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출발이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 등 3단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교총 등은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명칭이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학교’로 명시하고 있다. 3단체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가 주장해온 유치원 회계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입법과제”라고 설명했다. 학급당 유아 수 감축을 위해서도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별 맞춤 학습 등이 중요한 유아들의 학습 발달…
2022-12-15 10:40교육부가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초등 늘봄학교(가칭)’로 명칭을 바꾼다. 학교와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운영체제를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개편한다. 12일 교육부는 초등 돌봄과 관련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난 8일 교원단체·노조 및 학부모단체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 결과 이와 같은 방안을 연내 마련한 뒤 2023년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간담회에는 총 10개 단체가 모였다. 교원단체·노조 중에서는 한국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이, 학부모단체 중에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노조는 지역단위 전담 운영체제 구축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후 교사가 방과후·돌봄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 돌봄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이나 가정 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또한 전일제학교라는 용어가 모든 학생을 종일 학교에 머물도록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교육청 등 지역 중심으로 방…
2022-12-13 09:58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남았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존중 문화 확산, 교원 역할 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본지는 2회에 걸쳐 교권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가 법전에 명시된다. 이제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차례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선도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필수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 여론이다. 일선 학교 교원은 물론 학부모, 법 전문가 등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시안에 담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교육부는 △6개 교원단체·노조 교권 담당자 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협의회 △학부모정
2022-12-12 08:00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일명 ‘생활지도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법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과 학생의 교직원 및 여타 학생의 인권 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총 등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의 염원을 담아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1순위 실현과제로 선정하고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을 추진해왔다. 6월에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6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10월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 나서 실제 법안 발의…
2022-12-08 16:56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
2022-12-08 11:40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11명이 지난달 말 발의한 법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의 긴급 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학폭 초기대응 단계부터 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을 특정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이전에 긴급 보호 조치 시행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폭 사안의 대부분이 초기에는 가‧피해자가 불분명한 상황이 많은데 이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8일 입장을 내고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학교장이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과도한 책임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실제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가‧피해 학생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도 아닌 학교가 사안의 경‧중…
2022-12-08 10:57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전라북도의회 앞에서 ‘공‧사립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 요구 집회를 갖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피켓을 들고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종 회장은 “전북도의회가 지난 10월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9만1000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며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22-12-08 10:51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과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7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함께 ▲교권 침해 주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 대응 ▲교원연구비 차별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국회 통과지원 등 5대 과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전달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교원행정업무 폐지와 관련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해 여러 방안을 도입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본질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 폐지, 교육활동 침해 활동 대응,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교총과 교육감협의회와 적극 협조하자”고 제안했다. 정성국 회장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며 교육감협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2-12-08 10:03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최종 심의로 넘어갔다. 지난달 공개된 행정예고안에서 성(性) 관련 표현, 학교자율시간 등 관련 내용이일부 수정됐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4차 회의에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심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29일 행정예고 기간 동안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심의안은 행정예고 의견을 토대로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마련됐다.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었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1363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에 대해 행정예고안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삭제 처리를 유지했다. 추가 수정안도 나왔다. 정책 연구진은 접수된 의견에 따른 자체 논의를 거쳐 보건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생식 건강과 권리’를 ‘성 건강 및 권리’로 변경했다. 실과(기술·가정)에서도 ‘전성(全性)적 존재’라는 용어를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역사·한국사 과목 관련 의견은 79건 접수됐고, 쟁점이었던 ‘자유’ 관련 용어 사용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2-12-06 17:07교육부가 기관의 성격을 규제 부처에서 정책・지원 부처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시대와 지역에 맞는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 강화,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 개선 등에 방점을 뒀다. 그러나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주체는 여전히 교육부와 학교가 맡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불만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교육기관 관리 부처에서 인재양성 플랫폼(platform) 부처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편제는 3실·14국(관)·50과로 이전과 같지만 고등교육정책실이 폐지되고 ‘인재정책실’로, 학교혁신지원실은 ‘책임교육정책실’로 개편된다. ‘디지털교육기획관’, ‘대학규제개혁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은 신설된다. 국제협력관의 명칭은 ‘글로벌교육기획관’으로 변경된다. 대학에 대한 규제·감독 기능을 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이 12년 만에 사라지는 것과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강조했던 ‘에듀테크 강화’ 관련 부서의탄생이 눈에 띈다. 기존의 유·초·중등·특수교육 업무를 이어받은 ‘책임교육정책실’은 ▲책임교육정책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등 3국을 두게 됐다. 기초학력, 유아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2022-12-06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