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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우선 접종자에 교원 포함해야

전 세계인이 일상을 잃고 숨 막히는 고립을 견뎌온 지 1년이 지났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3월 2일 전국 유·초·중·고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대입 수능도 계획대로 11월 18일에 치를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침’을 공동 발표했다.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의 등교 확대는 돌봄 공백 해소, 대면 수업 효과, 신체 능력·사회성 발달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학교 내부보다 학교 밖과 가정에서 더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수용한 조치로 풀이된다.

 

등교수업도 ‘안전’이 우선

 

신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면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안전한 학교다. 안전한 학교의 열쇠는 교원들을 비롯한 학교 근무자(교육종사자)들의 백신 우선 접종이다. 교원들은 학생 등교와 면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직군이다. 학생들과 자주 접촉하는 행정실 직원 등 학교 근무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침 발표 당일에 별도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올해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계획에는 교원 우선 접종 계획이 빠져있다. 즉 의료진, 고위험군, 의료·방역 필수인력, 65세 이상자 등을 우선 접종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성인들을 접종해 11월경 국민 70%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것이 접종 로드맵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과 매일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원들은 올해 7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다. 당장 3월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하는데, 학생들과 종일 밀접 접촉하는 교원들의 백신 접종은 7월 이후에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부 부처 간 소통·협업 중요해 

 

팬데믹 극복에는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특히 감염병 대처는 교육·의료·방역 등이 원활하게 연계돼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방침과 질병관리청의 백신 접종 계획에 교원 등 학교 근무자들의 우선 접종이 빠진 것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소통과 조율이 미흡했다는 방증이다. 새 학기 등교 확대를 천명한 교육부는 책임을 지고 학교 근무자들이 백신 우선 접종자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등교 확대에 따른 교원들의 백신 우선 접종으로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이미 세계 60여 개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대부분의 주(州) 정부, 영국의 백신접종면역공동위원회(JCTI), 유엔아동기금 등에서는 학교 근무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신학기 등교 확대에 따라 방역 인력 5만 명, 기간제 교사 2000명 등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등교수업 확대에서 인력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 담보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비롯한 학교 근무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되도록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해 반드시 관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