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3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로봇 분야 3곳, 바이오 분야 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인공지능, Physical 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로봇 인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로봇 분야를 신설한 바 있다. 로봇 분야에는 국립창원대·광운대·인하대가, 바이오 분야로는 성균관대·아주대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 대학은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돼 4년간 총 116억 원 내외(연간 29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학과·전공을 운영하고, 기초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 확대 등 교육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다. 우수 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기반(인프라) 마련, 학부 연구생 제도 운영 등 참여 학생의 진학과 취업 활성화도 추진하게 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특화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반도체 8개 사업단으로 시작됐다. 이윤홍 AI인재지원국장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통합 지역뿐 아니라 비통합 지역에서도 재정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교육감협의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재정 감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배포한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지방교육재정 영향’ 설명자료에서 지방세 세율을 감액 조정할 경우 전국 교육비 전입금이 총 1조857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 원, 대전·충남 5982억 원, 광주·전남 5423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통합의 취지가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스마트폰과 AI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만, 정작 디지털 자원을 생산하거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유튜브 시청 등 단순 ‘소비’에는 능숙하지만, 데이터를 가공해 가치를 만드는 ‘생산’ 교육은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측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은 영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디지털 자원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활용’ 영역에 비해, 이를 재구성해 콘텐츠를 만드는 ‘저작 및 생산’ 영역의 성취도는 약 15~20%p 낮게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역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유층 무선 표집 방식으로 설계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규모와 학급당 학생 수 비율에 맞춰 선정됐으며 초등학교 266개교(1만718명)와 중학교 255개교(2만687명) 등 총 4만405명이 참여했다. 측정 방식은 단순히 정답을 고르는 설문을 넘어 실제 컴퓨터 환경에서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수행형 검사(Performance-b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성인학습자들이 여러 교육훈련기관을 옮겨 다니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습 설계의 복잡함을 줄이고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교육훈련기관의 학점인정을 통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규제 때문에 성인학습자들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한 기관에서 다 듣지 못하고, 여러 기관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수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학습 설계의 난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관별 학사 일정 차이로 인해 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의지를 꺾고 있다고 판단해,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이동성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돼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사교육 의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동력은 ‘심리적 경쟁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학부모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자녀의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으며, 특히 70.5%에 달하는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해 사교육이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부모가 느끼는 경쟁 압력이 사교육의 ‘양’보다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통계 분석 결과 부모의 경쟁 압력은 자녀의 학원 개수나 사교육 시간 증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대신 부모의 경쟁 압력은 사교육 ‘비용’ 증가에는 뚜렷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경쟁 압력 점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자녀의 사교육 비용은 2.9%씩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평가 제도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류 확산에 따라 한국어 학습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 관리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안은 임오경 의원과 조계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뒤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재단 설립과 세종학당 지정·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최근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크게 늘면서, 세종학당의 확대와 기능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 및 시행’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이 단순 학습 제공을 넘어 평가 체계까지 갖추도록 함으로써한국어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어문화원
서울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업무 구조가 저연차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기도 전에 고난도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환경이 초등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음이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교원종단연구 2020 5차년도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학교 내 교무분장의 적절성과 민주적 절차는 교사의 직무 몰입도를 결정짓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분석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부모 민원 대응과 학생 생활지도 등 심리적·행정적 부담이 큰 업무들이 저연차 교사들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업무로 학교폭력 처리와 학생 생활지도를 꼽았다. 이러한 업무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노련한 대처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업무 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저연차 교사들이 이를 감당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보호 장치 없이 격무에 노출되는 환경이 젊은 교사들의 심리적 번아웃을 유도하는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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