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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윤수 “학교 투표소, 교원 투‧개표 동원 제외해야”

“학생 안전이 최우선”

부득이할 경우 교실‧급식실 보다 강당, 체육관 우선 활용
학생 감염 방지 위해 교원 투‧개표 차출 원칙적으로 제외
선거일 후 철저한 방역 위해 1~2일 폐쇄 등 적극적 조치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이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21대 총선에서 학교 투표소 활용과 교원의 투개표 동원을 제외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하 회장은 24일 “총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총선 다음날 바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현실에서 학교‧학생의 감염 예방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제21대 총선 관련 학교 투표소 활용 제외 협조 요청 의견서’에서 “학교는 4월 6일 개학에 맞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가 또 다른 감염 확산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학교가 수 천 명의 유권자가 드나들 투표소로 활용되고, 교원 다수가 투‧개표에 동원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학교, 교원이 감염에 노출될 경우, 학생‧학부모에 대한 2, 3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교총은 중앙선관위에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학교 제외 △부득이 학교 투표소 활용 시, 선거일 전·후 철저한 방역 및 선거 후 1~2일 시설 폐쇄 등 적극적 조치 △학교 투표소는 교실‧급식실이 아닌 학생들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공간(강당, 체육관 등) 우선 활용 △교원의 투‧개표 동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등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소 정보에 따르면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경우, 2,245개 투표소 중에 913개소(40.7%)가 유·초·중등학교에 설치됐다.

 

교총은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선거일 전 (사전)투표소 방역작업 △선거 당일 선거인 수칙(마스크 착용, 비접촉식 체온계 발열체크, 위생장갑 착용 등) 적용 △유증상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 별도 동선 마련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여전하고 학교는 학생 간, 교사 간 밀접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학교 투표소 활용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평상시라면 접근성이 좋은 학교가 투표소로 고려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학교보다 지역별 유용시설(지역자치센터, 도서관 등)을 먼저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지역별 유용시설은 재택근무제 활용, 임시 휴관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학교는 4월 개학까지 밀린 마당에 다시 감염이 발생했을 때, 단·중기 폐쇄 등을 단행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득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학생들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강당, 체육관 등)을 우선 포함하고, 반드시 선거 전·후 방역과 1~2일간 폐쇄 등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투‧개표 업무 차출도 제외를 요청했다. 교총은 “4월 6일 예정대로 개학했다면 교원은 선거 업무 후 바로 다음날 수업에서 학생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칫 감염에 노출된 경우, 학생‧학부모로 2‧3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 차출은 원칙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총선을 안전하게 치르는 것이 국가적 과제지만 총선 전 개학이 예정된 학교가 감염병 확산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정상화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교총의 건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