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고등교육 예산 절감 등록금부담 증가 우려에 야당·무소속 반대 연방정부, 상원부결 불구개혁안 관철 의지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변동이율 적용과 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교육 및 연구 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정부채권 금리로 인상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었다.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호주 연방정부는 20%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 감소가 있어도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 대부분 대학은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시행한 정원 자율화 조치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현행 2.9%에서 6%까지 오르게 되고, 등록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학생과 학부모, 야당은 개혁안에 지속해
2015-01-20 16:26재정 부담에 보편복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 대폭 증액 수업개선 등 교육투자 확대 네덜란드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대학생 기초학습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실질적인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그동안 누구든 학습지원금(studiefinanciering)으로 매달 적게는 100유로(약 13만 원)에서 많게는 280유로(약 36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국회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올 9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 같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학습지원금 정책이 15년 만에 중단됐다.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국가 재정도 세계 경제 동향에 맞물려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주던 기초학습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육부는 부모의 합계 연 소득이 3만 유로(약 385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 매달 주던 지원금을 월 100유로(약 13만 원)가량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매달 240~260유로(약 30만~33만 원)
2015-01-20 16:22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2015-01-12 16:24열악한 학교 대상재정지원 2015년에는 1082개교 지정 기존 대상학교 일부 제외에 해당 학부모·교사 반대집회 프랑스 정부는 2015년부터 교육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국의 9000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교육지역(Zone d’education prioritaire, ZEP)’을 ‘우선교육네트워크(Reseau d’education prioritaire, REP)’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15년부터 지정될 우선교육네트워크 학교 1082개교를 발표했다. 이들 학교 재학생은 전국 초등생의 18%, 중·고교생의 20%에 달한다. 이들 학교의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 유로(약 45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REP 지정 기준에는 기존의 경제, 지리, 인구분포 지표 외에 ‘사회적 지표’를 추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재정과 교원이 부족하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 교사들의 노력과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더 많이 필요한 학교에 정부지원을 우선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에 상관없이 교육기회는 동일하게 제공받도록 할 계획이다.
2015-01-12 15:48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2015-01-12 15:45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
2015-01-02 09:57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 자유학교 확대 드라이브 학력향상 정책도 이어가 영국은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1000만 파운드(약 170억 원)를 인성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조해 온 직업교육은 더 활성화하고, 저학년 무상급식, 자유학교, 학업성취도 제고 프레임도 유지한다는 기조다.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영국을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며 350만 파운드(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성교육 강화 사업 계획을 밝혔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그동안 학력 강화만강조해오던 기조를 보완해 인성교육도 발맞춰 강화한다는 취지다. 예산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모건 장관은 “좌절에서 회복하는 탄력성이나 토론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태도,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 등은 우수한 학업성취만큼 중요하다”며 “직업윤리를 갖추고, 학업성취를 높이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수학교의 사례로 런던의 ‘킹솔로몬아카데미’를 들었다. 이 학교는 인성 덕목에 기초한 시상을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셰익스피어 연극수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2015-01-02 09:53학생생활융자 연방이 부담 예산도 늘려 11만 명 혜택 직업교육 중도탈락률 6%로 2015년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53억 유로(약 20조 4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독일 예산의 3%다. 오는 2017년까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70억 유로(약 22조 67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 70억 유로(약 9조 3650억 원)였던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교육·연구지원비 증가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은 막대한 투자를 연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떠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컸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요하나 반카(Johanna Wanka)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015년 연방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정부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현실과 직결된 요구사항이고 혁신정치의 선두에 서야 할 과제”라며 “이를 통해 독일은 다시 한 번 성
2015-01-02 09:49▨ 정치권發 정책 갈등 속 직업·유아교육 강화 한목소리 과열·혼탁 교육감 선거와 세월호 참사로 시작해, 수능 개혁 논의, 9시 등교, 자사고·혁신학교 이중잣대 논란까지 이어진 올 한 해 우리 교육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만 이다지도 문제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이슈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정책과 연관된 올 한 해 세계 교육의 주요 이슈를 꼽아봤다. ■자유학교 확대 찬반 대립 올 하반기는 자사고 편법 지정취소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도 자율학교 확대·폐지를 놓고 대립이 이어졌다. 2010년 이후 이어진 영국의 자유학교(free school)를 둘러싼 대립은 자사고 논란과 닮았다. 자유학교는 민간이 설립하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지역교육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학교다. 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세력은 학교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주로 집값이 비싼 지역에 설립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한다는 교사노조의 비판도 있었다. 마이클 고브 전 교육부 장관은 특히 성취
2014-12-27 18:27정체성·학습·직업선택 등 포괄 시기별 주제 따라 맞춤형교육 학교급 바뀌는 과도기에 중점 핀란드의 진로교육에 대한 논의는 핀란드 국가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진로교육(opillaanohjaus)’ 수업에 초점을 둔 듯하다. 그런데 ‘학생진로교육’ 수업은 전체 222단위 중 2단위에 불과하다. 1단위의 연간 수업은 38시간이다. 그렇다고 기초학교 9년 동안 76시간의 수업만으로 진로교육을하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에서 진로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로 매우 포괄적이다. 첫째는 자아정체성 확립, 장점의 발견, 타인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하는 ‘학생의 성장과 발전 지원’이다. 다음은 학습능력의 배양, 과목 선택 및 학습 계획 수립 지원,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기초 학습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학습과 학업 능력 지도’다. 마지막으로 상급학교 진학지도와 직업 선택에 필요한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직업과 삶의 계획 지도’다. 이런 목표에 따라 핀란드의 진로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초학교 6학년까지의 진로교육은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다. 진로와 직업에 대한 탐구와 체험이 기초학교 고학년에 속하는 7~9학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2014-12-2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