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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년 교육 독점 깨야 교육이 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다. 오랜 기간, ‘이념 교육감’들이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를 통해 교육을 오로지 해 온 사이 진정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외면받아 왔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호도된 ‘평등’, ‘인권’, ‘노동, ‘민주’ 등 자신들만의 교조주의적 정책을 프로파간다(Propaganda) 식으로 쏟아 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념적 궤를 같이하는 특정노조 소속 교사들을 무자격 교장으로 임명하고, 교육청 장학관 등 요직에 두루 앉혔다. 

 

혁신 교육의 민낯 드러나

 

이들은 교육신념 체계 실현의 장이 돼줄 모델 학교가 필요했다. 2006년, ‘혁신학교’가 탄생한 배경이다. 기존 공교육을 학력 중심의 획일적 교육이라고 평가절하하고, 학생 중심의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배양하겠다고 했다. 탈(脫) 학력 중심의 전인교육을 표방하며 교육청에서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해 일반 학교와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 전국 곳곳에 혁신학교를 세웠고, 학교 운영의 이념을 공유한 특정 정치 성향의 공모 교장과 교사를 보냈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이념 성향의 무자격 공모 교장을 70% 가까이 임용했다. 

 

2013년부터는 평등, 전인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기초학력 진단평가 마저 ‘한 줄 세우기’ 경쟁 교육의 전형이라며 폐지했다, 심지어 서울은 한글 받아쓰기조차 못 하게 했다. 국가 수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력 향상을 위한 행·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초마저 폐지했으니 학력 ‘깜깜이’ 상태가 지속해 왔다.

 

이도 모자라, ‘귀족학교’로 낙인을 찍은 국제중·고,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죽이기에 혈안이 됐다. 자사고 재지정 심사 때마다 기준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인위적으로 바꿨고, 결국 이를 근거로 취소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부산 해운대고, 서울 세화·배제고 등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 줬다.

 

국민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드러난 기초학력 붕괴와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민낯에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아이들이 허울 좋은 ‘인권’, ‘성평등’, ‘민주’ 가치만 주입된 ‘속 빈 강정’이 됐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체험은 했지만 배움은 없었고 방종만 만연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없애고자 했던 교육격차와 양극화는 더 악화됐다. 결국, 학력과 인성 등 교육 본질을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곳곳에서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싸고 학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피 시설로 전락한 혁신학교에 대해 서울교육청 산하기관에서조차 혁신학교 예산 지원을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혁신학교를 버려야 서울교육이 산다’고 통렬한 자기비판을 했다. 

 

교육의 본질부터 되찾아야

 

최근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지난 10년간 견제 장치 없는 교육감들의 독주를 보며 더는 이들의 전횡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사회의 공통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이 기울어진 이념 체계 중심으로 교육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그 시작은 이념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하는 철옹성의 교육카르텔을 깨는 데서 시작한다. 기성세대가 교육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의 기초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핵적 가치부터 우리 교육에 다시금 녹여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육의 본질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