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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막을 내렸다. 타지역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비용으로 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였기에 더욱 관심이 높았다. 최종 투표율은 유권자 808만 4천 574명 중 124만 4천 33명이 투표에 참가해 15.4%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권자 10명 중 1명 남짓 투표에 참가했다는 것도 있지만 당선자가 얻은 표가 서울 유권자의 6.2%(49만 9천 234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수장으로서의 대표성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2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선거(15.3%)와 올 6월에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17.2%)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보자가 단독 출마함으로써 지지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320억이다. 이 비용이면 과밀학급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에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를 여러 개 짓거나 저소득층 자녀 수 천명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액수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때만이 설득력을 갖는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면 이는 어떤 논리로도 국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까지 아끼는 현실을 감안했다면 명분에 집착한 선거를 굳이 밀고 나갈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2010년 지방선거에 맞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의 경우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하거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간접선거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다. 청치권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임기가 1년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만 교육감 선거를 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감 임기가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씩 남은 대전과 경기교육청은 따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전 109억, 경기 400억)을 교육관련 예산으로 전용하여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기회비용이 선거에 들어간 비용 이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투표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어떻게 기회비용이 높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혈세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관계없다는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물론 수도 서울의 교육을 대표하는 수장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일에 대하여 비용을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진 선거를 굳이 명분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남은 대전과 경기의 교육감 직선에 따른 선거 비용은 무려 509억원에 이른다. 한 푼이 아쉬워 목말라 있는 교육 현장에 이 돈이면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시내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네요. 인정머리 없는 어른들 이 글을 읽고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몇 명이 승차를 하고 버스가 막 출발했는데 젊은 운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래요. “할머니, 빨리 차비 내요.” “차비 안내려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행색이 남루한 할머니는 운전수에게 간곡히 사정을 했고요. “돈이 없어 그러니 한번만 봐줘요.”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달리는 차안에서 운전수와 할머니가 요금 문제로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운전수에게 다가가더니 돈 만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아저씨, 만원 될 때까지 이런 할머니들에게 돈 받지 마세요.” 얼마나 기특하고 영리한 아이예요. 돈 많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한수 멋지게 가르친 것이지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인생살이 정말 재미없겠지요.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만원짜리를 초등학생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급히 내리더래요. 나이 더 먹은 사람으로서 초등학생이 하는 행동을 보고만 있던 게 미안해서 한 행동치고는 감동적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씨가 고와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지요. 이런 얘기라면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너그럽게 사는데 날씨 좀 덥다고 짜증이 나겠습니까. 할 도리를 제대로 해야 나이 더 먹은 대접받고, 필요한 때 주머니에서 돈 꺼낼 줄알아야 인정받는 것이지요. 상습적으로 버스비를 안내는 할머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돈이 없을 수 있지요. 그럴 때 낳아준어머니 생각 한번만 해보면 눈감아줄 수도 있는 일인데…. 좋은 일 하는데 어른, 아이 왜 따집니까? 좋은 것은 아이에게라도 배워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교사 등 학교 교직원도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현재 시ㆍ도 교육청 교육감이 담당하던 학교폭력 대책 관련 업무를 각 시.도에서도 분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ㆍ도의 학교폭력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해당 시ㆍ도 및 교육청 담당 국장, 시ㆍ도의회 의원, 경찰, 생활지도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판사, 변호사, 학부모 대표,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위원회 회의는 반기마다 한번씩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시 등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사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되 비밀 유지 범위를 가해, 피해학생 본인 및 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명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시키기 위해 지난달 23일자로 부내에 '학생생활지도팀'을 구성했다. 올초 교육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면서 해체한 학교폭력대책팀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이같은 조치는 학교폭력 전담조직이 없어져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 현황 ------------------------------------- 부산 (2007. 2. 14) 15.3% 160억원 충남 (2008. 6. 25) 17.2% 135억원 전북 (2008. 7. 23) 21% 121억원 서울 (2008. 7. 30) 15.4% 320억원 대전 (2008. 12. 17) 100억원 예정 경기 (2009. 4. 8) 400억원 예정 -------------------------------------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 교육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다. 1년 10개월 임기의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데 달랑 15.4%의 참여율로 32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꼭 선거라는 절차를 치렀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지만, 2010년에 지방동시총선거와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탓에 임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320억원이면 저소득층 자녀 8만 5천여명이 일 년 동안 무료로 급식할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영어 체험교실 3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다간 억대 이상의 프로젝트는 추진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번 선거가 고비용 저효율의 결과를 낳은 이상 심각히 재고해야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는 발빠르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모양인데, 그 또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반하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러닝메이트제가 아니었어도 이번 교육감선거가 정치권 개입, 보수와 진보세력의 이념대결, 후보 쌍방간의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는데,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시․도지사와 손잡으면 얼마나 대단할건지 안봐도 뻔히 그려지는 그림이다. 주민직선제를 하되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여러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그리고 작은 사안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투개표사무원의 교사 동원 문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표사무원은 선거 당일날, 개표사무원은 투표가 끝난뒤, 없어서는 안될 선거사무의 꽃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봉사자로 차출된다. 시․군의 교육감과 지방단체장을 뽑고,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보람된 일이다. 하지만 이 일이 정작 내가 성심껏 가르쳐야할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2년 전 지방총선거 때던가? 떠밀리듯 개표사무원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의례히 교육청에서 학교로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교사들은 한번쯤은 개표사무원 봉사를 하게 된다. 투표사무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낮에 하기 때문에 주로 퇴근 후에 할 수 있는 개표사무원으로 차출된다. 하지만 그 일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개표업무는 밤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날의 정상수업은 불가능하다. 새벽에 택시타고 집에 갔다가 잠깐 눈붙인뒤 곧바로 출근해야하는 탓이다. 몸은 납덩이를 달아놓은듯 천근만근 무겁고 머리는 짙은 안개가 낀듯 흐리멍텅하고 만사가 귀찮을 뿐이다. 평소에 사랑스럽던 아이들은 그날만큼은 악머구리 같아 보이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게 된다. 다 몸의 컨디션이 엉망인 탓이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상부기관에서 개표사무원 차출 공문이 내려오면 거의 손사래를 치고 사양을 한다. 물론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한 교사를 하루 쉬게 해준다면 또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혜택을 준들 주업인 수업을 내팽개치면서까지 개표사무원으로 종사하고픈 교사는 없을 것이다. 투개표사무원을 공무원이나 교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자원봉사자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예비취업생이나,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였던 퇴임공무원이나 퇴임교사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교육감의 선거방법도 선거비용도 인력동원도 모두모두 누이좋고 매부좋은 도랑치고 가재잡는 그런저비용고효율의 방법으로 전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얼마 전 경찰관이 하시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 10대 문제청소년들이 경찰서에 많이 오는데 그 중에 한 청소년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를 받은 후 돌아서서 가는 경찰관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경찰관은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난데없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몇 날을 경찰서에서 보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어야 마땅함에도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 좀 특이하다 싶어 다른 분들에게 말씀을 했는지 모른다. 어찌 보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제청소년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장래가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이는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저지른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까지의 습관, 지금까지의 행동,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의 의지로는 그 문제가 쉽게 풀릴 수가 없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비전이 필요하다. 비전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어둠이 사라지려면 빛이 들어와야 하듯이 어두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길을 계속 가지 않으려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 받으려면 미래를 향한 비전의 빛을 품어야 한다. 아마 이 청소년도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비전이 있기에 현실을 비관하지 않았다. 비전이 있기에 지금의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지 않았다. 재기의 발판을 삼기 위해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분을 붙들고라도 비전을 품으려고 애를 썼다. 빛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10대 문제청소년들이 순간적인 실수로 경찰서를 찾게 되었지마는 이들에게 과거의 실수에 자기를 묶어두려고 하지 않았다. 비전을 품고 있었다. 희망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안고 있는 상처는 비전으로 곧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이 청소년은 비상한 청소년임에 틀림없다.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엿보였다. 과거만 한탄하고 과거만 탓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다면 과거의 상흔이 치유될 수 없을 것이지만 과거를 과감하게 떨쳐버리려고 하는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희망적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과거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를 치유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비전을 가슴에 품는 일이다. 과거의 상처를 고치는 비결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못난 자기 모습만 바라보면 더 못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만 과거의 못난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면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는 것이다. 어둠의 세상에서 한때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를 입었다손 치더라도 마음속에 비전의 빛을 품으면 그 때부터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각종 폭력, 금품갈취, 남의 물건 훔치는 것 등 온갖 비행으로 남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고 남의 도움이 되는 삶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비전의 빛을 품었으니 장래가 보인다. 8월의 햇살같이 반짝반짝 빛난다. 나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구나. 남 못지않게 실력 있는 자가 되어 세상을 밝게 하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해야지. 내가 갖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지 하는 비전을 가슴에 품었으니 그 때부터 변화는 일어난 것이라 다름없다. 이제 우리는 비행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들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들에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미래를 그리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비전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 아닌가? 미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잡도록 해야 함이 좋을 것 같다. 과거의 쳇바퀴만 도는 다람쥐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겠다. 과거를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고 과거를 미래의 나아갈 방향으로 좋게 해석하도록 교육해야겠다. 우리는 어떤 학생이라도 과거를 묻지 말자. 과거를 따지지 말자. 과거를 떠올리지 말자.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되고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 빛을 비추어 주는 선생님, 과거를 떠나게 하는 선생님, 과거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 과거를 초월하게 하는 선생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는 선생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도 좋아할 것 같다.
학교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특별히 높은 과목이나 분야가 있을 수 없지만 최근의 추세로 볼때 인터넷 윤리교육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최근의 휴대폰 보급 급증으로 인해 휴대폰사용예절을 인터넷윤리교육에 포함시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컴퓨터에서 성인사이트 방문기록을 보고 경악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음란사이트나 기타 불건전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다. 다만 그 사이트를 방문한 후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도록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인 것이다. 내년 이후부터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도덕(바른생활)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를 다룬 내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의 교과서에 인터넷 윤리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등 관련 교육에 소홀했지만 앞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소 시기가 늦었지만 전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은 일선학교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별도의 교재를 제작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작하여 실시해 왔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제대로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웠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과서에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게임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를 가르쳐서 인터넷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건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성인사이트에 들어간것을 확인했을 경우 무조건 야단을 치기보다는 일단 자녀가 어느정도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부모들은 놀라운 나머지 일단 야단부터 치고나서 해결하려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더 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해결법이 우선인 것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이렇듯 철저하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중, 고등학교에 있다. 물론 관련교과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량활동에 매달리는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하다보면 이 역시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관련교과에 정보통신윤리교육에 대한 단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철저히 공부하지만 교과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학습에 소홀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원편성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교과에서 다같이 지도를 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교과서에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휴대전화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터넷 문제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통신윤리교육의 범주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인터넷,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시적인 방안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교과에 관련내용을 포함한 것은 인터넷윤리교육 체계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교육의 힘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싶다.
지난해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 교과서의 인터넷 윤리 관련 내용이 한층 강화된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가운데 일생상활의 예절을 가르치는 내용에 '인터넷에서 바르고 고운 말 쓰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 예절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과정에만 들어있었다.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교과서에서는 온라인 대화의 특성 이해하기,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하기, 속어ㆍ비어ㆍ성차별적 언어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쓰기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다뤄진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현재 사회, 기술ㆍ가정, 컴퓨터 등 3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을 포함해 사회, 정보사회와 컴퓨터, 국어생활, 작문 등 8개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각각 4개 교과, 15개 교과로 늘어난다. 다뤄지는 내용도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 매체 특성 이해하기, 사이버 예절,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재산권,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등으로 다양해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터넷 윤리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2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현행 교과서에도 다뤄지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강화하고 분량도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재임에 성공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정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서울에도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법인으로부터 설립인가 계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 등 2곳이 1곳당 학생정원 100∼150명으로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신청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3월 국제중 개교가 확정되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은 올해 10∼11월께 해당 초등학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과 적성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국제중 설립을 추진했지만 옛 교육부는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당시 교육부는 시ㆍ도교육감이 국제중과 특목고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현재 국제중은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 국제중 등 2곳이 있다. 공 교육감은 이와 함께 "외고는 추가로 설립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고는 1곳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영등포 지역에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길음뉴타운내 자립형 사립고 유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길음뉴타운 자사고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부터 공언했던 사안이고 나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자사고를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에 하나금융지주가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면서 그룹 직원과 인근 군 부대 직원에 모집 학생의 20%를 할당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길음에도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25개 자치구 모두 원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매년 3∼4곳을 설립하면 연차적으로 모두 15∼20개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영어몰입교육의 경우 영어 외에도 일부 과목의 영어몰입교육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영어몰입교육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3∼4년 후 영어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이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과목을 파악해 1∼2개 과목 정도는 시범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 교육감은 이어 교원평가제와 관련해 "임기내 꼭 실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전교조가 반대해 합의 도출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기를 못박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교과부)부가 단위학교 또는 지역(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상황으로는 단위학교별로 3개 등급의 성적(보통이상 50%, 기초 40%, 기초미달 10%)을 공개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우수등급의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서 학교서열화 논란이 비교적 적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자세한 자료가 공개되는 것으로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업성취도결과가 공개되고 그 결과만으로 학교교육을 평가한다면 일선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학생들의 성적향상에만 올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는 자칫하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교육감이 학교선택제를 통해 선택받지 못한 학교는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선택제가 맞물리면 학교 서열화는 더욱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쩔수 없이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 공교육정상화=성적향상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당장에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일선학교는 여건조성등의 이야기를 할 틈도 없어 어느새 학교서열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본다. 모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과 학교간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무조건 학업성취도결과만을 공개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지도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학교가 나타날 것이다. 이후로는 해당학교의 잘못을 물을 것이고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의지가 꺾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해당학교는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경쟁은 필요하다. 경쟁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건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며 같은 지역이라도 여건차이가 큰 현실에서 단 한가지 학업성취도결과만을 놓고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여건을 비슷하게 맞추어 준다음에 공개를 한다면 어느정도 잘잘못이 가려지고 서열화에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절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학교정보공시제가 기본적으로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학교교육정상화가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는 무조건 학생들에게 시험공부를 시키고 복습을 시켜야 한다. 학교는 물론 학생들도 어렵고 힘들 것이다. 경쟁을 하더라도 특별히 어렵거나 힘들면 안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경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쟁이 크게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자연적인 경쟁이 인위적인 경쟁보다 긍정적인 경쟁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보공시제가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그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학교서열화를 가져오지 않을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의 목적이 학생들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학업성취도를 알아봄으로써 교육정상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시행이 되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 불손한 의도가 깔려있다면 속히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 원래의 목적에 맞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것도 현 교육감 직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키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저조한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대표성의 결여 등을 문제로 삼아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투표율이 저조한 게 문제라면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함으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 시.도 단체장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면 저절로 투표율이 올라갈 것 아닌가? 대선이나 총선 때 동시에 교육감 선거를 해도 투표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울산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시의원들과 동시에 투표를 하면 저절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투표율 저조를 빌미 삼아 러닝메이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수한 발상이라 할 수가 없다. 이건 단지 투표율 저조를 빌미로 교육감도 정치의 손아래 두고자 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또 하나의 이유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들고 나오는데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 현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얼마든지 답이 나올 수 있다.한 사람의 후보가 나오면 투표 안 하도록 선거법을 고치면 되고 경비가 많이 들면 선거비용이 적게 들도록 선거법을 고치 된다. 선거기간이 길면 더 줄이고 홍보비용이 많이 들면 더욱 줄이고 최소의 경비로 선거를 치루면 될 것 아닌가? 투표율이 저조하다 보니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러닝메이트제를 한다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뽑았을 때와 학교운영위들이 교육감을 뽑았을 때와 시민 모두가 교육감을 뽑았을 때 어떻게 뽑은 분이 더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나? 이번 서울만 하더라도 교육위원 몇십명이 투표해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와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 15명 내외가 투표해 교육감이 당선되었을때와 비록 15.4%의 시민이 참가했지만 서울 전지역의 시민들이 투표해 2만여의 표차로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를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대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 러닝메이트제를 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궤을 같이 하는 분이 교육감이 될 것이고 그래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발상도 지나친 기우에서 나온 것이라 본다. 이번 서울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교육정책의 공약을 보고 믿을 만하기에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분을 밀어 준 것 아닌가? 서울교육감 선거가 채 끝나자마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운운 하는 것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왜 지금까지 교육을 정치권 밖에 두었는지를, 교육감 선거 출마자에게 정당인을 배제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추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러닝메이트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많기 때문이다. 투표하는 분이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지지하는 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 투표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시장은 좋으나 교육감은 싫은데, 교육감은 좋은데 시장은 싫은데 누굴 찍어야 하나? 하면서 망설이게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분을 모두 택할 수가 없다. 시장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이 된다면 그 때부터 교육감이 누구의 말을 듣고 교육을 해야 하나? 시장 말 들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면 교육감은 하수인에 불과할 것 아닌가? 시장은 정치인이고 교육감은 비정치인이라 함께 손잡고 간다는 것도 어색하다. 러닝메이트로 뽑힌 교육감이 시장이 소속된 당의 교육정책을 따라야 하니 교육감의 자율성과 독창성, 책무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제발 교육이 정치로 오염되지 않았으면 한다. 교육만큼은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많은 세월을 거쳐 만들어놓은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 되는 것만 손질해서다듬어 갔으면 어떨까 싶다. 아직 4년도 안 된 교육감 직선제또 바꾸려고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교육이 살 수 있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을 멈추면 어떨까?
인간의 삶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을 고되게 하여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때때로 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쉼의 과정에 축제가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 단체들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개발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급하게 만들어진 축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지기 보다는 실패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험 부족에 의한 시행착오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관 주도 중심이 되다보면 축제의 주인공은 소수의 관이 되고 지역의 주민은 방관자 내지는 구경꾼이 되기 쉽상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내용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모방하여 실시하다보니 별로 새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전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전라도 맨끝 정남진 장흥에서는 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물은 아주 흔한 것 같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모처럼 맞이한 방학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체험하게 하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까? 단순한 공연을 관람하는 것만이 아닌 체험을 통하여 물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만명 이상이 모이는 일본의 축제 현장에서의 무서울 정도로 지키는 질서유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사람 한사람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회 민생대책특위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과중한 교육비 부담 증가 및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가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물가상승률의 2∼3배를 넘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비롯해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가 고물가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농업시장 개방과 AI(조류인플루엔자) 발병 및 광우병 우려 확산, 사료 값 인상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2003∼2007년 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가 5.1∼6.7%인 반면, 국공립대는 7.3∼10.2%로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했다"면서 "등록금 인상폭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기부금을 내고 1명이 들어오면 100명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해서 기여입학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된다"면서 "대학 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닌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렇게 치솟고 있는 등록금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등록금 인상으로 학부형의 부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교육비도 가중돼 서민의 허리가 남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면서 "대선에서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국가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대부를 해주던 제도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 보증제도로 바뀌어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면서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보증을 해줌으로써 부담을 낮추는 현재의 제도가 낫다"고 답했다. 우 차관은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9월 하순에는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유가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 질의에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유사의 폭리나 유통단계의 과다마진이 고유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유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정유업계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확실한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간업체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경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농가 대책에 대해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곡물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동반상승, 사회적 불안이 확산되는 등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량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농업이 국가 동력생산에 동참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제 곡물가 인상시 현재로서는 국내에 충격 흡수장치가 전혀 없어 사료가격 인상으로 고스란히 직결되고 있다"면서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경마 수익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출마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30일)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 선거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부산에서 첫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이후 낮은 투표율, 과다한 선거비용, 일부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는 부작용이 제기됐었다. 지난 30일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전체 유권자 808만4천574명 가운데 125만1천218명이 투표에 참가, 15.5%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교육감 후보 정당공천제'와 '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검토해왔고, 특히 당 정책위는 이중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데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위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있다"며 "하지만 정당공천제 보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발이 덜해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은 특정 정당에 입당한 뒤 공천을 받아야 하지만,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할 경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는 교육의 중립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며, 향후 당 차원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국회내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감 선거 입후보 자격 및 정당 경력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고 후원회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같은 당 이시종 의원은 현행 주민직선제를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1 한번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야단치면 그걸로 끝이지, 뒤에 그걸 다시 꺼내서 계속 뒷말을 일삼지 않는 것을 두고 ‘뒤끝이 없다’고 한다. 또 그런 사람을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들 한다. 상대의 과오를 심심할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서 재탕, 삼탕 해가며 무어라 장황하게 떠벌리는 사람은 분명 주책이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뒤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뒤끝이 없는 상사를 한번 코끝 찡하게 느끼고 보면 감동과 존경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된다. 처음 야단치실 때는 너무 야속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뒤끝이 없으신 분이어서 내가 오해한 것이 송구스러웠다. 이쯤 되는 고백을 부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드물지만 아주 없지는 않는 일이다. 그런 존경을 얻기까지는 자신에 대한 (성질 못됐다는)오해를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뒤끝이 없다는 것을 상대가 제대로 이해해 주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린다. 아마도 성질 급한 사람은 자신의 뒤끝 없음을 상대가 쉽사리 이해해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조급함으로, 다시 한 번 따끔한 직격탄을 날릴지도 모른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는 응당 뒤끝이 없어야 한다. 잘못을 범한 학생을 한번 꾸짖은 후,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이전 잘못을 또 끄집어내어 이야기한다면 훈육은커녕 반발심만 불러 올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이 질색을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 한번 지나간 잘못을 새롭게 끄집어내는 것이라 한다. 그러고 보면 뒤끝이 없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쿨(cool)하다’는 것에 속할 수 있겠다. 그런데 쿨한 척하기는 쉬워도, 진짜로 쿨하기는 어렵다. 뒤끝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모순을 가진다. 뒤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뒤끝이 없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의 성향을 밝힌다. 자기는 잘못된 것을 보고는 속에 담아 두고 견디지 못하는 정의파라는 점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는 직설적으로 화끈하게 말하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다. 즉, 자신은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누굴 두고두고 미워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구질구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질구질하게 감정을 연장시키고,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 다른 자리에서 뒷말이 많은 사람들과는 자신은 부류가 다른 사람임을 강조한다. 뒤끝 없는 사람!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뒤끝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말 그대로 온전하게 뒤끝 없는 사람은 아마도 사전에나 있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현실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는 원래 뒤끝 없는 사람이야!’를 무슨 선전 문구처럼 남발한다. 그것도 항상 자기 입으로. 2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는 여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기 다스림이 모자란 탓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비법을 물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시하는 겁니다. 내 기분에 마땅치 않은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후련하게 내뱉어 버리는 겁니다. 왜 억압된 심리상태로 삽니까? 내가 용납 못하는 것은 한번 따끔하게 쏘아 붙이면 후련합니다, 그뿐입니다. 나 원래 뒤끝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신이 남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만약 그가 자신과 똑같은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살거나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면, 매일 울화통 터지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폭발 직전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뒤끝 없다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신의 뒤끝 없는 성격을 주변의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을 것이란 착각이 바로 그것이다. 좋아하기는커녕 경계심과 긴장감을 숨겨가며 그를 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 뒤끝 없다는 전제 아래 무자비하게 쏘아대는 비판의 직격탄에 맞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다. 되도록이면 뒤끝 없다는 사람을 피해가려고도 하는 이도 있다. 그 뒤끝 없다는 사람이, 뒤끝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마음 놓고 퍼붓는 날카로운 심판의 언어에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꺼낼 때, 굳이 ‘나는 뒤끝이 없다’는 전제를 다는 것은 무슨 심리를 드러내는 것일까. 거기에는 ‘나는 정당한 심판자이다’는 의식이 투사되어 있다. 또 나는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논리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최면이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적이나 추궁은 내용으로나 심리적 맥락으로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은 상황에 따라 정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감정을 논리로 포장하거나 문제의 총체적 인식을 놓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대화적 관계와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의 밑바탕에는 ‘나는 언제나 정당한 심판자’라는 의식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의식을 ‘I am big’의식, 또는 ‘I am god’의식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취약하고, 인간 존재가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모르는 동안에 빠질 수 있는 우상이다. 3 현실 언어생활 속에서 뒤끝이 없다는 선언은 훨씬 더 고약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 자기가 상대방을 얼마나 따끔하게 혼내 주었는지를 무슨 무용담(武勇談)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모든 무용담의 기저 심리는 자랑하고 싶은 심리이다. 속물근성의 전형이다. 누구를 따끔하게 혼내 준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이미 구질구질하게 뒷이야기로 즐기고 있음을, 즉 뒤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혼이 났던 당사자가 없는 자리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자기가 따끔하고 매몰차게 야단쳐서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소문내어 알려 그 과오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차라리 상대를 그 자리에 두고 다시 그 과오를 거론하는 것이 덜 비겁하다. 뒤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었던 일을 다시 제3자에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 물색없이 맞장구치지 말 일이다. 아울러 그 뒤끝 없다는 말에 대한 믿음도 거두어들일 일이다. 뒤끝 없다는 사람들은 달리 공박을 받지 않는 편이다. 사람들이 그와 굳이 부딪치기를 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왕 뒤끝 없는 자신의 행태가 옳기만 한 것으로 알 수도 있다. 반면 상대의 과오를 심심할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서, 무어라 뒤끝을 장황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은 대체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같은 이야기를 자꾸 자꾸 거론하는 동안에 무언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것이 그렇다. 불필요한 말을 반복하다보면 헛갈린 기억을 혼동해서 말하거나, 분위기 따라서 과장되거나, 내 의도 따라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이 말이다.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심문할 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 진술하도록 하는 것은, 무언가 일치되지 않은 진술을 찾아냄으로써 범행의 단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혼내어 주었던 일을 시시때때로 거론하며 여기저기 입에 올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말실수를 하게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된다. 과오의 사실 자체가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때는 영락없는 거짓말쟁이로 되몰리게 되고, 중상모략의 악인으로 고발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그래서 뒤끝을 추스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노상 사과와 변명을 입에 달고 다닌다. 달리 주책이 아니라 그래서 주책인 것이다. 4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다.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은 뒤끝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진정 뒤끝이 없는 수준에 오른다면,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노상 말 뒤끝을 오만 군데 펼쳐놓고 감당하지 못하여 사과와 변명을 입에 달고 다니는 주책없는 사람에게서 인간의 체취를 더 물씬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뒤끝이 없고 있고는 개인의 기질과 개성에도 연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 뒤끝이 있든 없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에 관련되는 수양의 문제로 귀결된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한 사람, 어린애처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자신의 단점만 알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반성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지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주기는 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 편이다. 자신의 장점만 알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경우가 바르고 빈틈이 없다. 자신의 장점이 곧 자신의 단점인 줄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뒤끝이 없음을 말로 앞세우는 사람들은 아직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한나라당은 31일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대학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 기부금 가운데 연 10만원까지를 전액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박희태 대표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가계에 학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작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4%였던 데 비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2∼3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의 경우 10.3%, 사립대의 경우 6.5%에 달했다. 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으로 하여금 사실 내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학을 10만원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시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로 공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사실상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 10만원 기부금의 전액을 세액 공제토록 하는 동시에 모금액의 70%를 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나 위원장은 "미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12∼13% 수준이지만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는 69.9%에 달한다"며 "따라서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면서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희태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학생.학부모들이 등록금의 고통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민생고로 이어지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없어서는 안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은 31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고교평준화 해체 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 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대책특위에서 "공 교육감이 당선돼 고교평준화의 틀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질의에 "공 당선자가 주장하는 고교선택제도는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고 학군 내에서 학교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이 낮은 데 대해 "2006년 지방교육자치 법률이 개정돼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투표율이 너무 낮아 이에 대한 지적이 많다"면서도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교육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생각에 가까운 교육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다"고 직선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일본 사립대학들이 저출산의 여파로 절반 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봄 입시에서 4년제 사립대학의 47.1%에 해당하는 266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입학자가 정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사립대학도 29개교나 됐다. 정원 미달률은 지난해에 비해 7.4%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원자가 도쿄(東京) 등 대도시의 일부 유명대학에 집중하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특히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이 타격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대학 진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124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6만명이 줄었다. 이같은 정원 미달 대학의 급증으로 대학 경영이 어려워져 머지않아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대학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입시 장벽을 낮출 경우 고교생의 학습 의욕 감퇴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교육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정택 현 교육감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시교육감에 재선됨으로써 숨막히게 펼쳐왔던 선거운동이 막을 내렸다. 예상을 빗나간 투표율 속에서도 공 교육감은 나름대로의 공약을 설득력있게 내세우면서 선전한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만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공감대를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다만 임기가 2010년까지 1년 6개월여 정도이기 때문에짧은 기간동안 이번에 내세운 공약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를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과제를 떠 안게 된 것은 앞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이룩해 놓은 기본틀에서 출발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선거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 우려하는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한 경쟁력강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여기에 그동안의 교육정책중에서 일선학교 교원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식의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수 대 진보의 대결로 압축되었는데, 이번의 승리에는 이러한 대결구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전교조 후보를 중심으로 뭉친 진보세력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도리어 보수세력의 결집을 가져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은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보수성향의 후보들이 난립한 상태에서 진보세력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승리로 선거를 마무리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앞으로도 이들 진보세력의 도전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념적인 대결을 불식시키고 오로지 서울교육 발전에만 전념해야 하는 이유이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정책을 펼친다면 불필요한 이념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보다는 이념대결로 이루어진 선거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두 가지 이념의 융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투표율이 15.4%로 극히 저조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흔히 지적하듯이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명의 시민중 15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에서 40%정도의 지지를 얻었다면 전체적으로 볼때 10명중 단 1명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85%의 생각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길 기대한다. 공교육감이 또하나 넘어야 할 산은 지역별로 지지도가 크게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50%를 훨씬 넘는 지지를 얻어냈지만 일부 자치구에서는 30%정도의 지지를 얻어 평균지지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에서 부자동네로 불리워지는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는 선전했지만, 반대의 경우인 구로, 금천 등 몇몇 자치구에서는 주경복후보에게 밀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는 것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25%이상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서울이기에 지역별 균형발전은 더욱더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공교육감 재직중에 실시한인사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사는 능력있는 사람을 적절히 배치하는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켰겠지만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부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단 1%라도 아쉬운 점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난 4년동안은 서울교육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면 앞으로 1년 6개월은 이를 토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루어내는 기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1년 6개월 후의 모든 평가는 또다시 서울시민들이 하게된다. 평가를 잘 받고 못받고는 공교육감에게 달려있다. 지난 4년과 앞으로의 1년6개월을 합하면 5년 6개월이 된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1년 6개월 후에 박수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교육청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싶다. 서울교육이 많이 변하고 많이 발전한 모습이 기대된다. 어려운 선거운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을 축하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감이 되길 기대해 본다.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이 학력신장, 수월성 교육 강조, 학생ㆍ학교간 경쟁 강화 등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추구해 온 교육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쇠고기 촛불정국'과 맞물려 '이명박 교육정책 중간 심판' 성격으로 해석됐던 측면도 있어 만약 공 후보가 재선에서 실패하고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주경복 후보 등이 당선됐다면 정부의 교육정책에 슬슬 가속도가 붙어야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부담스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내에서는 공 후보 당선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 등에 대해 공 당선자는 '적극 지지' 입장을 보였었다. 공 당선자는 현직 교육감이던 지난 5월 이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지역에도 마이스터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특수목적고 문제는 교과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공 당선자와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특목고 설립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교과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사전협의제'라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제한해 왔다. 새 정부 들어 '학교 자율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사전협의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교과부는 이에 대해 연말까지는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전협의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특목고 추가 설립에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 당선자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행 중인 30일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은 이날 오전 8시께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서 기호 6번 주경복 후보의 이름에 기표가 된 서울시교육감 투표용지 사진을 발견했다. 투표용지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사진 밑에 "권리는 행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주권을 누리는 국민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것이 당신이라면 이제 더 이상은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침 일찍 투표를 한 네티즌이 기표소 안에서 몰래 사진을 찍은 것 같다"며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경찰에 해당 사진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제의 네티즌은 투표용지 사진 촬영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다른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고 게시물을 자진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2조 투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에 해당하며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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