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1일 3.6명 검거’ 교원3단체 반박 입장 밝혀 “과도한 인상 초래 문제 심각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대표)가 10일 ‘아이 맡긴 곳에서 하루 3.6명 검거’ ‘교육·보육 종사자 아동학대 5년간 6087명’ 등의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 교원3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교총 등 교원3단체는 1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표현은 해당 인원이 실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크다”며 “‘검거’라는 표현이 일반 국민에게 주는 강한 인상을 앞세우고 이를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의 규모처럼 제시한 것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한 의원이 발표한 6087명은 검찰이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거나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를 확정한 숫자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아동학대 관련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439건이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1023건이며 실제 기소된 사건은 17건(1.7%)에 불과하다. 교원3단체는 이를 근거로 “수사 단계의 입건 인원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