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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내 중고생 2명중 1명 가량은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이 지난 2006년 9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만 13~18세) 학생 7만1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2기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다. 27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고생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답했다. 또한 23.4%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5.5%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고생들의 현재 식습관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요구된다. 성장기에 필요한 과일, 채소, 우유 등을 섭취하는 비율은 평균 20% 안팎이었지만 패스트푸드, 과자, 탄산음료를 먹는 중고생은 전체의 70% 안팎에 달했다. 평소 아침식사를 거르는 중고생의 비율도 26.7%나 됐다. 흡연 경험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중학 1학년 때 16.9%에서 고교 3년 때는 46.2%로 빠르게 상승했고 여학생도 중학 1학년 때 11.7%에서 고교 3학년 때 31.4%로 역시 급증했다. 음주를 경험한 중고생은 전체의 59.7%였고 남녀 비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약물사용 경험은 전체의 6.2%로 집계됐다. 흡연 경험자들의 평균 흡연 시작연령은 12.5세, 음주 경험자들의 평균 음주 시작연령은 13.1세였다. 중고생 비만율은 9.2%로 나타났고 하루 20분 이상의 운동을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하는 비율은 31.9%에 그쳤다. 남학생의 몽정 시작연령은 13.1세, 여학생의 월경 시작연령은 12.5세로 조사됐고, 성관계를 경험한 중고생은 전체의 5.1%로 나타났다. 성경험자의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4.2세였다. 이밖에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는 중고생은 10명중 3명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만성병조사팀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잘못된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건강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들의 첫 TV합동토론이 열렸다. 이날 TV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유일한 TV토론회로 2시부터 공중파로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출마한 6명의 후보는 자신의 교육정책, 철학 등을 밝히면서도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데 활용하기도 했다. 교육정책 중 가장 많은 토론이 이뤄진 분야는 ‘교원 평가’ 부분. 이영만 후보는 “내가 교원평가제를 입안했다”며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공정택 후보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공 후보는 “완전무결한 교원평가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교사들이 학부모를 만족시키고 학생을 위하도록 경쟁시키는 것이 교육감이 할 일”이라며 “주경복 후보는 전교조 정책인 ‘교원평가제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 “나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해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전교조의 입장과 반대의 견해를 밝혔다. 박장옥 후보는 “다면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원 5%를 퇴출해야 한다”고 말해 찬성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 선거답게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으나 각종 논란에 대한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갔다. 공 후보는 토론회 처음부터 전교조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주 후보를 향해 2005년 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6·25 통일전쟁’발언을 따지고 들었다. 이에 대해 주 후보는“그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교수단체의 대표로서 학계에서 통일전쟁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동 후보 역시 주 후보에게 “헌법 31조에 따라 교육은 정치로부터 중립이여야 하는데 주 후보는 민주노동당 행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진보 깃발을 꼿겠다’고 말했다”며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답변을 통해 “행사는 사전행사였고 문제의 발언은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 후보는 재직 중인 학교에서 학점을 규정에 맞지 않게 부풀려 준 것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를 선호한다”며 “교수의 재량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지금 서울에서는 시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의 열기로 뜨거워야 할 것인데 뜨겁기는 커녕 미지근하다. 아니 차갑기만 하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한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부산과 충남의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15.3%, 17.2%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여 많은 아쉬움을 더해 주었는데 이번 서울 교육감 직선제에서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부족과 관심 부족, 주민 참여 의식의 결여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저조한 투표율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 강조해야 할 때라 본다. 만약 예상했던 대로 투표율이 저조하여 10%대에 그친다면 간선제, 러닝메이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육이 정치권에 예속되어 교육의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교육감 직선제가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많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해야 간선제가 안고 있는 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사라지게 되고 간선제로 인한 부정부패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인데, 어렵게 힘들게 고쳐놓은 교육감 직선제가 과거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간선제로 회귀(回歸)되지 않을 것인데 하는 노파심(老婆心)으로 당부드리고싶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총선과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성숙도를 발휘하여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해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수요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훌륭한 교육감, 유능한 교육감, 적극적인 교육감, 올바른 교육감을 뽑아 주었으면 어떨까 싶다. 시민들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으면, 투표율이 10%대에 그친다면 무능한 교육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되고 악명 높은 교육감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되며 소극적인 교육감, 그릇된 교육감이 나와도 말을 못하게 될 것이며 교육이 잘못 돼도,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모두가 입을 닫아야 하는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로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를 이겨내는 길은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물적 자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인적 자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인적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세계가 고유가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의 유전(油田)에만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유가만 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유전에만 눈을 고정시키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후진국으로 후퇴하고 만다. 대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육 방향의 키를 갖고 세계적인 인물을 길러내고 탁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알맞은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교육의 수장을 뽑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나아갈 길이다. 어려울수록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역류(逆流)하는 배(舟)와 같아서 배의 선장과도 같은 교육감에게 추진력이 없다면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다. 역류하는 배를 보라.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현상유지도 어렵고 오히려 후퇴하고 말 것 아닌가? 물의 흐름과 같은 방향의 배라면 선장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기에 선장의 힘은 대단해야 한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주민들의 손으로 뽑아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숲에는 온통 탁류가 흐르고 있다. 그 거대한 탁류는 세 가지 냄새를 뿜어내고 있다. '하나'는 공격성마저 띤 뻔뻔스러움이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의 어디에서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둘'은 약삭빠른 냉소가 묻어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셋'은 절망과 체념의 신음소리가 배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거나 도태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말깨나 하고 글깨나 쓰는 사람은 대부분이 썩어 있고, 그 보다 더 썩은 자들의 뻔뻔스러움과 공격성이 통하고 있는 사회에서 힘없고 돈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 말머리 글에서 광기어린 독설과 뻔뻔스러움이 판을 치는 한국사회 (한겨레출판 펴냄, 2008년 5월 개정판)의 저자 홍세화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세 가지 냄새가 물씬 나는 탁류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숲엔 맑은 물이 흐르고 흥겨운 새소리 바람소리가 나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숲은 광기어린 독설과 뻔뻔스러움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은 저자의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대해 조중동이라는 언론을 중심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빨간 물이 든 사람들로 매도되기도 한다. 또 이들은 끊임없이 배후설을 제기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압박한다. 여기에 조중동에 광고를 싣지 말라는 시민들의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강조하며 검·경찰이 수사를 한다. 일부 극우세력들은 방송사를 위협하고 진보당사에 난입하여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기를 부수는 행위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난다. 한술 더 떠 보수 성향의 목사들까지 나서 촛불 시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이들에게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해 힘 있고 권력을 쥔 사람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누구를 위한 목회자의 모습인지 심히 염려스럽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말깨나 하고 글깨나 쓰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찾기는 얼마나 힘든가. 이름깨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학문을 곡학아세하여 권력의 언저리에 기웃거리거나 침묵하는 게 지식인이라 자처한다. 소설가 이문열씨는 아예 드러내놓고 편협한 자신의 생각을 쓸 만한 것인양하며 독설을 쏟아낸다. 이를 보면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돈도 없는 서민들은 촛불 하나에 마음을 담아 외쳐보지만 돌아오는 건 그저 절망과 체념의 한숨뿐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것뿐일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노동 그 어느 것 하나 답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답답하고 우울한 우리 사회의 초상들을 저자 홍세화는 프랑스라 거울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몇몇 모습을 살펴보자. 비정규직의 반동의 칼,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 "알아야 한다. 지금 설령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반동의 칼이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오늘의 굴종이 내일 나를 향한 칼날을 가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지금 비정규직에 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식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내일을 물려주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까닭은 자명하다. 노동자들에겐 돈도 없고 권력도 없다." 2007년 비정규직법 통과에 대해 저자의 펜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엔 무관심한 우리 모두의 의식을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말이다. 프랑스에서도 2006년 우리와 비슷한(사실 우리보다 나은) 노동유연성 법안이 통과됐다. 집권 우파세력에 의해서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 2년 이내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때 프랑스 정부는 24%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이라는 말을 하며 통과시켰지만 결국 시민들에 의해 철회됐다. 당시 프랑스의 시민들과 대학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여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철회시켜 버렸다. 이 비정규직법안이 결국은 미래의 젊은이들과 내 자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줄 것임을 프랑스 시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일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시위를 했지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다수의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을 옥죄일 법안임에도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사실에 대해 저자는 무척 안타까워한다. 사실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지만 비정규직법도 현실의 문제이면서 미래의 모습이다. 지금의 나와 우리 자식들을 위험에 빠트릴 요인이면서 미래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60%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채 20% 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들과 우리들의 대응방식은 전혀 달랐다. 홍세화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의식의 차이에서 온다. 시민의식과 노동자의식의 차이에서 온다. 우리에겐 부족한 시민의식과 노동자의식을 프랑스 사회 구성원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인은 가졌는데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는 시민의식, 노동자의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쩌면 잘못된 현상을 보고도 행동하지 못하는 의식이 아닐까. 나만, 내 가정만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나 몰라라 하는 의식구조, 이것이 그들과 우리들의 차이이고 그 차이가 행동의 유무로 나타난 건 아닐까 싶다. 그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 한 교육 정책에 대한 홍세화의 생각은 어떨까. 한 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영어몰입교육은 성공할 수 없지만, 설령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을 미국인이나 미국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영어몰입교육을 발상한 위정자들은 인문적 소양이 경제동물의 수준에 머문 수준이거나 이미 미국인이 돼버린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 이거나다. 그들이 광우병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한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영어몰입교육뿐인가. 학교자율화조치로 인해 학교는 학원화의 위험성에 처해 있다. 모든 게 경쟁, 경쟁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신봉자들에게 아이들의 행복이나 기쁨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경쟁, 성적 지상주의만이 전부인양 떠들어댄다. 이들에겐 전체 국민의 건강권이나 행복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 계층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일부 보수우익계층의 말과 생각만 대변하려 한다. 이에 대다수의 서민계층은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사회 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 책을 읽으면서 유난히 크게 깊게 들어온 단어와 말이 있다. '똘레랑스'라는 단어와 '사회 정의가 질서에 의존한다'라는 말이다. 우리에게 낯선 단어와 문장이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내용은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똘레랑스는 우리말의 '관용'이란 말과 비슷하다. 타인을 배려하고 나와 다른 생각도 존중해주는 게 저자가 말하는 똘레랑스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극우세력들에게 똘레랑스가 있을까 하고 저자는 자문하며 이렇게 자답한다.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똘레랑스는 없다'고. 그러면서 한국의 보수세력의 실체를 이렇게 비판한다. "한국의 보수는 제멋대로여서 극우와 자유민주주의 사이를 마음대로 왔다갔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극우와 자유민주주의자로 구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에서도 극우와 자유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 '사회 정의가 질서에 우선한다'는 말은 어떤가. 지금까지 우리는 '정의'보다는 '질서'란 말에 익숙해져 왔다. 이번 촛불 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회적 정의'보다는 '사회적 질서'를 강조하며 집회참가자들을 불온시했다. 온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이 걸린 '정의'보다 교통방해 같은 질서를 주장하며 촛불시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의보다 질서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정의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사회질서, 법질서만을 들어왔고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은 사회정의까지 어기는 사람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에 사회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정부가 쇠고기 개방, 의료·물·전기의 사기업화를 추진하려 하고, 이름만 바꾼 채 눈속임으로 추진하려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학교자율화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일련 행위들을 저자는 사회정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도 드러난다. 정론인 체 하고, 지식인 체 하며 은근히 보신주의를 꾀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잘못된 의식을 비판하는 내용도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일방적인 비판만을 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를,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20여 년을 이방인으로 살아온 홍세화 선생의 글줄기에서 느낄 수 있다. 책을 덮기 전에 긴 여백 속에 아주 작게 그러나 내 눈을, 마음을 오랫동안 잡아 둔 글귀를 읽고 또 읽었다. 우리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두 문장, 그 문장을 소개해 본다. "한강은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가르며 흐르고, 쎄느강은 파리를 좌안과 우안으로 나누며 흐른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 60년을 넘겼고 프랑스는 좌우가 공존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25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TV합동토론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는 특목고와 교원평가제 등의 교육 이슈와 '반전교조' 중심의 이념 대결 양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 유력 주자인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와 관련된 '교육청 청렴도 꼴찌' '강남 임대아파트' 문제 및 '학점 남발' '통일전쟁 발언' 등의 논란도 도마에 올라 다른 후보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 특목고 확대 vs 대안학교 설립 =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놓고 각 후보는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다. 공정택 후보는 "학생들간의 경쟁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특목고 정책에 대한 찬성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으나 박장옥 후보는 "변질된 특목고는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특목고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ㆍ중도성향의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 확대에 반대했으며 각각 '공립형 대안학교'와 '창의형 자율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표현하며 "우리 모두가 경쟁의 희생자가 됐다"고 비판했고 이인규 후보는 "특목고의 위법행위는 철저히 감독하고 선발 방식은 추첨제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 교원평가제 "적극 추진해야" 대세 = 대부분의 후보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전교조가 지지하는 주경복 후보에게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장옥 후보는 "대표 공약이 바로 부적격 교사를 5%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만 후보는 공정택 후보에게 "재임기간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따졌고 공정택 후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후보는 주경복 후보를 겨냥, "주 후보는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데 나는 지지한다"며 차별성을 부각시켰으나 정작 주경복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나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이념 대결 비판하면서 '반전교조' 강조 = 각 후보는 선거가 이념 대결로 흐르는 것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지만 보수성향의 후보들은 전교조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영만 후보는 "전교조에게 절대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에 대항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박장옥 후보도 "전교조를 퇴출시킬 후보가 많지만 그런 추진력이 누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동 후보 역시 "학생들을 편향된 이념에 맡길 수 없다"며 "전교조에 서울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공격 대상인 주경복 후보는 "(내가) 전교조 후보라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논박했다. 이인규 후보는 "전교조와 교총 등 다양한 이익집단이 나서고 마치 남북대결을 넘어서 '남남대결'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감이 당선되면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계했다. ◇ '강남 임대아파트' '6.25 통일전쟁' 부각 = 이번 TV토론회에서는 최근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간의 공방에서 불거진 '강남 임대아파트' 문제와 '통일전쟁 발언' 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인규 후보는 공정택 후보를 향해 "강남 수서지역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한 공 후보는 상위 5%를 위한 후보"라고 비꼬았고 이영만 후보도 "수서지역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프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경복 후보의 '통일전쟁' 발언과 '민주노동당 대회' 참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의 맹공이 펼쳐졌다. 김성동 후보는 " 교육은 정치에서 중립해야 하는데도 주경복 후보는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에서 연설했다"고 따져 물었고 주경복 후보는 "민주노동당 공식행사가 아니고 사전행사에서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간에는 '6ㆍ25 전쟁은 통일전쟁' 발언과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시도교육청 중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우리 아파트에 새가 찾아왔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방까지 찾아왔다. 우리의 서재에도 찾아왔다. 우리 애들의 방에도 찾아왔다. 새는 산에 있어도 소리로 찾아왔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우리 곁에 찾아왔다. 큰 소리로 찾아왔다. 작은 소리로 찾아왔다. 미세한 소리로 찾아왔다. 아름답게 들려왔다. 리듬을 맞춰가며 찾아왔다. 반복하며 들려왔다. 자기들끼리 화답하며 찾아왔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따로 없었다. 오늘 찾아온 새들은 리듬이 있었다. 박자가 있었다. 쉼표가 있었다. 화음이 있었다. 돌림노래였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적절한 시점에 섞여서 들려왔다. 알맞게 찾아왔다. 너무 이르지도 않았다. 너무 늦지도 않았다. 알람이 필요 없다. 오늘도 들려주는 음악소리는 바로 이 소리였다. 힘을 내라는 소리, 좌절하지 말라는 소리, 행복해 하라는 소리였다.찾아가라는 소리였다. 그것도 매일, 그것도 성실하게. 그것도 일찍부터,요청이 없어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푸대접을 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찾아가라는 소리였다. 어제 우리 과에 함께 근무하고 계시는 두 상담선생님이 내 방에 오셨다. 방학 동안에도 많은 학교에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상담선생님의 귀한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좋았고 찾아가는 상담선생님으로 말미암아 미소가 없는 학생에게 미소를 주고, 불행의 그늘로 얼룩진 학생에게 행복의 햇살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하기도 하였다. 상담선생님이 문제가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그 학생에게 아름다운 음악소리, 화음이 잘 되는 소리를 반복해서, 때로는 쉬어가면서, 때로는 화답을 하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때로는 미세한 소리로 다가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 청아한 목소리를 들려주어 애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오죽 힘들고 답답하면 방학 중에도 문제 학생들의 상담을 요청하겠는가? 학교에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아파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긴급 상담요청을 했을 것 아닌가? 이럴 땐 만사를 제쳐놓고 상담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청에 근무하는 상담선생님의 의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찾아가는 상담선생님이 있다고 하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해야 할, 학교에서 해야 할 문제 학생에 대한 상담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상담선생님에게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는 일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 우리 교육청은 방학이라도 찾아가는 상담으로 선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새처럼 말이다. 찾아오는 새를 보면서 더욱 찾아가고자 한다. 더욱 기쁨을 주고자 한다. 행복을 주고자 한다. 힘을 주고자 한다. 용기를 주고자 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듯한 학생이 될 때까지.
서울 한 방송국의 작가가 나를 찾았다. 피반령에 있는 괴목공원을 취재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알 길이 없다는 전화였다. 그러고 보니 작년 3월 '고갯길에서 만난 괴목공원'이라는 제목으로 괴목공원에 대한 글을 썼었다. 좋은 일 좀 하기로 했다. 20여㎞ 되는 거리지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피반령으로 차를 몰았다. 도로를 넓히고 포장하기 전에는 교통사고가 많았던 굽이굽이 굽잇길을 돌아 괴목공원에 도착했다. 산세가 험하고 인적 드문 이곳 피반령 고갯길에 산에서 굴러다니는 괴목을 가지고 공원을 만든 이가 박흥운씨다. 200여점의 작품과 박흥운씨가 반갑게 맞이한다. 이곳저곳 둘러보며 사진을 몇 장 찍다보니 괴목 사이의 의자에 앉아 칡즙을 마시는 손님이 달랑 두 명이다. "손님이 없네요?" "손님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걸요." "고속도로 생기고서 그렇지요?" "그래요. 1/20로 줄었어요." "외지 사람들이 아예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서울 사람들에게 작품 많이 팔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은 피반령이 청주에서 보은, 상주로 연결되는 중요 도로였지만 작년 11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기 때문. 거기에 고유가 시대에 낭만을 찾으며 일부러 고갯길을 넘어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자품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보고 가는 게 작가에게는 보약이다. 한편 박흥운씨에게는 칡즙이라도 팔며 먹고사는 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손님이 없어 시무룩한 그에게 뒤늦게야 찾아온 목적을 얘기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박흥운씨의 얘기가 이미 MBC , KBS 등 여러 곳에서 방영되었단다. 가족관계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얘기를 나눴다. 올해 63세인데 청주에서 살다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이곳으로 들어왔다. 촛불로 불을 밝히고, 물을 차로 길어 나르고, 휴대폰도 수신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단다. 작품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다. 나 혼자 볼 때는 몰랐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작품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있었다. 고목들을 가지고 말, 오리, 거북이, 달팽이, 새 등의 나무 공예품을 만들어놨으니 재주가 남다른 사람이다. 한참동안 머물렀지만 더 이상 찾아오는 손님이 없다. 그래도 박흥운씨는 공원 앞 빈터를 작품으로 가득 채울 꿈을 가지고 있었다. [교통안내] 1.청주 - 고은삼거리(직진) - 가덕 두산삼거리(공원묘지방향 우회전) - 피반령고개 2.보은 - 수한사거리(회인방향) - 동정저수지 - 수리티재 - 회북면(회인) - 피반령고개
전화할까 하다가 이내 편지를 쓰기로 작정해버렸다. 제자에게 편지쓰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그 기억조차 까마득하다만, 요즘 흔해빠진 문자(쉿,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는 문자메시지는 보낼 줄 모른다.)나 전화통화로는 속 깊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야. 그래, 섬진강을 다녀온 기분이 어땠니, 소정의 시는 두 편 썼니? 사전 약속 때문 나서긴 했지만, 솔직히 대학교 백일장에서 상을 받지 못한 너의 한 일자(一字) 굳은 표정을 보며 운전하는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아니 좋기는커녕 반짝이는 시상(詩想)을 위한 사제동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기분이었단다. 더구나 네 옆에 선아가 있어 선생님으로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단다. 너를 달래고 위로하다보면 상 받은 선아 입장에서 ‘너만 이뻐하는’ 선생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 “너 얼굴 펴지 않으면 진짜로 섬진강 안 간다!” 세 번쯤 경고했을 때인가. 너는 평소의 미소를 담기 시작했다. 마침내 섬진강 구담마을에 도착, 강가를 찾았다. 서녘 수줍은 햇빛이 물살을 갈라 은빛 찬란함을 뿜어냈지. 구담마을 옆구리에 끼고 웃음지으며 남쪽으로만 달음질치는 섬진강물이 시선을 어지럽히고 있었어. 그러나 정작 나의 시선을 어지럽힌 건 허공을 향해 뛰어오르는 석양의 물고기 같은 다혜 너의 눈망울이었다. 어느새 입이 노란 함박만해진 너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섬진강은 예비시인 다혜 너에게 다가 갔으리라! 순전 네 덕분으로 선생님은 두 편이나 시를 썼단다. 이 편지와 함께 내일이라도 너에게 보여줄 수가 있지만, 솔직히 선생님은 시인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시상이 떠올라 펜가는 대로 정리를 해둔 것뿐이니까. “선생님, 여행까지 했는데 시가 안써지면 어떻게 해요?” 여행을 떠나기 전 네가 말했지. 나는 너에게 걱정도 팔자라며 가벼운 핀잔을 주었다. 공모전에 응모하려는 시를 쓰기 위해 강을 찾아 나선 것이지만, 그야말로 안써지면 어떻게 하겠니, 별 수 없는 일이지! 고3이라 그럴까. 가만 생각해보면 너는 꽤 어른스러운 구석이 있는 10대 소녀이다. “이런 경비 학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위를 물으며 내게 죄송스러워하는 것도 그렇단다. 사람은 체면이 있어야 하는 동물이다만, 그것이 아직 너의 몫은 아니지. 먼 훗날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한 채 안부 전화라도 하면 되는거지. 지난 번 다녀온 1박 2일의 전국영랑백일장에서도 너만은 그런 모습이었다. 네가 시간 대기 어렵다고 하여 교직 25년만에 처음으로 1박 2일의 백일장을 계획한건 사실이다만, 내가 내켜 한 일이거든. 네가 부담을 느끼고 죄송스러워 할 일은 아니란 애기야. 오히려 노래방에서 너희들은 최고였다. ‘왕신세대’인 너희들이 트로트로 선생님의 흥을 살아나게 할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거든. 더구나 선희가 블루스 음악 ‘사랑밖에 난 몰라’를 부르고 네가 나의 파트너로 나서 발이 밟히지 않을 정도의 스텝까지 뗄 줄 어찌 짐작이나 했겠니? 네 말처럼 재미있는 영랑백일장 참가였는데도 다혜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건 또 어쩔 수 없구나. 일반부에서 나만 우수상을 받고 너를 비롯한 4명은 아무 상도 못 받았으니 말이다. 특히 시인이 되고자 하는 다혜 너에겐 그런 마음 가득하단다. 예비시인 다혜야.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또 실망할 것도 없다. 앞으로도 백일장은 많이 있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은 다 나가게 해줄 테니까. 너로선 나에 대한 죄송스러움보다 한 편이라도 더 쓰는 자세가 절실해야 되지. 문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공부란다. 눈썹이 휘날리는 노력이란다. 그 누구도 고작 몇 편의 습작만으로 시인이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만큼 시인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일정 수준에 올라있는 건 사실이지만, 똑같은 시도 심사위원의 관점이나 취향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구나. 관념이나 추상성의 소녀적 감수성만으로 좋은 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당락에 일희일비(-喜-悲)하기보다는 꾸준히 정진하는 예비시인이라야 조만간 ‘예비’를 떼어낼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너의 입이 다시 한 일자가 된다해도 어쩔 수 없구나.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아닌 폭넓은 독서이다. 시깨나 쓰는 녀석이 김영랑이나 안도현시인을 들어본 적 없다니, 나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 시작(詩作)의 수준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래, 강과 관련된 좋은 시 썼니?” 이렇듯 다음날 출근이 몹시 기다려지는 건 처음이지 싶다.
5월 5일 지병으로 타계한 박경리 추모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유고시집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봉헌식이 49재에 맞춰 열렸는가 하면 원주시ㆍ통영시ㆍ하동군 등 고인의 고향이거나 오랜 거주지, ‘토지’의 무대인 지자체들의 추모사업이 그것이다. 좀 더 살펴보자. 원주시는 이미 세워진 토지문화공원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소설 ‘토지’ 학교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토지’의 집필을 끝낸 1994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8월 15일을 ‘소설 토지의 날’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연다. 흉상 및 기념시비도 건립한다. 통영시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2월 박경리문학관을 착공한다.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영상실, 창작집필실 등을 갖춘 2층 건물로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배경이 된 현 충렬사 광장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영시는 박경리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중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원주시ㆍ통영시 하동군이 공동으로 제정ㆍ시상키로 한 ‘박경리문학상’이다. 나 역시 대하소설 ‘토지’와 장편소설 ‘김약국의 딸들’ 비평을 통해 진단한 바 있지만, 그가 생전에 이룩한 문학적 업적을 생각해보면 추모 사업이나 박경리문학상 제정ㆍ시상은 당연한 일이다. 지자체마다 따로 할 경우 그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 3개 시ㆍ군 공동의 박경리문학상은 그중에서도 평가할 만한다. 3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주최하되 예산 등 행정적 뒷받침만 해주고 주관은 ‘토지문화재단’에 일임한다는 지자체들의 발상 역시 제대로 된 흐름이라 반갑다. 문제는 시행과정에서의 고인 욕되게 하지 않기이다.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며 결정할 것으로 보지만, 우선 시상 범위다. 지금 시상하고 있는 각종 문학상들도 예외가 아니다. 요컨대 추모 주인공이 시인이면 시인만, 소설가면 소설가에게만 상을 주는 것은 닫힌 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박경리의 경우 소설가로 더 각인되어 있는 만큼 필히 소설가가 수상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평론가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소설을 쓰는 건 작가지만, 그것을 문학성 있는, 또는 독자에게 친숙한 작품이 되게 하는 건 무릇 평론의 몫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오늘의 박경리를 있게 한 데에는 평론가의 역할이 만만치 않았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얘기이다. 다음은 상금규모이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각종 문학상의 시상액보다는 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그렇듯 떠들썩하게 3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제정하는 박경리문학상금이 1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한 군데 지자체나 유족들, 그리고 출판사가 상금을 대는 경우와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고인 욕되게 하지 않기는 백일장 개최나 독후감 공모전 등에서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김유정탄생100주년기념 문예작품을 공모하는 어느 신문사에서는 시상 훈격이나 상금 규모를 문의하니 버럭 화를 냈다. “상금만 타먹고 가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응모하지 말라”는 막말까지 퍼부어댔다. 조지훈기념사업회는 백일장의 자세한 안내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는 주문에 그리 하마고 해놓고도 보내주지 않았다. 정지용기념사업회는 청소년문학상 응모 원고를 이미 공지한 날짜보다 무려 열흘이나 앞당겨 마감하는 등 납득안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라든가 미숙함도 따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나 종사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고인이 된 행사의 문인들에게 욕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인을 욕되게 하는 거라면 문학상이고 백일장이고 작품공모전 따위는 아예 하지 않는게 낫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6명이 모두 참석하는 합동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부터 80분간 KBS와 MBC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할 이번 TV토론회는 명지대 신 율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교육복지ㆍ교육정책 등 교육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듣게 된다. 이번 TV토론회는 후보 6명의 합동토론과 사회자의 개별질문 후 후보자가 답변하는 개별질문 시간, 후보자간 자유지정 상호 토론 등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사전에 추첨된 후보 3명이 1분간 자신의 공약과 그 실천방안 등을 소개하고 그 후 나머지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거나 다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각 후보 1명당 3차례씩 3분이 부여된다. 이후 사회자가 각 후보에게 차례로 서로 다른 질문을 하나씩 던지고 후보들은 1분간 답변하게 된다. 자유지정 상호토론 시간에는 각 후보가 다른 후보 중 한명을 지정해 1분30초간 질문을 던지고 지목받은 후보는 역시 1분30분초동안 답변을 하며 한 후보당 2차례에 걸쳐 질문을 할 수 있다. 자유지정 상호토론까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1분∼1분30초 동안의 맺음말 시간이 주어진다. 이번 TV토론회는 후보 전원이 참석하는데다 공중파를 통해 방송돼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선거 자체를 잘 몰랐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30일로 예정된 투표를 앞두고 여전히 약 50%에 이르는 부동층이 '표심'을 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런 점을 의식해 각 후보도 거리유세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준비하는 등 TV토론회에 무척 신경쓰고 있다. 후보들은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육감 후보임을 강조하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교육자치법만 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와 법적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수장 없이 교육행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업무가 대행체제로 가면 교육감 선출 시까지 현행 유지만 하려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일관되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행체제가 가장 긴 대전교육은 타시ㆍ도보다 답보 또는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일부(58억원)를 납부한 상태로, 12월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대전교육감 선거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치른 타시ㆍ도(부산, 제주, 충북, 경남, 충남, 전북, 서울, 울산)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적용지역이 대전과 경기도 단 두 지역뿐인데, 한나라당이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고 부교육감 대행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교육발전의 막대한 손실 초래와, 이미 선거를 치룬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09년 1월 17일부터 차기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므로 2010년 6월30일 임기만료일까지 1년 5개월 14일로 1년 6개월에서 16일 부족한데, 불과 며칠 관련된 문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한 입법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므로, 교육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2007헌마1175)을 보면, ‘07년 한나라당 당원인자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제한)에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조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26일,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없이 교육감을 정당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택했을 경우 교육 현장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으로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로 통합된 상황에서 집행권의 주체마저 정치ㆍ정당에 예속시키면 교육의 정치권 귀속 사태는 피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한 일이다. 다섯째, 선거 비용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현행교육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자리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선거 비용과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지방교육행정이 흔들리고 지방교육행정이 흔들리면 지방교육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에 따른 막대한 지방교육의 손실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표류하는 지방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낮은 투표율은 2010년 5월 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짐에 따라 자연히 해소될 것이므로, 정치권은 현행 법률 정신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투표율 제고 및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은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운영에서 대학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45개 규제완화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 =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 폐지 =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강사→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으면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들이 근무소요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명예교수 추대시 재직기간 자율화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원 임면보고 절차 간소화 =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면할 때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만을 보고하도록 했다. ◇ 국립대 총장 인사권 확대 = 국립대학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 총장이 인사위원회 동의없이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임강사 명칭 삭제 = '강사'라는 명칭이 교원 사기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 자율화 = 교원 공개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나 공고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특정대학 출신자 채용제한 기준 개선 =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1년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교원 채용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분의 2 초과 금지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 허용 =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일정기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정년까지로 하게 돼 있어 검증기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내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 허용 = 국내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했고 국내 대학 간에는 학점교류만 인정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운영이 가능해져 재학생들은 졸업시 두 대학 총장 명의의 공동 졸업장 또는 각각의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업일수 감축시 승인제 폐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 임시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없애기로 했다. ◇ 소규모 캠퍼스 설립 가능 = 대학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가 현재는 '1천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400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 건립이 가능해진다. ◇ 외국교육기관 운영경비 본국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 완화 =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 조정을 할 때 교육여건 확보율(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이 모두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 BK21 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범위가 전임교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우수 비전임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학교법인 운영 유연화 =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관할청 승인제,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사전신고제,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관할청 신고제를 모두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편법으로 A학점을 줘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경복서울시교육감 후보가이번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저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원에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1997년 발생한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 사건에 당시 총장이었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편입학시험 출제위원장이었던 심재일 전 한국외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험 한달 전쯤 당시 안 총장이 나를 총장실로 부르더니 '학교, 재단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 편입학시험 부정에 협조하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는 1997년 1월 실시된 편입학시험의 출제위원장이었으며 1년 4개월 뒤인 1998년 5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 답안지가 사전 유출됐다며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양심선언'이 있은 직후 교과부 감사를 통해 외대의 편입학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는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해임됐다. 심 전 교수는 "시험 당일 출제진행본부에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달라고 하기에 준 것 뿐"이라며 "그리곤 시험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지, 그게 입시부정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도 나를 표적으로 삼아 인민재판하듯 해서 해임시켰다"면서 "총장은 당시 재단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 (재단이 연루된) 편입학 부정 사건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안 내정자의 경우 앞서 논문 자기표절, 학교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등 장관 자질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측은 '당시 편입학 비리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극구 부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의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꿈이 영그는 곳,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 개강 - 인천북부교육청은 23일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디지털강의실에서 이병룡 교육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박제남 인하대 입학처장(수학과 교수) 관내 학교장, 수학교사, 학생, 학부모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꿈이 영그는 곳! Bukbu Math-program )｣를 개강식을 가졌다. 금번 ｢2008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수학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수학적 질문과 상황에 대하여 사제간의 집단사고 공유를 통한 수학적인 힘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수학캠프는 교사·학생에게 명망 높은 수학전공 대학교수들의 강의와 ICU, KAIST 재학생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에게는 인재양성의 보람을, 참가 학생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젼을 주는 기회가 되고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부평동중 2학년 윤 환학생은 “말로만 듣던 KAIST와 ICU 대학 견학과 우리학교 출신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소 가졌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고, ‘중학생을 위한 생활 대수학’이나 ‘유추를 통한 평면기하’ 등과 같은 강의는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수학세계를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으며. 부흥중학교 박희나 수학교사는 “ICU 대학원 기숙사에서 동아리별로 진행된 프로젝트 수학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집단사고를 통한 문제해결학습은 사제간의 훈훈한 정은 물론, 고등 수학적 사고력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부평구청 평생학습지원팀에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학생들에게 모든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주도할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제공함으로써 내고장 부평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은 한 마디로 졸속 그 자체라는 생각이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을 졸속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건교과는 선택교과에 포함되면 절대 안되는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뜻이다. 선택교과가 아닌 필수교과가 되었어야 한다. 필수교과가 되기 어려웠다면 지금의 보건교육 형태를 유지하는 쪽에서 결론이 났어야 한다. 더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될때 다시한번 필수교과로의 편입을 검토했어야 한다. 선택교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더이상 보건교육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보건교과가 선택교과의 범주에 속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보건교과를 선택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보건교과를 선택교과로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환경교과의 예에서 보듯이 일선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교과로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환경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밀려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부정하는 학교나 가정이 있을리 없는데도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다. 일선학교의 창의적재량활동의 범주에도 환경교육은 들어가기 어렵다. 단지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1년동안으로 본다면 몇시간 되지 않을 것이다. 보건교과가 많은 학교에서 선택되어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생활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는 그래도 1년에 30여시간을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과목이 되었을 경우, 해당학교에서 선택하고 안하고를 떠나 보건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두고 선택하지 않아도 보건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한문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도리어 지금보다 보건교육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건교과가 선택되어진 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보건교사가 매주 10-20시간의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건교사의 본래 활동이 어려워진다. 수업중에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을 제쳐두고 그 학생을 돌보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수업중인 학생들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교사가 몸이 둘이라도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실을 개선하여 보건교과실로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보건교과실을 보건실옆에 둔다고 해도 어떤일이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수업중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과학교과의 경우 실험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학생을 돌봐야 한다. 과학교과실 옆에 과학실험실을 두어도 결국은 교사가 학생을 돌보게 되어 나머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 바로 보건교과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실과 보건교과실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교사를 1-2명 더 배치하는 것인데, 이 경우 다른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추가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배치한다고 해도 다른 교과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건교과의 선택과목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교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 보건교사를 추가배치해야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선택교과로 추가지정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도리어 보건교육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보건교육을 단시간에 개정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필수과목으로의 편입을 전제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1주일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만한 내용도 없고, 학교와 학생, 교사를 표적으로 하여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으로 비춰진다. 예를들어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숨쉴틈을 줘야 한다.' '교원평가를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은 별다른 호응을 얻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굳이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만 생각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서울시의 교육수장이라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눈이 번쩍 떠지는 정책적인 공약이 없다. 있는 것을 대충 손질해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얇팍한 공약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특목고를 더 설립한다고 사교육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인가. 둘다 아니라고 본다.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특목고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육이 성행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부담없이 학교를 다닐 수도 없다.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만이 해결방법인 것이다. 자신의 정책을 정확히 알려 정당한 대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후보자들간의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다른 선거처럼 운동을 해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형식적인 유세나 선거운동보다는 관심없는 유권자들과 직접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후보도 있다고 하는데, 한심스러울 뿐이다. 정당하다면 당연히 토론에 참가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야 한다. 또한가지는 교육감 선거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교사집단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부분이 투표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을 외면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가장먼저 조언할 수 있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그만큼 교사들이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념대결은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는 생각이다. 특정후보를 몰아붙여서도 안되고 특정후보를 평가절하 해서도 안된다. 보수, 진보를 떠나 결국은 정책대결로 가야한다. 후보자격이 아닐때는 이들 모두가 교육을 걱정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똑같은 교육동지들이었다. 이들이 왜 서로를 헐뜯고 공격해야 하는가. 상대를 흠집내기 보다는 상대의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다같은 교육동지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정책대결로 정당한 승부를 가려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투표를 포기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잘 알아서 했는가. 그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관심을 조금만 더 갖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투표일만 기억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서 정말로 서울시 교육감으로의 적임자가 누군지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표는 서울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제대로 된 교육감의 선출이 가능한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3일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강'을 형성하고 있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사이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 후보는 공 후보가 교육감 재직시 교육청이 수서 임대아파트 추가건립에 반대한 것을 공격했고 공 후보는 주 후보가 건국대 교수 재직 중 학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점을 들어 반격했다. 양 후보 간의 공방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수서2지구 임대주택단지 건립사업을 재고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다양한 계층의 학생이 어울려 공부하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으며 또한 당시 공문도 관련 국장 전결로 발송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주 후보 측은 "서민층 자녀를 외면했다"면서 현 교육감인 공 후보를 공격했다. 주 후보 측은 성명을 내고 "강남 타워팰리스 등 최고급 아파트 지역의 학생들과 서민층의 자녀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아니냐"며 "공 후보는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주 후보 측은 또 다음날 서울의 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연수에서 해당 교육장이 현 교육감인 공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주 후보 측은 사흘 연속 맹공을 이어가 23일에는 박장옥ㆍ이인규 후보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공 후보가 언론ㆍ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하고 있다"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그러자 공 후보도 이날 주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공 후보 측은 '주경복에 대하여 묻는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주 후보의 개인 블로그 포스터와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공 후보 측은 주 후보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경복뚜이'라는 포스터에 대해 '엽기적인 포스터'라고 표현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두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 포스터는 지난해 개봉한 미국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으로 '광화문에서 날아온 촛불시민들의 달콤한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생쥐 주위의 벽에 꽂힌 칼에는 '미친 교육심판', '오만한 정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주 후보 측은 "네티즌이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선거캠프 안에서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해 블로그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 후보 측은 또 주 후보가 올 1학기 자신이 개설한 3개 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 학교의 교무행정을 어기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준 것을 문제삼아 "주 후보의 본심은 날카로운 칼인가 아니면 모든 수강생에게 A학점 이상을 주는 후덕함인가"라고 비꼬았다. 19명이 수강한 '예술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는 6명에게 A+학점을, 10명에게는 A학점을 주었고 '비평과 커뮤니케이션' 과목에서도 4명에게 A+학점을, 10명에게 A학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 후보측은 이에 대해 "두 과목은 조를 짜서 토론을 하고 리포트를 제출하는 공동 프로젝트 수업으로 같은 리포트를 제출한 학생은 동점 처리했고 '미디어와 언어' 과목은 상대평가를 했다"며 억지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중학교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이 극명히 드러난 사례다. 자라나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 '독도의 국적'을 거짓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최근 교총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육과정에 ‘독도와 관련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 95.3%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만큼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독도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지는 23일 초중고 교사와 대학 전문가를 초청, ‘독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은 강병구 교총 학교교육지원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성윤 과거사실로만 기술 문제, 억지 주장 일축은 위험 강호연 역사교육 소홀, 상치교사 문제 외면 등 반성해야 한춘희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교사 독도연수 개설 필요 김보림 日 ‘역사’ 아닌 ‘지리’분야서 교육, 국제 분쟁화 의도 교과부에 日 역사왜곡 담당 부서 설치, 지속적 대응을 사회=일본이 교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토록 하면서까지 독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작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행 초중고 교과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산발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교육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보림=일본은 20년간 사회과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수정하는데도 심사숙고하는 일본이 문부과학성이라는 공식적 정부 체제 속에서 ‘독도’문제를 첨가해 표기하고 있는 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역사’ 분야에, 고교는 ‘국사’ 과목에서 독도를 다루고 있고 ‘불법’ 편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에는 중학교의 경우 ‘지리’분야에, 고교의 경우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정도에서만 독도문제가 언급되어 있고 고교 ‘국사’의 경우 독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 지시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번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지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의 ‘독도’를 다루는 태도는 ‘국제적 이해와 교류협력’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국토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 역시 근본부터 다른 것입니다. 한춘희=그렇습니다. 초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은 도덕 및 생활의 길잡이, 국어 등에서 약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내용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을 교육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호연=국사과목이 사회과에 편입되었던 것이 독도교육 소홀과도 연결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국사과목이 독립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하지 않은 사회교사가 국사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그동안 허다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박성윤=저는 국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도 관련 내용이 과거 사실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현실이 아닌 과거의 사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며, 학생들은 일본 측의 주장은 억지이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교과서는 교과부의 ‘교육과정 해설서’에 준해 집필됩니다. 결국 교과서 의 문제점은 곧바로 교과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공문과 관련 자료에 비해 독도와 간도를 포함한 영토교육은 전무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김보림=맞습니다. 교과부의 인식 수준이 일본과 너무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 문제를 역사가 아닌 영토, 국제법, 지역 문제 등으로 보고 지리와 공민 분야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해 국제사회에 호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지리나 영토문제로 대응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해설서에 어떻게 역사분야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것인지 시급한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역사분야에 독도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일본이 도발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팻말 시위나 벌여서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독도교육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춘희=저는 일시적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독도에 관한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초등 사회과 또는 재량활동에서 독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전체 활동에서 독도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관련이 깊은 사회과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재량활동이나 다른 교과에서 언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현장에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독도관련 교육을 하려고 해도 교수․학습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개발․보급되길 바랍니다. 강호연=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일관되고 단호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부의 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영유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초조한 우리의 입장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장기적으로 대마도 영유권 연구, 고지도 수집분석과 같은 역사 고증 작업과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 홍보외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성윤=독도 문제는 연구와 교육으로 나누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개발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국사편찬위원회’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는 교과부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독도에 대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서술해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일본의 집중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자세히 다뤄 대응 논리를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김보림=좋은 지적입니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중학교 역사와 고교 역사를 한국사와 세계사의 통시대사로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중학교의 경우 교과서 통합, 고등학교의 경우 단원 통합) 시수도 고교의 경우 주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는 통시대사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주제별 단원구성을 하기보다는 시대사별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는 삼국시대 사료로부터 러일 전쟁의 강제적 편입, 해방이후 이승만 시대의 독도라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등 현재의 한․일간 현안으로서 양측의 주장과 그것을 반박하는 우리의 논리와 대안(정부와 민간차원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통시대사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부분에서 독도문제를 다루되, 현재의 시사적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전근대 독도에 해당되는 사료와 내용들을 함께 세밀하게 다루기를 제안합니다. 박성윤=교사연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 대북 지원은 몇 조원이 넘지만, 독도 영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국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금강산 통일 연수’를 하듯이 ‘독도 영유권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춘희=교총에서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독도 방문 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 땅 독도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연중 운영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위한 독도 연수를 개설하여 연수 과정에 독도 방문을 넣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김보림=맞습니다. 일본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대로 시행하고 올 가을 공표 예정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도 독도문제를 명기할 경우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인 교사와 일본인 교사의 교류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본인 교사들을 초빙, 독도 연수를 실시해 나가는 프로그램 개발이 직접적인 독도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사 연수의 대상도 넓혀야합니다. 교․사대 교육과정에서도 독도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역사, 일반사회, 지리 교사를 1차적으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 연수(신임교사, 승진 등) 프로그램에 독도문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마지막으로 독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제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호연=앞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국사교육 강화 및 교사 연수 다양화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청각 교육 및 토의․토론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조 자료 및 시청각교육자료 개발보급도 시급하겠지요. 한춘희=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입니다. 한국교총에서도 독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성윤=이제라도 정부는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대응 방식을 개발해야합니다. 정부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서 독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교과부의 인식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교사들이 독도교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부터 변하길 기대합니다. 김보림=지난 2001년 후쇼사 교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교과부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예산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실망스러운 모습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돼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교과서 왜곡등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하나 연구위주의 단체로서 일본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갖춘 문과성을 내세운 독도 ‘도발’에 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교과부 내에 일본 역사왜곡 담당 부서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역사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정치를 우회해 가장 좋은 수단인 교육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우리의 대안도 교육에 있습니다. 역사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일선에 있는 교사 연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긴 시간 할애해 말씀해 주신 문제점과 대안을 수렴해 교총에서도 학교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강호연 서울 송파중 교사(교총 교과연구위원회 위원) 김보림 총신대 교수(역시교육 및 한국사) 박성윤 서울 중동고 교사(서울중등국사교과교육연구회장) 한춘희 서울 천동초 교사(초등사회과연구 사무국장)
미학 서적들이 워낙 어려운 책들이라 일반 독자가 동서 미학을 비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 “중국의 내유가 허정에 의거한다면, 서구의 상상은 천재를 강조 한다. 허정은 예술가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을 얻어 창조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천재는 개인의 주관적 능동성으로 창조한다. 천재의 특징은 법칙을 타파하는 것이다. 범속의 초월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타파’는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다.” 등과 같이 깊지는 않지만 저자 장파(張法)는 동서 미학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푸른숲)을 읽으면 동양화와 서양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동양 문학 작품과 서양 문학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인 반면 서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과 형식이다. 동양화에서는 구체적 형상보다는 정신과 뜻을 표현하고 생동하는 기를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난을 그리는 것을 ‘난을 친다’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친다’의 의미는 난을 그리는 사람이 마음속에 난을 ‘기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난의 구체적인 형상이 아닌 선비의 굳은 의지와 정신, 난의 생명력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서양화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를 한가운데 배치하고 모든 시선이 예수로 집중되도록 구도, 광선, 색체, 명암 등의 형식을 활용하며 예수와 제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시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작된 미술품들을 감상할 때 각각 감상하는 태도와 방법이 달라야 하듯이, 동양과 서양의 예술과 문화를 대할 때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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