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4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지난 2년간 지원한 대학 91곳 중 8곳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지난 2022년 선정 이후 2년 지원 뒤 1년 추가 지원을 정하는 ‘2+1’의 중간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91개 대학의 입학전형 전반을 점검했다. 평가 항목은 ▲대입전형 공정성·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다.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항목마다 20~30점 책정됐다. 이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91개 대학 중 83개교가 계속 지원 대상이 됐다. 평가에서 하위에 속한 계명대, 가톨릭..

조증과 울증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는 1형 양극성장애와 2형 양극성장애를 위시해 몇 가지 추가적인 양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정신장애다. 특징적으로 2형 양극성장애는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주요우울삽화와 한 번 이상의 경조증삽화를 경험해야 하지만, 1형 양극성장애는 반드시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註: 삽화=정신의학에서 삽화episode는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뜻한다.) 하지만 실제로 1형 양극성장애로 진단된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러 차례의 주요우울삽화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이처럼 양극성장애의 진단은 상당기간 관찰하고 추적한 후에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도 주의를 요한다. 치료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일반인들이 적절한 코칭으로 호전을 돕기..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모의평가의 출제 또는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능 및 모의평가(모평) 출제 과정에 참여하면 비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원) 및 고교 입학‧편입학 등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경우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양정 기준은 비위의 정도와 과실, 고의성에 따라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능 사교육 카르텔’ 등 사건에서 수능 출제 및 검토 경력..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 중 하나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법 전문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4개 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서 대한교육법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갑석 중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적 해결방법과 법적(행정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과정을 보면 교육적 방법보다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러한 방식으로는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올..

'코로나19' 종식 이후 청소년들의 일상 전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결과 청소년의 가족관계는 물론 친구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번했다는 비율이 늘었다. 지난해 7∼9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와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이전 조사인 2020년(13.4%)보다 16.2%포인트 늘었다.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22.1%에서 32.1%로, 친구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5.4%에서 31.5%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11.4%에서 26.8%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8.3%..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2인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BBS NEWS'는 국장급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4월 6일 민간사업자 C씨 등과 골프를 함께 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비용은 C씨가 모두 계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추후 똑같이 분담한 금액을 송금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 2인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골프 친 사실은 확인했으나, 해당 사업자의 신분이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 등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교육부는 6월 30일까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신청 공모(5월 1일~6월 30일)와 연계해 접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9일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1차 선정 공모와 연계해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40개교를 선정‧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학교를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차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학교다. 협약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문‧사회‧과학‧인공지능(AI)과 같은 특성화된 프로그램 및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진로체험, 기초학력 지원, 심화과정 등의 운..

정부가 교권 강화, 디지털 전환 시대 교육 변화 등의 안착을 위해 15년 만에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 학교와의 건전한 협력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의 학부모 정책 발표는 2009년 ‘학부모 정책 추진방향’ 이후 처음이다. 지난 15년간의 정책 성과와 함께 새로운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화를 담아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을 마련했다. 교권 회복,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 대응 5대 방향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5대 방향은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교육부를 찾아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이관 등 청년 교사들을 위한 정책 마련을 구했다. 30일 교총에 따르면 2030 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 담당자들과 교원행정업무 종합대책 마련 등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교총에서는 이승오 2030 위원장(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과 위원회 소속 김문환·박지웅·권수희·신성민 교사,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 권기영 교총 교원정책국 부장 등이 참석했다. 2030 위원회는 교육활동과 상관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수립, 학교가 맡지 않아도 되는 공통 업무 학교 밖 이관, 교사 행정업무 유발요소 원점 재검토, 공문 수행주체 명시, 교무행정 지원인력 매뉴얼 제공 등 ‘교원행정업무종합방안’ 마련·시행 등을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