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이 교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6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과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7.2%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1%였다. 생활지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매뉴얼 등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 86.3%는 ‘교실 질서 유지권’의 필요에 동의했다. ‘교실 질서 유지권’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독서 및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생활지도권이 강화…
2023-01-20 13:07지난해 7월 지방의 A교장은 교직원으로부터 갑질로 신고당한 이후 12월 중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던 A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올해 정년이 1년이 남지 않아 명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A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됐지만, 같은 사유로 명퇴가 반려됐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원 대상 고소‧고발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억울하게 명퇴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2월말 명퇴신청이 반려된 교원 중 경찰조사가 1월 이내에 무혐의‧각하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 명퇴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예외사항을 두고 명퇴 희망일로부터 최소
2023-01-19 15:34초·중·고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는 각각 5일, 12일, 25일이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체육계 진로 결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로는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따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대회 및 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운영 대상을 초등 학생선수까지 확대하고,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수업을 지원한다.…
2023-01-19 13:49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이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 제안서에는 다양한 직업교육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단기 해결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 신속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집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상종 위원장은 “직업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미래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발‧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월 중으로 제안서를 발간해 교육부 등에 제시하고, 이후에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
2023-01-18 11:13교육부가 인구감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 기초정원’ 기준 도입을 검토한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실질적인 숫자의 교원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원정책과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지표 중심의 교원 수급에서 나아가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현상에 따라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원 배치 기준에 대한 변경에 나섰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 현장의 주요 요청사항인 소규모학교및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과 논의하고 있고,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의 기초정원 도입과 신도시 신설 학교의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도 협의 중이다. 기존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이 지역에서 전교생 10…
2023-01-18 09:08[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2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을 줄 수는 없나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난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직접적인 훈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나 분리 등 강제 조치 금지, 무고일 경우 교육청의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제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구축
2023-01-16 09:52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조사 결과에서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효과가 큰 정책 1위로 ‘수능·교육방송(EBS) 연계 정책’(25.7%)이 꼽혔다. ‘EBS 강의가 사교육 경감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둘을 합치면 40%가 넘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 담긴 내용으로,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31.2%로 1위를, ‘EBS 강의’가 31.1%로 2위를 차지했었다.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01년 81.5%에서 2020년 94.3%로 12.8%p 증가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1년에는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30.5%)’이란 응답이 많았던 반면 2021년에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26%)’란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사회보장인식조사에서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부…
2023-01-12 10:44교육부가 교원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하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10일 “연구점수 축소는 절대 반대하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연구실적 평정점 확보를 위한 부담 경감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실적 평정 총점을 3점에서 2점으로 조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학위 취득실적에 대한 평정점도 조정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의 연구는 교실에서 마주한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연구 과정 자체가 전문성 신장을 의미한다”며 “오히려 교원의 자기계발 노력과 연구 의욕을 떨어뜨려 교원의 전문성 약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점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부터 교감의 연구대회 참여가 급격히 감소했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다는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교사의 현장연구는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 연구가 별개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2023-01-11 11:05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 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0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학력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청에 ‘채움 학기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초6과 중3 학생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초6과 중3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기초학력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는 교육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초학력진단보정프로그램이나 별도로 개발 중이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초6의 경우 3월부터, 중3은 6~7월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된 학생이 신청을 할 경우 초6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3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지원을 받게 된다. 초6의 경우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맞춤형 보정을 강화하는 ‘학습지원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방과후와 주말, 방학 등에 학습결손과 관계성 회복을 위한 키다리샘을 통해 1:1 보충 지도를 받을…
2023-01-11 09:56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
2023-01-1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