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차별 해소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번에는 교원의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장기재직 특별휴가제 및 자녀군입대 휴가를 위한 특별휴가 사유 인정 요구서를 25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국가공무원의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지난 2005년 주5일제 시행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은 각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에 따라 5일에서 25일까지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도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요구 사항이다. 여기에 교원의 경우 학기 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지원청) 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통해 강사 채용 등 대체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자녀군입대 휴가 허용도 교원이 차별받는 요소다. 자녀군입대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입대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반면 교원이 수업
2024-11-26 11:45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예정) 일동과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를 교육자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AIDT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미래 사회 준비에 필요한 교육 인프라 확충 기반이 된다. 또한 국가의 교육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되면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사들은 AIDT의 교육자료 시 개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AIDT의 개발은 1과목당 최소 20억 원 이상의 자본과 수십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가능한데, 교육자료로 격하돼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확보가 불투명해 개발진입에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과용도서여야 시장확보가 가능해 교과서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AIDT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교육자료로 변경된다면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더욱더 어려울 것”…
2024-11-26 11:16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상승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 정부가 활성화 계획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와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 관련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교육부는 지난 1999년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으로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운영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12월 듀오링고 학습 순위에서 한국어가 이탈리아어 제치고 6위에 올라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은 물론, 급증하는…
2024-11-26 09:4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수학급의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법 제정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최근 사망한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학생 4명을 포함해 과밀학급 지도에 고충을 호소해 왔다는 점에서 초교의 학생 수 기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고교는 중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다. 현행 특수교육법에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을 학급당 학생 정원으로 명시됐다. 이를 초등학교 4명, 고교 6명으로 줄여 유·초는 4명, 중·고는 6명을 법정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2022~2024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499학급(8.8%)이던 과밀 특수학급은 2023년 1766학급(9.9%), 올해 1822학급(10.1%)으로 증가했다. 직업교육법 제정안에는 모든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직업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러 법령에 분산된 직업교육 관련…
2024-11-22 09:57
현 정부의 교권 강화 방안 등 영향으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교육 현장에서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임기 반환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사진) 지금까지 교육 개혁 3대분야 9대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늘봄학교)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함께학교·교실혁명·입시개혁)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대학 혁신 생태계·교육부 대전환)에 대한 기반을 조성했다면, 남은 임기 동안 과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를 소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설명 과정에서 지난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02년 1702건에서 852건으로 줄었다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공개했다.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
2024-11-21 10:40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모델인 ‘수습교사제’가 내년부터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임용대기자 중 기간제 교원 등 교직 경력이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자 140명을 6개월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한다. 교육부와 시범운영 교육청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연구·분석을 병행, 시범운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습교사제는 지난 5월 함께차담회에서 신규 교원이 ‘교원의 수습 기간 필요성’에 대해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수습교사는 멘토 교사와 매칭돼 부담임, 보조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시범운영 기간에 한시적으로 정원외 기간제를 활용한다. 추후 전면 도입 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신분 보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내년 9월 신규임용이 예정된 인원 중 교육청 기준에 의해 선발된다. 6개월 운영 기간 후 평가 내용은 전문성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024-11-18 16:38
한국교총이 교원 차별 및 공무원보수위원회 문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도에 있어 교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6년마다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무급)이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24-11-15 10:40
교육부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가동해 법 개정 전이라도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고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그간 고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나갈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는 제한됐다. 이런 문제로 초·중학교의 대회 참가 제한으로 의욕 상실, 경기력 저하 등으로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지난 5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8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조항…
2024-11-12 09:43
정부가 내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대상별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교육으로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으로는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영상물 학생 인식조사,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교육 현장에서 시행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내에서’로 확대 운영된다. 디지털 시민교육은 초등(실과)과 중학교(정보)에서 2배 정도 늘린다. 초등은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5종(초등·중등·대학·학부모·교사용) 매뉴얼은 이달 중으로 배포된다.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이뤄진다. 대학의 경우 전문가 활용 교육콘텐츠를 12월 제작‧배포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인식개선 차원에서 예방 프…
2024-11-06 17:17
한국교총이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의 직위별·학교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금액의 상향평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6만 원에서 7만5000원까지 차이 나는 상황에서 모두 최대 금액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요구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를 5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요구서에 전국 지급 상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연구비는 직위별·학교급별로 금액이 다르다.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했음에도 학교급·직위·경력별 연구비 차등 지급은 여전하다. 유·초등의 경우 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교사·보직교사·5년이상 교사 6만 원, 5년 미만 교사 7만5000원이다. 중등은 직급에 상관없이 6만 원이지만, 5년 미만 교사에게는 7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이 학교급 등 다른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교원은 동
2024-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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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