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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상훈 “18대 국회서는 수석교사제 법제화로 교원 전문성 향상시켜야” 임해규 “국민적 합의 불구 교원평가법 무산…교육감 직선제는 큰 의미” 허종렬 “의무교육 확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은 업적…학제개편 검토해야”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힌 국회는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도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 결산’ 시리즈를 진행하는 본지는 ▲17대 국회서 통과된 교육관련 법률(3월 24일자) ▲자동 폐기된 법안(6월 2일)에 이어 마지막 ▲전문가 좌담을 통해 17대 국회를 되돌아보고 18대 국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좌담은 26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 소회의실에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를 패널로 정종찬 편집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18대 국회가 한 달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해규=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관보 게재 이후 야당에 등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원하는 만큼 하루빨리 개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도 가축법 개정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등 개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원을 하면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 17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전상훈=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 관련법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았다. 학교정보공개법 통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학부모들이 학교 등급에만 관심을 갖는 등 부작용이 있다. 18대 국회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다. 또 공교육 외면,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많았지만, 정작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은 없었다. 대표적으로 수석교사제의 경우, 올해 시범 운영이 시작됐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아 제도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아 부실 운영되고 있다. ◇임해규=2005년 10월 보궐선거로 등원했을 때 국회는 사립학교법으로 대치 중이었다. 사학법은 정치권의 이념투쟁 대리전 양상을 띠었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확대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학법이 이념화 되면서 자유주의와 반 자유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심해졌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점이 가장 아쉽다. 17대 국회는 법안 상정과 처리 횟수는 많을지 몰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이 너무나 큰 대립과 마찰을 불러와 생산성이 낮았다. 그래도 후반기에 사학법이 통과되면서 교육위에서는 특수교육법, 교육자치법, 학교급식법, 영양교사법, 평생교육법 등 의미 있는 중요 법안이 처리됐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을 돌아보면 교권신장, 학교의 자율과 경쟁 및 성장, 교원평가 등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최소한 관심과 분위기라도 이끌었어야 했다. ◇허종렬=17대 국회의 전반기 동안 교육위에서는 120건의 법률을 통과시켜 상임위 중 9위를 차지했다. 중간 이상은 한 것이다. 후반기에는 교육계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굵직굵직한 법안 몇 가지가 통과됐다. 교육감 직선제, 교육위 통합, 사학법 개정, 로스쿨법 등이다. 나름대로 변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하지만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아쉽다. 국회는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에서 제, 개정된 의미 있는 법률을 꼽는다면 ◇임해규=교육자치법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교육감을 보면 임기를 끝까지 마친 경우가 드물다. 교육감은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 간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해결책은 직선제뿐이었다. 현재 직선제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뜻이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개정이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뒤떨어져 있다. 법적으로 정비가 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허종렬=교육감 직선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직선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투표율이 너무 저조하다. 간선제에서도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선제의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 교육위 통합문제는 학교가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교육계 사람들의 참여가 낮아질 것이다. 특수교육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과 고교교육 의무화의 전 단계이다. 현재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어릴 대부터 교육 기회를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격차해소법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폐기됐는데 계속 추진해야 한다. ◇전상훈=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학습자 윤리 준수가 추가된 것이 의미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 보면 부모의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윤리·시민의식이 무너졌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한 단계 발전한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뿐인데 학교를 결과물로만 평가하는 등 문제가 많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정보공개법의 경우 공개된 정보를 통해 교육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학교 성적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보공개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큰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허종렬=직선제는 교육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해규=얼마 전 경기도 교육위에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왔다. 1년 반의 임기를 수행할 교육감을 위해 30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쉽게 예외를 둘 수 없다. 특히 이 법은 보궐선거까지 감안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개정할 수는 없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본다. •17대 국회 종료로 폐기된 법안 중 아쉬운 것은. ◇전상훈=수석교사제의 법제화가 여전히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석교사제를 찬성한다. 수업전문성을 갖고, 이를 발전·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수석교사다. 또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수 제도의 개혁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허종렬=교육개발원 감독 기관 변경이 무산된 것이 아쉽다.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전문적인 감독을 통해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꾸 바꾸면 연구원의 사기가 꺾인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이다. 교대의 경우에는 현재의 교원양성 체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수석교사제는 교직단체 간, 정당 간 의견차가 큰데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둬 처리해야 한다.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있다. 해방 이후 만들어진 학제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고등학교를 4년으로 바꿔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해규=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가장 아쉽다. 국민적 합의는 있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근평을 없애야 하는지, 없애면 관리직은 어떻게 뽑을지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꼭 실행돼야 한다. 대학등록금 후불제도 논란이 많았다. 여야 관련 없이 공감대는 있었지만, 금융 등 사회적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라 섣불리 할 수 없었다. 17대에서 공론화라도 이뤄졌어야 한다. 학제 개편도 중요하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공급과도 관련이 있다. 18대 국회의 큰 숙제다. 수석교사제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해 후반기에 논의가 중단됐다. 교육계에서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18대 국회서도 교원평가법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전상훈=교원평가에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공평하게 될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평가가 너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직결된다면 반대는 없을 것이다. 또 평가를 한 후 교사들에게 등급만 주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사 개개인의 장점은 활용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악용될 수 있다. 시범 적용된 학교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견됐다. 지금 이대로 진행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임해규=성과급 평가, 근평, 교원평가를 살펴보니 별 차이가 없고 평가 시기만 다르다. 질적 평가 방안이 없는 것 같다. •벌써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종렬=사학의 경우 법인이 비전을 갖고 혁신을 하면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학은 여러 유형을 갖고 있다.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 사학법은 반부패 사학법이었다. 건전한 사학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가가 져야 할 책무를 사학이 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임해규=학교급별 사학이나 각 학교의 설립 배경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적인 사립학교를 만들 필요가 잇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건학이념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를 키워야 한다. 진정한 자율학교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정부의 위탁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 학교는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대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전상훈=교육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 또 이젠 교권을 보호해야 할 때가 됐다는 말이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학생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데 교사에 대한 폭력, 학교에 대한 부당한 요구 등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대입 결정권이 고등학교에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학에 있다. 고등학교에 많은 힘을 실어준다면 해결될 수 있다. ◇임해규=교권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다. 교권문제를 살펴보니 학교안전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다. 입시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학교육이 대중화된 후에 진통을 겪었다. 대학과 중등 교육기관이 대타협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협력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닌 대학과 학교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18대 국회도 이념적으로 논쟁하고, 차이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 교육위원이 되면 합의점을 도출하고, 교육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 ◇허종렬=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은 정말 문제다. 교육은 기회균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과 관련된 법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 교원양성체제를 보면 우수한 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재의 구조가 지속돼야 한다. 임용과 양성의 비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 국회를 보면 보좌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3, 4명이 합의를 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 국회 내에 교육입법과 관련한 정책포럼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정종찬 편집국장·정리= 엄성용 기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에 박종렬 경북대 교수가 선출됐다. 대교협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박 교수를 제8대 사무총장으로 뽑았다. 현직 교수가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뽑힌 것은 박 교수가 처음이다. 박 교수는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1982년부터 경북대에서 재직 중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한국교육행정학회장·교육대학원 평가단장·교육정책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 교수는 “대학의 자주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대학 자율화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대교협이 대입 전형업무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 “대학들이 서로 협력해 입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며 “대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행정과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학교육과 학생선발 연구, 대학 평가 등 대교협의 실무를 총괄하게 되며 임기는 2010년 4월까지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인천광역시과학교육단체연합회(회장 윤덕열)주관한 제16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 인천광역시대회가 6,26일 - 6.28일까지 3일간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있었다. 26일은 일반계고등학교 48개 팀(96명)과 과학고등학교 12개 팀(24명)이 참가하여 지필평가와 실험평가를 하였고, 27일은 중학교 56개팀 112명이 참가하여 주제에 대한 탐구실험을 하였으며 28일에는 초등학교 110개팀 220명이 참가 배의 뜨는 원리에 대해 실험으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는 이론 중심의 과학교육을 탈피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유도하고, 준비과정과 대회를 통해 문제해결력과 과학연구의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과학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이길을 선택하여 수십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교원들이 명예퇴직(명퇴)의 길로 들어선 것은 오로지 '연금'때문만은 아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이 '공무원연금법개정'이라는 악재이긴 하지만 100%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직을 떠나고자 했던 교원들에게 연금법개정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전적으로 연금만이 교직을 떠나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다. 설사 연금법개정이 교단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방관하고 지켜만 보는 교육당국의 처사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교직사회를 온통 비난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현실과 이를 보이지 않게 부추기는 정책당국의 행태는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조금만 강화해도 '인권' 운운하며 비난하고, 학부모의 이의제기를 마치 모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과대포장하여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동, 여기에 교원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야 할 정책당국에서도 슬그머니 동의하는 식의 대처는 교원들에게 내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공교육을 불신하는 국민과 정책당국의 비난이 교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근무시간까지도 물고늘어지는 현실이 교직의 매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를 불신하고 여기에 교육행정기관마저도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교원과 학교를 옥죄는 행동을 지속하는 분위기, 교원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교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그 결정은 자꾸만 미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공무원연금법개정문제가 이슈화되자 이를 이유로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교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떠난 자리는 최소한 내년에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이전까지는 기간제교원들이 메꾸게 된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공교육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기간제교사의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일 것이다. 결국은 책임이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올 것이다. 정책당국을 비난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하게 학교만을 문제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예퇴직교원의 증가로 당장에 올 2학기부터 교원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학교업무와 담임업무를 모두 걱정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교육당국도 문제이다.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할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 단순히 연금문제라면 그보다 더 호감을 살만한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렇게 많은 교원들이 명퇴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금법개정문제는 교육당국에서 어쩔수 없었다 하더라도 교원들이 신나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았다면 명퇴신청자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다. 교직사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돈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사의 권위와 자부심이다. 그런 것을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단순히 연금문제로 명퇴를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명퇴를 하고 나면 연기금은 더욱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압박으로 다가올 것이고결국은 또 다시 명퇴가 증가할 것이다. 단순히 기금문제를 들어 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연금법을 개정하고 또 다시 기금이 부족하면 또 개정하고, 언제까지 이런 과정을 반복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애시당초 잘못된 대책이었던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 주는 정책이 아쉽다. 단순히 명퇴신청을 돈 때문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이면에 숨어 있는 여러가지 악재를 생각해야 한다. 교원들은 그렇게 쉽게 돈때문에 교육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여러가지로 쌓여온 것들이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교원정책과 교육정책을 다시 쓰는 결단을 내린다면 오늘의 사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큐슈에 위치한 사가시교육위원회는 2008학년도부터 학교에 대한 클레임이나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응할 전문가팀을 정비할 방침을 굳혔다. 학부형들의 의견도 다양화하고 복잡화됨과 더불어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폭력 등 학생들에 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만으로 해결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문 지도원을 배치하여 문제의 조기해결과 교직원의 부담경감을 꾀한다는 것으로현 내 자치단체로는 첫 시도라고 한다. 사가시교육위원회가 신년도부터 시작하는「학교문제해결 서포트 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의안을 3월 의회에 상정하였다. 전문가팀은 의사나 변호사, 경찰관, 대학교수, 임상심리사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대응이 어려운 클레임처리 외에 학교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손해 배상 등 법적인 문제나 지도해도 폭력을 계속하는 경우, 발달 장애아에 대한 대응 등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선 교내 관리직을 포함한 복수의 교직원이 대응했다. 어려운 안건이나 학부형으로부터 시교육위원회에 직접 클레임이 있는 경우는 시교육위원회 관계자나 경찰 OB인 스쿨 서포터, 지역의 학생지도 협력원들로 구성된 대응팀으로 해결해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신년도부터는 학교와 학부형들의 상담 창구인 전문 지도원을 시교육위원회에 한 명 상주시켜서 서포트 체제를 확충한다. 지도원이 교내나 대응팀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문가 팀을 학교 등에 파견해서 조언을 하게 된다. 2006년도까지는 학교나 시교육위원회에 들어 온 학부형들의 클레임으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주의한 교사에 대해서「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주의하지 마라」, 학생이 일부러 장난으로 유리창을 깬 것에 대해서「유리로 된 문을 달아 놓은 것이 나쁘다」라는 등 도리에 어긋난 내용의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시의 등교 거부 비율은 2007년도 10월 현재 초등학교가 0.38%(2005년도 말 0.35% ), 중학생은 4.12%(2005년도 말 3.17%)로 증가 경향이다. 학생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안도 2006년도는 중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이 13건(2005년도 4건), 학생 간 10건(2005년도 6건)으로 똑같이 증가 경향이 엿보인다. 이에 시 학교교육과는「지금까지 경험이 없었던 클레임이나 학생들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교의 불안을 될 수 있는 한 없애고 싶다」라며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사모가 교사들의 퇴근시간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교사들은 또 한번 슬픈 현실을 곱씹어야 할 판이다.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그게 안된다고 하니, 이제는 우리도 9시출근 6시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 학교수업은 9시 반쯤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무슨 짓을 해도 모른척 하면 그만일 것 같다. 교사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고 나선 학사모는 간판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학교를 사랑한다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학부모 단체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의구심이 생긴다. 학교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교사가 전부는 아니다. 물론 교사가 전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점심시간에 학생지도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니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다. 9시 출근에 6시 퇴근의 현실이 왔으면 한다. 점심시간을 별도로 확보하여 점심식사 후에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사고가 나면 책임은 학사모에서 지면 될 것이다. 아침에 9시 이전의 사고도 학사모에서 책임지면 될 것이다. 어쩌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면서 학교현실을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는가. 학사모의 성명서 발표로 인하여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접하고 달아놓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물론 댓글의 작성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학사모의 입장에 찬성하는내용보다는 부정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 이중 몇 가지 옮겨 놓으면 다음과 같다. '학부모 입장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에게 피해만 없으면 될것을, 5시에 퇴근하자 6시에 퇴근하자 뭐가 그리중요합니까. 학사모인 분도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다 잘합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그런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아이들 가르치는 스승님이십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크게 다치지 않고 폭력. 왕따.큰 사건 그런 일만 없으면 되는것을 가지고, 겉만 보고는 이러자 저러자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법대로 해 주세요..9시 출근 6시 퇴근...이젠 좀 쉬고 파...제발 법대로...' '원래 남의 일은 쉬워 보이고 내 고생은 크게 보이는 법이지...이해할수 없는 집단이로구만.. 학사모,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점심시간 때문 아닌가...? 점심시간에 학생관리책임 없으면 솔직히 1시간 늦게 퇴근해도 문제 없을듯,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은가(네이버뉴스, 2008.6.27)' 일부는 교사들을 비판하는 글들도 있다. 그러나 쉽게 찾기 어렵다. 그만큼 이번의 학사모 성명은 본질을 한참 떠난 발상이다.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문제 삼는다면학생지도는 누가 해야 하는가. '학부모가 하면 된다.'는 댓글도 있었다.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학생지도 안하면 학교는 정말 힘들어진다. 그런 것을 학부모 단체에서 왜 모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글도 있다.규정을 바꾼다면 거기에 따른다는 교사들이 많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데, 왜 교사들을 몰아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1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리포터가 판단하기로는 학사모의 성명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일단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점심시간에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안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 지도를 안해도 된다는 뜻인지, 교사와 학생 모두가 수업시작 시간까지만 학교에 오면 된다는 뜻인지, 6시까지 연장근무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을 별도로 가지라는 뜻인지, 여러가지로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많다. 단순히 형평성 문제를 따지는 것인지,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출근시간 전이나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논리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사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업무시작하고 수업시작하는 것에 익숙해있다. 그런 것을 뒤집어 놓는다면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리 없다. 학생들이 있기에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지도는 당연히 교사들이 해야 한다. 식사지도는 기본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니 퇴근시간을 1시간 늦추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상이다. 교사들은 퇴근시간 1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어떻게 학교를 사랑한다는 학사모에서 학교사랑은 커녕 교사들을퇴근이나 일찍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도 사랑하고 교사도 사랑 좀 해 주었으면 한다. 많은 댓글들을 보면 학사모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이해할 것이다. 학사모는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꼭 보아 주었으면 한다. 바로 현실이 나타나있기 때문이다.
인천대화초등학교(교장 박진상)에서는 6월 27일 (사)인천광역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후원하는 『2008년 찾아가는 장애 인권교육 및 장애체험학교』를 6학년 6반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처음에는 이색적 체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즐거웠던 6학년 김진형 어린이는“처음에는 휠체어, 흰지팡이, 목발이 신기하고 재미있어보였는데 직접 체험을 해 보니 너무 힘들었어요. 늘 이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4조원의 자산과 60만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자산규모가 재계 20위권에 드는, 그리고 막강한 현금 동원 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 금융, 벤처투자, 골프장, 리조트 등 8개 영역의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 38년의 역사 속에 수백 만 회원이 박봉을 쪼개서 만들어 놓은 금자탑이기에 현재 60만 교직원에게는 자랑과 희망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은 없다’는 현장 교직원의 푸념처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971년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정부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관료들의 종착역’이 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정부는 단 한 푼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낸 일이 없는데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자산규모나 역할과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주식회사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따라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해박한 투자 식견을 가진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그래야만 자금의 적정 투자와 효율적운영을 바탕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번번이 정부 쪽의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역대 이사장 17명 중 15명이 교육부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고 한다. 모두 한결같이 기업 경영과는 거리가 있는 비전문가들이다.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김평수 전 이사장은 재임 중 불투명한 주식투자로 여러 번 뭇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정부의 비호 아래 이사장이 된 김평수 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마치 자신의 사금고처럼 여긴 것 같다. 지난 2006년 2월에는 친인척 명의로 수만 주의 주식을 미리 산 후 공제회가 이 주식을 매입하도록 종용하는 등 소위 ‘주가 조작’을 통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와 골프를 친 류원기 회장 소유의 영남제분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의혹도 있다. 그 결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79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같은 시기 군인공제회의 누적수익률은 46%였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32.1%의 누적수익률을 달성했으나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고작 23.07%에 그치고 만 것이다.군인공제회의 절반 수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2/3수준의 부실 운영을 한 것이다.이 피해는 고스란히 60만 교직원에게 전가되고 말았다. 지난 2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운영 방향에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낙하산식 인사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일이다. 차제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 ‘교직원이 없는’공제회는 앞에서 보듯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정권의 부침에 따라 철새처럼 날아드는 관료들에게 공제회 운영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이나위험하다.지금은 전문경영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이다. 현재 재계 20위권의 거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회가 아마추어 퇴직관료의 종착역이 되는 것은 60만 회원에게는 매우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60만 교직원의 박봉을 쪼개 일궈온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전직 관료들이 쥐락펴락하는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를 회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대 변화와 공제회 위상에 맞는 전문경영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르면 내년 2학기까지 원어민 영어교사가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학교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키로 하고 올 1학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235명을 배치한 데 이어 2학기에 280명을 추가해 올해에만 총 515명의 원어민 교사를 투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자치구들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한 것과 달리 2학기에는 240억원의 추경 예산을 별도로 편성, 280명을 더 배치한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시교육청은 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올 1학기 현재 서울시내 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새로 배치된 235명을 포함해 489명으로 초등학교 239곳, 중학교 197곳, 고등학교 10곳 등 총 446개교에 배치돼 있다. 초등학교는 전체(578개교)의 41%, 중학교는 전체(368개교)의 54% 정도에 원어민이 있다.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을 통해 올 2학기 280명을 추가 배치하면 원어민 영어교사는 769명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올 2학기 강남구ㆍ양천구 등 각 자치구들과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일선교의 자체 채용계획까지 고려하면 원어민은 1천명에 육박, 초ㆍ중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이 70~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영어교육 강화 방침이 나오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쇄도해 원어민 추가 배치를 추경에 반영했다"며 "올 2학기 초ㆍ중학교 배치율을 70~80% 수준으로 생각하면 내년 2학기 정도면 모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대입 문제로 인해 고등학교에 대한 원어민 배치는 초ㆍ중학교 배치 이후로 미뤄왔지만 올해부터 조금씩 원어민 배치를 시작했다.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원어민 배치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는 것과 함께 현직 초ㆍ중등 영어교사에 대한 연수도 대폭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올 초 연수 대상자를 심화연수 213명을 포함해 대학위탁직무연수, 영국문화원직무연수 등 733명으로 잡았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4천900여명으로 늘렸다. 심화연수 대상자가 309명으로 100명 가량 늘어났고 원격연수ㆍ어학원위탁연수, 초등영어집중과정 등 국내연수도 신설됐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2011년부터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최소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kaka@yna.co.kr
경기도는 27일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오늘 오전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대책회의를 갖고 우선 9월 광교신도시 아파트 첫 분양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 기본 입장은 광교신도시의 학교 건립이 차질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만나 학교용지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책이 마련되면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여 신도시내 학교 건립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천600억원에 달해 학교를 신설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울트라건설이 광교신도시에 짓는 1천188가구분 입주자 모집 승인 건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25일 수원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학교 건립이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지 면적 1천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는 무상 공급할 수 있다'는 학교용지특례법 규정을 근거로 광교신도시내 13개(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학교 부지를 무상 공급해 달라고 도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광교신도시는 도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용지 공급 문제를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kwang@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27일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원 관계자를 불러 문제 입수 과정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K학원의 원장 A(38.여)씨와 A씨의 남편 B(38.학원 이사)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이 한 출판사의 외판원으로부터 문제를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에서 "S초교의 평가시험 하루 전인 지난 24일 정오께 모 출판사 외판원이 학원을 방문해 `앞으로 거래를 하면 아이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제지와 영어듣기 정답이 담긴 봉투를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외판원의 명함을 받긴 했지만 책상 위에 놓고 가라고 한 뒤 제대로 챙기지 못해 현재 명함이 없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외판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문제 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외판원'이라는 거짓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학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통해 이메일 삭제 부분 등도 확인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뒤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됐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학원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문제지를 풀이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전량 처분했다는 B씨의 말에 따라 문제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들을 1~2차례 더 불러 조사를 할 것"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초교 학생들은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며 해당 학교는 25일 오후 경찰에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kong79@yna.co.kr
민간업자가 학교를 짓고 운영을 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 업자에게 시공비 및 운영비를 분납하는 이른바 BTL(임대형 민자사업.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 지은 학교들이 분쟁의 소지가 많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BTL방식은 교육청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학교 건립이 가능해 지난 2005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청과 업자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에서는 27일 처음 울산시교육청과 BTL 운영사 간 운영비 삭감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시교육청이 BTL방식으로 지어 올 3월 문을 연 중구 다운중.다운고 BTL 운영사에게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1.4분기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사업자가 불복, 이의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시설과 관계자들과 이 학교 BTL 사업자 및 운영사 관계자들은 이날 재심의를 위해 이들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하자 보수와 운영 부실 문제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시교육청은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평가 점수가 90점이 넘을 경우 계약금의 100%를 BTL 운영사에게 주기로 했는데 평가 결과 다운중.다운고는 각각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 계약대로 운영비의 10%를 삭감하겠다는 것. 평가는 학생들로부터 설문을 받는 사용자 평가, 시교육청 민자사업운영팀이 학교별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점검하는 상시평가, 학교와 BTL 사업자.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분기별로 진행하는 분기별 평가 등 3가지로 50여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이 학교 BTL 사업자가 9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은 최근 정화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배출기준을 5배 이상 초과한 오수를 하천에 방류해 중구청에 적발됐고 지하 기계실의 비상 출입구에 빗물 지붕이 없어 비가 많이 올 경우 기계실로 비가 들어가는 등 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학교를 관리하는 현장소장이 매월 바뀌면서 청소나 경비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것도 원인이 됐다. 특히 이들 학교는 외진 곳에 위치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근 아파트나 도로까지 200ｍ 정도의 길을 걸어서 귀가를 하고 있는데 BTL 운영사가 가로등이 고장난 지 한달이 넘도록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학교 BTL 운영사는 학교와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학교측이 건물에 간판을 달거나 학교 교목(校木)을 심기 위해 운동장을 팠다가 허락없이 건물에 못을 박거나 운동장을 파헤치면 안된다는 BTL 사업자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 학교와 함께 건립된 인근 다전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요리실습을 해야 하는 실과실에 수도관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실습 때마다 물을 길어와 실습을 해야 하는 등 건물 설계도 엉망인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도 학교 건물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준공 허가를 내 줘 부실 관리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정이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BTL 계약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이 BTL 운영사에 학교 관리를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BTL 운영사를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일처럼 운영비를 최대 10%까지 삭감하는 것. 물론 BTL 운영자가 이들 학교의 1.4분기 운영비의 10%인 780만원을 못 받게 된다면 재정적인 타격이 크겠지만 운영자 스스로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재를 자주 받은 운영사는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운영비를 삭감해선 안되지만 학교의 관리를 너무 부실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시설면에서 하자가 많고 관리도 부실해 처음으로 운영비를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평가를 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학교 운영을 잘해 평가를 잘 받으면 계약한 운영비의 100%를 받을 수 있다"며 "건물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교육청과 사업자의 계약에 따라 즉각 보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한다고 학사모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실제로는 1시간 먼저 퇴근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지도를 위해 일찍 출근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일찍 퇴근하는 것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교사의 근무시간은 1985년 당시 문교부와 총무처 간 업무 협의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한해 오전 9시∼오후 5시로 조정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고 있다. 학생지도를 위해 실질적인 근무가 오전 7시 반에 시작되기 때문에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을 따로 두지 않고 학생지도 시간에 포함시켰다.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학사모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본질을 따지기 이전에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 학사모 회원들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을 것이다. 가령 8시 40분에 1교시 수업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녀를 8시 40분에 딱 맞춰학교에 보내는 일은없을 것이다. 적어도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학교에 보낼 것이다. 학생들이 30분 이전에 등교하는데, 교사가 1교시 시작 직전에 출근할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학생들보다는 적어도 10-20분 이전에 등교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어떤 학교든지 수업시간을 학생 등교시간과 같게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 수업시작 시간보다 30분정도 앞당겨서 등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침조회도 해야 하고, 전달 사항을 전달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교사들은 적어도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의 식사지도부터, 교내 순회활동, 학생생활지도, 면담활동, 진학지도, 인성지도 등을 수시로 하게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있지만 교사들은 점심시간이 따로 없다. 신속하게 식사를 하고 학생지도에 나서야한다. 학사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소한 8시부터 근무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일찍 출근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렇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될까? 학교의 행정실도 학생을 위한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기에 대체로 교사들과 출, 퇴근을 함께 한다. 학생지도에 없어서는 안될 곳이 학교 행정실이기 때문이다. 도리어 교사들보다 업무가 더 많은 경우도 흔히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1시간을 회수하겠다는 학사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좀더 정확히 현실을 파악한 후 문제제기를 했어야 옳다. 만일 점심시간에 학생지도를 안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을 학교로 돌릴 것이다.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겠는가. 또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은 누가 돌보고 보호할 것인가. 그 시간에는 교사의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했다고 하면 모든 비난을 교사들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시간 회수하겠다는 논리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학사모가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부모들이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가야 할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빨리 학교가라'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교사들의 몫이다. 그런데도 근무시간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따지면 교사는 수업하는 시간만 업무시간으로 치고 나머지는 모두 빼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규정개정없이 단순히 회수운동 운운하는 것은 근본은 빠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격이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교교육을 비난하고 교사들을 불신하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 진정으로 학교를 이해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만 자꾸 문제 삼지말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에 힘쓰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학사모라는 단체의 이름대로 학교를 사랑해야지, 교사를 미워하는 단체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6월 26일 18시 30분. 서산 서령고 학생들이 사회과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문제를 풀고 있다. 2008학년도 서령고 교내 사회과 경시대회가 6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본교 일본어교과실에서 90분 동안 실시되었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과목 위주로 60문항이 출제된 이번 대회에 모두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경합을 벌였다. 역사탐구활동이나 사회과목능력향상을 위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대회에 신동수, 김성한, 유수필, 김영화, 조도형, 정재욱, 정원진, 서영학, 한인숙 선생님 등이 도움을 주셨다 참가자가 많아 복도에까지 시험장을 설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26일 경기도교육청이 개최한 '학교자율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나 교육 분권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권한 이양.위임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했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지방이나 학교로 이관한다는 발표만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 자율화 계획 발표의 문제점으로 ▲관련 조치 개발 미흡 ▲교육감 권한 강화에 따른 우려 해소 소홀 ▲권한 이양 후에도 중앙정부의 관여 지속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여론 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가 이뤄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너무 급속하게 자율화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에서 혼란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학교 자율화의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 ▲ 학부모의 무리한 교육적 요구와 관여 ▲교장의 학교운영 능력과 리더십 미흡 ▲학교 재정 부족 ▲학교내 부조리 관행과 비리 등을 들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방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종일 뉴라이트 상임대표는 교육부의 이번 자율화 조치를 '국내 초중등 교육사의 대변혁'으로 평가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 자율화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경기지부장은 "(자율화 조치가)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를 학원화해 학원기업의 영업이익만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jeansap@yna.co.kr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표집평가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인 S초교가 시험지 유출 여부의 확인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일단 S초교로부터 시험지를 받았으며 앞으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K학원의 시험지도 확보해 분석작업을 한 뒤 유출 혐의가 포착되면 학교.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문제가 부평구의 모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에서 CD로 제작된 점을 감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서 사건의 관계자들을 언제쯤 불러 조사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S초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학교에서 치른 시험 문제가 24일 K학원에서 본 문제와 거의 같다'며 문제를 제기, 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K학원 원장은 현재 시험지를 사전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ong79@yna.co.kr
최근 잇따른 논문표절 논란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민ㆍ관 합동의 연구윤리 자문기구가 8월 중 출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연구윤리 포럼에서 올바른 연구윤리 정책 추진을 위해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민ㆍ관 협의체 성격의 자문기구로 정부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법적ㆍ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논문표절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현재 교과부가 마련 중인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도 연구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이들은 분기별로 1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부의 연구윤리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연구윤리 확립 기본계획의 하나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비롯한 모든 연구기관, 관리ㆍ감독기관이 `연구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 진실성 검증 시스템이란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규정, 부정행위 신고ㆍ접수 및 조사 등의 담당조직, 본조사 시행을 위한 조사위원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달 말 현재 대학의 경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조사 대상 345곳 중 36.8%(127곳)에 그치고 있다. 교과부는 또 대학, 학회, 출연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및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현황, 연구윤리 규정ㆍ지침 제정 현황,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적용 및 운영 현황 등 연구윤리 활동 실태에 대한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연구윤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국가별 연구 부정행위 기준 등 각종 연구윤리 정보를 모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키로 했다. yy@yna.co.kr
학생이 교내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캐나다 토론토의 경찰 당국이 우범지역 내 학교에 정복 무장경찰관을 상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 C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빌 블레어 토론토경찰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교육위원들이 사복경찰관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교내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정복 무장경찰의 순찰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경찰 교내배치 계획은 경찰이 지난 2006년 5월 C.W.제프리 고교에서 발생한 조던 매너스 총기사망사건 이후 내놓아 토론토 교육청이 검토해왔다. 이 계획에 따라 토론토 교육청내 22개 학교와 가톨릭 계 8개 학교 등 30개 학교에 적어도 1명의 정복 경찰관이 파견된다. 그 시기와 대상학교는 경찰과 교육청이 협의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pk3@yna.co.kr
지난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제13대 충남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 현 충남 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당락의 여부보다는 투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충남 교육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날 하루 도내 초․중․고교에 대하여 일제히 휴업을 실시했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최종 투표율은 17.2%에 그치고 말았다.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 6천 694명 가운데 불과 26만 5천 565명만이 투표에 참가한 것이다. 충남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1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했다. 단독 출마로 인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치러진 김빠진 선거인 데다 2010년 5월까지 불과 1년 11개월짜리 임기를 수행하는 교육감을 뽑는데 굳이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지역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15%대의 투표율로 당선된 교육감의 대표성을 두고도 뒷공론이 무성할 정도였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직선으로 동시 실시된다. 다만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지역의 경우 교육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작년 2월에 부산을 시작으로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에서 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올 해는 지난 25일 선거가 끝난 충남을 필두로 전북(7월 23일), 서울(7월 30일), 대전(12월 17일)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경기(4월 8일)에서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한다. 이번에 치른 충남(135억원)을 비롯하여 전북(121억원), 서울(320억원), 대전(109억원), 경기(400억원)의 선거 비용만도 총 108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굳이 선거를 치러야하는지 의문이 든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지역의 교육감은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 등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만약 현행법에 어긋나서 부득이 직선제를 치러야 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교육자치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에 일방적으로 휴업을 유도하는 것도 문제다.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 단지 교사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와 무관치 않다. 특히 대입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경우 한 가지라도 더 배워도 시원치 않을 시점에 온종일 지루한 자율학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수험생을 배려하는 행정이 아니다. 그밖에도 눈에 드러나는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선거구마다 동원된 공무원들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로 인한 교단의 갈등과 반목도 문제다. 이번 충남 교육감 선거처럼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편가르기식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교육력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치를 교육감 선거는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치를 4개 지역의 선거 비용만도 무려 950억원에 이른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개인당 50만원)을 주면 무려 19만명이 수혜 대상이고, 급식비 지원에 사용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당국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인천 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 관내 중학교 특수교육 교과연구회가 주관한 ‘특수학급 현장체험학습’이 14개교 6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5일 부천 아인스월드에서 있었다.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환교육은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물건 구입, 주요시설물 이용하기, 직업기초훈련’ 등의 지역사회 중심, 실생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인원 및 장소 섭외 등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험 등의 여가생활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 따라서 남부교육청 중학교 특수교육 교과연구회에서는 전환교육 중심학교의 주도로 관내 14개교(15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아인스월드 방문은 교과서 등에 실린 사진으로만 접했던 세계 25개국의 109점의 건축물을 축소한 미니어처를 관람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이들의 학습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생활 주변의 규격화 된 건물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다양한 건축물의 모양을 보면서 생각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고, 각각의 작품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감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남부교육청 교과연구회 회장 박정숙 교사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활동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활동이지만, 그보다 공공시설물의 이용 예절, 질서의식의 향상 등의 공동체 생활교육에 대한 학습기회가 되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놀이활동이 아닌 학생들의 사회전환 시 꼭 필요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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