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0일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85명 중에 찬성 56명, 반대 29명, 기권 0명이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별·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때는 학생 개인 정보는 노출해서는 안 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숙 국민의힘 시의원(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한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구축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력 수준에 맞는 학습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제고사 부활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학생 개개인을 우
2023-03-14 13:23정부가 국제 경쟁력 있는 지역 명문대학, 이른바 ‘글로컬대학’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글로컬대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대학 선정 요건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위원으로 교육계 인사뿐 아니라 경제·산업계, 연구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22인의 전문가가 위촉됐다. 안건 논의 및 심의 과정에서 현장성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로 7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29명 중 24명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했다. 또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명예교수와 김우승 한양대 석좌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향후 10~15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30곳을 육성하고자 하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시안’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원회가 심의한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글로컬 대학 선정 요건 등이 담겼다. 지정된 대학은
2023-03-14 08:18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와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의 용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돼 대학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057억 원(1교당 평균 69억 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620억 원(1교당 평균 55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 37개교에 4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 원)이 투자된다. 60~7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30~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그간 대학 현장이 지적해온 성과평가 부담, 집행항목 제한 등을 완화했다. 대학 혁신 사업과 관련 없는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의 사업 운영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쓸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도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가 허용된다. 지난해까지 인건비는 대학 혁신과 관련한
2023-03-09 16:49지방지차단체와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지역을 공모하자 지자체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곳이 나왔다.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 지역 공모 결과 신청한 13곳 가운데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즈는 중앙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새로운 사업 체계다. 정부의 대학 예산 지원 등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재정비하면서 동반 성장을 꾀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가운데 경북은 10년간 대학·지역·산업혁신 분야에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인 도비 1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대구는 총사업비 2966억5000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타 지역 역시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외국인 대학생 정착 과정 강화, 글로컬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범 지역은 교육부와의 협력하에 내년…
2023-03-08 17:31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통계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사교육 대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 수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교총은 맞춤교육과 개별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정규 교원 확보와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권 보장, 그리고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이번…
2023-03-08 15:09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는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의 줄기찬 활동 끝에 이뤄졌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요구, 국회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와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과대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기…
2023-03-08 15:00한국교총과 초·중등 교장 관련 단체들이 ‘교장 보수 인상분 동결에 따른 교장 보수 역전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과장, 인사혁신처 국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교총에서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경기 다산한강초)이, 교장회에서는 최재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안평초), 최정용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충남 온양중),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경남 창원고), 안재민 상업고교장회 회장(서울 선일고), 송재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송재범 회장(서울 신서고) 등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교장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른 보수역전 현상 해소 방안 즉각 마련 ▲교장(감)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급여를 동결했다. 교원은 단일호봉 체계이긴 하나 교장의 경우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
2023-03-08 09:48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
2023-03-07 14:35“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요하긴 하나, 가·피해자 간 화해를 우선하는 등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소장, 김소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류인철 서울백산초 교장, 문민식 세종고 교감, 이춘구 인천 산곡남중 교사, 박종효 건국대 교수, 박진호 서울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폭대책 담당 변호사,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2023-03-07 14:31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담당자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범운영학교에 발송하자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는 이유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과거 돌봄사업과 같은 부당한 관례를 답습하는 일”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80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운영 및 관리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중심으로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새 학기를 일주일 정도를 앞둔 상황에서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이 나오지 않자 경기교총은 지난달 22일 늘봄학교의 시범운영에 앞서 교원의 업무배제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1일 항의 입장문을 냈다. 교총은 “각 교육청은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
2023-03-0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