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학생 수는 줄어도 학교와 학급,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한 재정 축소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과 학교,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의 책임은 줄지 않는다고 봤다.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계속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와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는 학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특수학급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은 9일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회피해 입학을 제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현행 제도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족해 일부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회피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학습 지원, 성장 이력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올해 3월 정식 개통됐다. 흩어져 있던 기초학력 지원 체계를 통합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브리프 통42호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모두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의 구축 배경과 주요 기능을 소개했다. 포털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가 추진한 ‘2024~2025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1단계 구축’과 ‘2026년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2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올해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 학습준비도 검사 및 학습자료 제공 시스템 등이 각각 분리돼 운영됐다. 포털은 이들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기초학력 진단부터 지도 계획 수립, 맞춤형 학습 지원, 성장 이력 관리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컴퓨터 기반 평가(CBT)를 활용해 진단 이후 채점과 결과 분석, 최소한의 성취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지원 대상 학생
교육부와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11일 서울 용산구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인공지능(AI) 신기술 등을 활용한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인 이번 시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 선도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시상 이후에는 수상기관에서 사례 발표시간이 이어졌다. 우수사례로는 ▲영유아 생체성분(신장, 골격근량, 기초대사량 등) 비교·분석 연령별 성장 속도와 비만 위험도 등 성장 질환 정보 제공 ‘충남의 성장예측 검진 사례’(그래픽 참조) ▲인체 무해 가시광선 활용 영유아 구강 건강상태 점검, 위험 요인 관리 지원 ‘인천의 구강 건강관리사업 사례’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관련 사회복지시설(장애인재활센터 등) 활용 발달검사, 부모상담-교사 연수 등 접근성·편의성 제고 ‘경기·강원의 맞춤형·종합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수사례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과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교육·보육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교총은 11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교육과정 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교위의 구체적인 논의 안건 내용이공개되지 않았지만,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연계된 내용일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방안은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과 수업 시수 확대, 미디어 분석 능력을 키우는 새로운 선택과목 신설 요구 등이다. 교총은 “역사 교육과정은 중학교 단계에서 전근대사, 고등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를 각각 핵심적으로 학습하도록 교육적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해 배치해 놓았다”며 “중학교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임의로 확대하면 중·고교 사이의 학습 흐름이 허물어지고 불필요한 반복 학습 가중으로 전근대사 영역이 심각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핵심인 중 3학년 2학기 파행 운영 실태는 전혀 시정하지 않고, 교과서 내의 근현대사 분량과 사건 서술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문제의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착각한 기만적 대안”이라고
교육부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연계해 10일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 교육혁신 정책인 교육특구를 재구성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까지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 위기 등 극복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세부적인 정책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규모학교 혁신의 학교 통폐합 확대 가능성, 방과후 전문기관이나 지역 예술·체육단체 연계 등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력의 활용 확대, 소규모 영세사학 해산 지원의 실효성 부족, 교원 정원 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장공모·교차지도 등 특례도 교육 안정성을 훼손 요소로 보고 있다. 교총은 “통폐합 중심의 추진 방식,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 전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 교원 정원 감축 가능성 등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서울·경기·충남 등에서 교육장 공모를 했으나 인사비리 논란과 지원자 미달 등으로 폐지된 바 있고, 전북은 현재 운영 중이나 지원자·적격자 부족으로 최근 3년(2023~2025년)간 단 1명만
초등교사들이 중학교 교사보다 학부모 응대 과정에서 훨씬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민원이나 신고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부담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 395호 교육통계 코너에 실린 ‘학교교육 실태조사로 본 초등교사들의 학부모 응대 어려움’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민원·신고 우려, 정서적 압박, 무력감 등을 중학교 교사보다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학교교육 실태조사(KEMS)’ 결과를 활용한 것이다. 2023년 전국 297개 초등학교 교사 5578명, 2024년 전국 292개 중학교 교사 6779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초등교사의 68.9%는 ‘학부모의 민원 또는 신고 등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부모 응대 관련 5개 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압박을 느낀다’는 응답은 53.4%,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많다’는 응답은 51.6%,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