 휴대폰 소유금지, 텔레비전이나 게임이 없는 생활을 했다. 이같은 합숙학습은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위원회는「생활 습관이나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본래는 가정의 일이지만, 학교가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요즘 우리 교육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선 연하여 새로운 것들을 쏟아내는데 관련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막 쏟아내고 있다. 내놓은 정책들의 면면을 보면 모든 초점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의 눈엔 아이들의 성적만 보일뿐 아이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만 살리고 돈만 벌게 하면 모든 정책이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높은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모든 교육정책은 성공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과 성적만 보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저 답답하고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교실 속에 있는 아이들은 입버릇처럼 외쳐댄다. 벌레가 아닌 사람이길 원한다고. 쉬는 날 쉬고 싶고 공부하는 날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인문계 학생들에게 토요일은 사라진지 오래다. 평일엔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깜깜한 교문을 공부의 멍에를 메고 나선다. 교문을 나선다고 그들이 쉴 곳은 없다. 다시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로 향한다. 집에 들어와 잠드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 한 시다. 잠 잘 시간이 없다.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쩌다 잠을 자거나 쉬고 있으면 뭔가 쫒기 듯이 불안하다.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학부모도 똑같은 증세를 보인다. 이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을 담당한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질을 해댄다. 너희들이 살길은 성적을 올리는 길이라고. 우리나라가 살길은 성적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또 학교는 어떤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표를 잘 맡기 위해 아이들을 닦달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높으면 잘 가르쳤다 자위한다. 성적이 낮으면 열등학교가 되고 열등 교사가 된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은 허걱대며 머리를 싸매지만 이해하기 보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엔 어떤 주체의식이나 자율의식은 없다. 그 어떤 것에도 학습의 주체자인 아이들은 없다. 또, 수없이 쏟아내는 정책들 중에서 인간으로서 따스한 품성을 지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저 싸워서 이기라고 한다. 싸워서 이겨야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반에 들어가 열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은연중에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말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숱한 문제점을 표출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각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 극단의 성과주의에 빠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성과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선장이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 여러 일들을 고안해서 쏟아낸다. 여기에 어떤 도덕적 가치도 도외시된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성과와 성적만 많이 올리면 성공이라고 자축하려 한다. 성과와 좋은 성적이 보기 좋은 결과물은 될지언정 결코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말이다. 우리는 경쟁과 성과라는 전쟁의 그물 속에서 갇혀가고 있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경쟁의 줄을 세워놓고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누르고 이기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리곤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경쟁의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치고 받도록 종을 쳐놓고선 자율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어떤 책에선가 본 글이 생각난다. 사법고시와 외무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그냥 울더라는 것이다. 소감을 묻는데 소감은 말하지 않고 그저 짜증내며 울더라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도 힘들다는 두 개의 고시를 합격한 그 친구는 자신을 다루는 공부는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배우지 않은 것이다. 그저 좋은 성적만 올리면 모든 게 이해되는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읽으면서도 씁쓸해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정부의 학교 자율화조치로 학교도 이제 학원화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교육은 모두 죽을 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을 학원에 개방한다는 그 이면엔 성적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었다. 이젠 화석처럼 돼버린 말이지만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장기성을 두고 나온 말일 것이다. 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공교육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들이 아닌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이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타인을 밞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만나지 않을까 싶다. 가끔 조금은 손해 볼지라도 함께 어깨 다독이는 학교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둔다면 서로 경쟁하면서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월 29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했다.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 해체’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지원센터 도입 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왜소화되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기대 속에서 역대 정권들이 출범하였지만 그때마다 교육은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등으로 학교현장을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생존투쟁을 벌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율과 경쟁 위주의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비판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원 존중의 풍토’를 만들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이다. 이날 발표된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기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이 유일한 대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의 인사권을 들여다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센터 직원의 인사권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는 반면, 센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보는지 걱정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학교지원중심 체제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은 당초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이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새해벽두에 떠들썩했던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논의에 따른 ‘교육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지닌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하게 위축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선으로 일관된 교육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현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별로 교육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학교 신축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인사권이 작용됨으로써 교육이 정치의 예속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실종되게 될 것이고 구성원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줄서기를 하는등 비교육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넷째, 교원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가질 때,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에 유독 관심이 많은 듯하면서도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원들이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 우선이다. 자율과 경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지자체에떠넘기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을 정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29일 회의를 갖고 0교시 수업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경북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산, 대구, 광주, 충남ㆍ북 등 12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 '금지'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이라는 명칭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열반과 관련해서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우열반 편성을 시작할 경우 별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0교시 수업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기로 했으며 현재 학교에서 진행 중인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학교 같은 형태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과목 범위는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설 모의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 참석자는 "현재 고3의 경우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학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설 학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같은 부분과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으나 자율화 실시과정에서 각 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에는 학교장이 밀고 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교자율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각 단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추진하되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학교장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에 배석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과 도ㆍ농복합, 농촌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회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별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ru@yna.co.kr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5월 26일 시행 예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공개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제5조 1항은 초중고교 학교장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공시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5조 2항은 교육감 및 교과부 장관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력평가 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도 개별학교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반면 학교장은 학교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돼 있다. 교육계 내부에선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라 학교별 성적을 산출한뒤 정부나 교육청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학교 서열화' 비판을 모면하려는 편법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학교별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나 교육청이 이를 개별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차라리 법률을 고치든지 아니면 시행령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학업성취도 공개를 목적으로 한 법률 취지에 비춰보면 학교별 성적 공시가 불가피한데 개별 학교의 성적에 관심있는 대학이나 학원가 등에서 취합만 하면 학교별 서열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학업성취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교과부는 정보공개법 시행을 한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된뒤 입법예고 및 각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한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확정되는게 바람직하나 학업성취도나 교원평가 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최종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ksy@yna.co.kr
-학부모,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영어 11개 코너 활용으로- 영어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해온 청량중(교장 문길모)에서는 4.28일 『1일 영어마을』행사를 통한 생활영어를 구사하는 상황을 실감 있게 연출하여 현장감 있는 영어 교육을 실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영어를 잘 하는 학생 및 학부모 50명과, 원어민 교사 11명이 멘토로 참여 생일초대, 문방구, 쇼핑, 공항, 식당 등 11개의 코너를 운동장에 설치하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영어로 해결하도록 소품을 준비하고 장면을 연출하여 400여 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모둠 활동으로 영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근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10명의 원어민 교사들이 행사에 참여 영어 체험활동의 의미를 더욱 높이기고 했는데 연화중 원어민 교사인 James Saint Clair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인상 깊게 연출 참가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행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며 영어 학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량중 원어민교사인 David씨는 ‘언어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학교별로 각기 1개씩의 코너를 상설하여, 동일한 상황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그 곳에서 필요한 생활영어를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청량중 임혜정 교사는 ‘전통적인 수업으로는 외국어 학습에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외국어 습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1일 영어마을』이 학생 개개인에게 주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문화연구회》,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사』출판 인천교육문화연구회(회장 오병서/진산고등학교장)에서는 고려 인종 5년 지방관학인 부평향교를 필두로 조선 숙종 28년《학산서원》의 설립, 1892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을 비롯하여 갑오개혁과 신교육 운동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조망할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사』를 발간하여 교육계는 물론, 인천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있다. 인천학술진흥재단(이사장·신용만)의 학술진흥기금 지원으로 발간된 이 책은 역사 이래 산재 해 있던 인천의 교육관련 내용을 시대별, 교육기관별로 총 875쪽(크라운 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연구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의 교육사로 기록되었다. 《인천교육문화연구회》는 200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사와 전문직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펼쳐 온 단체로서 이미 지난 2006년에도 전국 최초로 지역의 문화를 사적(史的)으로 정리한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문화사』(크라운 판, 510쪽)으로 출판하여 호평 받은 바 있다. 또 매년 연차 사업으로 세미나와 연구 결과물 산출 등 그동안의 연구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병서 회장은 “인천은 우리 역사의 각 시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유서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함으로써 항상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타 시도로부터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정서적 문화적 구심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문화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함을 역설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였다. 한편 인천학술진흥재단 신용만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천교육이 걸어온 길을 통해, 미래교육을 조망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자료”로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이 더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교총에서 열린 NIE 활성화 관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규과목 등에서 신문을 보조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시 절차의 투명화, 어린이신문 질 향상 등은 보완사항으로 지적했다.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60.3%가 NIE 수업을 경험했으며 세계 신문협회자료에도 2007년 74개국이 NIE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란 차원에서 NIE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현주 서울후암초 교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점희 서울관악초 학부모는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과 토의가 활성화 돼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좌담 참가자들은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제도 미비에 따라 NIE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동래 서울영원초 교장은 “과거 교육부의 신문단체구독 금지 지침과 일부 교원단체의 압박으로 학교에서 NIE가 위축됐다”며 “학교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제와 잘못된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IE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지도교사 연수 확대 ▲학부모 참여유도 ▲정규교과 및 방과후학교 수업 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NIE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와 수업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어린이신문이 편집이나 기사 내용 면에서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단이 아닌 무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 중인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다룬 뮤지컬에 출연한다. 내달 16-25일 국립극장에서 공연될 뮤지컬 '까르페디엠'에는 동작교육청 홍승표 교육장을 비롯,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과 일선 교사들이 출연한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한 명문고에 교사 '김광'이 부임하면서 입시전쟁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건강한 일탈'을 꿈꾸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이다. 국립극장 청소년 공연예술제의 한 프로그램인 이번 공연에는 염광중학교 교사인 박건우 씨와 백희선 씨가 교사 역을 맡아 수업이 없는 주말 무대에 선다. 또 홍승표 동작교육청 교육장과 홍순길 개포초등학교 교장, 박문수 고척중학교 교장이 번갈아 교장 선생님 역을 맡으면서 연기와 노래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작년 서울과학축전 기간 특별 공연에 참여했던 이들은 두 달간 연습을 거쳐 정식 공연 무대에 도전하게 됐다. 28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홍승표 교육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선생님 역을 하면 실감나겠다는 생각에 멋모르고 시작했다"면서 "전문 배우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미숙하다"고 쑥스러운 듯 말했다.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 뮤지컬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선생님들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순길 개포초등학교 교장은 "장소가 교실이냐 극장이냐 차이일 뿐 교단에 서는 것도 배우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소를 옮겨 교단에 선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연출인 이재성 씨 역시 17년간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몸담아 온 교사로 현재 국립전통예술고(구 서울국악예고) 음악연극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또 학생 배역을 맡은 배우 중 김원홍 군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영택 예술감독은 "어린이나 성인을 위한 뮤지컬은 많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목말라하는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고민과 정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제작사인 공연집단 현은 공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티켓 수익의 10%를 서울시교육청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hisunny@yna.co.kr
학교급식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며 적어도 비정규직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22일 교총에서 열린 ‘학교급식 제도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숙미 국회의원 당선자(한나라당)는 “급식사고 요인이 유통, 관리, 조리, 배식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장과 소속 직원에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교급식이 국가 주요 정책사업인만큼 안전성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당선자는 “학교에 가보면 시설이 부족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생과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식당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 역시 시·도교육청이 연차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자 영양교사회장(대전 회덕초)도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를 식품비로만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운영비로 사용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열악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도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안양 호계초 전영숙 교장도 “부족한 예산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려다보니 구매 유통망 확보, 기준에 맞는 알뜰한 식단 구성 등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유기농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좌담에서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급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류경 영남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식품정책이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유기농 식품이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식재료 사용으로 비용 상승을 유발시키기 보다는 안전성이 검증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교장은 “친환경 식재료의 경우 급식소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검수 관리와 안전한 조리로 유해성을 차단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친환경 식재료가 몸에 좋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 만큼 이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초등교육위원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역시 중요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며 “급식 여건 부족으로 그저 한 끼 때우는 식의 급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영양교사가 급식시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영양 상담실이 필요한데 학교 여건이 불비하다면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함께 쓰는 통합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실 분위기가 아늑하게 변했어요." 교실을 돌아보는 교장에게 1학년 모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다. 며칠 전, 교감의 건의가 있었다. 1학년 교실에 커텐이 필요하다고. 학부모의 민원 전화도 있었고...또 학생들이 칠판 글씨를 보는데 얼비치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실이고 맞는 말이다. 행정실에서 가져온 견적서를 보니 교실 당 커텐과 인건비가 24만원. 와, 되게 비싸네. 정말 그 정도 들어갈까? 요즘에도 교실에 커텐을 할까? 정말 커텐이 교실 분위기 조성과 학습에 도움을 줄까? 학교장의 고민은 이제 시작이다. 전화번호부를 뒤진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니 시세가 나오고 세상의 흐름이 감지된다. 교실 커텐은 벌써 3, 4년전에 끝난 이야기란다. 지금은 롤브라인드를 설치한다고 친절히 알려준다. 가격 견적을 받아보니 브라인드당 2만5천원, 그러니까 한 교실당 10만원(인건비 포함)이다. 그러니까 시대에 앞서가고 비용도 절반이하라...그래,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버티칼 쓰는 집 별로 없다. 방에도 커텐 대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로만쉐이드를 쓴다. 그러니까 학교가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 학교만 과거를 고집하는 것일까?고정관념과 관습, 관례를 깨뜨리지 못한다. 왜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교장실과 행정실은 최신 모델로 바꾼다. 과거답습을 하는 이유는? 교감과행정실장이 답한다. "커텐으로 하지 않고 롤브라인드로 하면 아이들 장난에 배겨나지 못한다"고.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렇다면 어느 세월에 교실에 롤브라인드를 설치할까? 학교가 가정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보조는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브라인드 사용법을 지도하고 장난 놀거나 고장나지 않도록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 브라인드를 설치하는 업주에게 주의사항을 물었다. "브라인드가 바람에 날리면 균형이 깨어져 롤이 엉키게 됩니다.창문을 열 때는 브라인드가날리지 않게 위로 올리고 비에 젖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관리상의 문제, 별 것 아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사용 수준, 우리 학생들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게 학교장의 믿음이고 신념이다. [10개 교실 예산 140만원 절감은 논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돌아간 오후, 교정은 마치 산사(山寺)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매시간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진지하기만 하다. 특히 입학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는 1학년의 경우, 처음 보는 시험에 긴장이 되는 탓에 2․3학년에 비해 답안 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시간마다 끝난 과목의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비(喜悲)가 교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밝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시험으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아침에 접한 보도 기사가 떠올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연간 10회 이상의 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와 모의고사(사설학원 주관)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모의고사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각급 학교는 연간 모의고사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의무성이 따르지만 평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은 없다. 그러나 사설학원 주관으로 보는 모의고사의 경우, 그 비용(1회 9,000원)을 학생이 부담해야 하므로 거기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군다나 사설모의고사는 출제 범위가 넓어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인교육이 무시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으로 모의고사를 채택해 준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학교 간의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모의고사 횟수를 늘린다고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誤算)이다. 우리 학급의 3월(3월 12일)과 4월(4월 15일)에 치른 연합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 자체 분석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월에 비해 성적이 다소 떨어졌으며 그 이유로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27일(일) 밤 11시. 5월 초에 있을 중간고사 때문에 휴일을 잊은 채 학원에 다녀온 중학교 2학년인 막내 녀석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아내와 나의 면전에서 던진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며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모름지기 녀석은 작년 일 년간의 필리핀 생활이 그리웠나보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숨 쉴 여유는 있었는데 말이다. 학교자율화 방침 이전에도 초·중·고 많은 아이들은 방과 후 2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것마저 아이들은 부담된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발표 이후, 최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아이들은 학원 하나를 더 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불평했다. 그리고 부모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허리띠 하나를 더 졸라매야만 한다.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이 가져다준 파급 효과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이제 사교육비는 서민경제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가 않다. 내가 아는 한 이웃은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하던 가족끼리의 외식을 아예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매일 학교와 방과 후 학원 생활로 피곤함에 찌든 아이는 하루라도 짜증을 내지 않는 날이 없다며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며 하소연하였다. 사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태가 아이들을 지나치게 입시 지옥으로 내몬 교육정책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결국 아이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은 오죽하랴.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개선에만 급급하지 말고 학교현장에서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２０１２년에 치러질 수능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이 폐지된다고 한다. 새 정부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３단계 방안에 따라 수능과목이 축소되는데 영어가 １순위로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진학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는 성적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Pass or Fail)'가 표시된다. 2013학년도(2012년) 대입에서 수능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토플'인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실용영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도입되는 이 시험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치러지며, 난이도가 다른 여러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문제은행식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운영하되,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처리 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온통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영어가 사교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어학원에 쏟아 붓는 가계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인증시험이 통과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시험이 되고 수능의 영어 과목을 대신하게 되면 영어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한다고 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당장 대학 입학이라는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단순한 대학 입학 요인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학생들이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고, 영어 사설 시험을 치르는 것은 대학 입학 이상의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수능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된다고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나와는 전혀 공감대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하고 최대 영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통과 여부만 가지고 학생들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입시에서 영어 점수가 인문계든, 이공계든, 예체능계까지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된 평가체계가 체계적인 학생 선별 절차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교육계의 정확한 의견을 알기에는 부족한 교육계 초년생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로 들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시행하더라도 단순한 ‘Pass or Fail’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급을 적용하고, 점수를 명시하는 체계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13일부터 17일까지 초․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시험은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중학교 3~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나눠 치러진다. 예비시험 대상학교는 초․ 중․ 고 3곳씩 총 9개 학교다. 이번 예비시험은 4개 영역별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기반의 평가 시험 시행 가능성, 말하기·쓰기 채점 기준 및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하반기 초·중·고교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영어능력평가 도입 방안을 올해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게 될지 사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다. 늘 비판받아오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독해위주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던 쓴소리들을 해결할 수 있을 교육제도의 변화이길 바란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바뀌는 것이 반복되면서 무엇보다 교사교육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변화에 교사가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 변화에 맞추어 교사재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사가 이런 시험과 변화된 교수법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단순하게 필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방안이 검토되어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발표되기를 바란다.
4월 마지막 주말 밀린 일과 교육 자료를 보기위해 일요일아침 학교를 갔다. 학교는 언제나 좋은 면학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연구하는 장소로는 가장 좋다. 너무 아침이 이른 탓에 현관문이 닫혀서 운동을 할 겸 가장 가깝게 위치한 핼스장를 갔다. 이곳은 가끔 들리는 곳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나에게 위치도 드나들기 용이하고 시설도 근사하며 운동과 사우나까지 할 수 있어 시간이 허락되면 날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좋은 챤스 였다. 핼스장은 5층에 위치하여 내가 근무하던 전임교 운동장이 바로 바라보이는 곳으로 당연 운동 시작인 러닝머신의 위치를 학교 쪽으로 잡았다. 바로 보이는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테니스 코트가 있어 언제인가부터 도전을 꿈꾸던 테니스 코트를 향해 러닝머신을 당겼다. 5층이지만 바로가까이 보이는 이곳은 마치 위성 중계장과도 같은 곳이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유행처럼 한 운동이 테니스이다. 상큼한 유니폼이 입고 싶어 시작한 이 운동 정말 발전은 보이지 않고 생가보다 쉽지 않았다. 테니스 코트를 보면 언제나 설렌다. 이른 새벽에 공이 바닥에 떨어져 오르는 소리는 맑은 공명음으로 기억되며 지금도 도전하지 못한 미련은 변함이 없다. 스윙, 백, 발리, 서버 모두가 매력적이다. 그러나그것에는 묘한 마수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라켓만 휘둘러서 공만 맞추면 다 잘 날아갈 것 같이 보이나 공을 칠 때 라켓의 각도나 거리 등이 순간적으로 조금만 달라져도 공이 날아가는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팔에 무리가 갈 정도로 세게 쳐도 안 되고 공이 오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감 잡는 데는 오랜 시간과 다른 철학이 요구되는 스포츠다. 테니스의 철학은 황제경영 철학 나의 시야에 놀랄 일이 생겼다. 테니스 코트를 장악하던 한 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년을 퇴임한 교장선생님이셨다. 테니스가 취미여서 전국교사장년기배에서 우승 하신 것과 이로 인해 정년퇴임 이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소년 얼굴을 유지 하셨는데, 인간문화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 코트에서 일요게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보니 퇴임의 뒷 모습이 아름답던 문인이시기도한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철학은 테니스의 철학에서 받은 황제 경영 철학이었다. 이 러닝머신은 개인별 능력별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 게임은 정년을 하신 분이라고 공이 달리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비디오 속도를 스피드로 하여 돌리는 것처럼 발동작을 빨리 움직인다고 느꼈는데 정말 대단 하셨다.마치 내일 출근 하실 분처럼 마지막 날까지 학교에서 업무 열정을 보이시던 분이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지내시는 것 보고 부질없는 생각임을 알았다. 오늘 내려다 본 게임은 윔블든 대회를 연상했다. 테니스가 11세기경부터 유럽의 성직자·왕후·귀족들 사이에 성행하였던 것으로 1874년 영국 윙칠드 소령에 의해 일정한 코트와 네트가 만들어져 1877년에 제1회 영국 선수권 대회가 런던 교외의 윈블든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회가 바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모든 테니스인의 꿈인 윔블든 대회인 것으로 곧 출마를 앞두고 있는 프로들이 아닌가 착각 할 정도였다. 테니스는 예술이다. 날쌔게 움직이다 제자리 위치에서 날라 오는 공을 순간적으로 방향과 조절된 파워로 다시 오는 공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몸짓이 인간의 동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는 예술 경지였다. 오늘날 교육이 요구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의 가이드라인이다. 정해진 위치에서 공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공이 움직이는 대로 네트 안의 모든 선수가 동시에 뛰는 스피드 한 스텝에서 팀웍으로 살아 남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수업에서 조별로 조 규칙 정하기에 ‘묻어가자’ ‘혼자 튀지말자’ 라고 정하던 아이들이 떠오른다. 그렇다. 오직 한 사람이 튀어도 안 되고 같은 속도와 같은 동작과 같은 호흡이 자동으로 연출될 때, 승리하는 게임으로 보아 오늘날 우리 교육의 시책과도 같다. 생활 철학이 닮겨 있다. 이 스포츠는 왜 왕실에서 성행했을까? 지구력과 순발력, 리더쉽과 카리스마,파워와 부드러움, 협동과 단결, 실력과 경쟁력. 용기, 성취감, 배려 매너 등이 녹아 있으므로 귀족주의적인정신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요즘은 골프나 수영 배드민턴, 요가 등 쉽게 하는 운동에 밀려 힘들고 햇볕에 그을린다는 이유로 대중성을 잃어가고 있으나 저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귀족 스포츠의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자주 자신에게 검검한다 . 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이 스포츠에 담긴 철학을 담아 본다. 가끔 사람들이요즘 뭘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황제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 학운위, 어머니회, 교직원 만남․소통․공유의 자리 마련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4월 28일(월) 17시 서산시 석남동소재 삼삼회관에서 이 학교 학운위원, 어머니회, 교직원 등 90명이 함께 하는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쌍방향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복한 배움터 창출을 위한 만남․소통․공유’라는 주제로 열린 서림 교육공동체 워크숍인 이날 행사는 지난 4월초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호 위원장이 더 나은 학교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간의 소통 및 학교교육내용의 전부인 교육과정의 공유가 중요하다는 제안에 학교장 및 어머니회장이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 학교와 학부모간의 쌍방향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워크숍의 취지 및 진행순서 안내에 이어 김경호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이어 이경일 어머니회 회장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따른 감사의 말이 있은 후에 학교장의 답례 인사 등의 본 의식이 끝난 후 학년별로 학운위원, 어머니회 회원등이 자리를 함께 하여 학년 현안 문제 및 학년 교육과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서림초 김경호학운위위원장은 “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및 공유를 통해서 더 나은 서림 교육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의 쌍방향워크숍을 준비했는데 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며 워크숍 및 자료준비를 위해 애쓴 교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폭력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파괴시키는 반인륜적·반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인류역사를 보더라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폭력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기는 없었다. 우리 사회도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과 가정의 유대감 약화 등으로 인해 폭력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 TV 드라마에서 경찰관인 어머니가 불량서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금품갈취를 당한 아들에게 “그냥 줘버리지, 그까짓 돈이 무엇이길래”라고 하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해. 그러면 그놈들이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그럴 거 아니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학기 초만 되면 각종 언론의 단골 메뉴가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금품갈취, 협박, 추행, 집단따돌림 등(법2조)으로 그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6～13%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300여개의 불량서클이 잔존하고 있다. 그리고 저질·음란성 폭력영상물의 급증과 다양한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집단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학교폭력을 사회의 총체적 대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 2004년 법을 제정하여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며, 학교·학부모·자치단체·정부·언론 등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위학교에서는 법의 내용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범법·위법적인 학생지도가 나타나고 있다.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자치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교 폭력 피해·가해학생 조치 및 분쟁조정을 한다든지, 주먹구구식 판단에 따라 경미한 폭력인데, 서로 합의했는데, 아동들이 그렇지 하면서 임의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등이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합의를 이끌려고 하는가 하면(학교폭력 책임교사만 가능), 권고전학을 시키느라 실랑이를 벌이고(강제전학 가능), 학교장과 선생님들이 관련 학부모들과 이해관계가 생긴다든지 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법률을 어긴 선생님이 직위해제나 징계 등을 받으면 ‘왜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서 흥분한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을 3개월간 구속할 정도로 강경하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교원 법정 정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2005년부터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담당 장학사를 도와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부적응 등 생활지도를 요하는 학생의 실태파악,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 지역 전문가 연계 상담·진료·치료 체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부터 학교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처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없다는 점과 신고 및 대처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법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사·분쟁조정(합의)·가해 피해학생 조치·추수지도 등을 해야 한다. 일부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해봐야 소용없고 미치겠다”라고 하지 말고 법(15조)에 따라 퇴학, 강제전학, 출석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은 예방책을 강구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폭력’과 ‘자살’이 그 원인과 징후가 있다고 한다.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교과의 흥미가 없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열등의식, 섭식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학부모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관심을 기울이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다만 그 문제 정도가 심할 때는 전문상담교사나 지역사회 전문가 등과 유기적 연계 지도 체계를 활용하면 된다. 즉, 청소년상담원이나 지역사회복지관, 정신과 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자원봉사센터 등을 이용하여 조기에 문제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잘못된 소수에 의해 폭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학생이, 사회에서는 조용한 다수가, 내 학교, 우리 동네, 내 직장, 우리 사회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정립이 필요하다.
◆윤정일 “고교 다양화보다, 특성화고 집중 육성해야” 윤정일 교육학회장(민족사관고 교장)은 교육부 직제개편, 고교 다양화, 영어공교육 완성, 대입시 3단계 자율화 방안 등에 관해 기조 강연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고 ▲초중등교육 업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 것 ▲대학 자율화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부총리급 두 부서를 통합했으므로 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교육재정국 설치를 통한 효율적 예산 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완전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부터 분리해 독립형의결기구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입시 업무의 대교협으로의 이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체체 다양화에 대해서는 지역이 먼저 발전해야 좋은 학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고교 유형의 다양화가 상당히 이뤄졌으므로 새로운 학교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영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대해서는, 영어 학원 설립을 부추겨 영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영어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입시 자율화는, 그동안 정부가 박탈했던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환원시켜준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계별 자율화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학별로 자율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박영숙 “교원 전문성 기준은?”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교원 양성 및 자격 정책 지원 과제’ 발표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교원 전문성 표준화 작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직사회에서 전문성이란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문성의 구성 영역과 요소, 전문성 수준의 평가 기준, 전문성 개발 교육과정 및 전문성 개발 주체 등에 대해서 연구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신장 수준과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며 교직사회에서 공유할만한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 전문성 개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 관리를 위한 기준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질 보장과 교직에 입직한 후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는 교원전문성관리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분권화 추세와 관련, 교원정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가에서는 교원 수급 중장기 전망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단위학교에서는 수요 조사를 토래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남기 “지역불균형 해소가 관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의’ 주제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해소라고 밝혔다. 영어공교육 완성 정책을 모든 학교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시범학교를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단평가를 통해 수준을 파악하기보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부권 “고교 다양화보다 프로그램 다양화” 박부권 동국대 교수는 ‘고교 300프로젝트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고교 유형의 다양화보다는 일반고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히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일반고에 유입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계고 학생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드는 것은 모든 고교 지원자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고, 이들 요구에 부응해 거의 모든 고교 교육이 대학입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계고는 궁극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에 수렴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추첨 배정제도 하에 있는 일반고가 더욱 중요하며, 공립고의 본류를 이루고 있는 일반고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각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 추진해야” 이종각 교수(강원대)는 ‘중등교육정책의 진단과 보완 방향’에서 이명박 정부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전략 목표를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 교육체제가 얼마나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수업 결손 신고제 같은 교육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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