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올 여름 더위가 평년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른바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수준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는 교육용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교총은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통해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교실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밝힌‘1분기 전국 유·초·중·고 전기·가스요금 집계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유·초·중·고교의 전기·가스요금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32.7%(51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생이 밀집된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용 전력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해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2023-05-31 18:00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
2023-05-31 14:3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2023-05-31 11:30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학생선발’에는 학사학위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폭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11:29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전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학생은 발열, 기침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하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편을 완료해 학교에 안내한…
2023-05-30 08:39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으로, 2013년부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게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해맑음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입소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교육부는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 후보지 중에서 새로운 센터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전문 기관을 교육청이 공동 지정·운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드러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돕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권은희 의원이 동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가 입법 사항이나 예산 사항에 협조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6 17:50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포닥을 명문화한다. 포닥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
2023-05-26 17:08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6월 28일부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
2023-05-26 10:22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6 09:18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
2023-05-2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