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이 도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 대부분이 찬성했다”며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보호자를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 마련, 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인권조례 추진 연대가 3~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172명이 참여해 2155명(99.2%)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현장은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권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민원, 학교폭력 등이 날로 늘어가고 그 강도가 세지면서 현장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조례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도의회가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조례안…
2023-04-06 13:49경제적 곤란, 기초학력 부진, 심리 정서 위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고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위기 학생 해소를 위한 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9개 시범교육지원청, 96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발굴부터 신청, 접수, 진단, 지원, 관리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기존에 시행되던 교육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지원의 경우 개별 사업이나 정책별로 독립돼 학교나 교육청에서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어려웠다. 지자체나 민간기관과 협력하기도 쉽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 1~2월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 과장, 담당자들과 2023년 선도학교의 학교장, 교감, 담당교사, 교육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문제해결형 사례 체험과 학생 중심 통합지원 우수 사례 공유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에게 3년간 전문 자문단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로부터 보고된 고위기 학생을 여러 협력 체계를 통해직접 돕는 한편, 학교가 조기 발굴 및 예방 등의…
2023-04-06 08:55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노조) 총파업에 대해 한국교총이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 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국회는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이 민생법안인 점을 강조했다. 학비노조의 연례화된 파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받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8.3%가 학비노조 파업에 반대했고,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서는 86.2%가 찬성한 바 있다. 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2023-04-05 11:06교육계의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첫발을 뗐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 26명이 참여한 ‘유보통합위원회’가 출범해 2025년까지 통합 작업에 나선다.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65일 만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보통합추진단으로부터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연구자문단 운영 등 통합기관 모델 시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 14일 시작한 선도교육청 공모는 4월까지 마무리한 뒤 5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교육청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0여 년간 통합을 가로막았던 이해관계자의 득실 논의보다 아…
2023-04-05 09:09교원 대상 공직자 안보교육을 교사들이 중복해 받는 상황에 대해 한국교총이 개선 요구에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안보교육 관련 중복 연수 개선 요구서’를 제출했다. 남교사의 경우 예비군 또는 민방위 훈련을 통해 안보교육을 받고 있지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동일 내용으로 학교에서 안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초 행안부는 ‘공직자 안보교육 추진 지침’을 안내해 각 자치구 및 기관별 안보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급학교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비록 권장 사항이지만 연 1~2회 안보교육 이수자를 보고해야 해 사실상 의무연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20년도 인천교육청 ‘공직자 안보교육’ 안내자료를 보면 “각급학교는 실정에 맞게 교직원 대상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행안부 ‘공직자 안보교육 영상자료’ 등 안보관련 기관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예비군 소집기간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연간 1일 이상의 시간을 들여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으며, 훈련 내용이 공직자 안보교육과 중복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
2023-03-29 15:2220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 교장 급여 동결에 따른 일반 고경력 교원과의 본봉 역전 현상 등 교원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해서 열악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교원의 열정에만 기대는 분위기에 한국교총이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각종 수당 인상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교총은 수당 조정 사유에 대해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교원 처우 우대 명시 법률 ▲교총-교육부 교섭‧합의 내용 ▲처우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 및 교원 사기 진작 필요 등을 들었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교원지위법) 등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을 위해 교원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교원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계속 교원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것은 현행법들이 그저 ‘생색 입…
2023-03-29 14:59교육부는 예비·현직교원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아이에답(AI Education Alliance Policy lab) 사업 착수보고회’를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아이에답은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혁신으로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금증에 답하겠다는 취지의 민·관·학 단체로,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년 차인 올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지원단을 구성했다. 권역별 사업지원단은 상반기 안에 콘텐츠를 마련해 700명 규모의 ‘전문가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다. 전문가교원이 되면 해당 시·도에서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2023년 아이에답 총괄위원회 및 사업기획단 발대식도 진행했다. 총괄위원회는 사업기획단 책임자 및 학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기획단은 권역별 사업지원단과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은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은 2022 개정 교육과
2023-03-23 17:48올해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처음으로 감축된 가운데 현장 교사, 교원양성기관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교원양성과 수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시대에 따른 교원정책의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주우철 인천 경연초 교사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원화된 교원 배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사는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라는 평면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을 개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발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문제 등 국내 교육 여건 반영을 위해서는 현행 교원 수급 기준이 ‘교원당 학생 수’에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2023-03-23 17:20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원소청심사위를 없애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현행처럼 독립된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가 설립된 이유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줄기찬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
2023-03-23 13:36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등 그 범위가 늘어난다.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등에 의한 성과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한정됐다. 이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바닥에 드러눕는 등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적발되면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추후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를 새로 펴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교총이 일군 성과다. 교총은 국회, 정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교사의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뤘다. 교육부…
2023-03-22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