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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퍼주기 “일반학교만 피해, 상대적 박탈감”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편향성 예산’도 줄줄이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혁신학교 운영’ 예산을 4억6672만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무려 38억6225만원 늘렸다. 이와 함께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오디세이학교 운영’ 등의 예산도 3억 원 이상씩 증액하면서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생긴 항목을 연이어 대폭 인상했다. 서울은 지난해에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린 바 있다.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지원’에도 1억3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일선에서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의 전초 성격"이라며 "일부 정치 편향 교사들이 이를 통해 관리자를 왕따로 만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것처럼 여타 항목에 숨어 있어 잘 드러나지 않는 편향성 예산까지 합치면 4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타 지역 진보교육감들도 마찬가지다. 경기는 혁신학교운영, 혁신교육지구 등에 지난해보다 142억9117만원 늘린 287억528만원을 편성했다. 강원, 인천 등도 잇따라 신규 혁신학교를 지정하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혁신학교의 경우 매년 막대한 액수가 투입되는데도 교육적 효과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 예산 사용도 간식비·상품비,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소요, 인건비·강사비 과다집행 등 부적절하고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만큼 일반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조 교육감은 당선 초기부터 혁신학교를 일반고 전성시대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학력수준 신장에 대해 검증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낮고, 예산까지 방만하게 사용하는 학교가 과연 대안이 될지 의문”이라며 “무리한 실험정책인 혁신학교 확대는 중단돼야 하며, 기존의 혁신학교 지원예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 역시 “혁신학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유명한데 간식비에 수천만원씩 쓰고 체험학습, 교원연수 등을 공짜로 보내주면 누가 만족하지 않겠나”라면서 “공짜 심리만 부추기는 선심성 예산의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혁신학교 학생 수 조절로 인해 다른 학교 학생 수가 늘어 일반학교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등 지역에 투자되는 지원 역시 편향적인 예산인 데다 중복지원이므로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지원 등의 경우 정작 학교 교원은 배제한 채 이념적 코드가 맞는 지역인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에게 노동인권과 같은 이념 편향적 교육을 시키고 있어 사실상 편향 예산”이라면서 “해당 지역에 혁신학교가 있는 경우 굳이 제외하지 않는데, 혁신학교의 경우 이미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예산지원 사업목록에 넣어 ‘참여율 올리기’ 의혹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사업선택제(이하 사업선택제)’를 도입하면서 ‘9시 등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미끼로 9시 등교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6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9시 등교 시행 학교에 3억 원을 지원했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9시 등교를 사업선택제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선택제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학교기타운영비 예산에 포함된다. 사업선택제는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을 탈피, 교육청이 사업을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교육청 보고 없이 학교운영비로 운영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을 최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속속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서울과 강원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은 내년 13억 원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상반기에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서울 역시 비슷한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0여 개 사업 중 2~3개를 선택하면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이 주로 학습공동체, 진로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관련 사업을 선택하게 한 것과 달리 서울이 9시 등교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활성화 대책’으로 관측된다. 경기의 경우 9시 등교를 거의 모든 초·중·고가 도입했기에 사업선택제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서울은 전체 가운데 30% 정도에 그치는 등 대다수 학교에게 외면당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사업선택제에 9시 등교를 포함시킨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장은 “9시 등교를 위한 실적 올리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봐야 알겠지만 팍팍한 학교운영비를 늘리기 위해 채택하는 곳이 지금보다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9시 등교는 맞벌이 학부모 비율이 높은 수도권 학교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독선적 강행으로 많은 비판을 야기한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완전 자율로 한 결과 초교에서 약 70%, 중·고교에서 약 2%에 그친 바 있어 경기지역 모든 학교 중 99%가 채택했다고 자랑하듯 발표한 자체가 ‘강제’에 대한 반증이라는 비난이 속속 나온 바 있다.
교육부가 2016년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경력 인정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물론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 근무자가 평소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 예산관리, 법률 제·개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하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 처리 능력이 요구되는 재외교육기관의 특성상 기관장 선발 시 일부 가산점을 높게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2016년 재외 기관장 선발에 있어 한국학교장의 경우, 외국어 성적 60%, 경력 4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6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의 경우 0.4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학교 교감에게는 0.2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근무자에게만 과도한 가산점 또한 재외 한국교육원장은 외국어 점수 80%, 경력 점수 20%로 선발하면서 교육부 본부에 근무한 연구사, 연구관의 경우 매월 0.3점,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연구관 포함)·장학사는 0.2점,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과 일선 교감은 0.1점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장의 선발이 교육부 본부 근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매월 0.6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교육부 본부 근무자의 경우 2년만 근무해도 14.4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관이나 교감의 경우 똑같이 2년을 근무한 경우 4.8점의 가산점을 부여 받기 때문에 재외 한국학교장 선발은 사실상 교육부 본부 근무자로 선발하겠다는 제도로 비춰진다.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에 있어서 교육부 근무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 담당부서인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에서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파견공무원의 선발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데 왜 시비냐는 듯이 대응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취할 조치는 법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부에 근무해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행정 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강변한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일선 학교와 지역 교육청 등 현장의 불만이 높은데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제식구 감싸기’식 선발방식 개선해야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 부처, 그것도 교육 부처가 자기 식구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학능력 검증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공인시험 성적의 경우, 기존에는 만점기준의 5할 이상 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던 것을 6할 이상으로 올렸다. 물론 재외교육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의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특정 외국어 영역 전공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현장 반응을 고려해 기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16년부터 도입하는 재외 교육원장 및 학교장의 선발 제도가 그 취지보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부터 개선하는 일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7월 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다. 생각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성교육을 벗어나고자 체험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세부적 실행을 위해 ‘인성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마련 중이다. 이 계획이 진정 지행일치를 발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견물생심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학교의 가르침보다 사회의 가르침을 더 잘 배우는 듯하다. 교과서는 머리로, 세상 사는 요령은 몸으로 배우기 때문일까?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성과주의, 일등만이 살아남는다는 일등주의, 이기기 위해서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승리지상주의가 판을 친다. 천재소년 송유근의 최연소 박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논문표절 사태가 모든 것을 보여준다. 도대체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위해 윤리를 무시하는 천재박사는 어떤 교육이 만들어냈는가? 머리로만 배워서 그렇다. 가슴과 손발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머리만으론 배우기 힘든 도덕 어릴수록 판단력보다는 습관과 사회화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한다. 십대 초반의 청소년일수록 마음으로 먼저 느끼고, 행동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나치게 합리적 사고로는 자기중심적 판단과 이기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성은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은 이성보다 정서, 사고보다는 습관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은 모든 요인과 사정을 샅샅이 고려한 후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과 동일한 결과,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자연스럽게 얻어내기도 한다. 최근 주목받는 ‘행복가설’과 ‘바른 마음’의 저자 조나단 하이트는 도덕에 있어서 사람은 감정이 앞서고 이성은 뒤따른다고 말한다. 이성이 먼저고 감정은 이차적이라는 기존 플라톤주의자들의 주장을 뒤집는다. 그는 욕망이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기수에 의해 통제된다는 오랜 은유를, 이성이라는 기수가 감정의 코끼리가 움직이는 데로 따라간다는 은유로 바꾸어 묘사하고 있다. 인성교육에서 감정과 직관의 힘, 즉 가슴과 손발의 우선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앞으로 학교에서 펼쳐지는 인성교육은 이 점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인성교육은 ‘견물생심(見物生心)의 인성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감으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면서 마음을 움직이고 생겨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물로는 보지 못하고 책과 글로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그리고 학교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항상 피부로 체감하고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펼쳐야만 한다. 그래서 학교 ‘인성실’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인성실’(人性室)을 설치하자. 각 학교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온 바른 인성의 전통과 사례를 사진이나 실물로 보관하고 전시하고 가르치자. 또한 지금 그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널리 자랑하고 공유해야 하는 훌륭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소개하고 배우게 하자.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몸으로 습관화시키자. 과학실과 미술실, 음악실에서 과학, 미술, 음악을 배우듯, 인성실에서 인성을 실습하자.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것을 매순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우리 아이들은 인성 함양에 관심과 노력을 쏟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된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견물생심의 상설 체험학습장이 반드시 덧붙여져야 한다. 우리 주변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단지 눈요깃거리로만 그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각 학교에 설치되는 인성실도 동일한 체험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희망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은 학교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인성실이 되는 것이다. 학교 내에 실물로 가시화 돼 상시 운영되는 인성실의 존재는 그 이상의 실현에 큰 몫을 담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을 예로 들면서 화제가 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가늠한 잣대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 의한 평가가 과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한국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 학생들을 바라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평가다. 또한 글로벌 교육 석학 켄 로빈슨 교수도 저서 '학교혁명'을 통해 한국 교육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한국을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GDP 대비 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치르고 있는 현실적 대가는 이보다 훨씬 값비싸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이와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가야 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학교를 생각하면 ‘즐거움’을 떠올리지 못하고 그저 먼 미래를 위해 견뎌내야 하는 ‘인내’의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교들은 아이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살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열보다는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입시’열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런 교육을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제도화 된 하나의 표준을 만들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 ‘부진아’나 ‘열등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이다. 이 표준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은 획일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고 표준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켄 로빈슨은 “획일성에 맞설 대안으로 다양성을 살리는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존재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재능을 육성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엘리트 위주의 교육제도를 버려야 소외된 학생도 학교가 즐거워질 수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살피기 위해 도입한 것이 표준화 시험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험이 교육개선을 위한 수단이 되기는커녕 시험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전락했다. 로빈슨 교수는 '교육혁명'에서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낙오아동방지법’을 예로 든다. 그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향의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총 14번의 시험이 의무이며 교육구에 따라 더 많은 시험을 치른다. 이런 시험들에서 성적 표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규모 교직원 감축이나 심지어 폐교까지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 원래 성적이란 교사가 교육을 위한 활용 도구였는데 이제는 교사가 성적을 위한 활용 도구가 된 것이다. 반면에 시험 없이도 PISA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핀란드의 표준화 시험은 고등학교 말에 치르는 시험 한 번뿐이다. 핀란드의 선택은 시험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교사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표준화한 것이었다.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곧으교육법 개정안)’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개정법이 여전히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개악될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강사법’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법의 목적과는 달리 나머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강사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법 시행 연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시간에 밀려서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잇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한 이상 ‘강사법’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1년 마련된 ‘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이들을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는데 목적과 취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할 우려가 있다. 또 전공을 하지 않은 유사 교과목을 한 강사에게 집중적으로 맡길 우려가 농후하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림 대학을 중심으로 겸임‧초빙교수 등으로 이를 대체할 우려가 있고, 강사 한 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기거나 강의를 통폐합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대학 시간강사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대학 교육의 질 제고라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반대로 돼 대학 강사의 고용불안 및 대학교육 질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높은 것이다. 만약 새해부터 이 법이 발효되면 각 대학들은 시간 강사들을 정리하여 한 강사에게 여러 강좌를 맡겨서 9시간을 채우고 이를 대학 평가에서 전임 교원 채용률로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대학의 시간 강사들은 교양 과정의 강좌를 가장 많이 맡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 학문 전공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담당케 하여 전임 교수 확보율로 인정받으려 하면 비전공인 비슷한 강좌를 여러 교과목을 한 강사에 맡게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시간 강사들이 전공을 하지 않은 비슷한 강좌를 다수 맡을 수 밖에 없는 법의 구조적 모순인 것이다. 결국 이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것이다. 아울러, 한 강사에게 9시간 이상을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 1-2 강좌를 맡고 있는 시간 강사를 대량 해고하거나 재임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이 대학 강사의 고용 불안정과 대량 해고를 야기할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3년 시간강사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강사법 폐지 또는 수정‧보완 입장’이 6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한국교총이 대학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량실직사태 우려, 실질적 법적 혜택 미비, 근로조건 개선책 미흡 등을 지적했다 또 고용하는 대학 측도 4대 보험 등 재정 부담과 학과운영의 어려움 등을 제기했다. 결국 이 ‘강사법’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재유예후 보완입법, 보완입법 후 시행, 극단적으로는 법률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강사법이 두 번이나 유예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대학 시간강사와 대학 측의 요구를 경청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강사들과 대학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 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사립대학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강사별로 9시간 맡을 경우 전임 교수 확보율에 포함하는 대학 평가 기준도 과감히 개선하든지 폐지해야 할 것이다. 각 강사들이 한 대학에서 1-2강좌씩 맡으며 여러 대학을 돌며 소위 ‘보다리 장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들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낭떠러지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법 발효가 목전에 있더라도 현실과 유리된 법은 재개정하여 안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많은 시간 강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과 극단적 선택 등을 하여 우리들을 울린 그 아픔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가 꿈으로만 생각했던 수원FC의 프로축구 K리그 1부 클래식 승격! 수원FC는 선수들의 투지와 수원시의 변함없는 지원, 수원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으로 마침내 해내고야 말았다. 여기엔 명장 조덕제 감독의 숨은 노력과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이 혼자서 꿈을 꾸면 꿈에 그치고 말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은 꿈을 꾸면 그리고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면 꿈은 바로 현실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2002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월드컵 경기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았던 사실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꾸는 꿈은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수원FC가 지난 5일 오후 4시,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2-0으로 꺾고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에서 1부 리그인 클래식으로 승격했다. 축구 도시 수원과 프로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씌여진 순간이었다. 이에 수원 e뉴스에서는 기사 제목을 ‘수원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썼다!’로 크게 뽑았다. 부제로는 ‘수원FC, 부산 꺾고 클래식(1부 리그) 진입...한국 최초 동일연고지 더비 성사’를 달았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필자가 있었다. ’막공‘(막강한 공격) 원정응원단이 되어 전후반전 경기를 흥미진진하게 관람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승리의 감격과 감동의 순간을 목격하였다. 수원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수원을 지키고 누구보다 수원을 사랑한다고 하지마는 수원FC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프로축구 2부 리그에 속해 있어서 스포츠 뉴스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매스컴은 실력이 뛰어나고 흥행이 되는 1부 리그 소식을 다루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수원FC 선수들의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 백넘버와 선수이름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던 필자에게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바로 지난 2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있었던 부산 아이파크와의 1차전 경기에서 수원FC의 압박 축구를 보았던 것이다. 사기가 넘치는 ‘닥공’(닥치고 공격), ‘막공’(막을 수 없는 공격)의 진수에 사로잡히고 만 것. 수원FC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여 수원FC 공부를 하였다. 인터넷 기사 검색도 하였다. 거기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프로축구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막공 원정응원단’을 희망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의 맛을 보기도 하였다. 몇 시간 뒤,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응원단으로 다시 선정되었으니 함께 출발하자는 것이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08:30 우리 응원단은 수원종합운동장 매표소 앞에 집결하여 장장 300km의 장도에 올랐다. 응원단 500여명은 버스 10대에 분승하였다. 점심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동으로 대신하였다. 경기 시작 시간이 임박하여 여유 있는 식사가 어려웠던 것이다. 수원FC가 우리 응원단에게 승리의 만찬을 선물하리라는 것을 알고나 있었을까? 부산 아이파크는 홈 구장인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수원FC를 꺾어 클래식 잔류의 희망을 간절히 품고 있었다. 그러나 응원전에서부터 그 승패는 예견되어 있었다. 수원 응원단은 무려 9백여명, 부산 응원단은 6천여명. 숫자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응원의 함성과 열기는 수원이 부산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었다. 수원 응원단은 대형 현수막과 여러 개의 응원 깃발을 여러 개 준비하였다. 1차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번 2차전도 승리를 꾀하자는 것이다. ‘수원FC 가자! 클래식으로!’ ‘수원FC의 승리는 리얼 스크류와 함께!’ 노란 조끼를 입은 2016 수원화성방문의 해 서포터즈의 응원은 1석2조이 효과를 노리고 있었다. 이번 1차전과 2차전의 공통점 하나! 수원FC의 득점이 후반전 종료를 얼마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1차전에서는 종료 4분전에, 2차전에서는 후반 36분과 종료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은 수원FC의 체력과 집중력 강하다는 반증이다. 수원FC가 특성에 맞는 ‘막공’ 전략을 소신 있게 펼쳐 나간다면 1부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투지력, 수원시의 지원과 120만 수원시민들의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인가는 한국에서만 느끼기는 불가능하다. 숲 안에 들어오면 숲 안의 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아다.한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에서 한국교육의 역할은 무시하기 어렵다.1950년대 전쟁 직후 천막 아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천개 조명이 반짝거리는 한강 풍경 사진을 보면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한국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교사, 정부의 투자,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학부모의 교육열을 꼽을 수 있다. 50년대 한국을 방문하였다는 한 노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전례가 없는 성과이고, 교육이야말로 경제 발전의 연료 역할을 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를 보면 한국의 가장 빈곤한 아이들 20%가 가장 부유한 미국의 20%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낸다"며 "한국은 교육의 사회적 평등을 이뤄내는 데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성적 때문에 고통 받고, 가족들이 교육을 위해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으려고 평생 고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교육에 대한 한국인과 외국인의 시각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점과 교육의 기회 평등 면에서 한국이 여전히 우수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교육은 가계를 휘청이게 만드는 사교육 비용, 좋은 대학에 가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국내에서는 칭찬보다는 비판의 대상이다. 이처럼 한국 교육의 명암(明暗)은 극명하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과제는 한국교육의 밝은 면은 더욱 빛나게 해야 하지만 어두운 면을 찾고 개선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육의 그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육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 수요 급증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환영했다. 그동안 누리과정 전면실시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누누이 강조해왔던 터라 이 같은 발표는 교육부가 향후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돼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8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많은 반대의견이 빗발쳤다. 교육부 관계자도 "입법예고 기간 내내 이어지는 민원에 큰 홍역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가뜩이나 유치원 정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어떻게 축소하려 할 수 있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신입 원생 추첨 행사를 치른 서울 A유치원 원장은 "80명 모집에 820여명이나 되는 학부모님들이 몰려 인근 대형 교회를 빌려 행사를 치렀다"며 "공립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이를 반으로 줄이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에서 1/4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신도시에 단설보다 병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시행령이 1/8로 개정되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새다.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신·증설비도 올해 3792억원에서 193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 별 신청에 따라 산출한 내역일 뿐 실제로는 보통교부금이 교육청에 전달되면 어떻게 쓸 지는 교육청 자율이기 때문에 꼭 공립유치원 설립이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시행령상 설립 기준이 1/4에서 1/8로 줄어드는 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하진 않았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강행규정인데다 설립 기준이 너무 높아 세종,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해 위법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원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정원의 1/4을 유치원 정원으로 하면 전체 수요의 50%을 수용하는 셈인데 올해 전국 평균 공립유치원 수용률이 1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등 특정지역에만 지나치게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립유치원 설립에 미온적이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경우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익산 지역 공립단설유치원설립(안)이 도의회에서 유보됐다. 생존권을 걸고 이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찬성 83.1%, 반대 16.9%의 압도적인 설문 결과를 내놓았지만 반대측 눈치를 살피는 도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이에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도의회가 익산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 속에도 일부 이익단체와 사립유치원 입장만 받아들여 통과를 유보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도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2조3918억원 증가한 55조7456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누리과정 예산 3000억원이 목적 예비비로 우회 지원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386조399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교육부 소관 총예산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157억원가량 증가했다. 보통교부금 등 19개 항목에서 475억원 감액되고, 대학인문역량강화 사업(CORE), 인성교육진흥사업 등 34개 항목에서 632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정부안보다 573억 늘어난 반면,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 총 세입예산이 약 2000억원 감액되면서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정부안보다 432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 각 시·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예산 심의에는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액이 줄긴 했지만 예정교부 시 약 1100억원 가량의 유보금을 남겨뒀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감액분 상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내년 교육현장의 살림살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부금이 1조8228억원 늘긴하지만 인건비 상승분만으로도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예정교부 현황에 따르면 내년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상승분만도 1조1503억원에 달한다. 명퇴 희망자 감소로 3527억원정도가 절약될 전망이지만, 어디까지나 사전 희망조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은 어렵다. 또 물가 상승분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약 2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이런 와중에도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교육청이 적지 않아 해결 방식에 따라 오히려 예산 부족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교총이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지원 사업비는 1억1400만원 편성됐다. 국가사업이 아닌 일에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계 안팎의 요구에 따라 반영됐다. ODA 국가에 국내교사를 파견지원하는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향상지원 사업예산은 59억원 편성됐다. 당초 정부안은 74억원이었지만, 외국의 경우 학기가 9월에 시작되는 만큼 1~8월 급여는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15억원 감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이다. 정부안은 344억원이었지만 256억원 증액돼 총 6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진흥을 위해 신설된 사업으로 당초 교육부가 기재부에 1200억원을 요구했지만 크게 삭감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절반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밖에 경상대 국제문화회관 건립사업 50억원, 전남대 자연대 리모델링 45억원,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개원 준비비 36억원,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 리모델링 32억원 등 대학 시설과련 예산의 증액이 많았다.
입시에만 관심 쏠린 한 켠에서 사회 첫발 딛는 대견한 제자들 면접장, 일하는 곳 찾아 응원 등 토닥이며 ‘늘 곁에 있을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2일. 대부분의 고3 교실은 떨리는 손으로 성적을 확인하는 수험생들과 배치참고표를 보며 제자를 어느 대학에 보낼지 고민하는 교사들의 긴장이 감돌았다. 그러나 모든 고3 교실이 같은 풍경이었던 것은 아니다.경기 삼일공고 3학년 3반 담임 백승묵 교사는 오늘도 취업전선에 뛰어든 학생들을 챙기느라 바쁘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취업처를 찾고 진학하려는 아이들의 입시지도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취업 학생들의 사후지도를 나간다. 오늘은 지난 9월 반도체기업에 입사한 장은미 양을 만나러 수원의 W모 회사에 갔다. 백 교사는 수줍은 얼굴로 회사 앞에 나온 장양을 따듯한 미소로 맞았다. 회사 생활이 힘들지 않은지, 배우는 일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물으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사제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하다. -취업생들을 자주 찾아가는 편인가요. “공식적으로는 학생당 6회의 사후지도를 하게 돼있어요. 교사 네 분이 팀을 이뤄 로테이션 방식으로 방문하죠. 한 회사당 2번 정도 다녀오는 편이에요. 방문 외에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사후지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근무지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본인 동의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월급이 밀리진 않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 전반적 근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나가 파악하는 거죠.” -6회면 20명만 잡아도 보통일이 아니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면 수업을 바꿔서라도 사후지도는 꼭 가요. 자식 같은 학생들인데,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입장은 이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반기지는 않죠. 업무에 지장을 주고 아이들을 자꾸 불러내니까 눈치 보여요. 그래도 회사에서 거부하지 않는 한 최대한 다녀오는 편입니다.” -실제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이의제기를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담임교사 직권으로 학생을 복교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업체 담당자들도 만나보면 최대한 학생들을 배려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고3 담임의 일상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인문계는 대학진학이 목표지만 특성화고 교사들은 취업과 진학 모두를 챙겨야 하니 아무래도 일이 많죠. 2학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취업준비에 들어가요. 자기소개서 쓰는 법부터 면접 준비도 시키죠. 여기에 진학하는 아이들의 수시, 정시, 추가모집까지 챙기고 나면 담임들의 1년 농사가 끝나는 셈이죠.” -면접이나 자소서 준비도 직접 도와주나요. “교육과정에 진로수업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인터넷강의나 방과후 수업을 통해 추가지도를 해요. 그래도 가장 큰 건 담임지도죠. 학생들이 자소서를 준비해오면 맞춤법과 띄어쓰기부터 형식까지 꼼꼼하게 봐줘요. 면접 날이 잡히면 제 차에 태워 동행하고요.” “자식 같은 제자들…성실히 사는 모습이 보람” 복교도 경험…실패라 생각않도록 격려 사회에선 '인사' 중요…기본부터 철저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됐으면 백승묵(사진) 교사는 2일 오전에도 제자의 면접 길에 동행할 참이었다. 업체와 일정이 안 맞아 다음 주로 미뤄졌지만 그는 제자들을 면접 길에 홀로 보낸 적이 없다. -혼자 다녀와도 될 텐데, 같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리적인 게 크죠. 혼자 갈 때보다 선생님이랑 같이 가면 학교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낯선 장소에서 긴장하기 쉬운데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푸근함과 든든함을 주는 겁니다. 면접 후에는 격려하고, 실수했다면 다음번에 잘하자고 추슬러 줘요.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교사들도 보람을 느끼죠.” -학생 개개인을 챙기는 일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까. “학기 초 기초조사를 통해 가정환경이나 성격을 파악해요. 다소 공격적인 학생, 온순한 학생, 꼼꼼한 학생 등 성향에 따라 취업처를 매칭해요. 가령, 덜렁덜렁한 성격인데 꼼꼼함을 요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적응이 어렵지 않겠어요? 또 학교 취업지원관과 직업교육부의 도움을 받거나 각종 취업사이트를 수시로 보면서 정보들을 안내해줘요. 다년간의 경험으로 쌓인 제자들의 잘 쓴 자소서를 ‘족보집’처럼 모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올해 취업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반 33명 중 75%가 취업에 성공했어요. 나머지 10명 정도는 계속 취업처를 알아보거나 진학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반은 화공과여서 주로 제약회사로 많이 가고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공기업으로도 많이 진출합니다. 대학에 합격했어도 취업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이유는 뭘까요. “소위 말해 취업마인드가 강한 아이들이죠. 요즘 대학 나와도 취업문이 좁잖아요. 오죽하면 4포세대, 5포세대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일반고 나와서 전문대 가는 것보다, 일찍 취직해 돈 벌면서 야간대학이나 사내대학을 다니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라는 것을 아이들도 아는 거죠.” -모두 잘되면 좋겠지만 잘 안 풀린 경우도 있을 텐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성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면접에서 낙방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나가고 자기만 남았으니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어떻게든 빨리 길을 터주려고 노력해요. 학교에만 묶어놓는 것보다 롱런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런 걸 ‘복교’ 한다고 하는데요, 10명 중 1~2명 정도 있습니다. 보수가 안 맞거나 직장 내 텃새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막상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아직 애들이잖아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교의 경험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도 가능하면 복교하지 않도록 적성과 흥미에 최대한 맞는 회사를 찾아주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텐데, 어떤 말을 해주나요. “대부분은 그런데 오히려 강해져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진 학생은 많이 보듬어주죠. 선생님은 항상 네 편인데, 내 자식이 나가서 잘못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며 인간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진정이 되면 왜 복교했는지 생각해보고 더 버텼으면 어땠을지, 참을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생각해보게 도와줍니다.” -다정하신 편인가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에 엄격한 편이죠. 요즘은 인사습관을 길러주고 있는데요, 보통 수업에 들어가면 교사가 교탁에 서고, 반장이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저는 교실에 들어가면 전체 학생이 모두 일어나요. 인사 할 때도 한명이라도 저를 안보면 다시 하라고 해요. 인사의 기본 3단계가 아이컨텍, 인사, 다시 아이컨텍인데, 이런 훈련을 학교에서부터 미리 시켜주는 거죠.” -사회에서 중요한 소양을 미리 길러주는 거군요. “네. 저는 반성문을 써도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을 봐요. 맞춤법이 맞는지, 글을 너무 위쪽으로 쏠려 쓰지는 않았는지 구도와 줄 간격도 보죠. 요즘 자필 자소서도 많이 받잖아요. 엉망인 자소서를 회사가 눈여겨볼까요? 당장은 엄하고 힘들어도 결국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도 따라와 줘요.” -가장 보람됐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가출로 결석을 며칠째 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학부모도 만나고 잠복근무도하면서 어떻게든 찾으려던 중 친한 친구로부터 ‘남문 이모네 떡볶이’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길로 달려가 아이를 어깨에 들쳐 업고 학교로 왔죠. 밤늦게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서서히 마음을 열었죠. 나중에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졸업할 수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돈으로 바꿀 수도 없죠.” -특성화고 교사이기 때문에 겪는 서글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채용공고를 보고 업체에 물어볼게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장이 삼일공고는 너희 학생들 우리 회사에 보내려면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전화만 달랑 해서 이런 걸 묻느냐고 비아냥대더군요. ‘갑질’이었죠. 자존심 상하고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해요. 이런데 마음 상하면 일 계속 못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특성화고 고3 담임은 ‘만능’이군요. “만능까지는 아니고요.(웃음) 올해 15년차인데, 교사는 정말 다재다능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처음 부임했을 땐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은 기본이고 부수적인 일도 잘 해내야 인정받는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고3 담임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성과를 내야 하니 부담이 크죠. 그래도 힘들고 지난했던 과정을 함께 겪은 후 사회로 첫 발을 내딛은 제자들이 성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만한 보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고 졸업 후에도 그 길을 뒷받침해주는 일, 멋지고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성화고 교육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인 인식과 합의 부족입니다. 아직 고졸 취업자에 대한 가치를 높이 사주는 업체는 많지 않죠. 그런데 정부는 무조건 돈으로만 지원하려 합니다. 학교와 업체, 정부가 모두 따로 놀고 있어요. 회사와 학교의 연계를 더 넓히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성과 위주로만 평가되는 현실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나요. “겉으로는 엄하고 때로는 차갑지만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묵묵히 챙겨주는 그런 교사요. 선생님이 너무 유하면 아이들은 자꾸 풀어져요. 처음에는 싫고,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선생님이 제일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마음에 남는 선생님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김예람 yrkim@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오사카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행동 매뉴얼이 마련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교직 경력이 많은 교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시기에 출생한 세대인 이른바 단카이 세대가 대거 정년퇴직을 했고 40~50대 교사들도 적어 매년 신규 교사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들도 교사들을 불신하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실 붕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전역의 현상이지만 특히 오사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부과학성 통계조사에 의하면 2014년 초중고 학생 1000명당 폭력 건수는 전국 평균 4건인데 반해 오사카부는 10.6건으로 전국에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안심 룰’이라는 교원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5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단계 문제행동으로 수업을 기피하면 별도의 교실에서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을 한다. 책상에 낙서를 하면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부여한다. 2단계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내에서 돌아다니면 별도 교실에서 여러 명의 교직원들이 개별지도를 하고 가정에 연락한다. 교원에 대해 비속어나 욕설 등을 하면 수일간의 봉사활동이나 학습과제를 제시한다. 3단계로 다른 학생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버리면 일정기간 별도 교실에서 개별지도와 학습지도를 한다. 다른 학생을 강압적으로 누르거나 연필과 같은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기, 물건 던지기, 고의적으로 부딪히기 등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경찰에 통보한다. 4단계 문제행동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사기를 치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한다.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차는 등의 강한 폭력을 행사하면 출석정지하고 경찰에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폭력이나 상해행위, 협박, 강요, 공갈행위를 하면 경찰이나 아동상담센터,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관계기관과 팀을 이뤄 대응한다. 이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있으면 보호자가 교육위원회 전용 창구에 통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오사카부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명확한 룰이 있으면 일관성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고 경미한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학생들이 보다 심각한 단계로 이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초기 단계부터 매뉴얼대로 철저하게 지도해나가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사카 공립중학교의 A교사는 “교원의 지도력만으로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며 “공통의 룰이 있으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학교의 패배’라고 꼬집고 있다.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은 기계가 아니다. 문제학생의 주변 환경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 지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며 “매뉴얼이 오히려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영국의 대안교육 기관이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영국에서는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PRU(Pupil Referral Units)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에 393개가 있는 PRU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일반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교사들이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모든 PRU에게 AP(Alternative Provision·대안교육)아카데미와 같은 형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AP아카데미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학업을 강화하는 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행 PRU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예산만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PRU교사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정서적 지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 학교에서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이에 따라 영국교원연합회(NUT)는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NUT에는 1000여 명이 넘는 PRU교사들이 있다. NUT는 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뤘다. 모든 아동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문제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공식 입장을 결정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오히려 PRU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할 때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NUT는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NUT관계자는 “어떤 사설 교육기관도 PRU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학교 부적응아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함께 전인적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학교는 PRU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PRU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질랜드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신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체계가 비교적 잘 마련돼 있다. 초교부터 고교까지 공립은 무료다. 대학에서도 이자 없이 국가가 전액 비용을 대출해 준다. 졸업 후에는 직업을 구한 경우에만 원금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책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교육 의지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 또한 높다. 한국과는 달리 교육열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2011년 OECD발표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계층 상승을 이뤄가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학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력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빈부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LCN(Learning and Change Networks)이 그중 하나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예산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LCN은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역할과 학습 상태 등을 큰 스케치북에 그려나가는 일종의 ‘Learning Map’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회적으로 속해 있는 그룹, 배우고 싶은 것과 배우고 있는 것, 주로 교육을 받는 대상과 자신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 교우 관계 등을 그려보게 된다. 간단한 활동이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아이들의 학습 수준과 인간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나 기초적 배경 지식 등을 확인하고 지식적 교육을 시도하다보니 학습 효과는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는 실제 LCN을 시행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수학, 읽기, 쓰기 등의 능력이 24% 올랐다고 발표했다. 학습 참여도가 가장 낮은 마오리나 퍼시픽 아일랜드 지역에서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CN을 2년 동안 시행해 온 오클랜드 서부의 애본데일 초교 킴 윌긴슨 교장은 "이 기간 동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는 시간이 완전 바뀌게 됐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면서 학생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타패스(Starpath)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60만 달러(4억 6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11년간 시행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대학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상위 학년으로의 진급은 어려운 편이다.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마오리나 퍼시픽 아일랜드 지역에서 온 학생들은 가정 내 다른 구성원 중에 대학을 진학한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대학 생활 적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멘토링, 다른 학생들과의 연계 학습 등을 통해 대학 졸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학교당 1만 달러의 예산을 지급해 열악한 여건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PB4L(Positive Behaviour For Learning),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에서 읽기 능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함께 읽기(Reading Together)’, 학생들에게 넷북과 무선인터넷을 적은 비용으로 제공해 학업향상을 돕는 ‘마나야칼라니(Manaiakalani)’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0조원 넘는 빚을 호소하는 시·도교육청들이 무상급식과 같은 선심성 공약 예산은 확대를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고3 학생 1만 4000여명의 무상급식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 예산 68억 원(지자체 44억 포함)을 포함시키는 등 학교급식 운영에 136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강원도는 초·중학생 전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59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비를 편성할 경우 자체 교육사업과 시설지원 사업 추진이 불가해 초중등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예산안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뭇매를 맞았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5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성적이 나오자 교육청이 교육 본래 업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영승 도의원은 “최근 5년동안 매년 최하위 성적을 내고 있다. 그런데도 학력신장,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예산은 줄였다”며 “왜 줄였습니까? 무상급식하려고요?”라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학력 신장에 28억 6천만 원을 편성,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을 줄였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도 35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깎았다. 최성현 도의원도 “강원도가 성취도 성적 부진 때문에 못 받는 교부금으로 손해보는 게 많다”며 “이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됐는데 중산층 이상까지 무리하게 확대하는 건 표를 의식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심영곤 도의원은 “최근 2년 동안 무상급식으로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용됐다. 재정 여건에 맞게 무상급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예산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이나 교원의 해외 연수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에 419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지미연 도의원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에 50%씩 떠안기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여기에선 이 잣대를, 저기에선 저 잣대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홍영 정책기획관은 “배경이 전혀 다르다.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무상급식은 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공감대를 받아 같이 시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역시 최하위 수준인 경기도 학력신장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6% 깎은 10억 원을 편성했다. 중1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부산시교육청도 선심성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교육청은 이전부터 지원돼온 저소득층 급식 예산을 포함한 150억 원을 지자체 예산 분담 없이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부산교총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부산교총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시의원도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확대에만 무리하게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칠우 시의원도 “중1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1 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9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나머지는 시군구 지자체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중1 예산을 포함해 초등생 전체 무상급식 지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918억 원(교육청 부담 501억 원)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1232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중1 무상급식 부담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협의를 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 없어도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다.” 경쟁률이 높아 기대도 안 했는데 유치원 원아 추첨이 된 학부모의 감정표현이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 3~5세인 79명을 모집하는데 607명의 지원자가 몰려 7.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세 딸을 이곳에 입학시킬 수 있게 됐다는 이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은 비용이 저렴하면서 시설도 좋아 꼭 보내고 싶었다”고 활짝 웃었다. 반면 최씨의 자녀와 같은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다 함께 지원한 한 학부모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황씨는 “아쉽지만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은 없다”며 “다음 기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추첨이 진행된 유치원에서는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 국·공립 유치원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른바 '로또 추첨'으로 불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입학추첨 진풍경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고 학비 부담이 덜한 국공립유치원의 인기가 더욱 뜨거워진 것이다. 이같은 국공립유치원 ‘입학대란’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포함)이지만,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ㆍ병설 9,700원)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지역이 심각하다. 전국의 유치원 8,930곳(올해 4월 기준, 국공립 4,678곳ㆍ사립 4,252곳) 가운데, 유아교육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유치원은 888곳(10%) 정도인데, 관내 국공립은 197곳으로 전국 대비 4.2%에 불과하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배정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반복되면서 이미 예산이 편성돼있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날로 치솟고 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거나 입학시킬 계획인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상당수 몰리면서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선 경쟁률이 20대1에 달하기도 했다. 만 3세 쌍둥이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을 동시에 3곳 넘게 지원해 다른 곳엔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이 추첨을 하러 가 있다”며 “정부 지원이 불투명해진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마음이 불안해 온 가족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학부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치원 학부모가 고3 수험생 부모보다 더 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단순 뽑기로 보육료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정상인가를 돌아봐야 한다. 물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관내 유치원을 가ㆍ나ㆍ다 군으로 분류하고 총 지원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내놨지만 중복지원자들을 단속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교육청은 지난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모집기간을 각각 11월 말과 12월로 이원화하는 개선책을 다시 마련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학부모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마침 지난 30일 국회에선 도시개발구역ㆍ택지개발예정지구 등 유치원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입법예고 된 같은 법 시행령이 공립유치원을 세우는 최저기준을 현행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도록 해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ㆍ도교육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립 유치원 신설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3세 딸을 둔 한 학부모는 몇 달간 유치원 수십 곳을 알아봤는데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 비용이 3,000원에 불과한 곳도 있지만 사립 유치원은 최소 40만~50만원이 든다는 걸 알았다며 “국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아이 키우기 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드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은 헛바퀴를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같은 정책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사립학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 자체보다는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부모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높다. 캐나다 전역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1900여개, 재학생수는 약 33만 8000여명으로 전체학생의 약 8%다. 지난 십여 년간 전체 등록 학생수는 5.2%나 줄었지만 사립학교 재학생은 9.4% 증가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가톨릭학교가 주 정부의 무상교육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사립 학생 비율이 적은 편이다. 그래도 1960년 1.9%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은 6%에 가까운 12만여 명으로 늘었다. 캐나다는 영어권 세계최고의 공교육을 실시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수도 적지 않은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존재한다. 대입준비를 위한 남녀공학 학교부터 남학생, 여학생만 받는 학교, 기숙사 생활이 기본이거나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 등 특정종교에 부합하는 학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군사교육을 위한 사관학교 등 교육소비자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학교가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 규모가 30명수준의 미니학교에서 1000명이 넘는 대형학교까지 공존한다. 이중 명문 꼬리표를 단 사립학교들은 주로 학생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 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고 미국이나 외국대학 진학 시에 유리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과정을 운영하는 동시에 예술, 음악, 체육, 사회봉사, 종교수업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준 정규교과 과정으로 편입, 아예 학교만 보내면 대입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토탈교육을 지향하는 곳이 많다. 사립학교는 연간 1~2만 달러가 넘는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형편만 되면 너도나도 보내고 싶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엘리트 교육, 상류층과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학부모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 연구조사를 보면 사립학교 학부모 중 연소득 12만 달러(1억 500만원 정도)이상 고소득 계층이 절반을 차지하고 직업도 고위 관리직이나 의사, 변호사, 교육자 등이 절대적으로 많다. 사립학교가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물론 사립학교 중에서도 이런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종교적 이유로 사립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일반 공립보다 못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그러다보니 실제 사립학교 교육 자체가 좋아 명문대 입학을 많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기도 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동등할 경우, 사립이나 공립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질이 공립보다 높다고 하나 적어도 교사의 자격만 따져보면 공립보다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가령, 온타리오의 경우, 정규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면 통상 학사취득 후 2년제 사범대학을 나와야하나 사립학교 교원 중엔 교직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일반대학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의 질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적 성향이 사립학교를 택하는 주된 이유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무리 사립학교 인기가 높아진다 해도 공교육의 변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주최하고 세계한궁협회와 시·도 인실련이 주관한 ‘교육가족 인성 실천 한궁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궁은 우리 전통놀이 투호와 전통 종목인 궁도의 장점을 접목시킨 뉴스포츠다.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적립금으로 실시됐다. 지난 두 달에 걸쳐 광주(호남), 경주(영남), 충청(천안), 수도권(서울)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렸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대회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와 어르신 등 50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해 여러 세대가 소통하며 화합하는 장(場)이 펼쳐졌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한궁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온 가족이 어울리면서 소통·배려·화합 등을 배울 수 있다”면서 “세대가 소통하면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한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훈풍으로 인성 꽃 피우자!-인성 4훈 실천 활동’이 바로 그것. 한국문화예술원에 소속된 작가들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가훈, 급훈, 명구(名句), 좌우명 등을 써줬다. 인실련은 “앞으로 한궁대회를 통해 어르신,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승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군장대 총장)은 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15 전문대학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이번 포럼은 △전문대학 정책 토론 △정책연구 과제 발표 △우수 교수학습센터 지정 및 교수학습연구대회 우수 사례 발표 △학생의 소질과 적성, 인성을 고려한 ‘비교과 입학 전형’ 운영 사례 등 총 일곱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기 안성시립중앙도서관에서 안성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안성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를 개최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강무빈 안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과 원준호 국립 한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참석자들은 안성 지역 학교 교육의 환경을 진단하고 지역 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성 지역에 젊은 층 인구 유입 증가로 안성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농지역을 대표하는 교육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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