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정점으로 모든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공교육이 실종되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폐지하고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영 TV 방송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방영하는가 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함으로써 서울대 폐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출신학교에 의해 차별을 받는 학벌주의는 시급히 청산되어야할 유산임에 틀림없다.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용이나 처우 등에서 우대하는 것은 기회균등에도 위배되고 능력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행태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나 정실주의다. 편향적인 시각이나 코드에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문제다. 국경이 무너진 무한 경쟁 시대, 전문화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키워나가야지 일류대학이 마치 타도의 대상처럼 보고 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학 평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
2004-07-19 10:331947년 창립된 지 57년만에 전 회원 직선과 인터넷 선거를 통해 제32대 한국교총 회장이 선출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총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변화를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나라 최대 규모, 최초의 인터넷 선거를 도입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특히 이 번에 직선제 도입과 인터넷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 것은 조직혁신을 통해 회원중심의 참여형 조직,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고 교원단체로서 선도적 역량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대 내외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한국교총이 학교현장의 생동감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원들이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투표권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한국교총이 이 같은 점을 반영하여 간선 방식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직선제를 도입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게 인터넷으로 회장을 새롭게 선출한 것은 한국교총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특히 직선에
2004-07-19 10:32
최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조삼모사 연봉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부 직종은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액이 줄어들고, 이를 방학에까지 나누어받아 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여 급식 등의 업무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의 처우개선이 충분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액이 줄었다든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은 사실상 학교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6만여명의 일용직을 학교회계 계약직원으로 임용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초임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 대책에 편승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늘리고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이 적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2004-07-15 13:59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2004-07-15 13:58화창한 날씨에 4학년 전체가 강화도로 현장학습을 갔다. 먼저 고인돌을 보고 마니산 아래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 등산하기 시작했다. 도시 아이들이라 그런지 정상에 다가갈수록 많은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닐곱 명의 낙오자를 억지로 끌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겨우 정상에 올랐다. 정상에서 확 트인 사방의 바다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하산을 할 때에도 맨 뒤에서 두 명의 아이와 함께 내려왔다. 승준이는 몸이 좋지 않았고 지훈이는 며칠 전에 다리를 다쳐서 엉금엉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려오고 있었다. 무수히 많은 계단을 힘들게 내려가는 지훈이를 업고 내려오고 싶었지만 산이 험하고 몸이 좋지 않아 부담스러워 말벗이 되어주며 내려왔다. 중간에 승준이는 컨디션이 회복돼 빨리 내려가고 지훈이와 둘만 남게 됐다. 산을 중간쯤 내려왔을 때, 승연이가 올라와서 “선생님, 몸이 불편하세요?”하고 물었다. “아니”라고 하자 “네에”하고 그냥 달려내려 가다가 저 밑에서 다시 뒤를 돌아본다. 승연이가 왔을 때는 지훈이가 모퉁이 뒤에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승연이는 내 말을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약수터에서 시원한 생수를 떠서 지훈이와 함께 먹으려 했을…
2004-07-15 13:57
S#1. 대학 캠퍼스. 한 쌍의 커플이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며 낄낄거린다. 그 옆의 학생은 MP3 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 때, 벤치를 뒹굴던 복학생이 딴지를 건다. "너희들, 꼭 그걸로 영화를 봐야 하냐? 야, 음악은 집에서 들어!" 그러자 후배가 묻는다. "왜 그래. 형?" 복학생이 쓸쓸히 벤치에 기대며 한 마디를 던진다. "전화가 통화만 되면 되는 거지. 다 폼 잡는 거야." 그 장면 위로 광고 카피가 하나 떠오른다. '그래도 당신의 마음속엔, 텔레콤.' 그래, 맞다. 전화는 통화만 하면 되는 거다. 영화? 음악? 그건 다 폼일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폼나는 후배들 때문에 세월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복학생은 아무래도 쓸쓸하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교육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의 '소수자'를 위한 사교육의 눈부신 변화는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나를 가끔 부끄럽게 한다. "저건 다 폼이야." 라고 말하지만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한다. 금학년도에 교무부장 보직을 받으며 2학년 담임을 맡았다. 정확히 15년만의 저학년 담임이다. 나이 오십이 넘었지만 나는 응석받이 꼬마들이 버거워서…
2004-07-12 09:17교사들의 기준 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거듭 제기돼왔다. 80년대 교육개혁심의회에서 고교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해야 한다는 안이 시초가 아닌가 한다. 당시 이 안이 발표되자 찬반논쟁이 격화됐다. 교직의 유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의 기준학력을 석사학위로 하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 학력인플레만 조장할 것이라는 반대론이 우세해 이 논의는 수포로 돌아갔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적인 관건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없다. 그런데 우수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교원처우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직의 유인가를 높이면 우수한 교원은 저절로 확보된다는 논리가 있는가 하면 교직 전문성을 강화해 교직의 권위를 높이면 처우가 개선되고 교직의 유인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가 있다. 우리가 이러한 논란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한발 앞서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사자격 제도를 개편해 고교교사의 경우 석사학위를 기준학력으로 하고 초·중학 교사의 경
2004-07-12 09:15교원단체의 수업시수 법제화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에서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면 법에 정한 것보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미달하는 교사는 급여를 깎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과 신규교사 채용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 왔다. 그러나 한국교총은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으로 법제화하고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수업시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수없이 전달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 하는 것은 수업시수 법제화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시수 법제화는 한국교총이 1975년 2월, '교원 근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후 1995년 이후 교육부와 교섭에서 5차례 합의한 사항이다. 교원단체가 교원의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의 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있다. 과도한 수업부담을 줄여 교사가
2004-07-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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