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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생님 지키는 힘, 교육 정상화 출발점

최근 우리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교실 내 몰래 녹음과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논란 등 교원의 기본권과 수업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학교 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교원 개인이 홀로 자신을 지키며 교육 본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외침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모든 교원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집단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다. 교원은 정부 교육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는 집행의 주체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장의 피로와 혼란을 키우고 동시에 정책 실패의 책임은 학교와 교원에게로 전가되기 쉽다. 정책은 문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업과 생활지도, 학생 안전과 학부모와의 소통이 맞물리는 학교에서 비로소 구체화 된다. 정책 기획·입안 단계부터 학교 현실과 요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