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몰래 녹음된 증거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법적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바로 교육 현장, 특히 통합학급을 이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결정이다. 통합학급 담임교사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로서 필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한명 한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세심하게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불신에 경종 울린 법원 판결 통합학급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간이다. 이 안에서 교사는 학생 안전과 발달을 위해 때로는 단호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지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는 결코 감정적 학대가 아니다.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활동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실에서는 몰래 녹음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불안감과 자기 검열에 시달려 왔다. 일부 발췌되거나 맥락이 왜곡된 녹음이 법적 분쟁의 단초가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전문성과 교실의 특수성’을 사법부가
2025-06-02 09:10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당시 전국의 교원들은 거리로 나와 “다시는 동료 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고 외쳤다. 그 결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이어졌고, 이른바 ‘교권5법’이 통과돼 많은 교원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도 했다. 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마음 한구석에 쌓아두었다. 그렇게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2025년 현재,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올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모범교사상’을 받았을 만큼 열정을 갖고 교육에 임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비극이 닥친 것이다. 교육계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 지도와 관련해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넘어 분노마저 일으키고 있다. 고인의 휴대전화와 SNS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빼곡하다.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고 한다. 제주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악성 민원이 확인되면 교육청은 즉시 악성 민원 제기자를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일까.…
2025-06-02 09:10
동문학은 조선 정부가 개항 이후 외국어를 교육해 통역관을 기르던 최초의 교육 기관이다. 동문학은 임오군란으로 조선에 고문으로 온 독일인 묄렌도르프가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졌으나 청국이 관리하고 교사의 자질도 부족해 졸업생들이 통역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워진 근대식 교육 기관은 1883년 덕원∙원산 주민들이 원산을 개항하면서 일본 상인들의 진출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세워졌다. 이들은 덕원부사 겸 원산감리로 부임한 정현석에게 학교를 세우자고 요청해 이를 허락받아 관민이 힘을 모아 ‘원산학사’를 세우니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하겠다. 원산학사에는 문예반 50명, 무예반 200명을 뽑아 외국어와 실용 교육으로 외국어 통역관과 별군관을 양성했다. 별군관은 앞서 개항한 부산에서 일본인의 횡포가 있어 원산 상인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최초의 공립학교는? 제도권 교육 기관으로 최초의 근대적 공립학교는 ‘육영공원’이다. 육영공원은 고종 23년(1886년)에 나라에서 세운 것이다. 민영익과 홍영식이 미국에 보빙사로 다녀와 고종에게 영어와 개항에 따른 국제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자고 건의했다. 이에…
2025-05-30 13:57교육부의 ‘2024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의 편도 통학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는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절반 정도의 학생은 학교를 오가는데 매일 1시간 이상 소요한다. 심지어 하루 4시간 이상이 넘게 통학하는 예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특수학교의 설립은 제자리걸음이다. 몇 년 전 이슈가 됐던 서울의 한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특수학교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설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자폐성 장애 판단 기준이 완화되고, 경계성 장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장애 판정을 받은 학생이 급증했다. 많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한 형편이다. 통합학급이라 하더라도 같은 교실에서 수업받는 경우도 드물고, 특수교사 수가 적다 보니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도 지원해 주기 어렵다. 장애 학생을 배려한다면 시·도마다 적정한 특수학교를 설립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촘촘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 매년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 민원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인구수
2025-05-26 09:10지난 스승의 날, 잇따른 교권 붕괴 뉴스로 교단은 우울했다. 학생에게 폭행당하던 교사가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어린 초등생이 ‘아이혁신당’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담임교사를 몰아내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일삼은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줬다. 이런 일들이 놀랍지도 않은 일상이 됐다는 현실이 더 씁쓸하다. 실제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에 달하고, 상해‧폭행 건만 518건이었다. 대다수 교원은 참고 넘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건수는 가늠조차 어렵다. 끝없는 교권 추락에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지난해 무려 9194명이다. 관리직, 원로교사는 물론 MZ 교사까지 앞다퉈 교단을 등졌다. 교육 위기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전조가 아닌지 불길하다. 무너지는 것은 교권만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헛구호다.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그 어떤 교육 청사진도 공염불이다. 교육 본질 회복만이 답이다. 결코 난해한 길이 아니다.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그 염원을 담아 교총은 ‘
2025-05-26 09:10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교원의 학생 교육활동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금지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등 모든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비판 단적인 예로, 교사가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클릭한 행위만으로도 고발돼 징계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교사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가족이나 친척과 공유하는 경우조차 위법성을 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교사를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하고, 정치후원금 기부 제한 역시 폐지해 교사의 시민적 권리를 회
2025-05-26 09:10
오늘날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복합적인 생태계다. 이에 따라 교육과 행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리더이자 조직 문화를 설계하고 이끄는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 중심 잡는 역할 중요해져 하지만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장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최근 교권 약화, 교육활동 침해, 민원 폭증 등으로 학교 현장은 위기의 정점에 놓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학교장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장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당국에 4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학교장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우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후시설 개선, 안전 인력 확충, 갈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교권 회복 없이는 교육 본질을 지킬 수 없다. 훈육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는 위축되고 교실은 흔들린다. 아동복지법의 합리적…
2025-05-26 09:10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교사들이 자주 듣는 말이다. 부모는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아이는 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고, 부모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감을 떨쳐낼 비법이 있다. 바로 ‘자녀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아이는 그저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기적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시선을 잃는다. 잘 먹어야, 잘 자야, 무엇이든 잘해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존재는 곧 조건으로 바뀌고,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과 짜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까지 따라온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고마움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한다. ‘잘했어’는 성과, ‘고마워’는 존재 중심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잘했다’, ‘역시 너는 최고야’라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칭찬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처럼 들리지만, 때로는 조건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잘했어’는 결과
2025-05-22 16:58“몰래 녹음은 위법하고 몰래 녹음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3일 수원지방법원 2심 판결 요지다. 이번 판결로 1심에서는 유죄였던 해당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교직 사회는 환영과 안도의 분위기다. 강원 체험학습 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상심이 컸던 교원들도 다소나마 위안을 받았다. 판결 직후 학부모는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특수교사는 지지해 준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에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이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교육계의 큰 관심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교실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몰래 녹음된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우선 교실 내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므로 몰래 녹음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은 이미 대법원이나 1심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판결은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교실을 몰래 녹음하는
2025-05-19 09:10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 맞춤형 코스웨어, 학습 분석 대시보드 등은 교실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은 남아 있다. AI 시대 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최근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교실 오케스트레이션(Classroom Orchestration)’이다. 원래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악기를 조화롭게 이끄는 지휘자의 역할을 의미한다. 교육에서 이 개념은 교사가 교실 속 다양한 요소(학생 수준, 학습 콘텐츠, 에듀테크 도구, 상호작용 방식 등)를 유기적으로 조율하며 의미 있는 배움의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말한다. AI는 학생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돼야 할지는 여전히 교사 판단에 달려 있다. 기술은 도구고, 그 도구를 ‘교육적 맥락’에 따라 설계하고 연결하는 주체는 교사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이터치-하이테크(High Touch – High Tech)’의 균형이다
2025-05-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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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07시 36분