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이초 교사 추모 성명 선생님 결코 잊지 않을 것 교권 5법 개정 이후 체감 부족 교실 회복 입법과제 개정 촉구

한국교총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7월 18일)를 앞둔 16일 추모 성명을 내고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고귀한 희생과 교육을 향한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유가족을 향해서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오신 유가족분들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간 인천학산초 특수교사, 제주 중학교 故현승준 교사 등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위협과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라는 모진 굴레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선생님을 엊그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교총은 성명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비극적인 희생을 계기로 12차례의 교원 집회를 통해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드라마보다 더 처절한 현장 교사들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하게 요구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 4월 실시한 설문에서 교원들은 이번 정부의 교권보호 제도에 대해 12%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권침해 가해자의 아동학대 신고 협박이나 보복성 민원을 우려해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고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72.3%였다. 교총은 아동복지법상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