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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팩트 교육조차 교육청 조사, 심각한 교권침해”

올교련·리커버 19일 기자회견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 문제 지적
담당 윤여복 과장 방문 의견서 전달

“2016년 정부 발표 자료로 교육한 中교사
학생인권 신고로 교육청 조사 사례 있어
‘성인권시민조사관’ 도입 시 교사 억압 심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학부모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힌 가운데, 교사단체와 청년단체도 반대하고 나섰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은 19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 위)을 열고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이어 참인권청년연대(대표 김선규)도 서울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사진 아래)을 개최했다.

 

이날 육진경 리커버 대표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육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 이는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중학생에게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조사를 받은 교사 사례 등 심각한 교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른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교사단체는 기자회견 뒤 윤여복 서울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어 참인권청년연대가 동일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 전문가들 지적에 따르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가 시급한데, 오히려 다른 학생에게 젠더 이데올리기 사상을 주입해 성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정신을 비정상화 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사관’ 명칭의 직책을 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인권청년연대는 젠더 교육, 좌편향교육 등을 반대하는 2030 청년들의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