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가들이 교육법정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과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박인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 ‘제163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대한교육법학회 2020년 연차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를 주제로 교육제도의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의 제정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련 법령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제 발제는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의 현행 교육법제의 주요 정비 방안’이라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팀에서 맡는다. 연구팀은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제도법률주의 관점에서 현행 교육 법제 정비가 시급함을 지적한 후, 정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개정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법령들로 전문가들에 의해 도출된 10개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교육제도법률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교육제도법률주의의 관점에서 본 전문가들의 현행법제에 대한 인식
3차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학교 방역의 긴장감이 칼끝만큼이나 날카롭다. 전국 학교는 ‘방역 수능’을 전후해 사실상 대면 접촉이 차단된 상태다. 일찍이 고3 수험생의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했고, 학교급과 관계없이 등교하는 교사, 학생 간의 접촉도 엄격히 제한됐다. 교사들은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날도 많았다.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교원의 목소리 상황이 이런데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청원에 무려 12만 명의 교원이 참여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불쑥 들이닥친 비대면(Untact) 교육의 효율성과 방역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과밀·과대 학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다. 또 이 엄중한 시기에 학생들을 볼모로 교육공무직이 ‘돌봄 파업’, ‘급식 파업’을 강행하며 학교를 더욱 혼란의 도가니로 내몬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최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및 학교 비정규직 갈등 해소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힘겨웠던 2020년. 어느덧 12월을 맞이했다. 사스도, 신종플루도, 메르스도, 수개월 안에 종식됐던 경험이 있기에, 올 초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상황을 낙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코로나19처럼 호흡기 감염병이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 바로 결핵이다. 결핵은 기원전 7000년 된 미라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오래된 질병이지만 아직 종식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이때,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우리나라 결핵의 현주소다.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 우리나라 현주소 대한결핵협회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크리스마스 씰’이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됐는데, 당시 산업혁명으로 전 유럽을 휩쓸었던 결핵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환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모금 운동으로 출발했다.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은 연말이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에 씰을 붙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선 요즘 코로나19는 다시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올 한 해 공교육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대미문의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비대면 원격수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며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냈다. 눈부신 성과에는 그만큼 아픔과 수고, 그늘도 늘 함께 있는 법이다. 공교육 현장에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높다. 보안 취약한 학교 IT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학이 네 차례나 연기된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비대면 원격수업은 학교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실천 수칙 10가지’를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그러나 올해 일선 학교 현장에선 비대면 수업 중에 이른바 ‘줌바밍(Zoom bombing)’이라는 음란물이나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고, 학교의 주요 일정과 소식을 전하는 학부모 대상 일부 서비스가 학기 초 일정 기간 계속되는 장애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사
◆실과=인공지능과 경험에 기반을 둔 교육자료들이 특징적이었다. 올해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연구한 내용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보고 효과성을 검증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발명 교육 등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를 보편화시키려는 접근이 돋보였다. 다만 앞으로는 자료 자체를 보여주는 데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효과성 검증과 실제 적용 결과를 부각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미술=미술의 기본인 관찰표현은 교구 사용보다는 직접 만지고 느껴보는 게 좋은데 흥미 위주의 접근에 치우쳐 기본적인 부분을 망각한 게 아쉬웠다. 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비싸거나 사기 어려운 자료들이 등장한 점은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진다.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국어=한글 학습에 초점을 맞춘 1~2학년용 자료가 주를 이뤘다. 바로 보급되거나 상품화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자료들이었다. 다만 가르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예시자료를 풍부하게 뒷받침하는 등 내용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화도 현재는 기존의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직접 콘텐츠를 개발해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 디지털 매체의 장점도 살
얘들아, 온라인에서 만나자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선 빅데이터와 AI, 유튜브, VR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언택트(Untact)’ 상황에서 학생들과 ‘온택트(Ontact)’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언택트 쌍방향 Textbook Shadowing Lab’(외국어 분야)을 출품한 박준원·민정은 교사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 맞춤 음성언어 수업을 지원하는 ‘섀도잉(shadowing)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발음을 확인하고 챗봇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방법을 구현해 눈길을 끌었다. 진소라·이휘택·이용민 교사는 ‘Cubic 영상을 통한 지역화 학습(사회 분야)’은 지역 답사에 나서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다. 토크쇼, 상황극 등 교사들이 직접 만들고 출연한 영상자료로, 고장의 주요 장소와 인물, 문화재 등을 접하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교사들이 만든 자료는 유튜브에도 업로드해 학생들이 손쉽게 찾아보게 도왔다. 강은희·김조현·김유리·김동진 교사가 개발한 ‘알고 보면 흔한 수학! 생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경일노, 위원장 이혜정)는 지난달 발생한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A중 행정실장의 시설안전 사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도교육청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다. 3일 경일노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의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한지 보름이 지났지만 이 교육감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사고대책수립 여부조차 알 수 없다. 책임소재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위로의 전언이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104년 만에 기록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19일 A중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여성 행정실장이 감전 사고를 당해 한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직원은 추후 수술을 몇 차례 더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일노 측은 “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일반적 안내만 할 뿐 그 어떠한 입장표명이나 대책은 없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감의 신념이라면 성실히 교육현장을 지키다 사고를 당한 소속 교직원에 대한 긴급 지원과 사고조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대책반을 신속히 구성해 전체 구성원들의 불안을 달래고 현장 교직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교총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교육부가 지난달 20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데 따른 조치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업무 과중, 사안별 전문성의 한계로 학생 징계 등에 대한 일관성 일부 부족, 결정 불복 사례 일부 발생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존재하나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며 이를 제시했다. 교총이 우선 제시한 고려사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단순히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인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의 단초가 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정책 제안에서는 두 위원회를 통합해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
용인 남촌초등학교(교장 배혜경)는 2016년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 방역단계가 완화되면서 전교생 38명이 계속 등교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려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위해 지난 3주간 소프트웨어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학년의 수준에 맞추어 오조봇으로 미션을 해결하고, 햄스터로봇으로 로봇청소기의 원리를 구현하였으며,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여 피지컬 컴퓨팅의 기초를 익히기도 하였다.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SW 자율동아리 회원들이 언플러그드활동(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온라인코딩파티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6학년 자치회장 김서진 학생은 “컴퓨터에 연결만 했을 뿐인데, 내가 코딩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다 학교에 오니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자랑스럽구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후배들과의 활동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텐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교생 모두 테블릿 pc 보급하여 온라인 수업준비도 갖추었고 코로나 19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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