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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충남·한국교총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안전 우선”

흉기 찔린 남성 초교 난입 사건 관련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남성이 난입해 교직원과 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 등에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 강화를 요구했다.

 

14일 교총은 “이번 사건을 단지 단발적 사건으로 보거나 해당 학교만의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 강화 대책으로 △수업 시간 중 외부인 학교 출입 원칙적 금지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법제화 △경찰 연계 무단출입자 조치 시스템 구축 △학교 민원서류 발급 제외(정부 포털, 교육청 등 활용) △CCTV 화질 지속적 개선, 학교 신·중축 시 범죄예방용 환경설계 의무화 △무단 침입 시 처벌 강화, 상주 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적 보호막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 문제를 학교에만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2018년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단출입을 경험한 비율이 63%에 달했다. 2018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학교 외부인 침입 발생 건수는 총 249건(2015년 3월~2018년 2월)이었다.

 

교총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고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1998.8.5. 교육부령, 제749호)’ 제정과 ‘담장 없는 학교’정책 시행 이후 학교는 성범죄, 절도 등 강력범죄는 물론 방화, 음주, 흡연, 무단 세차 등 문제로 신음해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학교시설 개방조례를 앞세워 학교의 자유로운 이용과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학교에 강요하는 사례, 시설 이용 민원 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있지만 현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 인원 배정, 예산 등 문제로 모든 출입구 통제가 어렵다.

 

교총은 지속적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을 촉구했으나 정치권이 무관심으로 외면하다가 2010년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담장 및 경비실이 재도입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개방 강요보다 학생 안전 우선 정책이 필요함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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