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발생한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2일 제주동부경찰서가 “피혐의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수사 결과를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내사 종결 이유를 밝혔다. 교총은 “교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과 학생 보호자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이를 방치한 교육 당국의 구조적 책임을 간과한 지극히 편협한 법리 해석의 결과”라 규정짓고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사 보호 시스템과 악성 민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30일 제주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교권침해’로 인정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이 형사법적 처벌 요건에만 매몰돼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을 향해 “수사 결과와 별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고인의 순직 인정,…
2025-12-02 15:54
교육부는 2~3일 소노벨 변산(전북 부안)에서 ‘제2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20개 참여대학 소속 연구자와 관계기관 담당자 등 총 5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사업 3년 차를 맞아 참여 사업단(대학)의 협의체가 참여해 그간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한다. 사업단 간 교류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대학의 연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생태계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한 장으로 운영된다. 박사후연구원들이 수행한 210여 건의 연구과제가 기록된 연구 성과물(포스터) 모음집도 공개된다.…
2025-12-02 09:15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26일 경기 북부지역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남양주시 진건초(교장 김호연 구리남양주교총 회장) 교원들은 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생존수영 교육의 문제점, 교총회원 복지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방안, 학교교육공무직 파업에 따른 ‘급식 대란’ ‘돌봄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천군 군남초중(교장 김태훈 연천군교총 회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문제가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직원 부족 상황, 체험학습 운영 및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교총은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역 현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 문제”라고 진단하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6:25
“교육부는 내년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로 확대 발전시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낌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난우중을 방문해 헌법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중학교 3학년 사회 수업을 참관(사진) 후 이같이 말했다. 이날 수업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권 관련 학습, 오늘날 새롭게 필요할 수 있는 기본권 관련 토의 등이 진행됐다. 최 장관은 수업 참관 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학교 관계자들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역지사지 공감형 토론 수업’ 등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사례 공유 청취, 교사·학부모·학생 등 대상 헌법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의견 등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참석했다. 이에 최 장관은 “학생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핵심 가치들을 배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을 내면화하지 않고 성숙한 포용적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6:15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Convergence Open, Sharing System) 사업과 관련해 ‘제2회 코-쇼(CO-SHOW)’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COSS 사업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코-쇼(CO-SHOW)’는 이 사업의 성과를 전 국민과 공유하는 교육축제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생 대상 첨단분야별 경진대회 등이 한자리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최 측은 AI, 그린바이오 등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부터 일반 국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 결과 총 1만3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1개의 첨단분야별 경진대회 결선과 시상식도 진행됐다. 사전 예선을 거쳐 진출한 280여 개 팀이 결선에서 기량을 겨뤄 우수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한국연구재단이사장상, 부산광역시장상,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장상이 주어졌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코-쇼(CO-SHOW)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미래를 꿈꾸는 교육올림픽”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2025-12-01 15:46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어지고 있는 한국교총의 학교 방문이 이번엔 거제도에서 진행됐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지난달 28일 경남 거제상동초(교장 백승룡·사진)와 제산초(교장 조선옥)를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들은 비본질적업무 가중, 학교내 갈등 심화, 수업 방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 정서행동 문제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 부담, 제3자 교실 몰래녹음 허용 법안에 대한 우려 등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들의 말씀에 단순히 위로하기 위한 온 것이 아니”라며 “법과 정책을 통해 해결하도록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5:00
우리나라 대표 초등 방학 교재 ‘EBS 초등 겨울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1일 출간됐다. 재미있는 학습만화와 창의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 교과 연계 문제로 학생들을 알찬 방학으로 안내한다. 방학생활은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방학 동안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매일 부담 없는 수준의 학습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습 습관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이 하루 40분 정도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하고,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기초학력을 다질 수 있다. 교재에는 학년별로 10개의 엄선된 주제를 담았다. 풍부한 교육 콘텐츠 개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제를 뽑아 직접 집필하고 삽화까지 그렸다. 독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자연, 문화, 탐방, 안전 등 여러 영역을 고루 다뤘다. 아이들에게 일상이 된 택배, 광고, 기후 변화, 질병 관련 지식도 실생활과 연결해 알아보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각 강의 말미에는 학생들이 직접 해보는 활동지와 교과 연계 문제를 수록해 배운 내용을 체득하도록 했다. 영상 강의는 TV…
2025-12-01 10:27
올해 호남권 및 전국 교대부설초 최초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월드스쿨(공식 인증학교)로 올라선 광주교대부설초가 전국적 관심을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교대부설초는 우리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자체 주도형’ 모델이다. 학생의 자기 주도 탐구 수업이자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뤄지는 IB 프로그램의 강점을 더욱 살리기 위한 취지로 ‘가르치지 않는 내일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학생 플래너’, ‘소리규칙’ 등을 도입했다. 신학년이 시작되면 첫 3주 동안은 개념 탐구를 위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는 기간으로 삼는다. 진도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는 IB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초능력 신장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종문 교장은 최근 “우리 학교의 IB 프로그램이 입소문 나면서 전국의 학교는 물론 전문직, 교수진들이 방문하고 있다”며 “인근 국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달 24일 대만 IBEC(IB Educator Certificate, IB 교사 연수 기관) 운영 대학의 교수들 방문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밝…
2025-12-01 10:05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한국교총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교권 침해와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심사해 마련된 대안은 학교장 제안 시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총은 해당 개정안이 “교실도청법에 이어 교실직촬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개정안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교실은 원칙적 제외를 명시했지만, 학교장이 ‘학생·교사 보호’를 이유로 제안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현장 압력에 따라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겉으로는 자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이라며 ‘설치 기준의 모호성’, ‘학교 간 비교 민원’, ‘사생활 침해’ 등을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교실 CCTV에 대해 초상권·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교총은 감시 환경에서 교사
2025-11-27 21:21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 등 이른바 ‘몰래 녹음 허용’ 4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학대 예방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헌법적 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 교육 현장 붕괴 우려가 커 개정안의 입법 목적이 오히려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총은 27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김예지 의원실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보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8조(통신의 비밀 보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법원의 ‘수업 중 교사 발언은 비공개 대화’라는 판례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이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지도한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학부모 판단에 따라 민·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와 같은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영장 없는 녹음·청취를 허용해 사실상 사적 감청의 상시적 허
2025-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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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