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12명 위원들은 향후 6개월간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문제는 위원장 임명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대입제도 특위까지 담당한다. 이날 국교위는 “대입제도 특위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며 “대입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청, 대학 등 교육 현장 전문가, 연구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이번 대입제도 특위 위원장 임명에 대해 ‘셀프 추천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입제도는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인사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국교위원장이 맡는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이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기획처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아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던 이를 고등교육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말이 나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임명’ 의심까지 더해지게 됐다. 차 위원장이 주요 특위를 자기 사람으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를 제외한 특위 위원장 역시 특정 진영 사람으로 꾸려졌다는 불만도 높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육제도 등의 수립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폭넓은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의견을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는 만큼 국민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