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특성화고 진학 비율 확대와 전문교과 교원 수급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했다.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해 공무원, 공기업 등에서 솔선수범하고 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했다. 이 방안은 교육부에도 전달했다.

교총은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중등‧고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교총은“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확대되고 있고, 중등‧고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되는 등 해외 직업교육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직업교육 단계에 전문가·학사·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는 등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을 개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직업계고 동일계열 대학 진학 비율을 현재 입학정원의 1.5%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세워 대기업‧공기업 취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진학‧취업 확대를 위해 학교 체질 개선, 인적‧물적 지원 확대 등도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교과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임용시험을 운영하는 등 선발 체계 개편 방안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국교위 직업‧평생교육특위를 정규‧상시기구화 하고, 직업교육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 대상으로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회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공공기관 등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제공 책임 부여)과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실습 안전 확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의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해 11월 직업계고 발전을 위해 현장 교원, 연구원, 기업대표 등을 위주로 구성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가 마련했다.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는 5개월여 동안 현장 방문, 집필위원회 구성‧운영, 전체회의 등 논의를 거쳤다.

국교위 직업교육특위 역시 교총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국교위에서 대입제도개편 등 특위를 구성할 당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직업교육 분야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끝에 구축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