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교총에 접수되는 사건 중에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다. 설마 무슨 일 있겠나”라는 순진한 마음으로 대처했다가 수습하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체벌, 정서 학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건이 대표적이다. 안이한 대처… 추후 수습 어려워 2020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69건의 교원징계가 있었다.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학생 체벌과 아동학대 관련이 488건, 성 비위는 881건이나 된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고 등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교원은 세 가지 책임이 따른다. 첫째는 행정적 책임, 즉 징계다. 둘째, 사법적 책임. 즉 민·형사상 책임이다. 셋째, 도덕적 책임, 즉 교육자로서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시각이다. 징계와 형사책임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형사처벌은 곧 징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
2021-03-18 19:06인천교육청에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인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교조 출신으로 현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이 무자격 공모 교장 선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7년 전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터진 대형 인사 비리 사건이다. 인천 교육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인사 비리 결정판… “터질 게 터졌다” ‘이념 교육감’들이 전교조에 몸담았던 교사를 교장으로 앉히기 위해 ‘끼리끼리’ 사전 모의를 하고, 온갖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공모학교 지정부터 학교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조작, 특정 후보가 유리하게 공모 심사 절차와 내용 변경, 같은 성향의 심사위원 선정까지 계획된 각본대로 내 사람을 심어 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맞춤형 선발’, ‘내 사람 심기’, ‘코드·보은 인사’, ‘현대판 음서제’라고 회자 되는 표현에서 인사 비리가 응축돼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모 교장을 둘러싼 인사 비리와 전횡으로 잡음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2021-03-11 15:51최근 세종시교육청에서 반민주적·정치 편향적 도서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정치 편향적 도서인 ‘촛불혁명’을 출판사에서 기증받아 관할 99개 초·중·고교(개교 예정교 포함)에 배부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도서는 박근혜 정부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 현 정부 출범까지 역사적 장면과 의미를 총 484장의 사진과 글로 묶은 450쪽 분량의 책이다. 민주시민교육 원칙 ‘강요·주입 금지’ 세종시교육청은 이 도서를 배부하면서 교원·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내세웠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반민주적 행정독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배포 중지와 회수를 요구했다. 학부모들도 이념·정치에 치우친 비교육적·반민주적 처사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도서를 학교에 배부하기 전 도서의 성격, 기증 목적, 내용 등을 검토해 ‘역사적 사실을 자료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헌법의 기본가치와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한 도서’로 분류했다는 아전인수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에 정면 배치되고 일반적인 상식
2021-03-04 16:04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오랜 기간, ‘이념 교육감’들이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를 통해 교육을 오로지 해 온 사이 진정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외면받아 왔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호도된 ‘평등’, ‘인권’, ‘노동, ‘민주’ 등 자신들만의 교조주의적 정책을 프로파간다(Propaganda) 식으로 쏟아 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념적 궤를 같이하는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무자격 교장으로 임명하고, 교육청 장학관 등 요직에 두루 앉혔다. 혁신 교육의 민낯 드러나 이들은 교육신념 체계 실현의 장이 돼줄 모델 학교가 필요했다. 2006년, ‘혁신학교’가 탄생한 배경이다. 기존 공교육을 학력 중심의 획일적 교육이라고 평가절하하고,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다. 탈(脫) 학력 중심의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교육청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해 일반 학교와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전국 곳곳에 혁신학교를 세웠고, 학교 운영의 이념을 공유한 특정 정치 성향의 공모 교장과 교사를 보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이념 성향의 무자격 공모 교장을 70% 가까이 임용했다. 2013년
2021-02-25 15:18전국의 모든 학교가 방역과 등교수업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뉴스 보고 알았다”라는 교사들의 탄식이 이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학사 운영에 온갖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산전수전 다 겪어 내성도 생겼지만, 등교수업 확대로 챙기고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방역은 기본이고 학습, 생활지도, 관계 형성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에 자주 오지 않다 보니 과거보다 교우관계, 사제 간 신뢰가 많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민원도 늘 것으로 보인다. 학기 초, 학교폭력은 물론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각종 비위 보호받을 수 없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교총이 현장에 배포한 ‘2021년 1월 최신 교육 관련 사건·사고 및 판례 안내(교총 홈피 교권·교직 상담란, 교권예방 뉴스 제13호 참조)’는 교직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1만7765건의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당연히 보호받고 구제돼야…
2021-02-18 15:26전 세계인이 일상을 잃고 숨 막히는 고립을 견뎌온 지 1년이 지났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3월 2일 전국 유·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대입 수능도 계획대로 11월 18일에 치를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침’을 공동 발표했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의 등교 확대는 돌봄 공백 해소, 대면 수업 효과, 신체 능력·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학교 내부보다 학교 밖과 가정에서 더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등교수업도 ‘안전’이 우선 신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면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안전한 학교다. 안전한 학교의 열쇠는 교원들을 비롯한 학교 근무자(교육종사자)들의 백신 우선 접종이다. 교원들은 학생 등교와 면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직군이다. 학생들과 자주 접촉하는 행정실 직원 등 학교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2021-02-04 16:13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
2021-01-28 16:29새해 벽두 사회 각계는 신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의 목표와 의지를 다진다. 신년회에는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물론 언론의 관심과 취재 열기도 뜨겁다. 신년회를 통해 해당 분야의 시대정신과 지향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2021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교육 분야 최대 신년 행사로, 매년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발전의 의지를 함께 나누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줌(zoom)과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으로 방영됐다. 우리 교육의 버팀목은 선생님 행사를 주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교직 사회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서의 선생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재확인시켜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육 환경 변화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교육 불평등이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2021-01-18 09:22새해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 신축이 의미하는 ‘흰 소’는 전통적으로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의 해처럼, 우직(愚直)하고 근면하면서도 상서로운 기운이 우리 교육에 널리 퍼지길 기대해 본다. 스티브 잡스가 생전 스탠퍼드대학 졸업 연설에서 “항상 갈망하고 우직(foolish)하라” 했던 말은 명언으로 회자 된다. 영어의 ‘바보 같은’(foolish)을 우직으로 번역했지만 ‘우직(愚直)’이란 단어는 어리석을 정도로 바르다(honesty)는 의미다. 어리석음이 아닌, 바름에 방점이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혹세(惑世)하는 기교 없이 바른 정도의 길을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둠 속 미로를 걷는 듯한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초유의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을 반복하며 방역 안전까지 최소 1인 3역이 필요했다. 선생님 누구도 이를 마다하지 않았다. 학교 밖 여기저기서는 볼멘소리가 나왔지만, 정착 우리 선생님들은 꿋꿋이 학교와 아이를 지켜냈다. 새해를 맞은 이 순간까지도 바보 같을 정도로 솔선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며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2021-01-04 09:54올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완전히 바뀌었다. 6·25 전쟁과 IMF 위기 이후 가장 힘든 시련의 시기였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1년을 어렵게 버텨내고 곧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한다. 세밑 한파 속에 ‘코로나 확진자 역대 최대’라는 우울한 소식도 계속된다. 긴 여정에 국민 모두 심신이 많이 지쳤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힘든 한 해를 돌아보며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사무친다. 용기와 실천력 돋보여 코로나가 휩쓸고 간 올해는 특히 감염병의 공포에서 자신과 모두의 건강을 챙기며 교육에 임한 학생, 학부모, 교육자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격려를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에 당당히 맞선 용기와 실천력을 보여줬다. 우선 배려와 솔선이 돋보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 탓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공동의 위기 앞에 미움과 섭섭함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솔선수범했다. 무더위 속 수업을 하면서도 모두 마스크를 썼고, 손이 따갑도록 소독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섰고, ‘혼자 밥 먹기’와 ‘집콕’, 커피 한 잔, 식사할 때도 ‘발열 체크’와 ‘QR코드
2020-12-21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