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하게원아를 제지하다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지역 유치원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재량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약 3년간 이어진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 A씨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세종의 한 유치원에서 당시 6세 원아가 울면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양팔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해당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원아와 다른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적절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더라도 A씨의 행위를 정당한 보육이나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달 19일 원심을
교육재정과 교권, 교원정책 등 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가고 있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교육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경제와 AI, 개헌과 사법·정치 현안 등에는 상당한 비중을 할애한 반면 학교와 대학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해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동산과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을 폭넓게 거론하고 정부·여당의 사법정책과 개헌 추진에도 각을 세웠다. 반도체 산업과 정부 예산안, 미래대응기금 등 경제·재정 문제도 주요하게 다뤘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군 복무 경력 인증제 등을 포함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과 청년 문제까지 언급했지만 이를 교육이나 인재양성 정책과 연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비롯해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교원정책 등 학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국가재정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도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메시지
정근식 서울교육감 2기의 교원정책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업무경감, 교원 맞춤형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교권 침해에는 교육청의 대응을 강화하고 학교가 맡아온 교무·행정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방향이다. 서울교육청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백서에 따르면 정 교육감의 공약은 50개 세부과제와 169개 실천과제로 재편됐다. 공약추진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적 기본권, 성과급 폐지 및 수당화 등을 교원정책 분야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교원 분야에서는 우선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 ‘1교 1상담교사·1변호사·1경찰관’으로 구성된 ‘교원보호 3종 세트’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의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해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학교별 법률 수요에 따라 자체 위촉하거나 교권전담변호사·법률지원단·‘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등을 연계한다. 학교전담경찰관도 담당 학교를 정기 방문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별 상주 배치가 아니라 기존 전문인력·기관과의 지정·연계 방식도 포함된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교실에는 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긴급교실 안심SEM’을 운영한다. 학교와 학생·보호
인구감소지역 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고 장기근무 교원에게 특별수당과 인사상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 규모와 교원 수에 따른 과목 개설 격차를 줄여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인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성권·조배숙·강승규·곽규택·안철수·박성민·안상훈·김소희·윤용근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개인의 필요와 적성,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과 교원 수가 일반 고교보다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소규모고교’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고교 가운데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대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일반병실’의 범위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한 2인 이상 병실로 확대되면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서로 달랐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돼 차액 부담이 따랐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한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당선된 우수제안(5위 우수상)을 통해 추진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체 지원자는 줄었지만, 졸업생은 크게 늘었다. ‘사탐런’, '확통런' 현상도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8일 발표한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다.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전년 대비 2310명(0.4%) 줄었다. 재학생이 35만5391명으로 1만6506명 감소했지만, 졸업생은 17만3706명으로 1만3784명 증가해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다. 전체 수능 지원자 중 재학생 비중은 64.4%로 전년 대비 2.7%포인트(p) 낮아지고, 졸업생 비중은 31.5%로 2.6%p 올랐다. 검정고시 등 지원자도 2만2767명으로 전년대비 412명 증가했다. 탐구영역 ‘사탐런’도 역대 최대다. 사회탐구만 2과목 선택한 수험생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의 약 4.9배에 달했다. 지난해는 약 2.7배였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52만7255명 중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36만7073명으로 69.6%다. 전년 대비 8.6%p 높아졌다.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 비중은 22.7%에서 14.2%로 8.5%p 낮아졌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함께 선택한 지원자는 16.1%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스스로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학교가 운영된다. 학생 자치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이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은 시간은 독서와 놀이, 소통 등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스마트폰 자기 조절 역량을 기르기 위해 2026학년도 ‘폰쉼 학교(폰 없는 학교)’ 6교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초·중·고에서 각각 2교씩 선정해 학생 발달 단계와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맞는 학교급별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폰쉼 학교’는 학생을 통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자치 중심으로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약속을 정하고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 방식도 학생 참여를 중심으로 짰다. 먼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희망 학생으로 학생자치회 운영단을 구성한다. 이후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아 학교별 ‘폰쉼 약속’을 정하고 선포식과 캠페인 등을 통해 참여를 확대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우는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학교별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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