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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원승진규정의 개정에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놓은 가산점기준(안)이 일선학교에 공문을 통해 전달되었다. 2010년 승진 및 자격연수 순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반영될 이번의 가산점 기준안은 기존의 틀을 많이 깬 것이 특징이긴 하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다. 이번의 안은 행정예고된 안으로 6월 20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다소 손질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과 가산점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시점에서 가산점기준안은 관심있는 교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가산점 기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현행 가산점 제도에서 직책이나, 소속 학교의 특성에 따라 가산점 취득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교육 개선, 교육정책 구현 등 학교 교육력 제고에 공헌할 수 있도록 개인(또는 팀)이 관심과 노력에 의해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확대(예, 학교 교육력 제고 유공교원 가산점) ○ 타·시도에서는 취득이 가능하나 우리교육청 관내의 학교만 근무한 교원은 취득할 수 없는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교 교육활동에서 필수불가결한 업무 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상 우대 방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가산점 항목 신설(예, 중등 담임교사 근무 경력) ○ 교육 환경의 변화로 가산점 부여가 무의미하거나, 부여 대상자가 극소수인 경우 통합하여 상한점 제시(예, 도서·벽지 학교, 한센병 환자자녀 학교 근무 경력) ○ 종전 규정에 의거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경과기간을 부여(예,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당경력 가산점은 2010.2.28까지만 인정) 이 특징을 가산점기준안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담임교사에 대한 가산점이 신설된 것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이미 경기도 등 일부 시,도에서 담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가산점이 높지 않다는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월 0.005점으로 상한인 1.0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년을 계속해서 담임을 해야하는 문제와 기존에 20년이상 담임을 맡았던 교사들의 기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내년 3월1일부터 담임을 맡는 것부터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교육력제고 유공교원에 대한 가산점을 기존의 연구, 시범학교에만 부여되던 것을 교사 개인에게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 시범학교가 한정되어 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연구, 시범학교운영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때, 교사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교사 개인의 학교교육력제고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의 가산점을 복수로 인정한 것은 갈수록 관리자의 정보화능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엑셀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활용능력(엑셀)자격증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워드프로세서는 대부분 교원들의 활용능력이 우수하지만 엑셀능력은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지 않았기에 앞으로 엑셀능력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보인다. 그러나앞으로 엑셀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다면 워드프로세서보다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의 가산점을 더 높게 부여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문제점도 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이 많음에도, 유독 청소년단체활동지도교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이 대표적인데, 과학교육활성화방안, 정보화교육, 각종 동아리지도교원들도 그들보다 열정이나 업무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청소년단체지도교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분은 형평성확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발명반 지도교사나 영재교육담당교원 등에게도 가산점을 함께 부여해야 옳다. 청소년단체활동지도교원이라고 못박지 말고 가산점 부여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의 가산점 기준안은 약간의 문제점만 보완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절차가 다소까다로운 것이 문제이다. 요즈음같은 사이버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접수해 주었으면 한다. 좀더 세부적인 것을 보완하여 많은 교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으로 확정되었으면 한다. 자세한 가산점 기준안은 첨부파일과 같다.
-경기도샤프론봉사단 1권역 2급 연수 가져- "학생 봉사활동 지도, 선생님만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합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지요." 경기도샤프론봉사단(총단장 정명숙. 안산 단원고 학부모)1권역 2급 연수가 6월 10일(화) 10:00 수원 서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130여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연수의 개회식에서 이영관 교장(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은 인사말에서 "이제 학부모봉사단 여러분이 선생님들 지도 뒷바라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활동 지도자로 나서 선진복지 국가의 기틀을 잡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반태섭 원장(민들레자원복지실천학교. 한국치유문화원)은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학생 봉사활동 지도 방향'이라는 연수 특강에서 학생지도의 방향을 치유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단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이어 최영인 단원(청명고 학부모)의 사례발표, 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토론(진행 영덕중 김난영 총단장)이 진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부모샤프론봉사단을 4권역별으로 나누어 조직하고 연수를 갖고 있는데 1권역은 수원, 군포, 의왕, 안산, 화성, 평택, 안성 지역이다. 2008학년도 한국시민자원봉사회에 등록된 경기도학부모샤프론봉사단원은 2,500여 명이다.
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 시험 문제의 교사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허락 없는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이 2005년부터 전개해온 활동 결과이다. 교총은 시험지에 출제교사를 명기하는 제도화 방안을 대정부 교섭에서 제안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제 교사들의 허락 없이 족보닷컴 사이트를 통해 유상으로 시험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출제자 표시를 지운 주식회사 교육지대가 교사들의 저작권 및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숭문고, 경화여고 교원 13명에게 각각 10만원과 판결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그러나 시험문제에 학교 이름만 표기되고 출제교사가 명기되지 않은 경기고교의 경우에는, 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서울특별시가 시험문제의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다. ◆저작권 침해 여전 이번 판결은 2005년 4월 27일 교총이 학교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한 자발적인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서부터 시작됐다. 교총은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 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경기고, 숭문고, 경화여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 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기출 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7월 14일냈다. 교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입시 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여전해, 교사들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현실이다. 교총 관계자는 “판결 배상액이 소액이다 보니, 전국적인 소송을 전개해 저작권 도용을 근절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가 시험문제 저작권을 가질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 시험문제를 공개토록 의무화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과부는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을 통해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 문항을 공개토록 했으나, 4월 15일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시도 자율로 넘겼다.
‘공부가 가장 쉬웠다’거나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이를 먹다보니, 이제는 그 말들의 의미를 조금 알 것도 같다.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이러 저리 부딪히며 살다보면 공부만큼 뿌린 데로 거둬지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감히 말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대 명예교수(70·물리학박사)이자 교수신문이 2003년 선정한 현대 한국의 자생이론가 20명 중에 유일한 자연과학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저자는 “그저 앎을 즐기고 앎과 함께 뛰노는 것이 좋았다”고 단언한다. 어떤 목표나 당위가 필요치도 않고, 끝이 없어야 배우는 기쁨, 깨닫는 즐거움도 계속되며, 그 보물창고로 향하는 과정, 공부로 가는 그 길이 행복하다고 말이다. 그는 스스로를 공부꾼이라고도 했고, 때로는 앎을 훔쳐내는 학문도둑이라고도 했다. 땅이나 일구라는 할아버지의 반대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의 ‘공부’는 그렇게 ‘도둑’의 심정으로 시작됐다. 그의 공부 방식은 호기심과 의문이었다.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것은 끝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야생의 기질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겨냥한 수학공식 외우기보다 원초적 과학 체험을 더 선호했다. 그는 스스로 터득하는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그의 공부는 자기주도형 학습태도와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득점 경쟁으로 치달으면 학습의욕과 학업능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길게 누적된다면 결국 능력 부족으로 득점 수치도 올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스승의 스승인 아인슈타인과 스승인 캘러웨이 교수로부터 나에게까지 보이지 않는 독특한 학문적 성향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첫째는 교육에서 거의 완전한 자유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우리에 넣어 기르는 게 아니라 야생으로 내놓고 키운 것이라 할 수 있다.…또 하나의 특징은 이른바 ‘전문분야’라는 것을 스스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제나 새 분야에 관심을 돌릴 수 있고, 또 관심이 쏠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넘나들었다.” 그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통섭’보다 훨씬 앞서 이미 학제 간 통합적 연구를 수행했다. 자연과학자이면서도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은 그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최근에 그가 제기하는 ‘앎 중심 학문’에서 ‘삶 중심 학문’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아우름 속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다. 이 책을 통해 그가 전하는 인생과 학문의 이야기는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문을 업으로 삼는 이들에게까지 ‘공부는 왜 하는가’ ‘그 공부는 또 어떤 공부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빨리 올라가 멋진 조망을 보고 남이 오르지 못한 새 봉우리에 첫발을 디뎠다는 영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 길게 보면 이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소진시켜 더는 진전을 어렵게 하고, 성급한 나머지 발을 잘못 디뎌 다칠 위험을 가중시킨다.”
# 어느 학교에서 실험자가 교사들에게 “마기와 막스는 똑똑하고, 에르곤과 마르 타는 머리가 나쁘다”고 귀띔을 해준 뒤 이 말이 낳는 결과를 지켜본다. 사실은 마르타가 마기보다 머리가 좋고 성적도 뛰어났다. 1년 후 성적을 확인해 보니 마기와 막스는 훌륭한 학생이 돼 있었던 데 반해 에르곤과 마르타의 성적은 좋지 않았다. 교사들이 똑똑하다고 믿은 마기와 막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세세한 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실험이 바로 그 유명한 ‘로젠탈 효과’이다. # 1995년 미국 스탠포드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언어능력을 테스트한 실험이 있었다. 핵심은 피실험 학생 절반에게는 피부색을 물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네 개의 집단이 생겼다. 피부색을 질문 받지 않은 흑인과 백인, 피부색을 답변해야 했던 흑인과 백인.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다. 피부색을 답변해야 했던 흑인 집단의 성적만 눈에 띄게 나빴던 것이다. 이유는? 흑인은 지능이 필요한 과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문제였다. ‘여자아이는 수학을 못한다’ ‘특정 혈액형은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다’ ‘금발 여자는 백치미이다’ 등 어느 조직이나 사회, 학교, 국가, 문화권마다 편견과 선입관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마치 미신과도 같아 특별한 근거 없이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편견은 무조건 잘못 된 것일까. 독일 브레맨 국제대학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저자는 우선 편견은 ‘잘못된 엉터리 지식’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익숙한 편견은 개인이나 조직이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대부분이 ‘동의하는 편견’을 제시할 경우 논쟁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편견이나 선입관이 부정적 요소라고 하지만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기억 속에 저장되며,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지배하는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보여준다. 언제 누구에게서 특히 편견이 발견되는지, 편견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알려준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편견을 인식하고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여러 요소 중 편견처럼 강한 힘을 지닌 것도 없다고 말한다. 저자 자신의 편견을 고백하기도 한다. 강의를 하던 도중 심부름을 시킬 일이 생기자 저자는 흑인 여학생을 지목했다. ‘흑인은 빠르다’는 편견이 무의식중에 나타난 사례다. 자신의 편견을 깨달아도 그것을 떨쳐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를 이끄는 편견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 뇌에 굳어진 것들이다. 그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편견을 떼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예에서도 알 수 있듯 교사의 편견이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교사인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견해를 점검해보고, 내 안에 숨어있는 ‘편견’들과 하나하나 대적해 나가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자의 말대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발전했는가 하는 것이니 말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해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총리실 측이 밝혔다.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각이 가세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107일 만에 첫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보완.개편하는 등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쇠고기 파문으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4-5명 이상의 장관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하고 개각을 위한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빚어진 인사 파문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개각 인선을 하되, 정치인과 관료를 중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진용도 대폭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각종 인사를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 사퇴한데 이어 류 실장을 포함해 김중수 경제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종찬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등 전면적인 쇄신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내각이 일괄사의를 표명했지만 예정된 개각 등 인사쇄신 때 처리할 것이며 당분간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장관들이 현직에서 일할 것"이라며 "조각 수준의 전면 개각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적 쇄신이 (쇠고기 파문의) 상황을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일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거취 문제를 논의,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hjw@yna.co.kr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지났다. 실용을 강조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뚜렷한 정체성 하나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정부의 조급함과 성과주의는 최근 소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쏟아져 나온 교육정책들은 한결같이 소리만 요란했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새정부의 교육철학의 빈곤과 소통부재가 불러 온 필연적인 결과이다. 오죽하면 ‘교육과학부는 있는가’라는 칼럼이 나왔겠는가. 6월 9일 아침에는 ‘이주호 손바닥서 춤추는 교육정책’이라는 뉴스까지 흘러나왔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동안의 교육정책들은 교육의 본질과 철학을 담아내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특정인에 의해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교육과학기술부 관료들은 특별교부금 나눠 갖고 선심을 쓰는 등 한심한 작태를 보아왔다. 한국교총에서는 최근 교육정책 혼선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책 혼선의 주요 원인은 정책 입안 결정자의 철학과 역량이 부족( 40.36%), 여론 수렴과정 미흡(34.98%),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의 불합리(24.51%) 순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맞는 지적이다. 최근 새정부들어 발표된 대부분의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없다. 지난 4월 15일에 발표된 학교자율화 조치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 심야보충수업 허용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굵직한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즉시 시행’ 등의 전격 발표로 그 조급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인수위 시절 ‘영어몰입교육’프로젝트를 보면 그야말로 정책 혼선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이런 현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나온 교육정책들은 대부분 17대 국회의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40여건에 포함된 내용들로 당시에는 문제가 많아 폐기된 내용들이라고 한다. 한 예로 지방교육지원센터 법안도 당초 이주호 안이었는데 임해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 최근 교육정책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다. 이런 전횡에 밀려 교육과학부에서는 손을 놓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이미 나온 바 있다. 교육은 그 본질과 철학에 맞아야 하며, 안정된 기조 속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의 조급증과 서두름만 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참된 방향성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다. 대학입시의 대학교육협의회로의 이양이 가져올 혼란을 생각하면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중등교육이 대학에 종속되어 있는데 특별한 준비나 대책도 없이 덜컥 밀어붙이고 말았으니 걱정이다. 여기에는 한 관료의 조급증과 성과주의에의 집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추진 방식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관료의 교만함이야말로 교육정책 혼선의 직접적 원인이다.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특별한 도그마는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말 것이다. 눈과 귀를 크게 열고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언제고 혼란을 가중시키고 말 것이다. 한 관료의 조금함과 성과주의에 편승하여 우리 교육을 갈등과 분열 속으로 빠뜨리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종서)가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청탁투자’ 의혹을 받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와 타율경영의 결과”라는 교육계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이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이노츠(현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부탁을 받고 공제회 기금으로 주식 수백만주(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올해 14억원만 회수한 정황을 포착,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검찰은 이노츠가 자본 잠식과 감자, 경영진 교체가 잦아 한때 대표적인 ‘작전주’로 불렸던 전력이 있는데도 공제회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위, 김 전 이사장과 다른 공제회 임원들이 주식 매집 과정에서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에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실제로 공제회의 관계자는 “당시 재무기획 담당 이사와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팀장, 금융사업부장, 각 투자팀장 등이 참여하는 투자전략위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전략위가 모두 내부 직원이라는 점에서 외부 견제는 불가능하다. 특히 검찰은 주식 매입에 김 전 이사장 외에 공제회 관계자 4, 5명이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과거 교원공제회가 영남제분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규모 14조원, 60만 회원, 8개 산하사업체의 교직원공제회가 다시 주식투자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에도 권력이 개입한 사업에 끼어들었거나 잘못된 투자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2005년에는 해외투자 규모가 1000억원인 공제회가 ‘행담도 개발’에 250억원을 투자하면서 감사실장도 모르게 담당자 전결로 이뤄져 외압 의혹을 샀고, 또 2006년에는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인 김 전 이사장이 3·1절 골프회동에 함께한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공제회가 외압, 청탁투자 의혹에 시달리는 데는 근본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정부의 경영 간섭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종서 현 이사장(전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김평수(전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이기우(전 교육부 차관), 조선제(전 교육부 차관) 전 이사장이 모두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이어서 낙하산 천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원희 회장은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만나 “공제회는 군인, 경찰 공제회와는 달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회원 부담금만으로 운영돼 왔다”며 “이사장을 정부가 낙점하고 예결산 등에 간섭해 온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18대 국회가 정상화되면 공제회법 개정 추진에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회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이사장, 감사를 선출하고 예결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치게 된다. 또 공제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쇄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1인과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3인, 대의원회가 대의원 중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돼 사실상 회원의 경영 참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운영위원 구성에 장관 지명권을 없애고 대의원회가 뽑도록 하고, 그 수를 늘려 회원 참여를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 “예결산 과정에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휴대전화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 지도 오래다. 그 기능도 다양하여 휴대전화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갈수록 무질서해지는 사회,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휴대전화 소지가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적지 않은 폐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학기 초, 휴대폰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를 사전에 막으려고 학교 차원에서 특별한 제재가 필요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부장회의를 거친 결과, 아이들이 등교하자마자 일제히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방과 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한 규정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하였다. 학급 담임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학급별로 실천해 보라는 학교장의 지시가 내려졌다. 우선 담임으로서 나름대로 휴대폰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휴대전화 제출여부를 매일 점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휴대폰 일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휴대폰과 관련하여 그 규정을 어겼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주기로 하였다.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 30일 간 휴대정지, 담임보관(이 규정은 예외가 없음) 처음에는 이 규정에 대해 아이들은 불평을 토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응을 잘 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인해 빚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고사 기간에는 아예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지 않은 아이들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절약되어 학부모의 가계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한 달 정도 지켜본 결과, 우리 반 아이들 33명 중 22명 정도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 15명 정도가 학교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제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그 약속이 100일까지 지켜진다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그래서 일까?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그런데 월요일 5교시 영어시간이었다. 수업 중 한 학생의 자리에서 갑자기 휴대전화의 벨 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향했다. 그동안 잘 지켜졌던 규정이 그 아이로 인해 깨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일까? 그 아이는 어찌할 줄을 몰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썼다. 수업이 끝난 뒤, 그 아이를 교무실로 불렀다. 먼저 그 아이에게 규정 위반 시, 본인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다시 일러주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게 내밀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사연에 대해 말하였다. 사실인즉, 일요일 밤에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 검사 결과를 가족이 연락해 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그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다시 건네주며 아버지의 검사 결과를 알아보게 하였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규정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비록 규정을 어겨 한 달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발걸음은 가벼워 보이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규정을 지키려는 아이들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이제 아이들은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내라고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자율학습이 끝나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정도 ‘휴대폰 안 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은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때문"이라며 이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혼선과 관련해 이 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영어몰입교육 문제 ▲0교시 문제 등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 미흡 및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을 둘러싼 여론수렴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전교조도 10일 전국 9천500여개 초중고 분회장이 동참해 쇠고기 재협상과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해 이 수석의 교체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이 이 수석에게 있다"며 "정부의 기만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 업체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기금으로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제회가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14억원만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I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평수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주 김 전 이사장을 직접 불러 I사 주식을 사들이는 의사 결정에 적극 관여했는지, I사 측으로부터 직ㆍ간접적인 매입 청탁을 받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공제회가 I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주식 매입 때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주식 매입 결정은 공제회의 공식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도 "당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3.1절 골프 파문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를 쳤던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공제회가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banana@yna.co.kr
경기과학고 학생팀이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INEPO)'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경기교육청이 9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이민우 군과 이시라 양은 지난 2~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6회 INEPO에 '공생균을 이용한 폐금속 광산의 복원'이라는 논문으로 참가해 최고상인 금상을 따냈다. 두 학생은 이번 대회를 위해 약 1년간 경남 고성 등 전국의 폐금속 광산을 찾아다니며 식물과 시료를 채집하고 실험실에서 밤을 새워 논문을 만들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환경탐구올림피아드는 유네스코가 1993년부터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을 공모해 시상하는 대회다. 세계 40여개 나라 105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서 6개 고교 팀이 참가해 4개 팀이 상위 5%에 주는 금상을 받는 등 출전국 중 최고의 성적을 냈다. jeansap@yna.co.kr
옅은 안개가 낀 평온한 아침이다. 이른 아침 아름다운 풍경을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사무실에 앉아 사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 같다.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 전역이 평화로 가득 찬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엊그제의 들었던 이야기를 되새겨본다. 엊그제 중학생의 외손녀를 둔 어르신 한 분을 만나 외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 외손자가 크게 나쁜 짓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데 집에 와서는 자기 어머니를 아주 괴롭힌다는 것이다. 자기 엄마가 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자녀교육에 대한 한계를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다 고민 끝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길 것이 아니라 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니 애가 변해가더라는 아름다운 자녀교육 의 성공담이었다. 애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하니 어머니는 잔소리하고 바로 잡으려 하고, 잔소리를 듣는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머니에게 대들고 이러기를 반복하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지쳐 자녀교육에 대해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애는 더욱 빗나가 집에만 들어오면 어머니에게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어머니를 못살게 한다는 것이었다. 애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애를 어떻게 해야 말을 들을까? 밤낮으로 고심하며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얻은 해답은 다름 아니고 자기가 자식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하는 행동이 천불이 나고 간을 뒤집어놓지만 이제부터 자식에게 져야 되겠다. 내가 이겨야 할 것이 아니고 자식에게 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덩치만 컸지 생각이 모자라는 애에게 어머니의 권위로 말로 타이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는 비록 생각이 모자라고 행동이 미흡하지만 애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애를 보배 다루듯 귀하게 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평소에 먼저 시비를 걸고 애를 훈계하고 하던 어머니가 일체 잔소리하지 않고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고 학교에 다녀오면 무슨 문제가 없었느냐고 묻기도 하고 문제 될 만한 것은 아예 문제 삼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니 애가 이상하게 여겨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가 먼저 어머니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일체 싸우지 않고 자식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지는 자세를 가졌다고 한다. 속에 불을 지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잘 참고 늘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우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따뜻함과 사랑을 보내니 그 때부터 애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미워했던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렇다. 자녀교육의 비결은 자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자녀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문제 삼아 자꾸만 고치려고 하기보다 자녀의 잘못은 숨겨두고 잘하는 점을 들춰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접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우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인정하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해 주니 자녀는 몰라보게 마음을 열게 되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품에 안긴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내가 어머니라고, 내가 부모라고, 내가 어른이라고 내 기준에 따라 내 생각대로 자녀를 짓누르며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나 못지않게 자녀도 똑똑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중학생이 된, 다 큰 자녀에게 어머니는 이길 것이 없다.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 덩치로도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어머니의 권위로도, 자존심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 어머니의 권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어머니의 자존심도 내세우지 말고, 어머니의 입힘을 과시하지 말고 오직 자식을 더욱 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자세를 낮추고 권위도, 자존심도, 힘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자식에게 지는 생활이요, 그것이 곧 자식에게 이기는 길이 아닐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혼선을 빚던 교육정책들이 새 정부 들어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영어몰입교육이 지나친 부작용을 예고하는 정책으로 치부되면서 도중하차했고, 최근 발표된 학교자율화추진계획도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학교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학교는 불안과 초조, 혼란 그 자체를 겪고 있다. 내놓는 정책마다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보편,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양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새롭게 통합되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대다수 교원들은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어 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이나 현재의 교육정책은 실망감이 매우 크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교육자나 교육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육정책에 청와대의 입김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교과부에서 내놓은 '학교자율화' 이전에교육정책라인의 자율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과부가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검증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과부나 청와대 모두가 교육정책을 단순하게 생각하고추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해당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불신만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정책이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직접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적극 지지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부작용이 예견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빚어지는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을 양산하는 책임자를반드시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못한 미숙한 정책이나 독선적인개인의 생각이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는 결코 없기때문이다.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될 정책으로는 학교정보공개관련법안과 교원평가법안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안중 학교정보공개관련법안은 일선학교 교원들 조차도 생소한 법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원들까지도 경쟁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물론 기본적으로 경쟁이 필요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 현재의 학교상황으로 타당하냐는 것이다. 학교정보공개는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밖의 정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원평가법안의 재추진은 교육계를 흔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항간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교원평가법안이 18대 국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재무장하여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을 하고 있다. 이미 폐기된 법안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객관성과 신뢰성이었다. 대다수 교원들은 객관성과 신뢰성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나 새로 제출될 법안 모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떤 평가법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교원들의 생각이다. 교육정책의 실패는 학교현장을 고스란히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여러 정책중에서 어느하나 중요하지 않은 정책이없겠지만이것들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추었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랫동안 연구되고 의견수렴이 되었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교과부를 제쳐두고 청와대에서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그것도 충분한 검증과 절차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과부에 독립적인 권한과 검증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번 실패는 교육의 후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교육당사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절실하지 않은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본질적인 정책에 소홀해져서는 안된다.학생과 학교를아끼고 염려하는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정책의 추진이 시작되어야 한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 추진되는 정책은 결국은 실패라는 쓴잔을 받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에 설익은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함부로 적용시킴으로써 당시 재학중이던 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청와대와 교과부는 서로의 업무를 확실히 재정립하고 현재까지 책임질 일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왜 특정 인물의 사퇴를 거론하기까지 분위기가 확대되었는지 깊은 반성과 자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지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통 지능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능을 판단하는 연구를 위해 많은 동서양의 학자들은 현재까지 1세기 넘도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의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한 각종검사가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으나, 검사도구 마다 검사시 아이들의 정서나 환경의 변화와 사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단점을 있어 그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와 같이 환경과 정서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지능을 정확히 측정해 보는 도구가 없을까? 항상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마치 사람마다 모두 다른 지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되었다. 본 내용은 ‘내 아이의 지문에 미래가 숨어 있다’라는 박선의 선생님이 지필하신 책의 내용이다. 지문에는 아이들의 성향과 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를 파악해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아이들은 자신만의 삶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내용을 보면서 유의할 점은 지문의 성향을 안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다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수준에 맞는 적합한 맞춤식 교육방법을 찾아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사람의 양손 엄지는 한 사람의 정신 영역을 대표한다고 한다. 이는 오랫동안 연구된 각종 통계나 실험을 거쳐 확인된 결과라 한다. 지문과 인격적 특질과의 관계는 원래 의학 및 유전학에서 과학적인 연구를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지문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 관찰하던 학자들은 어떤 유전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후 지속적으로 서로 다른 인격적 성향과 지문유형과의 연관성을 연구해 왔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의 유형과 그에 다른 아이들의 성향을 살펴보자.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왼손 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왼손잡이의 경우, 오른손엄지의 문형이 주인격적 성향을 나타낸다. 왼손 엄지를 기준으로 하고, 오른손의 엄지와 양손 검지에 나타난 지문의 유형을 참고해 보면 된다. 가드너 박사가 밝힌 지문 중 대표적인 쌍기문에서 나타난 기본특질과 성격상의 장단점 그리고 신장시키는 방법과 대화요령을 제시하니 부모나 교사들이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쌍기문(雙箕紋 Double Loop)지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적응 능력이 강하고 긍정적이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따라서 지시는 명확하게,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 1. 기본특질 다른 사람을 언제나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안정적인 인생을 선호하고 중용의 도를 추구한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즐기고,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고 매사에 생각이 많다. 2. 성격상의 장점 ♥ 자신이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몸으로 실천한다. ♥ 책임감이 강하고 조정능력이 탁월하다 ♥ 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응능력이 뛰어나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드리며 사랑이 많다 3. 성격상의 단점 ♥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충돌과 대립을 두려워하는데 이는 본인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나 불편한 감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 스스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 혹은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일을 꺼려 한다. ♥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생각이 너무 많아 때를 놓치거나 효율이 떨어지기도 한다. ♥ 거절하기를 어려워하고 잡다한 일이 너무 많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4. 장단점 신장 시켜 주는 방법 ♥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힘들거나 화가 낳을 때 자신의 불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자신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한다. ♥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도록 주위를 환기해 준다. ♥ 일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간 안배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점검해 준다. ♥ 다른 사람을 사랑하듯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야 한다. 5. 대화요령 ♥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지시는 명확하게 하고 계획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평소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이나 내면에 느낌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경청하고 적당한 시기에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넘겨줘야 할 부담금을 다 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청은 받아야 할 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맞서 해결이 쉽지 않다. 9일 두 기관에 따르면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용지의 규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학교 설립 규정에 따라 초 7천50㎡, 중 8천940㎡, 고 1만110㎡를 산출 근거로 용지 매입비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그 규정은 최소 기준 면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1년부터 내부지침으로 정한 초 1만2천㎡, 중 1만3천㎡, 고 1만4천㎡에 맞춰 부담금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1996년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사업지역 내 학교 용지 매입비를 교육당국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 재원은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된 2001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물리는 분양가의 0.8%(2005년 3월부터 0.4%)에 해당하는 부담금으로 만들어진다. 도는 "그때 그때 부담금을 정산해 더 내놓아야 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가운데 김문수 지사는 지난 3월 도의회에 출석해 "이미 줄 돈은 다 주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작년까지의 부담금 누적액이 9천660억원이고 올 연말이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두 기관은 도가 부담금을 내놓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때를 법이 발효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가 제정된 시점으로 해야 하는지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도는 부담금 산정액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자 교육청의 제안에 따라 2006년 12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나 답을 얻는 데 실패했다. 법제처도 민감한 사안이라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더 줄 것이 없다는 김 지사의 입장 표명 직후인 지난 3월 27일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초강수로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축 승인에 앞서 교육당국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특례법 규정을 활용해 교육당국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이미 도가 요구한 2건의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채 발이 묶였다. 올 연말까지 승인 신청을 준비중인 도내 10여건의 공동주택 분양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교육청에 줘야 할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놓고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자는 생각이지만 도는 뚜렷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관련법이 손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풀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jeansap@yna.co.kr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에게 특정 역할과 자격을 부여하는 '수석교사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관내 초교 5개교를 비롯해 중학교 3개교, 고교 2개교 등 모두 10개교에서 수석교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선임된 수석교사들은 학교에서의 수업 이외에 학교나 교육청 단위에서의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수학습, 신임교사 지도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의 위상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데다 빈약한 연구활동비, 업무 가중 등 부담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20% 정도의 수업 경감 혜택을 받도록 돼 있으나 교사 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선 학교에서는 지켜지기 힘든 실정이다. 또 월 15만원 상당의 연구활동비도 학교 내에서의 보직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 인센티브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제도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활동비도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에나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교장-교감-교사 사이에서의 정확한 위상 정립이 안돼 관리직과의 갈등 요인도 상존해 있다. 이에 따라 애초 이 제도 도입 취지가 전문성 향상보다는 교원인사 적체 해소 등 교사 사기 진작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석교사에 선임된 A교사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부터 추진된 제도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 상태"라며 "명확한 위상 정립과 함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1980년대부터 논의됐었으나 관리직과의 갈등,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때문에 보류돼왔다"며 "획기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이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라 사업 성과에 대해 평가하긴 이르다"며 "신규교사 지도 등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코스닥 업체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기금으로 이 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다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제회가 2006년 2월 코스닥 등록업체인 I사 주식 93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14억원만 회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회 임직원들이 I사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평수 전 이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이사장 등 임직원들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공제회가 I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과정이 담긴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해 주식 매입 때 부당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주식 매입 결정은 공제회의 공식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이사장도 "당시 공제회 임직원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나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6년 3.1절 골프 파문 당시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골프를 쳤던 류원기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주식을 공제회가 대량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나 무혐의 처분됐었다. banana@yna.co.kr
큐슈지역에 위치한 기타큐슈시교육위원회는 시립초, 중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월부터 「학력향상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는 문부 과학성이 작년 실시한 「전국학력·학습 상황조사(전국학력 테스트)」의 분석 결과를 받은 조치이다. 이팀은 시교육위원회의 간부 직원의 이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초, 중학교장도 참가하도록 하여 구성했다. 기초 학력이나 언어력의 향상, 수업 개선을 위한 교원연수, 아동의 생활, 학습 습관의 개선등의 테마를 마련하고, 테마마다 그룹을 설치해서 대응한다. 또한, 전국학력 테스트 결과를 받아서 설치된「시학력 향상 검증 개선 위원회」 (위원장=니시오카유키노리·시립중앙도서관관장)은 학력 테스트의 분석 결과와 과제를 매듭지어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는 각 설문마다 시와 전국의 평균 정답율을 비교한 것이다. 국어과의 「자신의 생각을 정해진 글자수로 쓴다」라고 하는 설문에서는 7·4 포인트, 수학의「도형의 증명」에 관한 설문에서는 5·2 포인트, 각각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언어력이나 독해력, 논리적인 설명력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리고 나서 개선책으로서 보충용 문제집의 활용, 독서 활동의 충실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후속 조치로 시교육위원회는 새학년도부터 전 초등1∼4학년에 대하여 고전이나 시 등의 음독 교재를 배포하거나, 가정학습을 촉진시키는 안내를 배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학력 테스트는 작년 4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산수(수학)과 국어가 실시되었다. 시의 평균 정답율은 모든 과목에서 전국 평균 정답율을 1·1∼3·5 포인트 정도밑돌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연장을 위한 `학원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1시로 1시간 연장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철회된 조례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것. 시교육청은 9일 하반기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최근 추경 예산에 `학원 조례 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실시 경비'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새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시간 운영과 관련해 학원, 학생, 교사 등 총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도 1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번 조례 개정은 정상적 과정이 아니었고 잠시 유보한 것"이라며 "적정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해 지나친 학원의 심야 교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서울시의회 현안업무보고에서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계획 및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학원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당시 "학원의 교습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향후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를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밤 10시 규정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실성이 떨어져 적절한 시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시교육청이 학원 조례 개정 시기를 올 하반기로 잡은 것은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7월 실시되므로 학원 조례 문제로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조례 개정이 재추진되더라도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청소년의 휴식권ㆍ건강권ㆍ수면권 등과 충돌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발달을 저해하며 졸음과 집중도 저하로 학교 수업 충실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시교육청이 앞장서 학원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도 "현실성을 감안한다지만 밤 10시에서 11시로 바꾸면 학원들이 규정을 지켜 밤 11시에 일제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심하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학원의 24시간 운영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실제 하교시간 등을 감안하면 학원 교습시간이 너무 짧아 학원 운영에 차질이 커 시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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