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오공대에서 출범한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의 민관협력 협의체다. 부처별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모아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의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쟁양성전략회의는 향후인재양성정책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 마련,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게 된다.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양성 3법’을 제정해 인재정책 성과관리 체계 신설, 인재양성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인재양성 3법은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가칭),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하기도…
2023-02-02 10:56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 이관을 놓고 충북교육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도내 초등돌봄전담사들이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초등돌봄전담사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도 학생‧학부모를 볼모로 한 파업이 되풀이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충북교총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돌봄권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며,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현장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이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돌봄교실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의 전문영역이므로 더 이상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미루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체계 정착을 위한 업무능력 신장을 우선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회장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합법적 쟁위 행위는 존중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파업은 매우 심각하다”며 “파업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전문적 역량 함양과 합리적 합의 과정을 통해 노사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는 급식대란, 돌봄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조속히 학교를 필수공익사
2023-02-02 10:46교육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같은 지역 내에서 유대관계를 밀접하게 갖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정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글로컬대학’도 육성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일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의 지역발전 중심(허브)화’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목표로 재정·규제·구조 측면에서 대학개혁을 추진한다. 교육부 역할을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역 주도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지역 정주형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이 함께 소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산 지원 등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3-02-02 10:16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법적 조치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시행령 등에 법령이나 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면책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시행령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 등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다. 교총이 교육부에 보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의견’에는 ▲교원 직위 해제 예외조항 마련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 포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시 후속(보호) 조치 ▲경찰-지자체의 통일된 판단 필요 ▲생활지도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총은 우선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고 접수나 의심되는 상황이 인지되면 지자체나 경찰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의무화로 신고까지 이뤄지지만 교원의 경우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돼 교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거
2023-02-01 15:21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6학년)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8세 또는 초2학년 이하로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1-31 15:48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정책 변경과 관련된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해당 사안을 수차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연금 개악 추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당사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전국민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는 답을 정해 놓고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기어이 연금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은 일체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금정책을 개악하려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금 제도와 관련 내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2년부터 8회에 걸쳐 논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연금공대위는 “지난 2015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약속했지만 7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또다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연금…
2023-01-31 14:43정부가 핵심 추진정책인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 통합)의 본격 시행을 2025년으로 잡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자체는 공감하나, 교육 여건이나 유치원 교사 처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지난달 30일 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시행에 맞춰 향후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담았다. 추진위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조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심의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교원·교사단체 대표, 학부모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조직된다. 추진위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실무조직인 추진단은 총 3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유보통합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2023∼2024년은 기관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하는 1단계다. 2025년부터가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되는 2단계다. 1단계 시작인 올해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운영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2023-01-30 16:27교육부는 2025년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범 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에서 80개 학교, 인천과 대전에서 각 20개, 전남과 경북에서 각 40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들 200개교는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원하는 학생에게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특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후 교실에서 놀이·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직후에는 유치원보다 이른 정오께 하교해 돌봄 공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천에서는 정규수업 전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실, 악기 교실 등을 제공한다. 대전에서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월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새봄교실’을 1학기 동안 운영한다. 5∼6학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 등 신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특기·적성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의 교과 콘텐츠를 무상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2023-01-30 11:14[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3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끝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초등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사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중학생 사건 등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원은 지난해 9월13~29일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여러 항목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전국 성인남녀의 54.7%가 ‘심각한 편(매우 심각, 심각)’이라고 응답했다. ‘보통’ 응답은 36.3%, ‘심각하지 않은 편(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응답은 9.0%였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하면 전체 응답평균이 3.61로 최근 4년간
2023-01-30 09:00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공·사립 초등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직위나 직급에 따른 차별적 요소까지 완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교총은 교육부가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가 중등과 같아지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예고한 만큼 공·사립 유·초등 교원도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관련 규정과 지침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는 교원연구비 인상과 관련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부에는 학교급별·직위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 교원연구비는 직위나 직급, 지역에 따라 5만5000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2014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전액 삭감을 행정소송 등 총력투쟁을 통해 원상복구 시키고, 2020년 고교 교원연구비 삭감 추진 때도 저지시킨 바 있다”며 “2020년 시·도교총과 교육청 간의 교섭…
2023-01-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