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2030세대’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답한 30대가 52.6%로 나타나면서 6년 전인 2008년(34.6%)보다 20%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
2016-07-11 14:11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시사했다. 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대학 교육과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 부담 증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야자 폐지가 능사라면 왜 지금까지 숱한 부작용 속에서도 인문계 고교의 제2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겠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특히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부를 것이다.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약속했지만, 그저 공허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교 문화와 교육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 경…
2016-07-07 10:37교육부는 지난해 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보면, 면·도서·벽지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읍 지역 120명 이하 초교,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 지역 240명 이하 초교, 300명 이하 중고교는 통폐합을 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 학교 통폐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되며, 학생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60명 이하 학교 기준 1년에 3억∼4억 원) 교육적 효과는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이 이러한 발표에 소규모 학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는 2001년 700곳에서 올해 1813곳으로 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는 농산어촌의 갈수록 더 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준이라면 농산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폐교의 길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는 1면 1교의 원칙에 의해 유지ㅣ되어 가고 있지만 이마저 곧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학생교육뿐 아니라 대민 교육
2016-07-06 09:40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캠핑장 등 귀농·귀촌이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진 해산하는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그 추진 과정과 초점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소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어서 안타깝다. 이와 유사한 정책과 방안이 여러 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지역 민원 발생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를 척도로 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의 논란에 비춰 이번 방안은 지역 사회 학교 활성화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요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2016-07-06 09:39최근 삼성전자가 직급 체계 단순화, 수평적 호칭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 전환,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수평적 소통을 장려하는 상호존중의 호칭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연공주의 중심의 기존 인사제도를 폐기하고,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를 도입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를 적용해 기존 부장, 과장, 사원 등 수직적 직급 개념은 직무 역량 발전 정도에 따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로 전환되며, 직급 단계는 기존 7단계(사원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서 4단계(CL1~CL4)로 단순화된다. 임직원 간 공통 호칭은 '(이름)님'이 됐다. 단, 부서 내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님', '프로', '선후배님', 영어 이름 등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호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팀장,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회의문
2016-07-06 09:39대한민국의 정신 연령은 몇 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수치스러운 단면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가 자녀를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하는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서, 맥아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일본에 진주했을 때 한 말이 생각났다. 그는“철학을 잊어버리고, 윤리를 등한히 여기며 미학을 멀리한 사회”라며 일본 사람들의 정신 연령을 열두 살이라고 혹평했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하는 이 나라의 정신 연령은 과연 몇 살일까?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안전실태 조사 결과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또 세상에 알려진 지 보름여만에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달 안에 모든 관사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 설치, 원하는 곳 우선으로 CCTV 달기, 25년 이상 된 낡은 관사 680곳은 통합관사에서 생활하도록 단독관사 비율을 30%…
2016-07-04 13:32최근 전남 섬마을 학교의 마을 주민의 교사 성폭행 사건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사회적 큰 충격과 논란이 일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 처벌하고 그 원인 규명하고 나아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도 화급함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이 해야 할 일, 학교전담경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이러한 일탈을 그냥 묵과해선 절대 안 된다. 따라서 명백하게 잘못을 밝히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 당국도 이번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고 사회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본연의 직분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경찰관과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방안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돌이켜보면 2012년 193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된 후 2015년 기준으로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2016-06-30 09:23현실태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야동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이미 익숙해져 왔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불법 인터넷 야동사이트, 핸드폰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한 장면 및 동영상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노출된 지 오래이다. 교직생활 13년 동안 이러한 부분에 노출된 학생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청소년들은 스펀지와 같다고 본다. 그들은 자극적인 것들은 무엇이든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다. 아마, 이번 동성애 축제를 기획하고 의도했던 분들의 자녀들도 청소년이라면 그럴 것이다. 청소년들은 아주 우연한 이성교제에도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아주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적인 표현과 성적인 호기심등이 아주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다.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몸과 몸의 화학적인 변화에 집중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사라지게 되고 다시 붙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야동이 성장기에 한번쯤은 겪어야 할 것들이 아닌 것처럼, 동성애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제기 최근 서울광장에서 동성애(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타 축제와 비
2016-06-24 13:47최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 환경 안전 강화, 도서 벽지 치안 역량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피해자 조치 강화 등이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자행된 전남의 섬 학교 여교사에 대한 반인륜적인 중대한 인권 유린, 교권 침해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의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래도 이전의 어느 대책, 정책보다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도서벽지 교원 안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만 치중해 늘어나는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서, 낙도, 벽지, 오지 등에 근무하는 여교원 및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스마트워치 보급, 비상벨 설치, CCTV 설치는 범죄 예방효과는 다소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안전대책 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벽지 교원의 애환은 단지 안전 미비 및 근무환경 뿐이 아닌 만큼 어려운 교육여건에서 학생교육에 헌신하는 도서벽지 교원에 대…
2016-06-23 14:20최고의 공정이 담보돼야 할 대입수능 모의평가 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학원 강사에게 국어과목 문제 구두로 알려준 혐의로 현직 고교 국어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국가관리 평가의 기밀 유지가 공수표가 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최고 출제 관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주관의 대입모의평가가 사전에 강사 및 현직 교사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 사안이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연루된 강사 및 교사는 엄중처벌하고, 대입모의평가도 수능에 준하는 보안강화,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수능시스템의 혁신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모든 평가의 공정성과 안정성 담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럼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접 운영하는 대입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됐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해 수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교원이 느낄 허탈감과 불신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형편이다.교육평가 불신이 극에 달할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연이은 출제 오류로 인해 대입수능의 공신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입모의평가 문제마저 유출됐다면 우리 사회의 국가 관리 평가 시스템에 대한 불…
2016-06-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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