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권고에 대해 교육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갈등 중재기구 설치 등 핵심 권고를 교육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일 지난 2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제시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권고’에 대한 회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인권위는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은 4~6월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검토 결과 교육부 소관 16개 항목 중 2개는 수용, 6개는 일부수용, 8개는 불수용으로 판단됐다. 반면 서울·경기·경남교육청은 권고사항을 전부 수용했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일부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된 항목은 인권교육 법제화,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설치, 학생인권 보장과 구제절차 명문화, 교원 인권 실태조사, 학교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제도 도입 관련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부재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내 갈등 해결방안도 주요 쟁점이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서울 영락의료과학고가지난달 30일간호사 독일 파견 60주년을 맞아 고국을 찾은 재독한인간호협회 회원들과 전국 직업계고 간호과 교장·교사·학생 대표들이 함께하는 ‘그때 그 손길, 오늘의 미래를 잇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박소향 재독한인간호협회장 등 파독 간호사 14명과 전국 직업계고 간호과 64개 교 중 교장·교사·학생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고교 단계에서 간호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간호계 1세대 선배들을 직접 만나 직업의 정체성과 비전을 나눴고, 교장·교사들은 인공지능(AI)·헬스케어 시대 직업계고 간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행사 장소를 마련한 영락의료과학고는 ‘경천애인’의 건학이념 아래 간호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인재를 길러 온 직업계고다. 참석자들은 먼저 AI·스마트헬스케어 실습실에서 간호과 학생들이 VR·AR로 임상 상황을 익히는 실습을 함께하며 달라진 직업계고 간호교육 현장을 살폈다. 이어 대특별 좌담회 ‘그때 그 순간, 오늘의 미래를 잇다’에서 박 회장과 임원진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독일에서 전문 간호사로 자리 잡은 경험과 함께 글로벌 간호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전했다. 좌담회에는 영락의료과학고
교육부가 교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취득 성적까지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교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 폐지 반대 전국본부’ 소속 교사들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규칙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교사 13명이 참가해 삭발 시위를 벌였으며, 전국 14개 지역 교원 1616명이 참여한 탄원서와 결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사들은 “이미 받은 점수는 받은 규칙대로, 새 제도는 새 이수자부터”라며 "기존 성적 취득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것은 교육부가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다. 개정안은 교감·원감 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에 반영하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제외하고, 종전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연수 성적을 9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정한다. 100점이면 9.000점, 90점이면 8.750점이 반영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
바람 끝에 서늘한 기운이 묻어나는 계절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마음은 벌써 붉은 단풍길 위를 걷는다. 하지만 단풍은 머무는 시간이 짧아 때를 놓치면 다시 한 해를 기다려야 한다. 올가을은 수도권과 제주의 단풍 절정이 3주 가까이 벌어진다. 한국관광공사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공개한 '2026 단풍지도'에 따르면, 올해 단풍 절정은 11월 중순까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도에는 전국 6개 권역의 절정 시기와 단풍 절정 시기에 맞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36곳이 담겼다. 예측에는 국립수목원 시민 과학 프로그램인 '식물계절관측 프로젝트'에서 시민 과학자 829명이 직접 관측한 데이터가 활용됐다. 지도의 절정 예측일은 권역별 주요 수목원 관측 지점 기준이며, 수목종에 따라 단풍나무류·참나무류·은행나무로 세분화된다. 단풍 터널부터 협곡, 노을, 은행나무, 갈대, 메타세쿼이아, 억새에 이르기까지 풍경의 중심이 서로 달라 방문 목적과 시기에 맞춘 여행 계획이 필요하다. 강원·수도권… 협곡 단풍과 오색 터널 강원에서는 철원 고석정국민관광지가 지도에 이름을 올렸다. 한탄강 협곡에 울긋불긋한 단풍이 가득한 곳이다. 협곡 안에 솟은 고석은 높이 약 15m의 화강
경기교육청이 추진한 유튜버 황현필 씨의 초청 강연 취소를 요구한 목소리에 대해 강연 후 안민석 경기교육감이 “한마디로 ‘후졌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강연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을 ‘시대에 뒤떨어진 요구’로 폄하한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무시한 처사”라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시민들의 우려가 아니라 이 같은 비판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감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초청 강연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역사 왜곡 논란을 가져온 강사의 강연을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강연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반면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29일 강연을 강행했다. 강연에서도 학부모 단체가 교육청 앞에서 강사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교총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강사의 역사 인식과 초청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며 “교육감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특정 진영의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역사교육의 정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15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규제로 사립대학이 보전받지 못한 등록금 결손이 20조7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가계의 부담도 늘면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고등교육 비용 분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EDI Brief’ 제20호 ‘등록금 규제 15년, 이제 고등교육 비용을 정부와 함께 나눌 때다’를 발표했다. 서영인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재정과 학생 부담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3년 사립대학의 누적 등록금 결손은 29조8977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9조1854억 원(30.7%)에 그쳐 20조7123억 원(69.3%)이 보전되지 않았다. 등록금 결손은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고 가정한 수입과 실제 등록금 수입의 차액이다.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011년 769만 원에서 2023년 757만 원으로 줄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610만 원으로 2005년 수준이었다. 반면 매년 법정 상한까지 인상했다면 2023년 등록금은 1084만 원으로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이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와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보호자가 관련 지원제도와 기관을 알지 못해 적절한 교육·재활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기 장애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이 처음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연결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장애가 발견된 이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나 관련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