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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日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
‘독도 한국 불법점거’ 기술

교총 “독도 특별수업 확대”
교육부 “민간 등과 협력 대응”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검정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또다시 포함됐다.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 미화와 함께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한 은폐하고 축소한 부분도 포착됐다. 교총 등 교육계는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관련 교육 강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이 이번 검정에서 통과시킨 지리, 공민, 역사 등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미화, ‘강제동원’ 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축소·은폐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그릇된 역사관·영토관을 교육하는 것은 국가·국민 간 갈등의 불씨를 학생들에게까지 떠넘기는 일이자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폐기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을 기르는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관련 교육이 현장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은 우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영토관을 갖도록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라며 “지난 2010년부터 교총이 민간단체와 함께 선포, 진행해 온 독도의 날(10월 25일) 기념식과 특별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업지도안과 학습자료 제공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같은 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교과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정 결과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 영토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관련 기관, 민간·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검정 교과서 ‘독도 영유권’ 도발 일지

▲ 2010년 3월 30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5학년 사회 교과서 5종 모두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1년 3월 30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2년 3월 27일 = 고교 1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39종 가운데 21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3년 3월 26일 = 고교 2차 연도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검정 통과한 교과서 21종 가운데 15종이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

▲ 2014년 1월 17일 = 근현대사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기술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

▲ 2014년 1월 28일 =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주장 명시

▲ 2014년 4월 4일 =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이라는 내용을 담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을 검정에서 합격 처리(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

▲ 2015년 4월 6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지리, 공민(사회), 역사 교과서 18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 13종이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고 기재

▲ 2016년 3월 18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심사를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실림

▲ 2017년 2월 14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 발표

▲ 2017년 3월 24일 = 고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 24종 중 19종(79.2%)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실림. 지리(3종), 일본사(8종), 정치경제(7종), 현대사회(1종)는 전 교과서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김

▲ 2017년 3월 31일 = 문부과학성,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 포함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확정

▲ 2017년 6월 21일 = 문부과학성,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일본 영유권 및 한국 불법 점거 내용 포함. 중학교 공민 해설서에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방문 제한과 선박 나포, 선원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 측에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내용 포함

▲ 2018년 3월 30일 = 문부과학성,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 고교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함

▲ 2018년 7월 17일 = 문부과학성,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시행 시점을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이행조치 공고

▲ 2019년 3월 26일 =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 9종 모두 독도 영유권 주장

▲ 2020년 3월 24일 =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검정을 통과한 17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4종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