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 비율 확대와 전문교과 교원 수급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했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솔선수범하고 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총은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총은“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해외 직업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학사·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직업계고 동일계열 대학 진학 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교총은 “…
2023-05-11 16:22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16개 교육청에서 300개교의 선도학교가 시범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범교육청의 경우 지난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서 7곳 정도를 선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공모 결과 16개 교육청에서 강한 희망을 보여 모두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감 보궐 선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울산교육청도 뒤늦게 참여할 뜻을 밝혀와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자체 시범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내년에 예정됐던 전국 교육청 시범운영 확대가 1년 앞당겨지게 됐다. 다만 7곳 정도의 교육청을 선정하기로 했던 원안, 시도별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청별 디지털 선도학교의 수와 특별교부금 예산은 차등 배정하게 된다. 시범교육청은 전담조직 또는 특별팀(TF) 운영,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디지털 기반 구축, 시도 자율과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교육청에 대해 컨설팅, 연수, 협의회 운영 등을 지원한다. 선도학교는 2025년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기 전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성
2023-05-11 09:16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2023-05-09 09:30#아침 등교시간, 학생이 교실에 입장하면 이를 인지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 학부모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메시지로 전송한다. 친구와 장난을 치며 계단에서 뛰다 발을 헛딛어 넘어질 뻔하면 학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의 시설담당자에게는 논슬립 패드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 점검해 유지보수 조치 계획을 안내한다. #학교 화장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욕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리 센서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감지한 AI 시스템은 학교의 보안 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 이후 출동한 담당자들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AI 시스템의 스캐너를 통해 성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교실 등 학생보호구역으로 잘못 접근한 방문객에게는 핸드폰에 경고 알림과 함께 원래 목표 장소에 대한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학교…
2023-05-09 09:02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
2023-05-08 08:22한국교총이 고등교육평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실로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대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는 평가 기관 신설을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 재정지원 근거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학진흥재단 등의 인증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가의 체계를 만드는 것은 대학의 자구적인 진단이나 경쟁력 확보라는 최근 추세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로는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교육부는 이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또한 구성되는 임원진도 대통령이나 국회, 정부 추천 인사가 많아 정부의 의사가 반영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파견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등교육평가원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정부가 유사한 법안을 계획
2023-05-04 14:41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요구에 나선 가운데 2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실을 방문(사진)해 협조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1월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전방위에 걸쳐 활동 중이다. 조경태 의원실과의 협의 자리에서 교총은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엄하게 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경찰, 교육청 등에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법원 무죄 판결이 나도 신고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반면, 신고당한 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주변의 비난과 소송비, 정신적인 압박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도 크지만,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
2023-05-03 13:5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와 공동으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3~31일 모집한다. 2011년 시작된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지난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는 ‘테마과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명이 팀을 꾸려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기업 등…
2023-05-02 08: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중등 위주로 시행됐던 진로교육정책이 대학생과 성인 등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성인까지의 진로교육을 지원을 넓히는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초등학생용 진로 정보망인 ‘주니어 커리어넷’을 통해 진로 동영상 등도 보급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한다.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진로교육 연구학교(중학교 4개·고교 2개)를 운영해 우수 모델을 찾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원을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해 진로교육 역량을 키운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교육 모델도 개발한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체험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직업 정보와 개인 맞춤…
2023-05-02 08: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첨단분야 선정 결과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 지방은 31개 학과 1012명 증원이 이뤄진다. 수도권은 신청대비 14.2%, 지방은 신청대비 77.4%가 증원됐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14개학과 654명, 인공지능 7개학과 195명, SW‧통신 6개학과 103명, 에너지‧신소재 7개학과 276명, 미래차‧로봇 11개 학과 339명, 바이오 분야 5개 학과 262명이다. 이로써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20여 년 만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리면서 대학 입학 총정원까지 순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보건의료 분야 배정결과는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치과기공학과 1개 대학에 30명, 작업치료학과 5개 대학에 48명이 배정됐다. 보건의료계열의 정원은 자체조정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해당하는 인원만큼 타학과…
2023-04-27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