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해 진행한 교권침해 피해 상담 중 1위는 학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째 순위가 같다. 이는 교총이 11일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및 교직 상담 실적을 분석·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438건으로 2024년 504건 대비 66건 감소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별 교권보호센터 운영 확대 △교권침해 1395 직접 신고·상담 체제 구축 등으로 교총 상담 건수 자체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권 침해 주체별 현황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중 ‘학생지도’ 관련 상담(125건) 내 아동학대 신고 관련 사안이 74건(59.2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교사 개인이 아닌 제도와 조직을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은 체험학습을 사전 관리 체계와 책임 분산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학교 내 ‘교육방문코디네이터(EV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체험학습을 실시하려면 교사가 계획서를 작성해 EVC에게 제출하고, EVC는 활동 목적, 이동 경로, 숙박 여부, 참여 인원, 응급 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위험평가서(Risk Assessment)를 검토한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경우 교장 승인뿐 아니라 교육청 단계 승인까지 요구된다. 또한 활동 전에는 학부모에게 일정·위험요인·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한 안내문이 제공되고, 활동 중에는 사전에 정해진 학생-교사 비율(예: 초등 1:6 내외)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승인–평가–운영–사후보고까지 전 과정이 매뉴얼화돼 있으며,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안전관리 책임은 조직이 분담하는 구조다. 미국은 법적 책임을 사전에 조정하
교육부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희대 사업단이 키르기즈공화국(이하 키르기즈스탄) 국립 의과대에서 12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 키르기즈스탄 보건부와 공동으로 제7회 국제간호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경을 넘어선 간호와 조산(助産)의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키르기즈스탄 과학·고등교육·혁신부(이하 교육부) 장관, 주키르기즈스탄 한국대사, 중앙아시아 5개국 간호교육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경희대 사업단은 2022년부터 키르기즈스탄 국립 의대의 간호교육 선진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키르기즈스탄 최초로 4년제 간호학 학사·석사학위 과정 승인을 이끌었다. 이는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던 기존의 간호교육 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전환한 성과로, 현지 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번 포럼에서 기조강연 등을 통해 성과 발표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 간 간호 협력 강화는 물론, 경희대 사업단의 교육혁신 사례가 중앙아시아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대표적 공적개발원조(ODA)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대법원 무죄 판결을 위해 전국 교원 2만4033명이 탄원에 참가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지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1일 대법원을 방문해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됐다. 지난 2심 당시에도 이들 교원단체는 공동으로 서명을 실시해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교총 등은 탄원서를 통해 교육활동 중 이뤄진 몰래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며, 이를 전제로 무죄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몰래녹음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경우, 교실 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언제든 녹음되고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교육은 상호 신뢰는 기반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대법원이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교실 내 무단 녹취 자료의 증거능
전북교총(회장 오준영)과 전북도민일보는 공동으로 9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홀에서 전북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공개 정책토론회 ‘현장이 묻고, 선택으로 답하다’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남호·천호성 예비후보자(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참석자 모두발언에 이어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정상화’, ‘학력 회복과 진로·진학 지원’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특별질문, 선택형 공통질문, 주도권 토론, 현장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약 100분간 열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오준영 회장은 토론회 직후 “이번 토론회는 인물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고자 준비했다”며 “교원, 학부모, 도민 모두에게 후보자별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교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 검증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후보자별 정책 비교 자료, 교원 안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2026학년도 에이아이디(AID, AI+Digital)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과 지역주민, 재직자까지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8개 사업단 중 평가를 거쳐 24개 사업단(35개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21일까지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재정지원을 받는다. 금액은 2026년 기준 사업단별 10억 원(총 240억 원)이다. 각 사업단은 학생, 재직자 등이 산업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제시헸다. 청강문화산업대는 전공별 창작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개발해학생의 창작 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울산과학대는 지역산업(자동차, 조선 등)의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를 AI 교육과정 구성에 참여시켜, 학생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활용법을 익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암대와 혜전대는 지역 산업과 연계해 스마트 농업에 집중하면서 각 대학의 강점 분야별 특화(연암대:생산·재배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해 직업계고 학생을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에 1·2학년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전국 직업계고 1·2학년 1000명과 3학년(졸업 후 1년 이내 미취업자 포함) 2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11일부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선호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집중 직무교육에 참여해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시작됐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고,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사전에 갖춘 상태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직업계고 1·2학년 과정이 신설됐다. 저학년 단계에서의 직무탐색과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고학년 단계에서의 채용연계 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