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교위에 의견서 전달 왜, 무엇을 가르칠지 검증 無 교원 충원, 안전대책도 없어 “저학년 발달·휴식 고려하고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해야”

한국교총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정책)에 대한 철회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17일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확대 정책을 사실상 ‘초등 1-2학년 강제 7교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학생의 성장·발달에 필요한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모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리려는 정책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성장·발달 등 명확한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초등 저학년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을 왜 더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우선돼야 하며, 돌봄 공백이나 사교육비 절감 등이 수업시간 확대의 주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게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충분한 놀이·휴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총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 문제 등 학교 밖 문제의 해법을 모든 학생의 의무수업시간 확대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기존 방과후·돌봄체계를 통해 충분히 지원하고, 귀가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