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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변호사 상담노트’ 출간

교원·공무원 위한 소청 안내서

송도인 변호사 겸 공인노무사가 ‘소청변호사 상담노트’를 펴냈다. 부당하고 억울한 징계를 당했지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오히려 괘씸죄로 몰릴까 망설이고 있는 교원, 공무원들을 위한 안내서다. 구체적 실무 내용과 청구서 작성 예 등 소청 전반을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책이다. 저자는 변호사로 일하며 소청, 노동 등 행정사건을 주로 수행하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하면서 책을 집필하게 됐다.


송 변호사는 “교원, 공무원들의 경우 부당한 징계를 받고도 조직 내에서 불편해질까봐, 또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까 우려하여 소청심사청구를 망설이고 어려워한다”며 “하지만 소청심사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구제 수단으로 방법도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아 장려해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 북랩, 1만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