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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논리 앞세운 교·사대 통폐합 반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공청회
실습학기제·융합전공 등이 골자
제주대 사례로 효과없음 ‘입증’
"정규 교원 임용 대폭 늘리고
목적형 대학 전문성 보장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목적형 양성체제 보장 없이 경제 논리로만 진행되는 교·사대 통폐합 반대한다.”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대학 간 및 교대·거점국립대학 간 통폐합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1급 정교사 연수와 연계한 융합 전공 △중등교원 양성기관별 기능 특성화와 소수 선발 교과 임용 개선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15일 교육부가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목적형 양성체제에 대한 고민 없는 과도한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민정 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가 교대-거점국립대 통합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교·사대 통폐합을 장려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교원양성의 방향과 목표 없이 방법만을 논의하다 보니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전공 신설, 통폐합으로 교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만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도 통폐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13년 전 통합한 제주대-제주교대 사례만 봐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이 미흡하고 인적·물적 교류 등 통합 효과도 미미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종합대학 안에서 교육투자와 관련된 자원 배분의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는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실증적 지표가 없다”며 “대학 내 자원 배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교원양성 목적형 대학으로서의 독립성과 기능 담보가 쉽지 않은데, 이번 발전방안에는 그저 원칙 마련 정도의 규정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습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실습생을 받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단순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업무조차 15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행정상의 실수는 모두 담당 교원의 책임이 되기 때문이다. 임 부회장은 “이런 이유로 실습생에게 단순 서류 정리같은 업무만 맡긴다면 오히려 현장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감만 가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습생 교육을 위해 담당 교사의 수업 및 행정업무를 경감시켜주는 등 추가적인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등교원 양성규모 과잉에 따른 낮은 임용률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해야 할 것을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양성규모 조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학교 기간제 교원의 임용 비율은 17.7%, 고교는 19%다.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도 “임용 문제를 양성체제의 문제로 바꿔치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용제도와 시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를 마치 양성을 잘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는 “중등 과잉 양성과 교대 소규모화는 정책의 결과이지 그것이 마치 대학의 문제인 것인 양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은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에 주력할 터이니 정부와 교육청은 뒷받침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주제별 대국민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열렸으며 그동안 제안된 의견은 향후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발전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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