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행정통합으로 교육청을 통합할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육사업의 지원 기준을 맞추는 데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비용이 기존 교육재정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교육행정 조직의 재구조화 방안’에서 임종헌 연구위원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른 교육행정 조직과 재정, 교원 인사체계의 개편 방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학교별 학교기본운영비에 두 지역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약 438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부 단독 교육사업을 상대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도 약 81억5000만 원이 소요된다. 합계 519억5000만 원으로, 정보시스템·청사 통합과 교육공무직 처우 조정, 전체 교육복지사업 확대 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도 과제로 지적됐다. 같은 권역에서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소규모학교 비율과 사교육 접근성에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취도 격차는 국어보다 수학에서, 상위권보다 하위권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연구진은
청소년이 인공지능(AI) 챗봇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의존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람처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AI 서비스에 별도의 청소년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성이 인정된 서비스는 이용 제한과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6일 발의됐으며 이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최수진·김대식·김종양·윤한홍·박수민·윤재옥·황명선·김태규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정보 검색과 학습 보조를 넘어 고민 상담이나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와 반복적으로 대화하고 개인의 성향을 기억하는 AI 서비스가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거나 자해·자살·폭력 등 유해한 내용에 부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영화와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 기존 매체를 중심으로 유해환경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를 생성하고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가 법적 근거를 갖춰 매년 실시되고, 해외 대학 교수가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국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선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현장의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의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유치원 운영과 지역 보육정책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사 항목에는 사교육 비용과 시장 규모,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목적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조사는 현지·서면·전화·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조사 시기와 취지,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련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한국교총은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학생의 발달 특성과 학교 현실을 외면한 일률적 수업시간 확대에 맞서 교총과 전국 선생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9월 2일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17일에는 국교위에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과 기존 돌봄체계와의 중복, 교원 확충 및 공간·안전대책 없는 학교 부담 증가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돌봄 공백을 정규 수업시간 확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교총은 초등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의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기존 방과후·돌봄의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앞으로도 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를 다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교원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 없이
2027년부터 5년간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38조 9257억 원, 연평균 약 7조 785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교육감)가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건물 내진보강, 스크링클러 설치, 외벽 마감재 개선, 석면 해체·제거, 샌드위치패널 개선 등 학생 안전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3조 4016억 원 정도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필요 예산은 22조 2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화장실 환경개선 3조 9868억 원, 노후 창호 교제 3조 7645억 원, 냉난방비 교체 2조 299억 원 등이다. 협의회는 학생 안전 사업은 지진과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고, 학교 안의 위험요인을 미리 없애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개선 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노후학교 개축 및 재구조화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자료(2026년 11월 4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학교 건물 4동 중 1동(24.8%)
지난 2012년 폐교된 경남 한산초용호분교장이 묘(猫)한 매력에 빠진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탈바꿈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인구 약 160명의 작은 섬 용호도에서 오랫동안 비어 있던 학교를 고양이 보호공간으로 되살린 것이다. 센터는 1층 고양이 보호실, 치료실, 사무실과 2층 캣북카페, 테라스로 조성됐으며, 그동안 173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했다. 그중 72마리의 고양이가 입양 또는 분양됐다. 입소문이 퍼지며 누적 방문객 1만1813명(월평균 450)이 방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는 ‘통영 고양이섬의 날’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폐교를 활용한 점을 인정받아 경남 통영교육지원청이 국무총리상에 선정돼 1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고양이 보호와 입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방문객 발걸음을 이끌고,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특성과 폐교의 공간적 장점을 조화롭게 엮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 7건이 선정된 경진대회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다. 폐교 활용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관심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규모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심사 구조까지 바꾸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재정의 사용처를 누가 결정하고 검증할 것인지가 국회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졸속적인 신설, 그리고 이와 연계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 소관 13개 사업에 편성된 4조 9000억 원을 교육위가 직접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한다. 교육사업의 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부처와 이를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단순한 재정 배분을 넘어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와 정책적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 기금 편성으로 교육위의 심사 기능이 제한된다면 이러한 검증 과정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이번 개편은 재정의 조성 방식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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