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9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늘면서 합산과세 원칙이 훼손되니,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행안부가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로 규정한 내용에 ‘학교 등의 교지 중 수익사업을 하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될 경우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과세 대상이 된다. 행안부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운영경비나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위해 확보된 재원일 뿐 별도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사학 재정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공교육 체제하에서 사학법인이 준 국가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체제에서 준 국
2019-05-31 07:31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안내했다. 그러나 현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14일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대신 관내 학교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남·충남·서울 등에서 도입한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는 효과성을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했다. 업무용 전화 지급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도교육청이 보낸 안내문은 먼저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학부모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판례 등을 들었다. 이어 제한의 필요성으로 사생활의 자유 침해, 사생활 공개의 부작용, 부정청탁 우려, 교권 침해 등을 들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명시한 입장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판단해 공개 여부 결정”하라는 것으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현장에서는 “바뀐 게 없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도교육청이 함께 보낸 교육자료 역시 교육부의 교권보호 매뉴얼에 있는 내용으로 새로운 것이 없었다. 경기도
2019-05-31 07:30
누리과정 안정적 지원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연장이 추진된다. 조승래(교육위원회, 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올해 종료 예정인 유특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 대책 부재로 야기됐던 갈등과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유아교육‧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의 재원방안 부재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극심하게 갈등했고,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은 누리과정 대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유특회계법은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2월에 3년 한시로 제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재원대책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며 “유특회계 연장을 통해 교육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019-05-30 17: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교육위원회, 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영종국제도시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실과 영종학부모연대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학부모와 교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교육환경의 어려움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송도와 검단, 영종도 등 신도시 내 초, 중, 고교 44곳을 ‘과밀 우려 학교’로 진단했고 해당 학교에 대해 교실을 증축하거나 증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시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승인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설립을 신청한 5곳 가운데 검단1고교(가칭)만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김민영 영종학부모연대 공동위원장은 “현재 초등 4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갈 경우 한 학급당 40명 대의 학급이 구성된다”며 “아이들이 과밀학급으로 학교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형 영종중 학부모는 “과밀학급 뿐 아니라 영종하늘도시 소재의 학교가 주거단지와 상당
2019-05-30 16:57“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교총이 지난해 32억의 경영 손실을 냈다”거
2019-05-30 13:43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27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학교 내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관련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2019-05-28 18:11“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 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은 교총이 지
2019-05-28 14:05위안부 사건에서 유래된 놀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논란이 일었지만,해당 놀이는 현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은오히려 해당 놀이에 대한 논란만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22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자,교육부는“교육내용의 적합성 차원에서 적극 확인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는 현행 초등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교과서 수정과는 무관하다. 2009년 발행된수학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이후교육과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더 이상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관장은 “교육부에 제출한 분석 자료는 7년 간 분석한 자료이므로23가지 놀이에 대해 각각 연도와 출판사를 다 표시했는데이 놀이 하나만 이슈화되는 게 안타깝다”며“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는 놀이 중 하나이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교육부에 이 23가지 놀이의 유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단순히 일
2019-05-25 14:4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직사회에 논란이 된 직무급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이 22일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직무급제 도입을 보도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제안요청서는 연구 과업으로 ▲보수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을 설명하는 예시로 ▲90년도 전 봉급표에는 직무급과 근속급 분리 ▲직무성과 향상 및 역량개발 인센티브 부족 ▲직무가치 및 성과 반영 정도 등을 언급하고, 개선방안에서도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을 이원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무직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급 도입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연구용역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는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
2019-05-25 01:3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에 따라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로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2019-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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