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부터 교권보호, 초등 저학년 수업 확대, 대입 원서접수 장애까지 주요 교육 현안이 국회 대정부질문 무대에 올랐다. 여야는 특히 교부금 개편에 나란히 우려를 나타냈고 정부는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교육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부금 개편에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짚으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 논리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현재 개편에는 산술적 계산만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과 교육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도 40여 년간 교육재정을 지탱해온 제도를 바꾸면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에 앞서 17개 시·도교육감과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육 예산이 절대 줄지 않는다”며 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교육감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교육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권보호 입법도 주요 쟁점이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복도를 뛰어다니는 학생에게 뛰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도 괜히 민원이 들어올까 봐 못 본 척하는 학교가 돼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관계부처 간 이견에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이 교육부의 과 단위 교권보호 조직을 ‘교권보호국’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자 한 총리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도 거론됐다. 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온 초1~2 수업 확대 방안의 추진 가능성을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진행될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은 전산장애에 따른 접수시간 연장으로 기존 접수자와 추가 접수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최대 1200여명으로 추정된다며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업체가 맡고 있는 원서접수 시스템을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지방 사립대 학생이나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짚었다. 최 장관은 우수 인재의 지역대 진학과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형평성 등을 살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관련해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위험을 줄이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개발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이 함께 논의하고 필요하면 교육부 내 담당부서를 지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