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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 대통령 임기 내 1만6천명 교원 증원 추진

교육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고교학점제 등 신규 채용 늘려야
초등 6300·중등 6600명…하반기 특수·보건 등 3천명 선발
기재부 등 부처협의가 관건…교총 "대통령 실천의지 기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유초중고 교사 16000여 명 증원이 추진된다. 당장 올 하반기에 3000여명을 증원해 채용한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초·중등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증원하는 교원 수급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 18.2명, 중등 13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에 2341개 학급을 증설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증원’을 공약했으며 유아교육 공공역할 확대, 고교학점제, 1수업 2교사제 등 주요 공약의 경우 교사 확충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규 교원 채용 확대가 예상됐다.

 

당장 올해는 10조원 추경을 통해 3000명의 교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법정 정원에 한참 부족한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을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보고 단계인 교사 증원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매년 교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에서 난색을 표명해 교사 수는 현행 유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지난 2014년 이후 초등학교 교사 수는 18만2000~18만3000명, 고등학교는 13만4000~13만5000명을 유지해왔으며, 중학교의 경우 2014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직후 "교육부의 업무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는 수준이었다"며 "부처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공약 이행은 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확정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교원 증원으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사를 증원할 경우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온 각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며 "교과 및 비교과 교사의 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반기부터 증원계획이 발표되는 등 이번 정부는 실천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환영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