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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해외는 물론 국내까지 분산실시하여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해외와 국내로 분산실시하여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화감을 전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중학교의 경우도 서울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물론 가정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가정형편상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 그렇지만 불참사유가 모두 가정형편상의 문제는 아니다. 가장 큰 사유가 가정형편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이유로 수학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것중의 하나가 건강상의 문제이다. 건강상의 문제라는 것이 특정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기간에 감기에 걸리거나 복통을 호소하여 어쩔수 없이 불참하는 경우, 장이 약해서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다.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여기에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내륙으로 수학여행을 갈때 차멀미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이다. 이럴 경우에는 수학여행을 불참하거나 분산하여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곳으로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전적으로 이런 이유만으로 해당학생들이 해외가 아닌 국내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국내참여학생 모두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쩔수 없이 참여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에는 언론의 취재과정에 대한 불만섞인 글이 올라있다. 언론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교사나 교장의 허가도 없이 교실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고, 인터뷰 자체도 유도심문하듯이 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올린 학생은 국내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좋았었냐'는 물음에 '좋았었다'고 대답하니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켰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학생은 자기가 대답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사로 나오는 바람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언론사에서는 취재를 나갈때 대충 입장을 정리하고 나간다는 것을 이 학생들이 잘 몰라서 이런 글들이 올라왔겠지만, 학교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 학교와 교사의 잘못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학교에가서 허가도 받지 앟고 무조건 학생들을 붙잡고 인터뷰한 부분이 도리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인터뷰로 인해 수업시간에 늦어서 출석부에 체크를 받은 학생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제별 소집단 중심의 계획적인 수련교육․수학여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학년이 해외와 국내로 분리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르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런 잘못에 대해 깊이있는 정황 파악 없이 무조건 학교에만 잘못을 묻는 각 언론사들의 행동은 자칫하면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학교 학생들이 취재과정을 모두 지켜 보았기에 그 여파가 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무조건 부정적인 여론조성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조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교장, 교감만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어 도입된 다면평가는 과연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가.” 26일 부산교총에서 열린 ‘동료교사 다면평가 토론회’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다면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이 도마 위에 올라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한국교총 김경윤 정책본부장은 “다면평가는 업적평가와 함께 관리직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개발, 조장하는 목적으로 설계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가의 타당성을 위해 ‘복합평가단’ 구성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의 경우, 3학년 담임에 수업연구부원인 A교사에 대해 먼저 동학년 교사가 평가하고, 이어 수업연구부 교원이 평가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라며 “이것이 경력, 학년, 교과별 안배만 거쳐 10명 정도로 구성되는 단일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요소와 내용은 전면 재구성돼야 한다”며 “교사 직무영역 중 우선 학습지도 영역에서부터 시행해 점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를 지양하기 위해 ‘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평정항목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학습지도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점수제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근평을 절대평가체제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의 실적이 누적되면 심사를 거쳐 상위자격 취득 연수기회를 주고 교원연구년 대상자나 선임-수석교사 자격요건과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현장교사들은 지난해 말 시범실시한 다면평가가 “갈등만 초래했다”며 “여럿이 평가하는 게 더 낫다는 식의 단순논리라면 차라리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한옥 주원초 교감은 “단지 평정자만 3인 이상 추가됐을 뿐, 과거 교장, 교감이 평정하던 평정요소를 다면평가자인 교사들도 똑같이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정항목에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가’가 있는데 도대체 이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겠느냐”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내용 개정을 촉구했다. 하남중 김정지 교사는 국가 차원에서 ‘교원평가연구 전문기구’를 구성해 근무실적, 수행능력, 자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구체적인 평정 내용을 연구․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매우 ‘이율배반적’이지만 교사들이 타 교사의 학습, 생활지도를 평가하는 게 그다지 객관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지적도 많았다. 백선근 거제초 교사는 “모든 교사가 연간 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해 교사의 학습지도를 평가하라는데 내 수업도 바쁜데 그걸 다 참관해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한두번 ‘공개수업’만 보고 평가하는 게 타당하지도 않다”며 “생활지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영균 부산진중 교감은 “관리자의 평가지표와 다면평가 교사의 평가지표를 달리해 실현가능한 지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러 보완과제도 제시됐다. 김정지 교사는 “지금도 조기승진한 경우, 1차 중임에 묶여 교육전문직이나 초빙교장 자리를 놓고 과열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라며 “승진제 개정 논의가 교장 1차 중임문제, 수석교사 도입문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균 교감은 “승진을 위한 점수 반영이 목적이라면 평가 대상을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급 교사로 한정하거나 다면평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백선근 교사는 “다면평가의 근본 목적이 피드백을 통한 개인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에 있다면 지금처럼 오로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1학기 입학자들의 석사학위 두 개 평정 인정을 놓고 오락가락했던 교과부가 두 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 인정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20일 변경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존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석사학위 두 개를 평정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지침을 “2005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자까지는 석사학위 2개를 개정조항 제37조가 시행된 후에도 평정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교과부는 “승진규정에는 1개의 학위만 평정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어 지침이 이를 맞춰야 하지만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평정에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2개의 석사학위 평정인정을 놓고 2004년 12월 2005년 1학기 입학자까지는 2개의 석사학위를 인정하다고 지침을 마련했다가 2007년 7월 석사학위 2개를 인정하는 것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고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2004년 12월 지침을 믿고 입학했던 2005년 1학기 입학자들로부터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교총도 올 1월 교육부에 “2005년 대학원 입학자까지는 두 개의 석사학위를 모두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제출하고 교섭 등을 통해 계속 이 문제 해결을 제기해왔다.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노출되는 것은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거나 현장 중심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갈수록 확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책결정 시스템과 추진방식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국민여론과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없이 불쑥 내던져진 교육정책으로 국민적 우려와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차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나라 교육정책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로 기능 전환 등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발표․추진됨으로써 오해와 갈등을 불러온 대표적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계는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교과부는 단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이 청와대와 교과부가 역할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는 한편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는 정무적 기능에 충실하고, 교과부는 현장여론을 반영한 보다 세심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간부들의 모교 및 자녀 학교 방문에 대한지탄이 쏟아지는데도 안이한 상황인식과 부적절한 대처를 계속하고 있는 교과부에 대한 실망도 드러냈다. 학교현장과 교심(敎心)이 흔들리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수습은커녕 ‘나랏돈’으로 생색이나 냈다는 것이다. 최근 이뤄진 교육과정평가원장 인사와 대교협 사무총장의 돌연 사퇴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평가원장의 경우 교육계의 여론이 무시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가 선정된 것으로, 이는 과거 정부의 코드인사가 새 정부에서도 재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교협 사무총장 역시 대학자율화 취지에 맞는 인선이 되는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교총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이런 상황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단계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초등수석교사협의회가 23일 서울교총에서 연 제2차 지회장회의에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해 교과부에서 행정지침으로 시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교사 시범운영 발전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교수는 △법․제도적 위상 및 지위 불확실 △관리직 등과의 역할 구분 불명료 △수업시수 경감조치 미흡 △지원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관리직, 장학사, 연구부장과 구분되는 수석교사만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법 개발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학교 내외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학습조직화의 리더로서, 상급 자격 교사로서 그에 따른 직급을 규정하고, 교직원 개발영역에서는 관리직으로부터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 학교경영에 폭넓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를 명예직으로 여기거나 형식적인 자격 부여를 할 경우, 교단의 반감을 사고 행․재정적 낭비만 초래할 거란 지적이다. 김 교수는 향후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교육감, 교육장, 소속학교장, 수석교사가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협의체 구성과 정례화 등은 수석교사회 대표와 교직단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단체교섭안건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석교사회誌 ‘등대’를 연 2회 발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도별 활동 내용과 자료, 일지, 화보 등을 담아 기록성과 장학자료화를 동시에 꾀하기로 했다. 또 수석교사연구협의회 차원에서 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세부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최수룡 회장은 “교과부, 교총, 전교조, 직급별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접촉해 수석교사제의 도입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 궁극적으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갖고는 모교․자녀학교 찾고 생색낼 일 없으면 현장에 안 간다”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모교가 아닌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 ‘나랏돈’을 지원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26일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모교 방문도 이렇게 비난을 받는데 자녀학교 방문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 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자로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과 박융수 장관비서관을 대기발령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과, 모교 방문 간부는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간부만 인사 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사과’를 반복했다. “솔직히 잘못했는데 뻗댄 것도 있었다”며 “그래서 한 방 더 맞게 됐고 결국 잘못했다고 했다. 진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가 처음 문화일보에 보도된 다음날 ‘사과’ 표현 없이 ‘유감’을 밝힌 한 장짜리 발표문을 내놔, 여론을 역풍을 맞은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유감-송구-사과가 얼마나 다른지도 알았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간부가 아니어서 지원금을 갖고 갈 수 없는 직원들 중 자녀 학교나 모교를 방문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으나 굉장히 부진하다”고 털어놨다.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모교․자녀학교를 중심으로 방문 학교를 선택해 은사방문, 1일 교사체험,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학교 반응 청취’ 등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교과부는24일 열린 긴급 실․국장 회의에서 “특별교부금 집행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위주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빈 손’으로는 좀처럼 현장에 가지 않는 교과부 직원들이 어떻게 이를 실천해 낼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5월 26일 오후 6시 20분, 충남 서산 서령고 학생들이 제3회 우리말 겨루기대회를 치르고 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5월 26일 오후 6시 20분. 제3회 우리말 실력 겨루기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학년 173명, 2학년 92명, 3학년 85명, 합해서 총 350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에서 대전, 충·남북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실력을 알아보고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기 위해 마련된 대회이다. 문항 수는 총 60문항으로 주로 어법과 어휘력 및 맞춤법이 주류를 이뤘다. 감독과 채점은 본교 국어과 선생님들께서 담당했으며 입상자에 대한 시상은 각 학년 별로 금상 1명, 은상 3명, 동상 6명이다. 본격적인 시험에 앞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감독관 선생님 시험이 시작되자 혼신의 힘을 다해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제3회 우리말 겨루기대회 시험문제지. 총 60문항이 출제되었다.
‘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지요?’ 아이들에게 원색으로 된 포스트 잍을 나눠주고 적어서 책판에 붙여보라고 해본다. 다음으로 쪽지의 내용을 구분하여 크게 ‘생명의성‘ ’책임의 성‘ ’쾌락의 성‘으로 크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며 구분지어 본다. 대부분84%이상이 쾌락의 성에 붙혀 진다. 생명의 성은 10%정도, 책임의 성은 5%정도이다. 쾌락의 성이 목표가 될 때는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으로 하나하나 아이들과 같이 나열해 본다. 성의 쾌락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혹자는 말했지만 생명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게 한 것임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한다. 결국 가치관 교육인 것이다. 요즘 일어나는 낮은 연령의 성폭력집단 사건은 음란물의 결과로 여과 장치가 없는 아동 청소년들은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청소년을 무성으로 보고 스스로 대체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뿐만아니라 ’여성은 성에 적극적이어도 않되고 순종해야 한다’ 라는 남성 주의적전통적 성의식이 성폭력 앞에 당하고도 숨어야하는 현실이지 않았는가? 이번 대구 초등 집단 성폭력 사건에 학부모들은 학교 향해 원성을 높혀반응하였고 관계교육기관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추궁했다. 교육기관은 사죄하고 즉흥적 대안을 내어 놓았다. ’CCTV설치‘와 ’음란물 패쇄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과 ’예방교육 강사 인력풀 활용‘과 ’성교육을 할 것’ 이라고 했다.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의 대안을 내어놓았다. 얼마나 급한 대안인지 짐작할만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성문제가 학교가 책임지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이다. 가정에서 인성이 어린시절 이루어지며 사회는 공영방송의 프로에서부터 사설방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을 상품화하여 향락적 문화를 얼마나 부추켜 왔는가? 교육으로 CCTV나 음란물 패쇄 장치로 막는 일의 일회성 대응보다 가치관적인 성교육 올바른 성태도로 전환시켜서 거짓된 성을 걸러서 스스로 자율권과 책무성을 행사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돌려 주어야한다. 학교는 자기 의사결정이 남성의 성적 시도에 의한 NO가 아니라 여성자신의 성주체성을 갖게 하는 인간관계 성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모두가 빠르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 세계인의 자세로 돌아 서자. 그리고 이제는 가정이 사회가 화답할 차례다.
10년 전 1998년에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 통화기금)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진행되었다. 정책의 대상자인 교원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정치·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가운데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초ㆍ중ㆍ고 교원 만 1999년 8월부터 단칼에 62세로 교원정년이 줄어들었다. 학교현장의 교원사기는 저하되었고 일부지역 초등학교에는 교원부족현상으로 장롱자격자들을 신규교사로 채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허점투성이 정책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학교현장의 교육의 질은 도리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1~3년 남은 정년을 박탈당하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퇴직교원과 학교현장의 교원들뿐이었다. 고령의 교사를 퇴출시킨 후 그 돈으로 젊은 신규교사를 충원하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될 뿐 아니라 젊은 교사들은 정보화 사회에 훨씬 잘 적응할 것이므로 교육의 질도 향상될 거라는 판단에서 추진되었으나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고령교사를 다시 교단에 세워 정보화와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아닌 환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이 10년째 잘못되고 있으니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는 교원의 사기문제요 교육의 전문적인 질을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경륜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정년 전이라도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학생들 교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원은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교단을 후배들에게 넘겨주도록 하면 될 것이다. 둘째, 정년연장 추세에 역행한 잘못된 정책이었다. 평생을 교육에 열정을 바친 교원의 전문성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 졌는데 3년을 박탈당하고 교단을 떠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교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모든 교육자는 아니래도 경험으로 누적된 전문직의 노하우를 갖춘 능력 있는 교원을 알뜰히 활용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교원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정년에 따른 공과를 따져야 할 시점에 왔기 때문이다. 정년단축으로 얻은 교육의 효과가 얼마였는지 경제적 효과로 나라살림이 얼마나 윤택해졌는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백서나 보고서가 나와 정책의 성패여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연구와 평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원래대로 당연히 환원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대학교원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인성교육이 형성되는 기초 기본교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초중등교원의 정년만 손댄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넷째, 기초기본 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원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대상이 어리다고 아무렇게 대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고 10년 동안 받은 교원의 자존심에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길은 초ㆍ중ㆍ고 교원의 정년 환원이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원을 얕잡아 보도록 교권을 추락시킨 것도 정년단축과 무관하지 만은 않다고 본다. 다섯째, 잃어버린 3년이 우리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켰기 때문에 정년은 환원되어야 한다. 국회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 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행정도 정년을 환원하는데 교원정년도 원래대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교원단체가 교원 정년도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다. 경로우대도 65세부터 인데 62세로 40여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3년 일찍 폐기하려는 것은 인적자원 활용 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본다. 필자의 이런 주장을 옳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필자의 정년을 연장해 보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려면 현행법에 따라 정년을 한 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년을 환원해도 3년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환원해야 할 것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30~40대의 늙은이가 있을 수 있고 50~60대의 청춘도 있을 수 있다. 형평성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적인 연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년제도가 최선의 제도만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젊은 청년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지금의 노인들도 인생의 황금기인 젊은 청년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10년을 시행해면 투명하고 정확한 평가를 내려서 그대로 유지해야 옳은 것인지 수정하거나 환원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는 성숙된 나라가 되어야 선진국에 진입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남의 제도만 따라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나와야 하고 교원정년도 이번 기회에 환원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안갯속에 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KAIST-한국생명공학연구원간 통합 구상 방안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27일 교과부가 지난 23일 양 기관에 제시한 `KAIST-생명연의 학.연협력 우수모델 설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을 통합(M&A)하되 상호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국책기관의 공공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즉 통합 후 출범하는 `KAIST 생명공학연구원'에 KAIST BCC(BT Convergence Campus) 부총장 겸 원장을 임명, 연구원의 인사(채용.승급), 예산, 사업 등을 관장토록 하고 KAIST의 생명과학기술대학장은 교무.학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생명연 연구원은 누구나 테뉴어(정년보장)를 신청, 교수직으로 전환 가능하며 KAIST 교수도 연구 전담을 위해 생명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등 자유로운 인력 이동을 보장,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내부의사 결정 기구로 `학연협력회의'를 설치, BCC 부총장이 주재토록 했다. 생명연 직원들의 고용과 처우는 KAIST와 동일하게 보장하고 교수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연구원들의 처우도 정부 출연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KAIST와 생명연이 통합함으로써 생명연 직원들의 사학연금 불입액으로 연간 12억5천7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교과부는 예측했다. 아울러 생명연이 KAIST로 통합되더라도 다른 대학과의 연구.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물자원센터, 국가영장류센터, 생명정보센터 등 생명연의 국가적 인프라를 민간 및 다른 출연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 출연연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통합의 취지를 유지하고 그 성과를 협의, 조사하기 위해 학계, 관계 등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통합운영위원회'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양 기관이 통합하면 교수 및 연구원 수는 351명, 연간 연구예산은 1천479억원으로 규모를 갖추게 되며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비율도 크게 개선돼 연구 및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유명교수,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이 유리해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교과부는 내달말까지 양 기관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내부 보고와 각계각층(정부, 국회, 학회, 노조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7월말에는 양 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명연 연구발전협의회 안종석 회장(기능대사물질연구센터장)은 "양 기관의 통합으로 얻어지는 시너지가 의문시되는 데다 정책 결정 과정이 관련 당사자는 배제된 가운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파업 등 투쟁의 모습에 앞서 당사자는 물론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연은 앞서 대학중심으로 출연연구소를 통합하면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모두 부실해질 것이라며 두 기관의 핵심역량을 결합해 문제해결형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위.연구센터(DRC)인 'KRIBB(생명연)-KAIST 바이오메디컬 융합연구센터(가칭)' 설치를 제안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이 안은 KAIST의 안을 참고해 통합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seokyee@yna.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6일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측근인 안병훈 전 선대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교과서포럼 주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분단을 남한 책임이라 한다든지, 6.25가 북한의 책임이 아니라 양비론적으로 쓴 책으로 역사를 배운다면 학생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겠느냐. 이것을 바로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후일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한다"면서 "역사는 과거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문제이고, 역사 교과서야말로 우리 청소년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국민의 혼을 만드는 미래의 나침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있고, 후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더욱 자랑스럽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이 책이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피와 땀과 눈물로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를 이뤄냈다. 그 근현대사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통해 국민통합과 결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선진국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이 주도해 만든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는 식민지근대화론에 근거해 일제시대를 평가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근대화 혁명의 리더로 재평가하는 등 논쟁적 내용을 담고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이날 현안과 관련해선 철저히 언급을 자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와 27일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아예 대답하지 않았으며, 강재섭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현 시점에서 복당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할 이야기는 다 했는데, 당에서 공식 결정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복당과 입당을 구분하려는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미 다 이야기했다. 맨날 같은 질문을 또하고, 또하고 지루하지도 않느냐"며 언급을 피했다. kyunghee@yna.co.kr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도연 장관을 수장으로 맞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장관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심각한 도덕 불감증 위기에 빠졌다. 교과부 간부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 특별예산 지원을 약속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일부 실국장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 "자녀학교도 있다" 뒤늦게 실토 =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26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27일부터 대통령 방중 수행을 위해 중국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최근 불거진 간부진 모교 지원 논란 등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었다. 김 장관은 "이번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어 "이번에 실국장들이 방문한 학교는 7곳이며 그 중에는 실국장의 자녀 학교도 있었다. 모교 방문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녀학교를 방문한 실국장 2명 중 한명은 내 비서실장"이라고 토로했다. 실국장들의 모교 방문 지원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5일만에 장관이 진상에 대해 뒤늦게 실토를 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모교 방문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22일 "실국장 27명이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키로 하고 이중 6명이 출신지역 학교, 모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방문 학교 명단, 자녀 학교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이처럼 장관의 뒤늦은 `실토'로 이번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 일부 실국장들의 자녀 학교까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장차관 및 실국장들의 현장 방문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관행이었으며 이번 학교방문 행사 역시 관행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관행 타파'와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교과부 간부들의 학교 현장 방문은 27년째 계속돼 온 것으로 예산지원과는 관계가 없었다.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 교과부 `무소신' 대처방식도 논란 = 이번 사태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 방식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간부들의 모교 방문 지원 사실이 밝혀진 22일 교과부는 `사실 확인' 외에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인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감표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장관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일었고 실제 청와대도 `유감 표명'에 그친 교과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과부는 24일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민들께 진정 사과드린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그러나 대국민 직접 사과가 아니라 장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어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형식을 빌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차원에서 자녀 학교를 방문한 실국장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국장들이 자녀학교를 방문해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학교방문 행사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모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학교를 찾아간 실국장에 대해서만 조치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유감 표명'과 `사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자녀 학교를 방문한 실국장에 대해 인사조치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강력히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간부들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교과부 간부가 방문해 '나랏돈'을 지원한 행위는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교과부는 매년 직원들에게 학교현장 방문을 독려하면서 방문 대상 학교에 모교, 자녀 학교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26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 파악을 해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자녀 학교를 방문했던 박융수 장관 비서실장, 박춘란 학술연구지원관에 대해 이번 파문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날 오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장관은 "모교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일인데 자녀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조치를 받겠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내려보낸 `학교 현장 방문 독려' 공문에는 `스승의 날을 맞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교과부 전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를 중심으로 방문학교를 선택해 은사방문, 1일 교사체험, 교육정책에 대한 일선학교 반응청취 등을 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즉 교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번 현장 방문은 결국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우형식 제1차관은 "이 공문은 한참 전에 전 직원에게 내려보낸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실국장들의 학교방문은 이후에 장관이 추가로 재차 현장방문을 독려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그 때문에 일부 간부들이 공문 내용과 장관 지시를 혼동해 자녀학교 방문에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승의 날 기념한 직원들의 학교현장 방문은 스승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7년간 해오던 것이며 예산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김 장관이 문책 인사를 단행하면서 모교를 방문한 실국장은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학교를 찾아간 2명만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yy@yna.co.kr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전문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신입생 2천5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 후 원하는 직장 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1％가 의사나 공인회계사, 교사, 예술가 등 전문직을 선택했다. 다음으로는 21.8％가 연구소 및 대학을 골랐으며 국가기관(15.5％), 대기업ㆍ국영업체(12.4％), 법조계(6.9％), 금융계(5.1％) 등이 뒤를 이었다. 사교육 경험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는 29.0％에 불과했으며 48.5％가 학원 수강을 한 경험이 있었고 41.1％가 개인 과외, 22.6％가 그룹 과외, 0.7％가 입주 과외를 각각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이들 사교육에 대해 68.6％가 학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신입생의 94.7％가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30％는 낯선 사람과 쉽게 친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다는 응답자도 21.0％에 이르렀다. 서울대 진학을 선택하는 데 가장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46.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이나 친척(26.1％), 교사(18.3％), 친구(2.3％) 등 순이었으며 서울대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정(37.5％)때문이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7.8％가 학업을 꼽았고 25.2％는 대인관계라고 답했다. 자신의 사회계층에 대한 물음에는 51.2％가 중류층이라고 대답했고 중상류층 27.3％, 중하류층 16.8％, 하류층 2.4％, 상류층 2.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8월과 올해 2월 졸업생 및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서울대생이 `선후배 및 동료와의 인간관계'와 `팀 협동과제 수행능력', `예술적 소양 및 안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6.9％가 학과 내 다른 교수들의 지도 기회 부족을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21.6％가 논문지도가 가능한 분야의 교수 부족을 언급했으며 이 밖에 형식적인 심사(15.4％),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9.6％) 등이 개선점으로 꼽혔다. sewonlee@yna.co.kr
청와대발 교체설로 홍역을 치렀던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이 결국 26일 사표를 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중국을 방문 중인 손병두 대교협 회장과의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직원 전체회의에서 김 사무총장은 사표 이유에 대해 ‘외부 압력’이 있었음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내가 요구를 받았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후배가 (용퇴의) 말을 전달하러 왔었다”며 “명분에 의해 (사표를) 안내니까 후배들이 고충을 겪는구나, 내가 자리에 연연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사표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청했고 이사회가 직접 선출한 상황에서 별 이유도 없이 떠나는 것도 죄스럽다”며 억울함을 비치기도 했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는 “김대식 교수 교체설 보도가 처음 나온 이후, 교과부 차관을 만나고 수차례 전화 권유를 받았었다”며 “그러다가 지난 20일에는 교과부의 한 실장이 직접 대교협을 방문해 김 사무총장에게 일괄 사표 분위기를 전달하고 용퇴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도 당시 “윗선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사퇴를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 내부에서는 “부당한 사퇴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사무총장이 부실경영을 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다, 대교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출연기관도 아닌데 공공연히 사퇴 압력을 행사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게다가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벌써 후임자까지 거명되는 상황이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대교협 후임 사무총장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동서대 김대식 교수와 서울대 백순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다음달 4, 5일쯤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그간 대교협 사무총장이 중도 하차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현직 교수들이 후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현행 정관 상, 현직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양재근 홍보실장은 “총장 인사는 이사회 고유권한이라 사표가 반려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리될 경우, 한 달 보름 이상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로부터 대입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오는 8월 말까지 2010년 대학입시요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당장 2009학년도 입시전형 심의작업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기 사무총장 인선문제가 떠오른 것이다. 공석기간 중에는 강병운 연구소장이 대행 역을 맡을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내정설로 청와대가 구설수에 오른 직후, 다시 김영식 사무총장이 외압에 의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새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더욱 노골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자율화를 외치는 새 정부가 자율적인 인사를 막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김 사무총장은 2006년 5월 임기 4년의 대교협 사무총장직에 취임, 임기가 2년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20일 경기 안성시 백성초(교장 조상학) 5학년 5반 교실에서는 ‘담배의 유해성분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별수업이 진행됐다. 교총과 보건교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수업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공개수업으로 진행돼 20여명의 학부형이 함께했다. 수업은 ‘해부해 보자 담배!’, ‘흡연! 내 몸이 멍들어요’, ‘함께 만드는 건강’ 등 3개 활동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활동은 학생들이 담배 속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아이들은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가 있어요(타르)”, “비소도 있는데 먹으면 죽는 거에요”, “자동차 배기가스랑 똑같아요(이산화탄소)”라며 앞다퉈 대답했다. 이외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서는 모둠별로 퍼즐을 풀며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곧바로 유해성분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업이 이어졌다. 니코틴 중독, 타르의 해악, 뇌세포 파괴 등의 내용을 담은 VTR을 시청하고 모둠별로 각국의 흡연 경고 문구를 담은 미니북, 흡연으로 생기는 우리 몸의 질병지도를 만들었다. 각종 부작용에 대한 화면을 접한 아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만들기에 열중했다. 모둠 3조는 “가족의 불행을 원하십니까?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위협합니다”는 경고 문구를 만들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또 ‘거친 피부’, ‘누런 이빨’, ‘몸에서 나는 찌든 냄새’ 등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은 주변에 있는 흡연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다. 흡연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금연해야 하는 이유를 담았다. 양소은 양은 “우리 가족을 위해 절대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되요”라고 아빠에게 글을 보냈다. 수업에 참여한 윤예슬(6학년) 양의 어머니는 “흡연자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수업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눈높이에 맞춘 재밌는 내용으로 꾸며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박선영 교사는 “학부형들이 참가해 긴장도 됐지만, 아이들보다 더 집중하는 학부형들의 열의에 놀랐다”며 “이번 수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업에 이어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주제로 민정혜 박사(소아청소년과의사회 공보이사)의 공개 특강이 이뤄졌다. 민 박사는 “아동비만은 약 7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TV시청 중 식사하기, 불규칙한 식사 시간, 야식 섭취 등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업을 참관한 고정순 안성시교육청 학무과장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감동적인 수업이었다”며 “공개수업 자료가 전국에서 보건수업에 활용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상학 교장도 “요즘 사회 분위기에 알맞은 수업”이라며 “좋은 취지의 교육인 만큼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날 동아의료재단의 후원을 받아 백성초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지방 검사, 초음파 검사 등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교육’을 주제로 한 건강캠페인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전국 학교에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을 보급했고, 60여개의 선도학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교수·학습 과정안 및 PPT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지역교육지원센터’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지역교육청이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고,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생·학부모·교원 연수, 학력격차 및 부적응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만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는 이 법안대로 되면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화 되어 교육자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지자체장이 센터장과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에 예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을 발의한 임해규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자 철회하였으며, 정부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필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위에 지적된 문제점과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이 법안의 지역교육청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옳다고 생각한다. 종래 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에 대한 또 하나의 지도감독청으로서 학교 운영을 규제하는 점에만 치중해온 점과 학교현장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점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지역교육청은 규제보다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접근 시각과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학교에 대한 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금까지 교육청이 행사해온 지도 감독권을 그냥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현행법을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11가지 지도감독 관장사무가 규정되어 있다. 교육과정 운영, 학교환경 정화, 학교수업료와 입학금 등에 관한 지도 및 처분,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 관할 교육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교장경영평가 등 포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이것들은 지역교육청이 행사하지 않으면 시·도교육감에게 환원시켜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것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발상은 우선 교육의 분권화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가급적 교육감의 권한을 하급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에 이양하자는 것이 대세 아닌가? 또 지역별 특수성을 살리자는 지방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교육환경이 다름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아울러 이것은 행정수요를 헤아리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다. 서울의 경우 1000만 인구에 지역교육청이 10여개가 있어서 한 교육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인구가 줄잡아 100만을 헤아린다. 주민들의 교육행정 수요가 많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내용이 단순히 지역교육센터에서 하는 정도의 지원 기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때로는 교육당사자 상호 간에 불거지는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조정하고 지도·감독하며 때로는 처분을 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역교육지원센터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 그것의 또 다른 인적·물적 시설 또는 기능이어야 한다. 지역교육청이 지역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이다. 교육장의 직선을 요체로 하는 자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교육장은 주민을 의식하여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고 학교를 제대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지역교육청이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자체가 불필요해서라고 하기보다는 교육자치기관이 아닌 하급행정기관으로서 교육장이 교육감에 의해 임명되고 다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중복시스템 때문이다. 요건대 이 법안은 지역교육청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대안으로서는 약하다. 정부와 국회, 교육계가 중지를 모을 때이다.
바야흐로 등록금 천 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일부 사립대는 이미 몇 년 전에 천 만원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는데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6.6%로 치솟았다. 2007년 3/4분기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28만 2천원인 것과 비교할 때, 세 달 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등록금 조달이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부분 금융권을 통하여 등록금을 조달한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가계(家計)는 부실해지고 노후 대비는 꿈도 못꾼다. 그러니 학부모들의 등골은 휘다못해 부러질 지경이다. 주변을 보면 등록금 폭탄이 두려워 자식을 유학 보내겠다는 부모들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다. 명문 대학을 보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학비가 저렴한 외국 대학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할 수도 없는 처지다.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대학으로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미룰 수 없다.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사립대학은 기대하기 힘들다.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고 총학생회와 시민단체들은 연례행사처럼 등록금 저지 투쟁에 나서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미궁에 빠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선진국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 몰려있는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여 입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력고사(SAT) 성적이 1000점 미만인 저득점자가 명문대학에 합격한 이면에는 부자 부모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오히려 기부금을 내고 자녀를 입학시키는 재력가들로 인하여 가난한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환영한다. 한국에서는 기여 입학이라는 말만 나와도 당장 사회 윤리나 정의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얼굴부터 붉히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과는 전혀 딴판이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어떻게 대학입학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느냐는 명분 앞에서는 그 어떤 반론도 설자리를 잃은 채 매도당하기 일쑤다. 미국의 대학이 기부금을 받고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철저한 학사관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즉 부모의 재력으로 대학에 입학 하더라도 졸업만큼은 엄격하다는 점이다.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 탈락하거나 아예 졸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돈 많은 부모가 낸 기부금은 가난한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장학금으로 활용된다. 또한 훌륭한 학자를 초빙하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쓰인다. 그러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소리가 나올만도 하다. 요즘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등록금 폭탄’이다. 어느 대학을 가든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인상된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입시 자율화에 따라 일부 대학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회균형선발’ 등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전형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학이 사회 통합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기여 입학과 관련한 전형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재력가들이 해외에 나가 골프치는 데 쓸 돈을 대학에 투자한다면 해마다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면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도 예외는 아니다. 투자가 곧 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해묵은 논쟁만 되풀이할 것인가. 특히 악화 일로에 있는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여 입학제’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강원도 내 10개 고교가 특정 과목의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상시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해 운영한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학교와 강원도교육청에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금기시 하는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며 인권위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학교들도 “학교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모 고교도 비슷한 사안으로 국가 인권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강원도 전교조가 “도내 10개 학교가 성적 우수자 반을 별도로 만들어 이에 포함되지 못한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권위는 “특정 과목의 학업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이고 전반적인 성적 우수반을 편성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생들에게 차별적 분리교육 체계를 구성해, 헌법 제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19일 밝혔다. 이어 “해당 학교장들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적 우수반 제도를 시정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자신의 학업성취도와 적성 등에 맞춘 교육 기회와 내용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감에게는 “성적 우수자 반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성적 우수반 문제만 다룬 것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렇다고 수준별 이동 수업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고 20일 본지에 밝혔다. ◆교육청․학교 반응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열반의 개념이 뭐냐?”고 반문한 뒤 “인권위가 교육청의 설명은 듣지 않고 진정인의 입장만 듣고 우열반을 편성한 걸로 판단했다”며 이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열반에 대한 교과부의 개념이 ‘전 교과목의 성적 총점 순위에 따라 편성된 반’을 의미한다면 시정 권고를 받은 10개 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맞춤식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수준별 이동 수업을 강조하는 7차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국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고, 교육감은 우열반 편성이 아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우열반 논쟁이 있는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감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문제의 10개 학교 중 모의고사와 반편성 고사(국, 영, 수) 성적으로 ▲8개 학교가 학년별로 1, 2개씩의 우수반 ▲1곳은 우수반(2개 반), 준우수반(2), 평반(4) ▲1곳은 정확한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10개 학교 중 4곳을 최근 알아봤더니 3곳이 같은 형태로 반 편성 했다고 밝혔다. 시정 권고를 받은 학교의 한 선생님은 “인권위가 우열반 편성을 자인하라 해서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수긍할 수 없고, 지금 와서 반 편성을 바꿀 수도 없다”고 밝혔다. 중, 하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10여 명 정도 유치해 한 반에 편성했는데 이를 두고 우열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가난하지만 성적 좋은 학생들을 데려다 기숙사 제공하고, 장학금 주고 있는데 인권위의 결정대로 한다면 이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체 반을 성적순으로 나눈 것도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의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한 교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10개 학교가 우열반을 편성했는지의 판단과 조치를 유보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열반과 수준별 반 편성을 가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면서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의 이전 학년(또는 학기)의 학업성취도 총점으로 년 1회 집단을 편성하는 것을 우열반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수준별 이동 수업은 교과목 단위로 수시로 반 편성하는 것이라고 개념 설명이다. 학교자율화 계획에 의해 우열반 편성 또는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 여부는 시도와 학교 자율권으로 넘어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10개 학교가 ‘인권위가 무슨 기준과 근거로 우열반을 편성했다고 판단했느냐’며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경우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 진단 김재춘 교수(영남대)는 “전교생을 성적순으로 반 편성하지 않고 잘하는 아이들을 수준별로 편성한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학교서 (국,영, 수 외)다른 과목들은 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는 미흡했던 것 같다”며 “학생, 학부모들이 불만을 느끼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정도, 우열반 편성이 학습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다”며 “학교 현장도 주어진 자율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준별 이동 수업은 장려하고 평가도 과감하게 수준별로 해야 하지만 영어, 수학과목의 수준별 이동 수업도 효과나 만족도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의 확대실시는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정책실장을 역임한 류영국 교장(구정고)은 “수준별 수업은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율화 조치 이후 우열반 편성은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선언적 공표만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학교 교원을 비롯하여 일반공무원들까지 공무원연금법개정이 되면 연금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대거 명퇴신청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명퇴를 하면 손해를 본다는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이 새로 개정되면 개정 이후부터 매년 1%의 손해를 볼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쨌든 손해를 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5년을 근무했고 제도 개선 후 5년을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25년은 현행 연금법으로, 이후 5년은 개정 연금법으로 연금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최종 연금액이 산정된다. 현재 논의 중인 발전위 2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 만기 불입자는 손해가 없고, 32년 불입자는 1%, 31년 불입자는 2%, 30년 불입자는 3% 정도의 손해(기존 제도 하에서의 퇴직 후 총연금수급액에 비해)가 나는 정도라는 게 발전위 내부 위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10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기존보다 10%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만일 2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보다 28만원을 덜 받게 되는데 결국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5년을 더 근무한 후 퇴직한다고 해도 5%의 손해는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이 손해액이 적고 계속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도리어 이득이 된다는 논리이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은 현재보다 손해를 본다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가 알고 싶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밝힌 내용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대로라면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근무한 죄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책임이 계속해서 전가되고 있다는 느낌이 공무원들을 견디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들은 행정안전부에서 명퇴를 하면 손해라는 자료를 내놓은 것은 공무원들에게 손해보지 말고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들이 명퇴신청을 하면 많은 금적적인 부담감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행정안전부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연금부담을 하는 공무원보다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개정을 하더라고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꺼번에 대거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연금부담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 앞으로의 연금지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명퇴를 만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공무원들도 정확히 알수 없다. 새로운 개정연금법의 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개정 연금법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일정부분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기금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하기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선진국처럼 정부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이면서도 연금만 믿고 버텨나가는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안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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