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출범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교위 출범 3년간 의결한 34건 가운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안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쟁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과 전문성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계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국교위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역사교육과정 변경 등을 둘러싼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해 왔다. 특히 서·논술형 수능과 절대평가 전환 등 중대한 변화는 학교의 준비 여건과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둘러싸고도 교원단체들이 현장 의견 반영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는 지난달 공개 예정이었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연기했다. 물론 서둘러 발표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처럼 사회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숙의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로만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서로 다른 견해를 조율하고 합의 가능한 방향을 찾아야 한다. 논쟁이 있다는
시·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악성민원에 직접 대응하는가 하면 교권침해 행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대응 방식도 다양해졌다. 서울교육청은 교권정책과와 학교법률지원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고, 충남은 교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기준을 마련했다. 전북도 악성민원에 대한 퇴거와 출입 제한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춰 보호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 마련만으로 교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전담인력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고 교육청이 악성민원과 법적 분쟁에 끝까지 책임지는지가 중요하다.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도 충분해야 한다. 조직 규모보다 교사가 체감하는 보호 수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도 줄여야 한다.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 기준,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부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의 무거운 짐을 학교와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나누어 맡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민원 대응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서 ‘기관’으로 옮겨진 것이다.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학생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악성 민원 해결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법 시행과 더불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가 요청한 민원에 대해 관할청이 학교에 책임을 되돌리는 관행이 중지돼야 한다. 최근에도 전남광주 목포에서 학교 요청을 외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교육부도 학교민원 대응지원팀의 설치 여부, 전담 인력 규모, 예산 확보 현황, 학교의 지원요청 처리 절차 마련 등 각 시·도교육청의 법 시행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만약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원의 시작을 처리해야 하는 학교에도 부담감을 줄여줘야 한다. 긴급 조치의 범위, 조치 후 기록·보고 방법 구체화, 정당한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던 약속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학생은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늘어난 과목과 기록 업무에 허덕인다. 교육 당국은 거듭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제도의 안착을 말하기에 앞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가장 큰 모순은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평가제도가 그 선택을 제약한다는 점이다. 현실은 진로·적성보다 내신 등급이 과목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적어도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 교사의 시간도 되찾아줘야 한다. 과목이 세분화 되고 다과목 지도가 늘면서 학생부와 세특 작성 부담은 가중됐다. 학생 성장을 기록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작 학생을 가르치고 살필 시간을 빼앗고 있다. 선택과목까지 세특 기재량을 적정화해야 한다.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역시 재검토가 시급하다. 학습 지원이라는 명분과 달리 형식적인 보충지도와 평가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미이수에 대한 부담보다 실질적인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하다. 교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더 많은 과목 개설과 개별화된 수업을 요구하는 점도 바로잡
중간고사가 끝나고 맞이한 3일간의 황금연휴 첫날인 9일 개최된 전국 교원집회. 일부에서는 ‘별로 모이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했다. 그러나 2만여 명에 달하는 교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모처럼 맞이한 연휴에 쉬고 싶은 마음도 전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달라’, ‘마음 편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시민권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 ‘교육재정 개편·유보통합, 초등 3시 하교, 서·논술형평가 등 현장 외면 정책 중단하라’라며 2시간 내내 목이 쉬도록 외쳤다. 지난해 6월 14일 광화문에서 제주교사 추모 집회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대규모 교원집회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 거리의 아스팔트가 아닌 학교와 교실에서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과 미래를 꿈꿔야 할 교사가 왜 1년마다 거리에 나서야 하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커 법률 개정 서명 동참도 시작해 국회의원약속 반드시 지켜야 정부와 국회는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과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행사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후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아동학대행위자’ 혹은 ‘사례관리대상자’라는 명목으로 국가 시스템에 정보가 고스란히 입력·관리된다. 여기에 무죄 확정 이후에도 당사자가 직접 복잡한 삭제 청구 절차를 밞아야 하며, 거부될 경우 다시 힘든 행정·사법적 불복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무고한 교원에게 평생 지우기 힘든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신적 고통을 강요하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 한국교총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같은 기본권 침해는 당장 멈춰야 한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과 신속한 법률개정이 요구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침해는 비단 이번 사례에서 끝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정치기본권도 봉쇄돼 있다. 만 16세 고등학생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정작 그들을 가르치는 초·중·고 교사는 퇴근 후에도 정당 가입은커녕 단돈 1만 원의 소액 후원도 할 수 없다. 개인 SNS에 특정 정치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공감 표시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여기에 같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분명히 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교육위에는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수급부터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 돌봄과 유보통합, 대입과 AI 교육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보호의 실질적인 진전이 요구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이어졌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소송의 두려움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도를 얼마나 만들었느냐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 교총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민원 대응,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그래서다. 현장체험학습도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나설수록 책임과 위험까지 더 떠안는다면 어떤 정책도 뿌리내리기 어렵다. 교육정책에는 여야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다. 정책을 치열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진영논리에 갇혀 정쟁만 벌이다 현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감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교육 문제에는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다른 현안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원과 교육재정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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