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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법, 행정부 등 어린이나라 제도를 운영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 영화초 어린이들이 가상UN총회를 영어로 개최해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는 25일 각 학급에서 뽑힌 18개국 국가 대표들과 어린이 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가상UN총회를 개최한다. ‘2008 영화어린이나라 가상UN총회’(MODEL UNITED NATIONS 2008)는 영화어린이나라 제도의 마지막 활동으로 국가별 상황 탐색과 지구촌 현안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내 영어말하기대회에서 선정된 학급 대표들이 UN 192개국중 1개 국가를 선택하여 참석한다. 이날 참석한 국가대표들은 영어로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를 공동의제(어젠다,agenda)로 국가별 처한 상황과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한다. 또한 총회 후에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지구촌 현안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공동선언문에는 UN 모든 나라는 지구촌에서 전쟁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공동 연구하며 어린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UN총회에는 일본은 참석을 제외시켰으며 선언문 끝에 UN 모든 나라는 일본의 독도문제와 관련한 어리석은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세건 교장은 “어린이들에게 학생 시절부터 지구촌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글로벌리더십을 가르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세계의 주역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덧붙였다. 이번 가상UN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어린이대통령 안지현(6년)양은 “어린이들이 함께 지구촌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가슴이 설레인다”며 “반기문 UN사무총장님을 본받아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자랑하였다. 한편 영화어린이나라 임원 대표들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 청와대를 비롯 미국의 백악관과 UN본부를 방문하는 체험행사를 가졌다.
길음뉴타운에 중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 문제와 얽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최근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길음뉴타운내 중학교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별도 편성한 것은 이 지역에 아직 중ㆍ고교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길음뉴타운은 공사가 남았지만 입주민이 벌써 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길음초, 미아초와 2년전 개교한 길원초 등 초등학교만 3곳이 있다. 중ㆍ고교는 아직 건립되지 않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인근 중학교 10여곳으로 등ㆍ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길음뉴타운내 중학교 건립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했고 시교육청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길음뉴타운내 중학교 건립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깊이 관련돼 있고 서울시ㆍ의회ㆍ교육청의 입장이 제 각각이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 길음뉴타운 안에는 중ㆍ고교 설립 예정부지가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 2006년부터 이 지역에 자사고 유치를 추진하면서 기존 부지는 아직 텅 빈 상태다. 서울시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했던 라성 정형기 재단이 지난해 5월 자사고 건립을 포기했고 이후 2차례 재공모를 실시했지만 아직 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사고 유치 전망이 불투명하자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주민이 자사고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고교정책에 변화의 소지가 있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아직 포기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직도 길음뉴타운 주민들은 자사고 유치의 염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기존 학교 부지는 자사고 유치를 위해 남겨두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 대신 중학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땅이 넓은 길음초교를 나눠 중학교를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시의회도 이런 요구를 감안해 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에 설계용역 비용을 편성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 것. 하지만 서울시가 자사고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처럼 시교육청도 길음초교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는 한편 자사고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의 학교 부지를 놔두고 길음초교에 중학교를 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에는 자사고 유치 염원과 기존 부지내 학교 건립 요구가 함께 있어 결정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북교육청이 우선 길음초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사상처음으로 직선교육감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투표일이 다가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역대교육감직선 투표율을 갱신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에 가깝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일을 알고는 있을지언정 투표에 참가할 의사를 표명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버스, 시내 곳곳의 현수막등을 통해 교육감선거일이 7월30일이라는 것쯤은 60%이상의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 불과 1주일만에 눈부시게 홍보가 된 것이다. 문제는 알고 있는 것과 투표에 참여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투표일을 알지만 교육감선거가 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설령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누가 교육감을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런점들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다. 일반 시민들을 제쳐두더라도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는 이보다 중요한 선거가 없다.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보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학부모가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반시민은 물론 학부모 조차도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다는 것은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6조가 넘는 예산에 서울 1200여개의초·중·고 교장에 대한 임명권, 교원 인사권, 교육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다. 이렇게 중요한수장을 뽑는 것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인 것이다. 투표일을 알았으니, 이제는 투표소로 나가는 것이 시민들의 할 일이다. '누가되든 상관없고 관심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빨리 버려야 한다. 항간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거나, 전교조와 반전교조간의 대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의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정치색 짙은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보수와 진보, 전교조와 반전교조의 대결로보아서는 안되며 정치색 짙은 이야기를 해서도 안된다. 그동안 정책대결을 요구했던 수많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후보가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와 반대의 성향을 띠는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의 정책이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가려운 곳을 가장 잘 긁어 줄 수 있느냐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이념대결로 몰아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온 정책대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지나친 이념대결로 몰아가기 보다는 정책의 참신성과 실천가능성을 평가하는데에 판단의 가장 큰 기준으로잡아야 한다. 각 후보마다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으며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 그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혹은 교육감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권자들은 꼼꼼히 살피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7월30일이 교육감선거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역으로 보면 도리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선거를 치를 수도 있는 날이다. 휴가철과 무더위가 겹쳐 있지만 사상최초의 직선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고 본다면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휴가의 피크에서 실시되는 선거이기에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기를 탓하고 선거에 무관심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라는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고나와 내 자녀, 내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나 하나쯤은'이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나 하나라도 참여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면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상이한 부분도 많다. 유사한 부분들이야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상이한 부분들은 누가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 선택제 확대와 평준화유지,우열반 편성허용과 금지, 0교시 수업허용과 금지, 특목고 설치확대와 기존의 특목고까지 폐지하겠다는 정책들이 상이한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을잘 살펴보면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시의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종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지만 그 몫을 확실히 챙기는 것 역시 유권자들이 해야할 일인 것이다. 이렇게 큰 몫을 찾아서 유권자들은 단 한사람이라도 선거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을 비판하고 조언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교육을 제대로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단 교육가족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진다면 사상최고의 투표율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의 교육감선거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면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은 즉석에서라도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자칫하면 교육감 선거가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감선거가 학생과 학부모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된 교육감은 대표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10명중 2명이 투표하고, 두명중 1명이 지지한 후보는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자격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단 한표라도 아끼고 단 한표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정신, 우리 손으로 직접뽑는 교육감의 어깨를 무겁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유권자에게는 있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감의 어째를 무겁게 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교육가족을 필두로 모든 시민들이 인식하길 기대해 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자별 득표활동이 한창이다. 여야의 선거개입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각 언론사들도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이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연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교조의 "미친 교육" 복창하는 교육감 후보'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 사회적 논란이 큰 이슈를 끌어들여 교육을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경복 후보가 촛불집회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주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광우병 소’에 빗대 만들어낸 구호"라며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를 심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상호신뢰를 허무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평준화 체제는 오래전부터 사교육비 급등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 교육당국도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도입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며 "그의 평준화 강화론은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교육감 바로 뽑아야 무너진 교육 세운다'는 사설을 통해 "공교육을 살리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을 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 사설은 "교육에도 경쟁이 도입되고 학교선택권도 넓어져야 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들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교육철학을 어느 후보가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를 똑바로 알고 찍어야 하고 전교조가 저지른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례신문은 사설 '빈부 분리교육 하자고 수월성 교육 떠들었나'를 통해 '임대주택 건립 제고'와 관련된 공정택 후보의 인지여부를 문제삼았다. 사설은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 선거 후보의 수월성 교육 신념을 돌아보면 이런 발상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학교 사이에는 부자 학교와 가난한 학교, 특목고나 자사고와 일반 학교로 나타나고, 학교 안에서는 우열반 분리수업으로 구체화되는 게 수월성 교육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그런 민감한 내용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면 교육감으로서 치명적인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직접 재가하고도 모른 척한다면 당장 후보 사퇴를 해야 마땅한 파렴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향신문, 한국일보, 문화일보 등 중앙일간지들도 사설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공정한 선택을 요청했다.
국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체의 4.8%,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절반인 52.5%에 그치는 등 학교 체육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열리는 학교 체육시설 선진화 공청회를 앞두고 2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잔디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체 초ㆍ중ㆍ고교의 4.8%인 646개교에 불과했다. 체육관 시설을 갖춘 학교는 52.5%(5천888개교)로 절반에 그쳤으며 이중 전용 체육관이 있는 곳은 8.0%(937개교), 강당을 체육관 겸용으로 쓰는 곳은 32.8%(3천588개교), 간이 체육실이 있는 곳은 12.8%(1천363개교)였다.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1.3%(142개교)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이처럼 열악한 학교 체육시설 수준이 체육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체력저하, 비만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라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체육시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총 1천개 학교에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구장 등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23일 공청회에서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방안,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 대책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EBS TV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30일)를 앞두고 25일 오후 9시50분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을 특별 편성한다. 제작진은 22일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직 교육감 선거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일인만큼 시청자들이 소중한 한 표의 방향을 고민하고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긴급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부터, 교육격차 해소방안까지 중요한 쟁점을 중심으로 80분 동안 진행된다.
제15대 전북도 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는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비지땀을 흘렸다. 현 교육감인 최규호(60) 후보는 선거 마지막 날인 22일 거리 유세를 통해 "재임 기간에 전북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준비된 교육감을 선택해 달라"며 한 표를 호소했다. 최 후보는 "인성 교육과 학력 신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실력 전북, 교육 전북의 위상을 되찾겠다"며 "이미 상대 후보의 추격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밤 늦게까지 상가와 주택가를 돌고 봉사활동을 하며 부동층을 공략할 계획이다. 전 전주고 교장인 오근량(63) 후보는 전주 시내에서 막판 거리 유세를 벌이면서 "전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40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 몸 담아온 전문가를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전북도 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가 불출마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뢰와 정직의 문제"라고 공격하며 "현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그는 오후에는 거리 유세를 하는 틈틈이 그동안 지원해준 지지자들과 접촉을 갖고 마지막 표 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전북도 교육감 선거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65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현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74) 후보는 "그동안 펼쳐온 교육정책을 완성해 서울교육의 희망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 후보는 다른 후보가 당선되면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정책들로 혼란만 야기하다 가뜩이나 짧은 임기가 끝날 것인 만큼 자신이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완성해야 서울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 교육감 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감은 임기가 1년10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는 교육감 재직시 역점 정책과제로 학생의 학력신장과 학교선택권 정책, 사교육비 경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런 입장이 현 정부와 교육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오는 2010학년도에 적용되는 학교선택제는 고교 진학시 주거지 인근의 학교에 강제 배정하지 않고 학생들이 서울시내 모든 고교 가운데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경우 고교간 경쟁에 따른 학교교육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평준화를 내세워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반대해온 일부 사람들 때문에 학습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 후보는 "교육기회 평등을 이유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학력 저하를 방치하는 것은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특목고 확대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공 후보는 "특목고는 획일적인 평준화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급변하는 산업사회 요구와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력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특목고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 해법에 있어서도 학생 개개인의 정확한 학력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는 맞춤형 책임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학교 안에서 생활영어교육을 실현하고 온-오프라인 방과후 학교도 더욱 활성화화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정책이 '0교시' 수업과 '24시 학원'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으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 신장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로 인해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이 부활할 것처럼 우려하는데 이미 교육감 재직시에도 장학지도 등을 통해 0교시 수업이나 강제 자율학습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는 교원평가제는 적극 찬성, 교원평가제야 말로 교원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만큼 부적격 교원은 '3진아웃제'를 도입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퇴출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선거가 이념 대결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념 대결과 선동적인 구호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어느 후보의 정책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것인지 유권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교육행정학과 ▲덕수상고 교장 ▲서울시 강동교육청 교육장 ▲잠실고 교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서울대 총장 ▲서울시교육위원 ▲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성동 후보(66)는 "서울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감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과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거쳐 경일대 총장까지 역임,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두루 섭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에 경영을 접목시켜 교육자와 피교육자, 학부모가 감동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평가에서 연속 꼴찌했다는 점도 지적,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온 자신이 바로 혁신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인을 자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김 후보는 최근 교육감 선거가 교육정책과 인물 됨됨이를 보지 않고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라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념 논리를 이번 선거에 적용하는 것은 서울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경복 후보를 겨냥한 듯 "특히 '정부 심판론' 등은 이번 선거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슈로, 이런 문제를 이번 선거에 대입시키는 것은 일부 후보의 정략적인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을 비롯해 특목고 확대 정책과 학교선택권 및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자율화의 경우 아이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각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해서는 "기계적 고교 평균화 정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는 찬성한다"며 "다만 중학교 단계에서 교과 중심의 고교 입시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제에도 찬성 입장이지만 교원평가가 독립된 개별 교원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교원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성과 평가가 함께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방과후 학교 수업의 정책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학교간에 서로 이동식 방과후 학교가 생기면 교과 선택의 폭이 넓어져 사교육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교대 졸업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철학박사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교사 ▲대통령 교육비서관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일대 총장
"5%의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킴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겠습니다." 박장옥(56)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정책 1호로 내걸고 있다. 교직사회에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박 후보 자신도 27년 간 교단에 서 온 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는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고통'이라고 설명한다. 박 후보는 "철밥통을 스스로 깨는 고통을 수반해야만 공교육이 부활할 수 있다"며 "교사들 스스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그의 '교단 개혁론'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도 연결된다. 온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단 개혁을 통한 공교육 부활'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사도, 학교도 경쟁을 해 학교가 달라지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70% 줄일 때까지 학교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박 후보는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일선학교 교장에게 30%의 교사 선발권 및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권, 인사ㆍ예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력신장이냐, 교육평등이냐'의 교육이념 문제, 사교육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목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는 "학력신장과 교육평등은 함께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다"며 "이념 대결에 따른 냉온탕식 교육정책으로 그동안 많은 상처를 입은 만큼 이번 선거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인물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목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야 하며 특목고 확대 문제도 설립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만 일반 학교가 학생,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총족시킨다면 굳이 특목고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수한 교사 출신 후보'임을 강조하는 그는 이번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결로 전개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념과 정치가 교육현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순수한 교사 출신 교육감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세번째 자녀부터 학비 면제, 방과후학교 수업 통합 권역제, 영어 공교육 목표제 ,독서논술 및 과학교육 강화, 특기 적성교육의 영재교육화 등의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 수학과 졸업 ▲동국대 교육대학원 졸업 ▲동국대부속중 교장 ▲동국대부속고 교장 ▲서울시사립인문고등학교장회 이사 ▲서울시교육청 인사위원 ▲한국청소년연합회 자문위원 ▲현 평화문화재단 부이사장
"수요자의 '니즈'를 무시하고 기회조차 박탈하는 '평등교육'은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영만(62)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30여년 간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근간이 돼 온 '평준화 교육'을 손질하는 것으로 교육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평준화 정책을 통해 나아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사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평준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새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학교 자율화는 곧 학교 서열화'라는 논리는 위험하다"며 "이 같은 획일적 사고는 학생들의 꿈을 빼앗고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사들에겐 질 낮은 수업으로 일관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평준화 정책 재검토, 학교 자율화 확대를 강조하는 그의 교육 공약은 수월성 교육 강화와도 맥이 통한다. 그는 수월성과 평등성은 대립이 아닌 상호 보완의 개념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특목고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좋은 콘텐츠를 공교육에서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고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하고 특목고도 여건이 되는 순서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 사교육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초등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전담제를 확대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3학년부터 학력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ㆍ교장 선택권을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경기고 교장 출신답게 학교가 내건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교장을 계약제로 임용, 'CEO 교장'으로 양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학교 체질개선을 통해 학교가 학생의 학습, 생활 근거지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학원에 가지 않아도 영어 완전교육이 이뤄지도록 영어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근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 후보는 "나는 교육자일 뿐이며 보수, 진보 논쟁은 소모적이고 교육을 정치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념을 떠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과 능력,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가진 '진짜 교육자'가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사범대 졸업 ▲EBS 교사 ▲서울과학고 교감 ▲서울과학전시관 관장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경기고 교장 ▲현 동국대 겸임교수 ▲현 서울시 교육자문위원회 위원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추대된 주경복(57) 후보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아이들을 소모적인 점수 경쟁 교육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결국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이런 맥락에서 현 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가장 충실히 추진해온 장본인이라며 지난 4년간의 서울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주 후보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명목상으로는 자율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율권을 보장하기보다 학교를 지나치게 입시교육으로 몰아 가고 사교육기관까지 학교로 끌어들이는 '학교의 학원화'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의 공약에는 최근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가 없는 친환경 직영급식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특목고 확대, 학교선택권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외고 등 특목고의 경우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외고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학교선택권에 대해 "학교 서열화를 강화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고교 선택제 백지화를 공약에 넣었다. 주 후보는 "공교육은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개개인의 잠재력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차이를 존중하되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 후보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교원들의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의식한 듯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는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 후보는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ㆍ중학교 일제고사와 외고문제 등을 개선해 사교육을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학원비 상한제를 도입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동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 후보는 "공정택 교육감 4년간 서울교육은 지나친 학력 경쟁으로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아이들은 입시교육에 시들고 있다"며 "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대안이 있고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졸업 ▲프랑스 파리5대학 언어과학 박사 ▲프랑스학회 회장 ▲한국문화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참여연대 운영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대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국교육정책이론연구회 회장 ▲건국대 교수
청소년기 왕따 등 집단 괴롭힘 현상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며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예일대 의대 김영신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국제청소년의학보건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에서 13개국 실시된 청소년 괴롭힘과 자살 관계 연구를 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 명백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년 전 한국 방문 시 왕따와 은따(은근히 따돌림), 전따(전교생이 따돌림) 등 괴롭힘에 대한 은어들을 듣고 집단괴롭힘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용어들은 청소년층에 정교한 괴롭힘 체계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괴롭힘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이번 연구에서 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3개국에서 실시된 어린이 또는 청소년 괴롭힘과 자살에 관한 37가지 연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청소년 괴롭힘은 13개국 모두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어린이도 조사대상자 전체의 9~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의 모든 연구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것 사이에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5개 연구에서는 괴롭힘 피해자들의 경우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횟수가 다른 어린이들보다 2~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야뇨증과 수면장애, 불안, 우울증, 학교공포증, 자존감 상실, 고립감 등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교수는 "가해자들도 자살행동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괴롭힘은 가해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가해자들의 경우 우울증 위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고 어른이 된 뒤 반사회적 행동이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분석대상 연구 대부분에서 성별이나 정신의학적 문제, 자살기도 경험 등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연구결과는 어른들이 청소년의 괴롭힘과 자살행동 징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를 보면 자해에 대해 생각하는지 묻고 그런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21일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권정호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역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선거 과정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권 교육감은 당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을 상대 후보의 자질 검증 차원에서 질문했을 뿐이며, 고의적이거나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질문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충분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고 혼란이 초래되는 점을 감안,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 교육감도 41년 6개월간의 교직 생활을 언급하면서 "(나의) 법적인 무지의 소치와 불찰로 이번 문제가 불거졌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권 교육감은 같은해 12월 12일 TV방송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에게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2006년 12월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하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은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루기 위하여 2007년 이후 선출되는 교육감의 임기를 조정하도록 부칙에 명시하면서,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차기 교육감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교육감을 새로 뽑지 않고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 교육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비용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다. 급기야 최근에는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이 없고, 교육감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선거를 치루지 않는 기준 임기를 1년 미만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조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비용을 줄이겠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투표율이 낮은 것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인식부족 및 홍보부족에 기인하며, 그것을 선거비용 낭비로 연결시키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아도 선거비용은 똑같이 들게 된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이며, 선거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교육감 선거의 필요성은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교육감 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교육감이 주민대표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투표율과 무관한 것이다.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는 법이다.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60%가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50%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전체 유권자의 30%만이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40%도 만약 투표했다면 최소한 50%는 그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결과에 승복한다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본다면, 실제는 지지자 30%를 합하여 총 70%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통상 부기관장은 기관장과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 유고 시 부기관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계는 다르다.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임에 비해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 부교육감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차치하고, 부교육감이 일반직인 경우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게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교육감이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다면 굳이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감을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선거비용과 주민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 하는 것은 현행 교육자치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제도를 폐지할 일이다. 만약 교육감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면 교육감 제도를 포함한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아야 한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교육행정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무관심하던 언론 매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서울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800여만 유권자 대다수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언론 매체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첫 시민직선 교육감 선거는 다음 선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언론 매체의 보도 형태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당인은 배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감 후보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각종 언론에서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 대 진보’, ‘전교조 대 반전교조’ 등과 같은 제목으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교육을 이념적·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고, 전교조와 반전교조가 어디 있는가? 나아가 보수 후보 단일화는 무슨 의미인가? 보수 후보이어야만 하고, 거꾸로 전교조 후보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교육을 정치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는 언론의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비정치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교육감 선거도 결국은 정치적인 투표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선거 초반부터 언론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이념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이 시민들에게 잘못된 교육관을 심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친이명박, 반이명박, 전교조, 반전교조 등과 같은 구호도 같은 맥락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보수도, 진보도, 전교조도, 반전교조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예컨대 수월성과 평준화는 한 잣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다면 수월성과 평준화 모두 필요한 것이며 서로 다른 차원의 상보적인 개념인 것이다. 보수이어서 수월성이고 진보라서 평준화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추구해야하는 가치인 것이다. 언론이 교육감 선거의 구도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단순화시켜 보도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킬지는 몰라도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은 교육 그자체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교육을 바로 보자. 교육감 선거의 중심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올려놓자. 조작적이고 의도적이어서 비교육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재의 언론 보도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은 학습자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충실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언론은 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교육이 살고 우리 교육이 사는 길이다.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몰아가는 언론형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남지역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저소득층 아이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건립사업 재고를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5월 19일 공정택 교육감 명의로 "강남구 수서2지구 임대주택 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의 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교육부지 확보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 '저소득층이 많아져 교육환경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면 예산 지원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우수 교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과거 미국에서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교육받은 것처럼 학부모의 경제력이나 수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교육환경이 우려된다면 예산지원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수서동은 소형 아파트와 임대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 지역 학교 학생의 29%가 기초생활수급 학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이 늘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데 저소득층 학생들만 몰리다 보면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다는 지역의 반대 등을 고려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정당들이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특정 후보를 위한 정책간담회 등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는 금지되고 있음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 확인했다. 2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정당의 교육감 선거 후보자 지원활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불가(不可)' 입장을 전달했다. 우선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특정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맺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당원을 대상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구가 게재된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ㆍ호소하는 것도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당이 후보자들의 정책ㆍ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당원에게 고지하는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위법이지만 단순히 판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국가교육과정 없어…고교 ‘과목별 진급제’ 운영 대학 요구 교과목 점수, 대학․학과별 차이 커 캐나다는 유엔이 발표한 살기 좋은 나라 순서에서 지난 7년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넓고 아시아국가로부터의 이민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또한 교육열이 아주 높으며 교육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믿고 있는 나라이다. 캐나다는 운송이나 통신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제조나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이 경쟁력의 바탕이 바로 높은 수준의 교육이라고 믿고 있다. 캐나다의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중 88%가 전문대학 혹은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를 보아도 높은 교육열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습자 중심의 자율과 선택 중심 고교 교육과정운영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최근의 교육과정의 동향 중 2008년 캐나다주교육부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CMEC)에서 발표한 ‘캐나다교육비전 2020’을 살펴보고, 그 중 강조되고 있는 분야인 창의적 문해능력(literacy) 강조 경향을 알아본다. ■ 학습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캐나다에는 본질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각 주 정부에서 관할한다. 단 주교육부장관협의회는 대학지원과 성인교육, 원주민 교육지원, 그리고 국가 공용어(영어와 불어) 정책수립 등에 중점을 두며 각 주정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학제 또한 각 주(province)나 준주(territory)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델은 6-3-3제이다. 사실상의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캐나다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개인별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과목별 진급제라고 할 수 있다. 수업 시간표를 학생 개개인이 직접 편성한 다음 쉬는 시간에 수강할 과목이 진행되는 교실로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게 된다. 사실 교육과정의 개발이란 해당 학교 급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편성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 고교에서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학진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입학과 고교 교육과정의 밀접한 연계=대학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의 점수 또한 대학과 학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A대학의 문과대학은 입학요건에 고교 교육과정 중, 국어-Ⅲ 평균 80점, 수학-Ⅱ 70점, 과학Ⅱ 65점 그리고 선택과목 세 과목 평균 60점을 요구한다면, 이과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같더라도 국어-Ⅱ 평균 60점, 수학-Ⅲ 80점, 과학-Ⅲ 80점 및 선택과목 평균 60점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문과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언어과목에, 이과대학으로 진학할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 집중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선택과목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과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국어에 집중하고 수학과 과학은 평균 점수 정도를 유지하며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한 과목, 제 2외국어 직업교육 중에서 좋아하는 과목을 한 과목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수교과목의 학업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미술에 도저히 적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기본 미술-10만 이수한 다음 학기에는 체육이나 제2외국어를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요건이나 대학입학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체육관련 과목을 선택할 때에도 보건(Health Education)이나 체육(Physical Education) 중에서, 예능과목을 선택할 경우에도 이론과정(Arts Education)이나 실기과정(Practical and Applied Arts)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 버리티쉬 콜롬비아주 경우를 들어 고교의 졸업요건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필수과목의 종류나 이수해야 할 필수학점의 수는 주 정부에서 정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필수학과목의 수준과 선택과목의 수준을 스스로 정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고교 졸업요건은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중 과락 과목이 하나라도 없어야 하며, 이는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된다. 고교 3년 동안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은 지역학교(community college)에서 부족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지역학교는 일반적으로 만 19세가 넘으면 다닐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역학교에서도 학점이수를 실패한 학생은 다시 성인학교(adult school)에서 학점을 이수해야만 대학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즉 학교에서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시험 점수를 아무리 우수하게 받더라도 대학진학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차곡차곡 챙기지 않고 한방에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주정부의 지원이 꾸준하게 이루어진 덕분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온타리오 주 의회를 통과한 법에는 청소년들이 만 18세 이전에 학교를 중퇴하면 그 이전에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 주에서는 만 16세가 되면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한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의 수가 늘자 주정부가 취한 강력한 조치이다. 또한 일부 학생들이 고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공부가 힘들어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뒤에, 고교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 내용 중에는 낮 시간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해 고교생들이 수업 시간에 학점을 이수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정책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 ■ 최근 교육동향: 캐나다교육비전 2020과 창의적 문해능력 강조=캐나다 10개주와 3개의 준주의 연합체인 주교육부연합협의회에서 2008년 4월에 교육부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캐나다교육비전(The Vision of Learn Canada 2020)은 캐나다교육시스템의 향상과 학습기회증진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의 성과를 계획하고 있는 장기적인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캐나다 전 국민들의 질 높은 평생교육을 목표로 한 장기적 계획으로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국민들을 통하여 21세기의 지식기반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며 국민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분야의 긴급현안들을 진단하여 유치원 학습자들의 학습 발달,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시스템 개선, 후기중등교육(주로 대학교육), 성인교육과 기술 습득 이렇게 네 가지의 주요 분야를 선정했다. 이 중에서 문해능력 향상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도에 task force 팀이 창설되면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 착수하여 본 장기계획에 우선순위로 포함되었다. 이 팀에서는 문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문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방차원의 포럼을 형성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성인학습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문해능력이란 단순히 글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3R(Reading, Writing, Arithmetic)식의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본질적 지식과 능력(essential new knowledge and skills)의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문해능력이란 지식에 기반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글 읽기와 쓰기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독립적인 판단력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문해능력의 구 개념이 지식 활용능력이라는 신개념으로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 능력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본질적 지식의 기초능력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역량(intellectual competency)인 문제해결력이나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과 정보활용력 등을 증진하는 데 있어 문해능력의 증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캐나다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민의 요건 중 최우선 순위를 문해능력에 두게 되면서, 캐나다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한 위원회 역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할 최고의 우선순위를 문해 능력에 두었다.(That a first priority in all district and school achievement plans be early and continuing development of literacy.) 이상으로 학생 중심의 자율과 선택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교육과정 운영과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후의 선택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필수교과목의 수준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과목별 진급형은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필요한 학점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 한다. 특히 캐나다 전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 문해능력의 강조 경향 및 평생교육을 큰 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캐나다 교육비전 2020’ 등 장기적 교육에 대한 설계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학습자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틀 안에서 어떻게 지원해주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을 16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중 10%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갖게 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발표는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다음 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해 유보된 상태이니 확정되면 다시 연락을 준다는 것. 4명의 교원을 선발해 9월1일부터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해놓고 하루 만에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유는 법적 근거 미비하다고 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시교육청이 추진했던 것은 학습연구년제가 아니라 교사를 연구기관에 연구파견하려 했던 것이다. 연구파견과 학습연구년제가 비슷한 개념이긴 하나 학습연구년제가 교원의 재충전에 의미가 있고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면 연구파견은 근무지만 바뀌는 형태일 뿐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교원단체에서는 줄기차게 연수파견 확대가 아니라 학습연구년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이고, 대통령도 연구파견이 아니라 학습연구년제를 공약 했고, 교과부는 내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넘어간 상황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좋은 제도를 빨리 도입해 적용하고 교사들에게 나은 근무여건 만들어주려는 의욕은 높이 사지만 결과적으로 애꿎은 4명의 교사만 어정쩡한 위치에 처하고 말았다. 교육청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했다면 이 같은 해프닝은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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