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3배…일본·러시아 이은 3위 지역교육지원청 권한사실상최하위권 학교자율권도 평균의절반에도 못 미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의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 따라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작업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이미 ‘제왕적’이며 권한 확대가 필요한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적어도 OECD 교육지표는 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가 가진 의사결정권의 비율은 14.6%로 OECD 평균인 33.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래픽 참조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개 영역에 걸쳐서 23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단계별로 얼마나 가졌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권은 국가별 순위로는 37개국 중 아래에서 공동 6위다. 4가지 의사결정 영역 중 단위학교가 전적인 자율권을 가진 영역은 학사관리 중 일부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의 권한은 8.3%로 별도의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없는…
2018-09-14 11:43
금융·교통 생활문해 체험 성인문해 시화전 등 행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문해의 달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생활문해교육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세상을 읽고 나를 쓰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문해의 달 선포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2014년부터 비문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학습자의 의욕을 북돋기 위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이 포함된 9월을 문해의 달로 선포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확대되고 있는 생활문해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도드라졌다. 생활문해교육은 정보, 금융, 교통안전 등 문해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생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휴대폰 문자 사용·보내기, 보이스피싱·불법대출 등 금융사기 방지, ATM기기 사용, 안전한 교통수단 탑승·교통표지판 읽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금융문해, 교통안전문해 교과서, 지난해 정보문해교과서, 올해 건강문해교과서를 개발해왔다. 올해는 2013년 개발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를 실생활 중심으로 개편해 내년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생활문해 체험부스에서는…
2018-09-13 19:23급식비리 이력 업체 제품 당국 늑장대처 사건 키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급식으로 납품한 초코케이크를 먹고 2207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급식 비리로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10일 학교 급식소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식품제조업체 더블유원에프엔비가 풀무원 푸드머스에 납품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에 있던 살모넬라균을 학교 급식소 식중독의 최종 병원체로 확정했다. 이날 기준 식중독 의심환자 수는 57개 집단급식소에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0곳(626명), 대구 5곳(195명), 대전 1곳(4명), 광주 1곳(31명), 울산 2곳(11명), 경기 1곳(31명), 충북 4곳(122명), 전북 13곳(700명), 전남 1곳(15명), 경북 5곳(180명), 경남 13곳(279명), 제주 1곳(13명)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 시설은 190곳으로(학교 175개교, 유치원 2개교,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이었다. 피해가 확산된 데는 교육당국과 보건당국의 대처가 늦었던 것도 원인이었다. 가장 피해 학생이 많은
2018-09-13 19:21대상 학생 29%만 특수학교에 특수교원 3000명 증원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서울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 협약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특수학교가 얼마나 모자라기에 학부모들은 읍소하면서까지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한 것일까. 학교만 신설한다고 특수교육 상황이 나아질까. 교육부의 2018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면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 780명이다. 최근 3년간 2713명 늘었다. 연간 평균 900명 이상이다. 특수학교는 3년간 167개교에서 175개교로 늘었다. 특수학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많은 숫자를 한 학급에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2만 6337명으로 전체의 29%밖에 안 된다. 나머지 학생은 4만 8848명(53.8%)이 특수학급에 1만 5595명(17.2%)이 일반학급에 배치돼 있다. 전체적인 숫자도 숫자지만, 장애유형이나 지역별 상황을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전체 특수학교는 30개교에 이르지만 8개 구는 특수학교가 없다. 장애유형으로도 절반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고, 지체 장애는 대상자
2018-09-13 19:20초등 전년도 比 56명 감소 유치원은 442명 줄어들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선발 규모는 사전 예고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 특히 유치원 교사의 감소폭이 커 혼란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05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4032명으로 사전예고(3666명)에 비해 366명이 늘어 수급계획상의 범위(3940~4040명) 내에는 들었지만, 지난해(4088명)에 비해서는 56명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215명 ▲대구 60명 ▲인천 80명 ▲광주 10명 ▲대전 36명 ▲울산 80명 ▲세종 130명 ▲경기 1091명 ▲강원 272명 ▲충북 170명 ▲충남 400명 ▲전북 106명 ▲전남 320명 ▲경북 412명 ▲경남 230명 ▲제주 50명이다. 이 중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과 강원이다. 지난해의 60% 정도 밖에 뽑지 않는다. 그 외 서울, 충남, 전남, 경남 등도 다소 줄었다. 나머지 시·도는 조금씩…
2018-09-13 19:19■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등 10인|9.10)=현행법령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학습방법이나 성취수준이 다름에도 현행 법령상 특수교육교원이 4~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는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해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제27조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등 10인|9.10)=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담당하
2018-09-13 17:45
“선생님, 선생님!” 쉴 새 없이 찾아대는 ‘선생님’ 20분 사이 다치는 학생도…“몸이 두 개 였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노는 시간 많아지는 건 좋은데… 그래도 집에 빨리 가는 게 더 좋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등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를 추진한다. 현장 교사들은 ‘안전사고’, ‘업무부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초를 찾아 실제 놀이시간 운영모습을 살펴봤다. 11일 1학년 교실. 오전 10시 30분부터 20분간의 중간놀이 시간이 시작됐다. 낯선 사람의 교실 방문에 주춤했던 것도 잠시, 아이들은 곧 삼삼오오 모여 놀았다. ‘놀이 시간이 늘어나서 3시에 학교를 마치면 어떨 것 같아?’ 쎄쎄쎄를 하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물었다. 하나같이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좋다’고 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어린 동생도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고 했다. 엄마를 생각하자 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노는 게 마냥 즐거운 나이지만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놀았다. 줄넘기, 잡기 놀이를 하러 교실 밖 현관과 운동장
2018-09-13 17:43
교육과정 재구성해 성취기준에 맞는 활동 구성 1년에 10권 이상 읽고 여러 종류 글쓰기 체험 인프라 없는 농촌학교 제약… 읽기‧쓰기로 극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자유학기제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력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 창의력 등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들이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글이글(異글異글) 클러스터 다양한 글쓰기로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희 경북 풍각중 교사는 교직생활 17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교사의 글쓰기 수업은 자유학기제를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4일 오후 2학년 교실. 이날은 핸드폰, 세탁기,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를 읽고 협동 설명문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국의 멸종위기종’,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 콜탄에 대해’ 등 팀별로 주제를 정해 2절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 우리가 할 일 등 맡은 부분을 차례로 발표하고
2018-09-10 13:06
지난달 국내 모 금융지주회사의 부설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4월 전국의 25~59세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총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고 연금 덕분에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들 역시 ‘교사 가구 재산 보니… 알부자의 전형’ ‘교사가구 자산 많고 노후도 든든…’ ‘노후 경제적 준비 충분하다’ ‘교사가구 총자산 일반가구보다 5000만 원 많아’ 등과 같이 교사 가구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때와 맞물려 해당 금융회사에서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고, 금융 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친절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사에게 우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교사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들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교권침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쯤 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특정 고객층을…
2018-09-10 13:01■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2018-09-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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