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페이퍼컴퍼니 운영’ 적발 급증" 최근 3년간 입찰방해죄 등 형 확정 업체도 217개소 “공정한 학교급식 공급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간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 중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업체가 6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남 당진시)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국정감사에서 “aT가 2010년 도입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납품업체 중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최근 5년간 1,423개소였으며,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677개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은 제재조치 사유로 꼽힌 ‘계약서류 공동보관, 공동 업무관리’의 경우 실제로는 한 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로 위장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관리 적발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9년 114개소로 2.65배 급증했다. 또한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2020-10-12 16:48
서울시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2018년 0곳 → 2020년 1곳 정경희 국민의힘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8년 유아의 통학 불편 최소화 및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올해국공립유치원 중에서 46.9%만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에서는 나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의 요구가 높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은 2018년 226곳 중 0곳에서 2020년 256곳 중 1곳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산(28%), 대구(7%), 인천(18%), 광주(17%), 대전(19%) 등 대도시 지역도 통학버스 운영실태는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중 경기도는 통학버스
2020-10-12 16:43
올해 초등임용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70%사상 최고 수치 전체 초중고 교원 남녀 성비 불균형 심각, 최근 5년간 전체 남교사 줄어 초등23.1% → 22.9%, 중학교 31.4% → 29.5%, 고등학교 49.9% → 45.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성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70%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 2015년 64%에서 2016년 65%, 2017년 67%, 2018년 68%, 2019년 69%로 꾸준히 격차를 보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남녀 성비 비율‘이 올해에는 처음으로 70%를 넘어서 일선 학교의 여초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90%), 대전(89%), 세종(88%), 부산(80%), 경기(79%), 대구(78%) 등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여성 초등교원 임용 비율이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체 합격자 중 90%가 여성교원으로 남자교원은 10명 중 1명에 해당하
2020-10-12 15:5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은 교육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던 현행 방식이 일선 교육지원청내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처리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21대 국회 첫날인 7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해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2019년 10월 17일 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기존대로 학교에 두게 했다. 또학교 내 성비위 사건은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결과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가…
2020-10-12 14:55
증가세 뚜렷한데 학생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연간 15시간에 불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현황 중 성폭력은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중 폭행·상해는 약 1,500건 줄어든 것에 비해, 성폭력은 약 1,800건이 늘어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1,253건이었던, 성폭력 건수가 2019년에는 3,060건으로 2.4배나 증가하였다. 5년 전, 10% 수준에서 22%까지 올라온 것이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이고, 교육부의 초·중·고등학생 성교육 권고 시간은 연간 15시간이다. 한 중학생이 3년간 듣는 국어 수업이 442시간에 비하면, 학생들이 듣는 두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의 시간이 늘어나야, 성폭력의 수치도 줄어들 것”이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교육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2 12:4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19년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3명 중 1명만 취업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34%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수 직업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학생들은 졸업 후 희망 직업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50.4%(109,051명 중 54,908명)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2018년에는 42.8%, 2019년에는 33.3%(100,103명 중 33,295명)로 취업률이 34% 급감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46.3%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41.7%, 대구광역시 41.0%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한편 최근 3년간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31만 명으로 이 중 42.4%, 13만 명만이 당해연도에 취업했다. 지
2020-10-12 12:44매년 특정노조 출신 교사가 무자격교장 공모제(내부형B)를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위해 헌신한 교사보다 특정단체 소속 출신을 위한 ‘승진 하이패스’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입 13년이 지난 현재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여론이 교육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특정노조 출신 무자격교장이 대거 나왔다. 올해 시·도별 무자격교장의 특정노조 출신 현황과 임용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의 임용이 어떤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진단해본다. 편집자 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승진보다 무자격교장 공모에서 유독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정노조 출신의 득세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 3월 1일자에 이어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특정노조 관련 인사의 무자격교장은 70% 정도를 차지했다. 한국교총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20학년도 시도별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및 임용교장 소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된 무자격공모교장(내부형B) 전체 65명 중 44명이 전교조 출신 간부 혹은 진보교육감 측근이었다. 이는 전체 가운데 67.7%에 달한다. 201
2020-10-12 07: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원양성체제 개편으로 시·도교육감이 임용시험 운영과 교원 선발권을 모두 가져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현직·예비교사 절대 다수가 이에 반대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 정원 규정 및 임용시험규칙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93.8%가 시·도교육감 교원 선발권을 허용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 관련 의견’에 반대했다. ‘교육감 교원 선발권’ 반대 응답자 가운데 86.9%가 ‘매우 반대한다’, 6.9%가 ‘반대하는 편이다’였다. 교총은 "교육감이 교원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갖는 것은 행정절차상의 위법, 상위법 위배,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단계 등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반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예비교사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다. 전국 사범대학 공동 대응 연대가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문항을 두고 현직교원보다 더 높은 비율의 반대가 나온 것이다. 설문 응답자의 98.5%가 ‘2차 시험 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예비교사들은 ‘지역별 편차 발생’.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를 들
2020-10-08 14:12
11년간 내부형 65%가 특정노조 교원양성 숙의에 유아·특수 빠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목표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이날 교육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연이어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수업 질 제고 방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찬민·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교감·교장공모제 문제를 질의했다. 정찬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교장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 지난해 2학기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내부형) 20명 중 19명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며 “이밖에도 임기 중 직이 해제된 공모교장도 22명에 이르고 있고 전직 7명, 징계 8명, 명퇴 3명, 의원면직 3명 순으로 사유는 성비위, 음주운전, 폭행, 직무태만 등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감공모제를 두고 교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2020-10-08 11:56정찬민 의원 “공모교장의 임기 4년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의약속, 책임” “교감공모제도 역시 코드인사, 기존 승진제도와의 역차별 우려" "현장 교사들과의 충분한 의겸수렴을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찬민 국민의 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용인 갑)은 7일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임기 중 공모교장직 해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이후 임용된 공모교장 가운데 22명이 공모교장직 해제자였고, 그만둔 사유는 직장을 옮기는 전직(轉職)이 7명, 징계가 8명, 명예퇴직이 3명, 의원면직 3명, 사망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로는 성비위 2명, 음주운전 2명, 폭행, 직무태만, 성실의무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다양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임용된 내부형 공모 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소지자가 전체 77명 중 65명으로 84%, 교장자격 미소지가 12명으로 16%를 차
2020-10-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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